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신경아(Shin Kyung-Ah) 한국여성연구소 2010 페미니즘 연구 Vol.10 No.1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여성의 관점에 근거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산대책의 이러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추진기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출산대책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왔다. 참여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계층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둔 저출산대책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정책도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 전략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지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취학 연령 조정, 노동유연성 확대와 해외인력 유치를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도구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인력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낙태불법화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perspective and agency of fertility-raising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 2000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policy is the fact that it has been failed to integrate women’s voices and put them into practice. The policy has missed the target and shaken to its foundation so that it could not realize the anticipated result. President Roh’s government had pursued the economic support for childcare of low income family, but it had been almost a kind of welfare policy rather than maternity benefits for working women. At the end of the Firs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06-2010), it was recommended that the aim of the policy should be turned to insure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owever, we cannot be sure that the turnover should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working mother’s conditions and the continuity of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Unfortunately, President Lee’s government released the birth promotion policy orienting the strengthening gender roles, instrumental fertility-raising strategy, and labor supply for industry. As in the case of anti-abortion policy, it has taken the tinge of authoritarianism so that we can hardly imagine the efficacy of the policy.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차이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이찬주 ( Chan Ju Lee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3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들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15년 넘게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때는 108.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들의 출산행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당 정책의 가장 직접적 정책 수혜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만 0~8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이들의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통해 첫째,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둘째, 이들의 정책적 니즈(needs)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들의 인식유형은 1) 출산 의지형, 2) 자아실현 중시형, 3) 저출산 정책 비판형, 4) 출산 거부형으로 밝혀졌다. ‘출산’의 직접적 행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산 의지형’ 또는 ‘출산 거부형’처럼 다소 극단적인 유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오늘날 출산 행위에 대한 여성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 effective policy should encourage policy beneficiaries to change behaviors in the ways that policymakers have intended, leading to socially desirable outcomes.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over the past 15 years,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FR) reached a record low of 0.84 in 2020. We thus need to ask why these policies appear to have limited effects despite policy execution supported by a massive budget totaling 108.4 trillion won (approximately 934 billion USD). It is also important to determine how the policy beneficiaries think about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low fertility, including why more and more women in Korea are deciding to not have children. This paper used Q-methodology to examine differences in Korean women’s percep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egarding the low birth rate. In this study, we surveyed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between 0 to 8 years old. We examined differences in how they perceive the 3rd National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This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can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policy responses and understanding different policy demands. This paper will also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benefits afforded by the policy through delineating the various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policy beneficiaries. The results have revealed the following four different perception types held by the policy beneficiaries: Factor 1: a high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Factor 2: a desired for self-actualization; Factor 3: critics of the policy reponses to the low birth rate; Factor 4: a willful refusal to have children. Factor 1 and Factor 4 are two particularly salient factors that are strong indication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that married women have been experiencing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배은경(Bae, Eunkyung) 한국여성연구소 2021 페미니즘 연구 Vol.21 No.2

이 글은 ‘저출생’이라는 말이 기존 ‘저출산’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최근 변화가 국가의 여성 도구화에 저항하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여성들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 실질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최근 15년여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역사를 검토한다. 우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주장이 등장하고 힘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살핀다.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자기 생애전망과 재생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고, 인구정책의 목적이 단지 출산율의 제고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였으며, 이는 재생산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 및 관련 권리의 보장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검토에서 핵심내용으로 다뤄져야할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들에게 통제와 책임을 집중시킨 바탕에 인구통제 패러다임의 귀환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책적 한계를 살핀다. 정책 출범 당시 한국 여성이 발휘할 수 있었던 재생산 관련 행위성의 구조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을 논의한 뒤, 이에 기반하여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여성의 몸과 가임력(可任力)을 다루어 온 방식과 여성들의 저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의 문제제기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를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주체적 행위성을 존중하고, 어머니되기와 어머니노릇이 개인으로서의 생애구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한다. The recent changes in which the word ‘few births(저출생)’ quickly replaced the existing ‘low fertility(저출산)’ in Korean society was driven by the voices of women who resisted the state’s instrumentalization of women and demanded a paradigm shift in population policy. Paying attention to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mplemented for more than 15 year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reproductive body and agency. Through this, I intend to perform the basic work so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term is not just a simple change in terminology, but can lead to a practical paradigm shift in Korea’s population policy. First, I examine the emergence of the claim of ‘few births instead of low fertility’ and the voices of women. By raising the issue of ‘few births’, women demanded to states that they should be treated as autonomous agents who decide and act on their own lives and reproduction. They also claimed that the purpose of the population policy should not be merel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ut to secure social conditions for women to have and raise children. It was the state control over women’s reproductive bodies that directly triggered this voices of Korean women. Next, I points out that the return of the population-control paradigm was the reason that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ncentrated control and burden on women, and examines the policy limitations that have arisen from this. After discussing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women’s agency related to their reproductive bodies, I analyzes the way the policy have dealt with women’s bodies and fertility based on this discussion. Finally, after raising the issue of ‘few births’ by women, the changes that have begun to appear in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re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and points for improvement are identified.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김현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20대에서 40대 남녀 총 56명을 대상으로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중 저출산 대응정책과 기사 등을 통해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취합하여 Q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8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43.39%를 설명하였다. 해석결과 세 유형은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상이한 기대를 보여주었고, 일-가정양립정책 요구형, 가계지원정책 요구형, 생애주기맞춤정책 요구형으로 구분된다. 세 유형은 저출산의 원인, 주요정책대상, 정책방향,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가설적 평가와 함의를 제언하였다.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신현석(Hyun-Seok Shin),강재혁(Jae Hyeok Kang),윤혜원(Hye Won Yu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敎育政治學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교육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사고에 기반해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 및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논리를 각각 인과순환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혼재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s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nd the logic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ere analyz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and then the problem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analyzed by synthesizing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duc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tervention effect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limited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or unintended negative results such as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found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문은영,권미애,전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need for preparing active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and with the purpose of setting the related policy direction. The issues of recent low fertility and aging are experienced globally and the decline of population is detected in Korea as well. Therefore, multilateral efforts are taken to deal with the imminent phenomenon at the governmental level.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its population of 3 million, is one of the big cities in rapid progres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on. While the total fertility rate of Incheon is 1.21 (Statistics Korea, 2015) which is the similar level with the national average, it is far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nd has continuously been recording the low figures since 2000. Besides, the elderly population rate in 2014 was 10.3%, a 5.5%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tion aging would be accelerated for the next 30 years and it is forecasted that the elderly population rate of Incheon would reach around 30% by 2040.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general citizens on this population chang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eriously recognized the shift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demanded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issues. To set the policy direction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ithin the local region, this study explores the tasks to deal with the policy and the demands for the polic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성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되는 문제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대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가올 현상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가 임박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중 하나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한 수준에 있지만 인구대체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노인인구 구성비는 10.3%로 전년대비 5.5% 증가되었으며, 향후 30년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40년 인천의 고령인구비율이 약 30%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실태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성 있는 지역 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인천시 사례를 들어 지역에서의 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와 정책 수요, 또 정책대응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스템 사고의 적용을 통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신현석(Hyun Seok Shin),강재혁(Jae Hyeok Kang),윤혜원(Hye Won Yu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와 저출산 교육정책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인과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intricate causal links between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using a causal map.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y integrating these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uch as a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including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which limit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highligh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박미경(Mi Kyung Park)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규명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요구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 및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Borich의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방법론적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 분석결과, IPA는 자녀 양육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서는 MZ세대의 경우 저출산 대응정책 중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산 지원(2순위), 일・가정 양립 지원(3순위)로 나타났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결과 저출산 대응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자녀양육 지원(1순위), 출산 지원(2순위), 일・가정 양립 지원(3순위)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of needs for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of MZ generation and to analyze priority.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to MZ generation who were living in Gyeonggi-do. This study attempted an integrated approach using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for needs assessment of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hildcare, housing lease loan for newlyweds, and supply of public housing need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In addition, birth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irst. The results of Borich’s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showed that childcare policy is a top priority for them. The birth and work-life balance support polices were analyzed in the second and third ran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design the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of MZ generation.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남성의 인식 차이 탐색: Q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찬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3

hildbirth and childcaring had been considered women's roles in the past. While South Korea recorded Total Fertility Rate(TFR) of 0.84 in 2020, a social consensus has been built that men also need to participate in childbirth and childcaring. Despite the social atmosphe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policy response to the low fertility are not enough to support households with children because policy programs for men are missing. Recognizing the social atmosp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design the 4th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centered on a life-cycle paradigm that deviates from gender roles. As the 4th national plan for low fertility is also targeting males as policy beneficiar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4th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depends on the satisfaction of men with the policy. Nevertheless,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have targeted only women. Also, many of them are conducted for policy evaluation but have evaluated either policy processes or policy outcomes. Unless both aspects of policy processes and outcomes are considered, it is not easy to ga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f the policy response from the policy evaluation. To fill the gap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arried men with children between 0-8 evaluate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policy benefits (outcomes). Using the Q-methodolog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factor 1) a group emphasizing the job policy; (factor 2) a group emphasizing the childcare policy ; (factor 3) a group with a skeptical perspective; and (factor 4) a group requesting policy improvement having an optimistic perspective. Sorting out the subjectivity of the policy response, all of them have a negative perception on policy benefits in common. Meanwhile, factor 2 and 4 groups criticized the policy processes, which is policy implementation and factor 3 and 4 groups have the highest demands in the applicable policy contents. The four subjective perceptions of married men with children between 0-8 suggest that male policy beneficiaries' policy demands are also very specific. As the men's demands on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have been discovered, it would be critical to reflect men's needs in the policy to enhance policy satisfaction. 과거 출산과 육아는 여성들의 역할로 치부되었던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한 2020년 오늘날에는 출산과 육아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남성들의 출산 및 육아참여에 대한 요구는 약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요구로 그 동안 남성들을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반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이 더 이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라고는 하지만 과정평가나 결과평가 둘 중 한 측면만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 측면 모두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유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집행(과정)적 측면과 혜택(결과)적 측면의 진술문 설계를 통해 포괄적 인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유자녀 기혼 남성들의 인식유형은 ‘1) 일자리 정책 중시형, 2) 육아 정책 중시형, 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회의적 입장형, 4) 낙관적 정책 개선 요구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정책적 수요(요구) 역시 상당히 구체적임을 시사한다. 남성의 출산과정 및 육아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뿐만 아니라 남성 본인들의 욕구도 확인된 만큼 남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은(Choi, Seong Eun),설진배(Sul, Jin B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도구를 직접성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2013년~2018년)에 적용한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 분야별 사업의 수는 자녀교육, 자녀양육, 출산지원, 임신지원, 가정생활,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기타 순으로 많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집행에는 간접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책지원 분야별로 활용된 정책도구를 보면,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직접공급방식의 정책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그 밖의 자녀양육, 자녀교육,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일자리 분야는 직접성이 낮고 적극성이 중간수준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도구 활용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for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tools us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the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policy tools into nine types based on the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and, the fertility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Sejong City from 2013 the 2018 are divided into eight polic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education for children, child-rearing, childbirth support, pregnancy support, family life, employment,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 Second, indirect tools were mainly used to enforce the low fertility policy. Third, the direct tools, which have high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were employed the most in pregnancy support and childbirth support. For other areas such as child-rearing, children education,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s, family life, and employment, indirect tools which have a low level of directness and an average level of proactiveness were mostly u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tools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