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신경아(Shin Kyung-Ah) 한국여성연구소 2010 페미니즘 연구 Vol.10 No.1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여성의 관점에 근거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산대책의 이러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추진기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출산대책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왔다. 참여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계층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둔 저출산대책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정책도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 전략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지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취학 연령 조정, 노동유연성 확대와 해외인력 유치를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도구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인력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낙태불법화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perspective and agency of fertility-raising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 2000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policy is the fact that it has been failed to integrate women’s voices and put them into practice. The policy has missed the target and shaken to its foundation so that it could not realize the anticipated result. President Roh’s government had pursued the economic support for childcare of low income family, but it had been almost a kind of welfare policy rather than maternity benefits for working women. At the end of the Firs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06-2010), it was recommended that the aim of the policy should be turned to insure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owever, we cannot be sure that the turnover should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working mother’s conditions and the continuity of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Unfortunately, President Lee’s government released the birth promotion policy orienting the strengthening gender roles, instrumental fertility-raising strategy, and labor supply for industry. As in the case of anti-abortion policy, it has taken the tinge of authoritarianism so that we can hardly imagine the efficacy of the policy.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차이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이찬주 ( Chan Ju Lee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3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들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15년 넘게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때는 108.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들의 출산행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당 정책의 가장 직접적 정책 수혜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만 0~8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이들의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통해 첫째,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둘째, 이들의 정책적 니즈(needs)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들의 인식유형은 1) 출산 의지형, 2) 자아실현 중시형, 3) 저출산 정책 비판형, 4) 출산 거부형으로 밝혀졌다. ‘출산’의 직접적 행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산 의지형’ 또는 ‘출산 거부형’처럼 다소 극단적인 유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오늘날 출산 행위에 대한 여성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 effective policy should encourage policy beneficiaries to change behaviors in the ways that policymakers have intended, leading to socially desirable outcomes.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over the past 15 years,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FR) reached a record low of 0.84 in 2020. We thus need to ask why these policies appear to have limited effects despite policy execution supported by a massive budget totaling 108.4 trillion won (approximately 934 billion USD). It is also important to determine how the policy beneficiaries think about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low fertility, including why more and more women in Korea are deciding to not have children. This paper used Q-methodology to examine differences in Korean women’s percep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egarding the low birth rate. In this study, we surveyed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between 0 to 8 years old. We examined differences in how they perceive the 3rd National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This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can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policy responses and understanding different policy demands. This paper will also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benefits afforded by the policy through delineating the various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policy beneficiaries. The results have revealed the following four different perception types held by the policy beneficiaries: Factor 1: a high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Factor 2: a desired for self-actualization; Factor 3: critics of the policy reponses to the low birth rate; Factor 4: a willful refusal to have children. Factor 1 and Factor 4 are two particularly salient factors that are strong indication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that married women have been experiencing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김현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20대에서 40대 남녀 총 56명을 대상으로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중 저출산 대응정책과 기사 등을 통해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취합하여 Q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8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43.39%를 설명하였다. 해석결과 세 유형은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상이한 기대를 보여주었고, 일-가정양립정책 요구형, 가계지원정책 요구형, 생애주기맞춤정책 요구형으로 구분된다. 세 유형은 저출산의 원인, 주요정책대상, 정책방향,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가설적 평가와 함의를 제언하였다.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배은경(Bae, Eunkyung) 한국여성연구소 2021 페미니즘 연구 Vol.21 No.2

이 글은 ‘저출생’이라는 말이 기존 ‘저출산’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최근 변화가 국가의 여성 도구화에 저항하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여성들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 실질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최근 15년여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역사를 검토한다. 우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주장이 등장하고 힘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살핀다.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자기 생애전망과 재생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고, 인구정책의 목적이 단지 출산율의 제고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였으며, 이는 재생산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 및 관련 권리의 보장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검토에서 핵심내용으로 다뤄져야할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들에게 통제와 책임을 집중시킨 바탕에 인구통제 패러다임의 귀환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책적 한계를 살핀다. 정책 출범 당시 한국 여성이 발휘할 수 있었던 재생산 관련 행위성의 구조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을 논의한 뒤, 이에 기반하여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의 몸과 가임력(可任力)을 다루어 온 방식과 여성들의 저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의 문제제기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를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주체적 행위성을 존중하고, 어머니되기와 어머니노릇이 개인으로서의 생애구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한다. The recent changes in which the word ‘few births(저출생)’ quickly replaced the existing ‘low fertility(저출산)’ in Korean society was driven by the voices of women who resisted the state’s instrumentalization of women and demanded a paradigm shift in population policy. Paying attention to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mplemented for more than 15 year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reproductive body and agency. Through this, I intend to perform the basic work so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term is not just a simple change in terminology, but can lead to a practical paradigm shift in Korea’s population policy. First, I examine the emergence of the claim of ‘few births instead of low fertility’ and the voices of women. By raising the issue of ‘few births’, women demanded to states that they should be treated as autonomous agents who decide and act on their own lives and reproduction. They also claimed that the purpose of the population policy should not be merel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ut to secure social conditions for women to have and raise children. It was the state control over women’s reproductive bodies that directly triggered this voices of Korean women. Next, I points out that the return of the population-control paradigm was the reason that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ncentrated control and burden on women, and examines the policy limitations that have arisen from this. After discussing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women’s agency related to their reproductive bodies, I analyzes the way the policy have dealt with women’s bodies and fertility based on this discussion. Finally, after raising the issue of ‘few births’ by women, the changes that have begun to appear in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re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and points for improvement are identified.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 정책 연구동향 분석

이찬주,김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3 No.3

저출산 문제는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워 난제로 분류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는 시각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연구들이 행정·정책학적 시각에서 어떤 평가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본 연구는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22년 동안 학계에서 다루어진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연구 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학술지 중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저출산’이 포함된 373편의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토픽 모델링인 BERTopic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정책학적 함의를 담는 연구 토픽을 총 16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현재 저출산 대응 정책 담론은 전반적으로 과정평가(정책원인)와 결과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인관련 담론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주로 다루어 왔다. 또한, 전문가 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들의 주관적 평가 관련 담로도 이루어져 왔음이 밝혀졌다. 한편,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이론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담론 경향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구조로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유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Despite its urgent significance, the challenge posed by low fertility rates remains intricate and is classified as a conundrum. Diverse viewpoints exist for analyz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is iss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research trends related to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from 2005 to 2022. To achieve this, 373 abstracts from papers featuring the keyword "low birth rate" in their titles or keywords were chosen from academic journals categorized under the "Social Sciences"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These abstracts underwent analysis using BERTopic, a deep learning-based topic modeling method. The analysis identified 16 distinct research topics encompassing administr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scourse surrounding current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has mainly focused on causal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 predominantly considering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Furthermore, this discourse has engaged not only experts but also included subjective assessments from policy beneficiaries. However, the study identified a limitation in comprehensively evaluating both the process and outcomes in relation to low birth rate response policies.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studies centered o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his approach should address not only the structural issues intrinsic to South Korea's low birth rate problem but also trigger shifts in societal awareness.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정성호(Sungho Chung) 한국인구학회 2013 한국인구학 Vol.36 No.2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일본(1.21)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한국(1.23), 타이완(1.15), 싱가포르(1.11) 등이 좋은 예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출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최우선순위 학보, 국가별 특수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n recent years, lowest-low fertility has rapidly spread in Eastern Asia. Today, four of Asian countries -Japan, Singapore, Korea, Taiwan- have among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Why are women choosing to have so few children in those four countries? How are policy makes responding to these tre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In four countries, the economic recession hindered young people’s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pensity to marry. Married couples were also depressed with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and avoided to have children.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ing cost of childre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costs is though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Each government has initiated a variety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designed to encourage marriage and childbearing. The general consensus about pronatalist policies in East Asian countries seems to be fail,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after adopting those policies. Given current social and economic trends, it is unlikely that very low fertility will be reversed, at least not in the foreseeabl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박보영(Park Bo-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비판사회정책 Vol.- No.22

한국에서 근래에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노동력 규모의 축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생산연구의 노인부양 부담 가중, 그리고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불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성들은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문제를 겪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work-family balance policies)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영ㆍ유아자녀 양육지원(휴가제도 및 보육서비스), 유연근무시간제, 개인에 기반한 조세체계 등과 같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다양한 가족정책을 말한다. 이 같은 유럽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핵심은 “출산ㆍ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 및 분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양성평등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인구학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를 막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유럽의 가족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출산기피’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유럽의 가족정책, 즉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유럽의 가족정책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As late as 2000s, low fertility poses a serious problem for Korean society. Because there will be precipitated out of the population ageing by the low fertility. To put it shortly, low fertility is certainly expected to generate a range of social problems-the fall in productivity by reducing the workforce, the increase of the social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security.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ocial problems in an ageing and low fertile society and to achieve a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it is required to mobilize the female workforce to begin with. However, as there is not the least socialization of care work yet in Korea, women in Korean society have no choice but to suffer hardships to reconcile their work and family life, and so avoid childbirth. European welfare states that already experience the social problems of low fertility rather than Korean society, actively cope with the low fertility by adopting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are a set of family policies as a means of furthering female employment that include leave schemes, flexible working patterns, individual taxation, and childcare services.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are summed up in the phrase “fathers participate and share in childbirth and childcare”. In rum, European welfare states are intended to control the fall in the rate of economic activity, and to achieve stable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by mobilizing the female workforce in terms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r family policy as gender equality policy. This paper explores the hallmark of low fertility in Korea and the family policy to alleviate low fertility in Europe in the context of social policy. The first part reviews the crucial aspects of baby strike in Korea, because low fertility in Korea is due entirely to the baby strike.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family policy, or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because it seems to find a solution to low fertility in Korea.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in Europe.

저출산 시대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관련 이슈와 정책 방향 탐색

박남기(Namgi Park) 한국열린교육학회 2021 열린교육연구 Vol.29 No.1

2030년경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절대 인구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시행했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저출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지만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교육정책 이슈 구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공학과 복잡계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에 근거하여 기존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책 설계 접근 전략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저출산 관련 교육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즉, 미래 학생 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저출산 현상이 인구변화, 학생 특성 변화, 교육여건 변화,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공학과 복잡계 관점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체제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을 설계할 때 최종 정책의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 결정과정,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olute population decline in Korea, which was expected to begin around 2030, are expected to begin in 2019. In order to cope with such a situation, the national level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have continuously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low birthrate is seriou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education regarding this issue. This paper presents a ‘low-birth education policy issue structure’ for more systematic research.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d a system engineering and complex system model, analyzed the reasons why existing policies were ineffective based on this model, and suggested new policy design approach procedures and strategi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ssue of low fertility is not only focused on low fertility, that is,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future, but also the effects of low fertility on population changes, student characteristics, educational conditions, and socio-economic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engineering and the complex systems within, the change of the related systems must be promoted in order for the low birthrate-related elementary education policy to succeed. When designing a policy, it is important not only to look at the final policy, but also to consider the participants, the decision process, 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surrounding the issue.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남성의 인식 차이 탐색: Q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찬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3

hildbirth and childcaring had been considered women's roles in the past. While South Korea recorded Total Fertility Rate(TFR) of 0.84 in 2020, a social consensus has been built that men also need to participate in childbirth and childcaring. Despite the social atmosphe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policy response to the low fertility are not enough to support households with children because policy programs for men are missing. Recognizing the social atmosp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design the 4th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centered on a life-cycle paradigm that deviates from gender roles. As the 4th national plan for low fertility is also targeting males as policy beneficiar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4th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depends on the satisfaction of men with the policy. Nevertheless,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have targeted only women. Also, many of them are conducted for policy evaluation but have evaluated either policy processes or policy outcomes. Unless both aspects of policy processes and outcomes are considered, it is not easy to ga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f the policy response from the policy evaluation. To fill the gap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arried men with children between 0-8 evaluate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policy benefits (outcomes). Using the Q-methodolog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factor 1) a group emphasizing the job policy; (factor 2) a group emphasizing the childcare policy ; (factor 3) a group with a skeptical perspective; and (factor 4) a group requesting policy improvement having an optimistic perspective. Sorting out the subjectivity of the policy response, all of them have a negative perception on policy benefits in common. Meanwhile, factor 2 and 4 groups criticized the policy processes, which is policy implementation and factor 3 and 4 groups have the highest demands in the applicable policy contents. The four subjective perceptions of married men with children between 0-8 suggest that male policy beneficiaries' policy demands are also very specific. As the men's demands on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have been discovered, it would be critical to reflect men's needs in the policy to enhance policy satisfaction. 과거 출산과 육아는 여성들의 역할로 치부되었던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한 2020년 오늘날에는 출산과 육아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남성들의 출산 및 육아참여에 대한 요구는 약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요구로 그 동안 남성들을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반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이 더 이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라고는 하지만 과정평가나 결과평가 둘 중 한 측면만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 측면 모두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유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집행(과정)적 측면과 혜택(결과)적 측면의 진술문 설계를 통해 포괄적 인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유자녀 기혼 남성들의 인식유형은 ‘1) 일자리 정책 중시형, 2) 육아 정책 중시형, 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회의적 입장형, 4) 낙관적 정책 개선 요구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정책적 수요(요구) 역시 상당히 구체적임을 시사한다. 남성의 출산과정 및 육아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뿐만 아니라 남성 본인들의 욕구도 확인된 만큼 남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분석 - 정책조합과 시공간 효과를 중심으로 -

박민근,김윤희 한국정책학회 2024 韓國政策學會報 Vol.33 No.1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지역별로 정책의 방향과 시행 시기가 달라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저출산 인구정책 환경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자체의 정책적 이질성과 시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bundles) 관점에서 저출산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26개 지자체의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시공간 패널회귀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정책 기준(저출산 관련 조례제정 시기, 저출산 관련 조례 강화시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천만 원 이상)에 따라 측정된 정책조합이 강화될수록 조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지역의 조출산율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 간 인구정책 협력과 포괄적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경제 위기, 부동산 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동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저출산 인구정책은 확대해야 하며 공간적인 요인과 더불어 다각적 영향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