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효력: 법률적용 관계를 중심으로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용 불합치를 양산하면서도 그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한 일반적 법리의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적용 불합치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글은 계속적용의 범위·효력을 한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 글에서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용 불합치를 하려면, 단순히 ‘법적 공백’만을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법적 공백(혼란)이 위헌법률의 계속적용으로 인한 반헌법적(기본권침해적) 법상태에 비해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속적용 불합치를 통하여 명령되는 위헌법률의 계속적용의 범위·효력에 대한 한정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첫째, 계속적용 불합치를 하게 된 사유와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헌법률의 규범내용이 ‘합헌적 규율’과 ‘위헌적 규율’로 분리될 수 있을 때 그 적용관계를 분리하여, 합헌적 규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용’의, 위헌적 규율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중지’의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계속적용 불합치, 즉 ‘부분적인 적용중지가 포함된 계속적용 불합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실질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다. 둘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과 실효성에 비추어 적어도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용의 예외적 배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적용의 범위·효력에 대한 이러한 한정의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지닌 규범통제권한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후속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영역은 당해·병행사건, 일반사건, 경과사건으로 분류된다. 적용중지 불합치의 경우, 개선입법은 당해·병행사건, 경과사건에 (소급)적용되어야 하고, 일반사건은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계속적용 불합치에 포함된 적용중지 부분’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의 범위는 적용중지의 경우와 같다. 입법자는 개선입법에서 당해·병행사건, 경과사건에 관하여 (소급)적용의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며, 설령 이를 두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계속적용 불합치의 경우 위 어느 사건영역에도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선입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계속적용의 범위와 효력에 관하여, 전면적 적용인지, 부분적 적용중지가 포함되는지, 그것이 입법자와 법적용기관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통하여 스스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적용 관계를 개별 불합치결정에서 명시하든지, 아니면 불합치결정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법원의 협력적 지위와 역할을 시인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천명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Unconformity Judgement with the effect of temporary application of unconstitutional article(‘UJTA’ hereafter) has become most common in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till it seldom provides legislator or ordinary courts with the meaning and effect of its decisions or the guidelines concerning the proper laws to be applied to the cases involved. UJTA need not necessarily result in the thoroughgoing applic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article. Unconstitutional article can still have constitutional contents. Those constitutional parts of the norm need be treated valid and further applied, while the applic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norm should be excluded. Rulings of th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be analysed explicitly or implicitly approving this dualism. Relief should be given to the case at the ordinary court that has directly elicited the UJTA. The power to declare legislative laws unconstitutional and void contains the power to declare dualized application of the laws as mentioned above. Legislative supplement correcting the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norm should be retroactively applied to the pending cases at the ordinary courts, including cases filed after the decision of UJTA. The Court has two ways to illuminate the meaning and effect of UJTA; either to specify proper laws to be applied to the cases at the ordinary courts or to generally authorize them the power to decide laws by themselves.

적실성 있는 설교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 방안

김재선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4 복음과 실천신학 Vol.33 No.-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서 선포하기만 하 면 하나님께서 각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용해 주신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설교에서 적용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적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설교자는 적용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적용의 필연성을 말한다. 그리고 적용의 필연성은 물론, 그 적용이 청 중에게 적실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청중에게 적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청중의 삶에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 적실성’이라 한다. 또한 그것의 타당성을 깨달아 이해해야 하는 것을 ‘기능적 적실성’이라고 한다. 설교가 청중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 는 것이 적실한 적용이다. 설교와 적용의 목적은 청중의 변화에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그 메시지가 청중의 어떤 변화를 의도하는지 변화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실한 적용을 통한 청중의 변화는 가치 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특히 적용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내세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품의 변화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동의 변화는 십자가를 지는 적극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이러 한 변화의 구체적인 영역을 목표한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청중이 설교의 적실성이 있는 적용으로 가치관과 성품 그리고 행동이 변화 되어 올바른 삶을 살 게 된다면, 그로인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적실한 설교 적용을 통해 청중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결국 설교 적용을 통해 변화된 청중의 실 천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Some contemporary homileticians have a negative view about sermon application, and assert that if preachers interpret the Scriptures correctly and declare the God’s message to their congregation, He will give to each audience member something to be properly applied in their lives. However, another group of homileticians argue for the importance of sermon application and strongly assert the inevitability of sermon application. The necessity of the sermon’s applica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ermon hearers. If a preacher wants his sermon to be applicable to his hearers, that sermon should also be appropriate to the hearer’s lives. This is called ‘practical applicability’. Consequently, to understand the validity of the things realized is called ‘functional applicability’. In order for a sermon to applicable in its application to the audience, it needs to be preached as the Word of God. The purpose of preaching and its application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audience. The preacher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how the message is expected to change the lives in the diverse range of his audience. The maturity of the audience, through applicable sermon application, will determine the changes in values, personality and behavior. Particularly, changes in values will be a life of meditation concerning the future, changes in personality will be a life of self-denial and changes in behavior will be a positive life of bearing one’s cros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ermon is to achieve, for the audience through sermon application, a change in values, personality and behavior of the audience. This is to the of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and His presence forever. A life of glorify to God is transformed by applicable or appropriate sermon application. Finally,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audience’s practical life, through sermon application, should be to glorify God forever.

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 -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연구대상판결은 처분사유발생 후 처분기준의 변경에 있어 법적용관계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가진 사례로, 행위시법주의와 처분시법주의에 관한 ‘법적용관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소급입법금지 및 소급처벌금지,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령변경에서 경과규정이 없다면, 우선은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인 ‘과세처분’이나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처분사유발생시)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밖의 신청에 의한 처분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해석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처분사유발행 후 법령변경이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규율이면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위법의 문제를 야기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해 새로이 규율하는 법령변경인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러한 ‘입법’과 그 입법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지금까지 학설·판례는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부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과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결국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과 그 한계 문제로 귀결된다.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일본의 접근방법은 위법한 선행조치가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서 신뢰보호를 우선시킬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고, 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엄격하게 우리나라 학설·판례가 정형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사인의 처리와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란 요건의 구비를 요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거부 등에서는 적용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고려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이들 적용요건 이외에 소극적 요건 내지 한계로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주관적 측면의 법적 안정성이 신뢰보호이익(사익)이고, 그 객관적인 측면이 법률적합성(공익)인데, 양자를 형량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함은 물론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독립된 위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용의 한계로서 이익형량이라는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신뢰보호원칙은 판례가 요구하는 4요건을 최대한으로 하여 헌법상의 규정과 가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합법성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엄격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한계로서 이익형량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해석에 기초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일반적 행정처분에 관한 부진정소급적용의 허용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오직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것이지 신법의 적용으로 인한 공익과의 비교형량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즉, 법령에 대한 신뢰로서 구법 존속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위법한 법적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여부는 입법형 ... This thesis would like to suggest solutions of legal application on the doctrine of time of action and time of disposition as the cases which had almost every issues on the legal application on the change of standard of disposition after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This issue must be legally construed under the relations among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on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s and one of trust protection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When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passage,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time of action (i.e. time of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or sanction disposition as the area wher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non-retroactive taxation or one of prohibition of non-retroactive punishments governs. Besides, when it comes to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like disposition by application, it must be separately reviewed by the interpreta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When amendments after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is regulation on concluded facts, it is genuine retroactive legislation and then it is not allowed because of unconstitutionality or violation of laws. However,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hat is amendments on the regulation against unconcluded facts is theoretically allowed, but theories and cases had adopte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standard of revision on limitations of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hus, this is the position which its allowance is decided by the comparison and balance with public interest and valuation of trust protection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because of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or untrue retroactive application, and this results into the factors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its limitation. When it comes to Japanese approach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at factor, when illegal, precedent measure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legal appropriateness, trust protection takes precedence under is its start-line of discussion. Besides, like Korean factors which our theories and cases formally required by, its factors are (a) measure precedent by administrative authority, (b) citizen’s trust with the valuation of protection, (c) causation with citizen’s action and (d) disposition against measure precedent in the cases of the area which no taxation without law governs. However, when it comes to denial against profitable disposition, it interprets factors as its elements of consideration to flexibly ease factors. Unlike Japan, the theories and cases do not require interest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s passive factor or limitation in addition to active factors the above. Thus,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one to flexibly apply it by the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ation with the maximum as four (4) factors the above. Besides, when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legal appropriateness, this requires interpreting that it could strictly be applied,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it does not conflict with that. However, interest balance does not need as the limita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en whether untrue retroactive application on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allowed is issue like target case, it must only review the four (4) factors the above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but it does not require interest balance with public interest by application of new laws. When, as there is four (4) factors the above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it applies new laws, it is illegal disposition because of illegal application. However, whether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is allowed causes unconstitutionality as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establish laws. Thus, it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anning excessive enforcement under ...

형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최겨레(Choi Gyeo R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단순위헌 결정의 효력과 같다고 보는 대법원의 논리는, ① 시간적 범위의 제한이 없는 종전 유죄판결의 전면적인 재심과 ②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고려할 필요 없는 무죄판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일선 법원의 혼란에서 보이듯 몇 가지 논리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일반적인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전제로, 적용중지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결정 시부터 신법 개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법의 소급효’와 변형 결정을 포함한 위헌결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인정되는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①유형)’의 각 특징을 수범자와 재량권 인정 여부의 면에서 분석해 본다. 전자는 법원 및 행정권이 수범자가 되고 재량권이 없는 반면, 후자는 법원이 적용하고 재량권이 인정된다. 반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신법 개정 시부터 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신법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행정권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의 취지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적용중지헌법불합치 결정에서와는 비교하여 ‘구체적 규범 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의 성격에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②유형)’는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①유형)’와 병존하면서 별개로 작동한다. 대법원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독자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전면적 소급효(재심)를 인정하는데, 이로써 앞서 본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①유형)’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의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며,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의 특징인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②유형)’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형벌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과 비교해서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은 전면적 소급효 발생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독자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국회의 사후 입법에 의하여 위헌의 구체적 범위가 좌우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과거에는 적절한 처벌이었으나 물가의 상승 등 상황 및 인식의 변화로 위헌이 되는 경우 과거의 범죄는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전면적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형벌조항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논리적·현실적 한계를 가진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단순위헌 결정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기속력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22주를 기준으로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23주 태아의 낙태도 무죄로 해버리는 불합리를 범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는 적절한 처벌이었으나 현재는 위헌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판결 시점이 입법개선 전후인지 여부라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게 되어 법적 공백에 혼란을 가져오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넷째, 비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과 비교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헌법불합치만을 부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섯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듯 헌법재판소가 입법권 존중을 포기하고 무리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사법행정권이 신법 개정 시까지 검찰송치나 기소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유무죄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앞서 본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②유형)에서도 행정 재량은 인정되나 이 경우 대체로 내부 기준을 정하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반면, 송치나 기소 시기는 내부 기준을 정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행정남용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의 독자적 의미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 확보를 위한 소급효’를 활용하여 무죄판결을 해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현장적용 유아과학교육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과학 내용교수지식(PCK)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래은,안영혜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3

본 논문은 현장적용 유아 과학교육 수업이 예비 유아 교사의 과학 PCK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현장적용 유아과학교육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의 U, D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51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실험집단(25명)에게는 현장적용 유아과학교육 수업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26명)에게는 유아과학교육 모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로 김현정(1992)의 ‘유아교사의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두 집단 간의 사전점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 사후점수의 차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장적용 유아과학교육 수업을 적용한 집단이 유아과학교육 모의 수업을 적용한 집단보다 과학 PCK 전체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현장적용 유아과학 교육 수업을 적용한 집단이 유아과학교육 모의 수업을 적용한 집단보다 과학 PCK 하위영역인 교육과정 지식, 학 습자 지식, 교수-학습방법 지식, 교과내용지식, 교사 전문성 지식의 모든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적용 유아과학교육 수업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과학 PCK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현장 적용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과학 교수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가 현장 연 계 기반 수업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수업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lessons through field application by figuring out the influence of the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lessons through field application on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this end, targeting 51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are attending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 and D Universities in Chungbuk, the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lessons were carried out the field application class in the experimental group(25 students) and the simulated class in the comparative group(26 students). The pre·post tests were used a test tool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science teaching’ by Kim Hyeon-jeong(1992). A difference between pre·post scores in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by executing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ANCOV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the field application lesson was indica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nhancing PCK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re than the simulated class. Second, the field application lesson appear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urriculum knowledge, learners’ knowledge, teaching-learning method knowledge, SMK(Subject Matter Knowledge), teachers’ professionalism knowledge, which are sub-spher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CK. These results mean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cience content teaching knowledge (PCK)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applied field-applied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classes. Therefore, it suggests that field application class is an effective method for teaching early childhood science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In addition, this study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an example of class operation based on field connection, and it is expected that such class operation will be revitalized.s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서보국(Bo-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1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과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독일에서 지침으로 발령되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행정규칙으로서 합헌적이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구분개념으로서 판례적용거부법률과 판례적용거부판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념들이며 우리의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은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법률의 논의영역에 속한다. 이른바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 또는 변경된 판례를 행정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행정규칙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주로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 최근까지 계속 발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했었다.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은 우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될뿐만 아니라 그 발령이 행정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입법부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Toward A Four-Bridge Application Paradigm in Expository Preaching

박현신(Park Hyun Shin) 한국개혁신학회 2012 개혁논총 Vol.21 No.-

강해설교의 적용이란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다리 놓는 해석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학 영역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잡힌 이론적 적용 모델의 부재와 현대 설교학에 있어서 삶을 변혁시키는 적용 패러다임의 부재의 현상에 직면하여, 이 논문은 적법한 적용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해석학과 적용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적용 방법론 혹은 다리놓기 패러다임들을 재분석함으로써, 나아가 성도들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한 네 다리놓기 패러다임을 재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석학적 적용패러다임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적용 패러다임으로써 다리놓기 모델들을 재평가한 후에, 본 논문은 적합한 해석학적 적용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1) 두 세계 놓여있는 간격들, 2) 최근에 제시된 적용 패러다임들의 공헌과 한계들, 3) 적용 패러다임으로써 해석학적 다리놓기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반대주장들, 4) 성경적인 설교모델과 역사적 모델들에 뿌리를 둔 적절한 적용 패러다임의 필요성. 나아가 이러한 해석학적 네 가지 이유들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더욱 구체적인 해석학적 기초, 성경에 나타난 설교와 적용 패러다임의 분석(예,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적용 해석학 패러다임), 역사적 모델의 원문 설교분석(예, 칼빈의 적용 패러다임), 성경적, 역사적 모델들에 나타난 원리들에 뿌리를 둔 네 다리놓기와 체계적인 적용지향적 강해설교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 할 것이다. Application in expository preaching is the hermeneutical mechanism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ancient world and the contemporary world. In response to the absence of a well-balanced theoretical relevance model in hermeneutical areas and a lack of a life-changing application paradigm in contemporary homiletics, this dissertation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legitimate application paradigm. I attempt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a hermeneutical application paradigm by redra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rmeneutics and application, by reexamining some scholars' application paradigms and bridge-building models, and by refocusing the four bridge paradigm for transforming the audience's lives. In reevaluating a few bridgebuilding application models, I point out the following reasons of the necessity for an appropriate application paradigm: (1) the ostensible gaps, (2) some limitations and inappropriateness of recent applicational bridge paradigms, (3) a few scholars' objections to bridge-building, and (4) the need of a legitimate application paradigm rooted in biblical and historical models. With the four reasons of the dispensability of an application paradigm in mind,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further examinations: (1) hermeneutical foundations, (2) biblical models, (3) historical prototypes, and (4) the four-bridge application paradigm.

미국 특허법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역외적용과 그 시사점

신승남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8

발명의 부품들을 조립하지 않은 채로 미국 밖으로 수출하는 것은 특허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딥사우스 팩킹 회사 v. 레이트램 회사 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특허 침해의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35 U.S.C. § 271 (f)를 포함하여 1984년의 미국 특허법 개정 법률(The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을 신설하게 되었다. 35 U.S.C. § 271 (f)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권한 없이 특허 등록된 발명품의 구성요소(components)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립되지 않은 경우, 이 구성요소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들을 미국에서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전부 또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보내져서 미국 밖에서 그 구성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하였으면, 특허 침해의 책임을 진다. 의회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특허법 개정 법률은 미국 특허 침해자들이 특허발명의 부분품들을 미국 내에서 공급하되, 미국 밖에서 조립을 완성하여 미국 특허법의 적용을 피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2005년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 271 (f) 조항을 소프트웨어 특허에 까지 적용시키는 판결들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 271 (f) 조항을 소프트웨어 특허에 적용시키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In Deepsouth Packing Co. v. Laitram Corp., 406 U.S. 518(197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unassembled export of the elements of an invention did not infringe the patent. Then, in order to close a loophole in patent law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in Deepsouth, the U.S. Congress enacted The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and as 35 U.S.C. § 271 (f) codified in part. § 271 (f) provided that "(1)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where such components are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in such manner as to actively induce the combination of such compone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The Congressional Record states that the Patent Law Amendments were intended to prevent copiers from avoiding U.S. patents by supplying components of a patented product in the U.S. so that the assembly of the components may be completed abroad. In 2005, the CAFC has recently decided two cases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 271 (f) to software patent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s and cons of applying § 271 (f) to software patents.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배기수(Bae Khee-Su),이규진(Lee Kyu-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3월 30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최초로 지분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선택적 적용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12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지분법을 강제적 적용사항으로 전환하였고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는 지분법의 회계처리방법을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이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정보에 추가하여 가치 관련성과 정보유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장가격의 주석공시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가설의 예상대로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과 장부가치의 차이는 주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이 가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재무정보로서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 변동과 투자회사의 시장가치 변동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이 정보유용성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공시의도록효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이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In Korea, on adopting firstly equity method in KAS revised on March 30, 1996, because equity method was selectional, most of the firms accounted by cost method not adopting equity method. therefore equity method converted selectional into compulsory in SKAS revised on December 12, 1998. the equity method of fair value footnote disclosures was required explicitly for investments in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after SKAS NO.15 Equity Method became effective on December 31, 2004.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value relevance and information usefulness of the fair value information provided for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accounted for under the equity meth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positive evidences to understand footnote disclosures of the fair value information provided for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have some meaning.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fair value information of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and investor firm market values and security returns. So it means that fair value information of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has the value relevance. Returns regressions provided evidence regarding relation between fair value changes of publicly-traded equity accounted securities and value chang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investor firm. It means that the fair value information of equity method investments has information usefulness. Results of our study should be useful in the debate over whether equity method investments should be recognized at fair values, and provide evidence over whether the fair value footnote disclosures for publicly-traded equity method investments required by SKAS No.15. were effective. An important intention of our study is that we only examine the value relevance and information usefulness of fair value information of equity method investments that have a quoted market price.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연구

서지영,김명화,황은희 한국교육평가학회 2010 교육평가연구 Vol.2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ubstantial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Korea. To develop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the principles and direc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which can be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eaching-learning situations was investigated first.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has three significant strategies. First,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is to be applied toward clear and suitable goals. Second,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is to be applied to meet the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performance assessment. Finally,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is to be applied through the right process and manner. These three point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for conducting the substantial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After develop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we examined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rough the trial of application it to schools. The aims are to investigate its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school, to check its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and to examine the relevance of standards. The results showed that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program was effective for checking the application process and requisites of performance assessment, making teachers reflect about their own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and playing a role to guide performance assessment application.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내실화,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이라는 상황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보았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행평가의 적용 방안은 ① 수행평가에 적합하고 명확한 목적을 지향해 적용하는 것, ② 수행평가의 특성과 본질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 ③ 타당하고 신뢰로운 절차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수행평가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적용 프로그램은 수행평가를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시행 기준들과 실제 수행평가의 적용 상황을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진단 도구, 그리고 각 기준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의 활용은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행평가 적용 내실화에 대한 기준 해설 숙지,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로 수행평가 적용 목적 설정, 목적에 맞는 진단 도구를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타입 중 선택, 진단 도구 상에 포함된 기준에 따른 시행 및 점검, 그리고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 사항을 중심으로 한 수정․보완 및 그 결과를 점검란에 간략하게 기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연구에서 개발된 수행평가 적용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제 학교 현장의 평가 상황에 프로그램을 적용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각 기준 및 도구의 현장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현장적용 결과, 수행평가의 적용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점검 도구로서의 적용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수행평가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수행평가 적용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 여건에 따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