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박유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1

인터넷의 보급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새로운 매체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었던 배타적인 권리의 확장을 유도한데 반하여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은 이와 함께 확장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의 불균형이 야기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게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혁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또한 지난 2011년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저작권법의 입법형태가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제35조의 3의 해석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입법행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고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의 네 가지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혼란이 야기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용적 이용행위 등에 대하여 인용의 권리를 넓게 해석하거나, 독일과 같이 인용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유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한계의 측면에서의 “저작권의 제한(limitation of copyright)”으로서 저작권법 범주 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성질상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을 자유이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영미법계 국가 중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를 열거하는 패쇄형 구조를 취하는 영국 저작권법상은 권한 없는 이용행위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정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정된 목적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용행위의 목적을 개방하고 있는 제35조의 3의 규정과 구별되며 후단의 베른협약 3단계 테스트는 모든 저작권 제한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처리의 해석과 논리상 맞지 않는다. 제35조의 3을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 같이 해석할 경우 미국의 공정이용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성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3단계 테스트를 공정이용 규정에 명시하여 공정이용 법리가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문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법원은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이며 동시에 제35조의 3의 전단 규정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을 미국의 공정이용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하여 패쇄형 구조를 유지하여온 종래의 우리 저작권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외와 제한의 의미를 구별할 경우 공정이용은 “제한”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공정이용 규정의 유연한 해석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저작권법 개혁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의 권리제한 규정 -일본에서의 권리제한 규정 향방을 중심으로-

오오이시 마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3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big-data and AI technologie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law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copyright system was established. In each country, a new method of restricting copyright is being sough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protect the fre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this report, changes in copyright limitations in Japan and future issues to be addressed are discussed after the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compared. Unlike these countries, which have a comprehensive general provision, so-called “fair use,” Japanese copyright law has long adopted a system in which copyright restrictions are specifically limited and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erefore, whenever a new restriction has become necessary, i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repeated revisions of the copyright law. However, the specific limitations to copyright have become apparent in responses to the rapid changes in technology and society that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uses of copyrighted material regarding AI, IoT, and big-data technologies. Therefore, Japan revised the Copyright Law in 2018 to establish a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 which cannot be regarded completely as fair use, but at least the law adopted provisions similar to fair use in the computer-related field. This provision is based on a categorization of copyright use into three “levels” according to degree of disadvantage to the copyright holder. Furthermore, the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 was established regarding copyright use for first and second levels where there is little disadvantage for the right-holder. Thus, there is now much greater flexibility in applying restrictions of copyright in Japa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computer-related uses have gained flexible rights restrictions similar to fair use.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vised Copyright Law could be applied effectively to cultural uses such as parody, which is very important for fair use, and it is necessary to monitor future court decisions. Since pro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could affect the future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and take immediate action.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

김건희(Gunhee Kim)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4

저작권법은 매체 기술 발전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변화시켰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쇄 혁명으로 복제 시대에 진입하였듯이, 디지털 혁명으로 전송 시대로 변하였다. 전송의 방식으로 소유를 위한 다운로딩에서 이용을 위한 스트리밍으로 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예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나아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많은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흔해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고려되는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정하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두 주체 사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디지털 시대 적절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크게 공익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사익)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결국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하게 도모하여 결국 더 많은 문화유산을 생산하여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Fair Use(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고, 문화 콘텐츠는 예전과 달리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으로 콘텐츠 형식과 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종래의 ‘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대립 구조를 전제로 이익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상호간 복합적 이해 조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별 이용허락의 범위와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law continues to change its conten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which have also been changing the form of us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is is results from the digital transformation; most of the content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re changed into digital forms. Just as the Printing Revolution in the past brought the era of reproduction, it leads to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Revolution. As one of phenomena of transformation, the form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changing from downloading for the long-term use to streaming for temporary use. Of course, while digitized works are mainly used online rather than offline,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a large number of provisions based on the traditional/classical use of works. Copyright infringement in online space can bring more complex problems than exp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Despite the new technologies used in the online space, our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answer to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r wheth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re reasonably balanced.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law, where various uses of digitized works matter, and this paper will look at copyright limitations in consideration of using digital content, which has become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Korean Copyright Act basically stipulates the rights conferred on copyright holders, while exercising thos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s restricted for securing rights of users who use work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s nothing but a history of constant tug-of-war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limiations are undertaking appropriate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lthough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limit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limitations for user convenience (private interest), the purpose of the user convenience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promote access and use of works and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viewing fair use (Article 35-5 of the Copyright Act), copyright law is ultimately characterized as a law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it is on its way to adapt itself to the rapidly changed environment of content consump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adjusting profits on the premise of the conventio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rightsholder versus us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works is well understood and controlled. In the reality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when using digital works, copyright limitations do not seem to balance users and rightsholders. Ultimately, when digital content users use works, it will be necessary for copyright limitations to make clear the scope and contents of practically permissible use in more details.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에 대한 WTO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3

The three-step test found in Article 9(2) of the Berne Convention is now the foundation for all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eaties concluded since 1994,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The exception language in the Bern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new digital treat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re nearly identical. TRIPs incorporates the substantive standards of the Berne Convention, thus permitting countries to utilize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gainst countries not meeting those standards. Since WTO panel has never officially interpreted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til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 case has been decided, it is truly a landmark case. Concerning the argument that section 110(5) violates the Berne Convention, the most relevant modification made by TRIPs is contained in Article 13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recognizes that member countries may mak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owners required by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confines permissible limits to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which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he three-part standard for confining limitations on xclusive rights also is contained in the Berne Convention but applies only to limitations on the reproduction right. Therefo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WTO will interpret these three requirements in a manner identical to their interpretat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follows a four-part structure. After introduction, Part II provides a general review of the pervasive theories and rules of copyright,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and treaties. Part III provides WTO cases including the dispute regarding US Copyright section 110(5). The WTO Panel report addressing the dispute is analyzed in detail. It also seeks to illustrate how the Panel's reasoning, as it could possibly apply to other nations' copyright laws, which are subject to the sam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as US Copyright section 110(5), could undercut some of the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theory generally. Finally, Part IV includes an analysis of the Korean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suggests that a new amendment could be crea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

김건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4

Copyright law continues to change its conten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which have also been changing the form of us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is is results from the digital transformation; most of the content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re changed into digital forms. Just as the Printing Revolution in the past brought the era of reproduction, it leads to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Revolution. As one of phenomena of transformation, the form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changing from downloading for the long-term use to streaming for temporary use. Of course, while digitized works are mainly used online rather than offline,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a large number of provisions based on the traditional/classical use of works. Copyright infringement in online space can bring more complex problems than exp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Despite the new technologies used in the online space, our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answer to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r wheth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re reasonably balanced.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law, where various uses of digitized works matter, and this paper will look at copyright limitations in consideration of using digital content, which has become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Korean Copyright Act basically stipulates the rights conferred on copyright holders, while exercising thos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s restricted for securing rights of users who use work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s nothing but a history of constant tug-of-war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limiations are undertaking appropriate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lthough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limit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limitations for user convenience (private interest), the purpose of the user convenience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promote access and use of works and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viewing fair use (Article 35-5 of the Copyright Act), copyright law is ultimately characterized as a law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it is on its way to adapt itself to the rapidly changed environment of content consump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adjusting profits on the premise of the conventio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rightsholder versus us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works is well understood and controlled. In the reality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when using digital works, copyright limitations do not seem to balance users and rightsholders. Ultimately, when digital content users use works, it will be necessary for copyright limitations to make clear the scope and contents of practically permissible use in more details. 저작권법은 매체 기술 발전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변화시켰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쇄 혁명으로 복제 시대에 진입하였듯이, 디지털 혁명으로 전송 시대로 변하였다. 전송의 방식으로 소유를 위한 다운로딩에서 이용을 위한 스트리밍으로 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예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나아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많은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흔해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고려되는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정하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두 주체 사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디지털 시대 적절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크게 공익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사익)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결국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하게 도모하여 결국 더 많은 문화유산을 생산하여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Fair Use(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고, 문화 콘텐츠는 예전과 달리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으로 콘텐츠 형식과 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종래의 ‘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대립 구조를 전제로 이익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상호간 복합적 이해 조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별 이용허락의 범위와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윤종수(YOON Jo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UCC는 직업적 전문창작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창작주체의 신분적 구분보다는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활용의 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UCC는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명쾌하게 구별되는 특정의 콘텐츠 군(群)을 의미한다기보다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 참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ㆍ문화적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적 규제시스템 및 경제적 유통시스템의 틀에서 UCC를 '생산 주체가 다른 콘텐츠'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 즉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방식에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 및 유통시스템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재창작 역시 기존 콘텐츠의 소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응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권리자들의 전략적인 고려 하에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시도하는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둘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의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과 UCC과 같은 자유이용허락제도의 확산, 셋째,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비록 UCC가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적극적 문화소비에 대한 제도적ㆍ대안적 논의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저작권 패러다임의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저작권체계의 변화를 읽어보면 우선. 저작자표시 및 출처표시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저작물의 정확한 귀속(attribution)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변화로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약화가 있다. 콘텐츠의 적극적 소비와 재창조의 활성화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단순 복제보다 변형을 더 금기시하는 가치인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콘텐츠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이다. 폐쇄적 지배에서 개방적 관리로 변화하는 저작권체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고안과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영리적 이용행위의 통제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데 그 전제로서 이용행위의 영리성 판단이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보상청구권화이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로서 다양한 범위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막연한 이론에서 점차 실체적인 대안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UCC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비강제적인 수단에 그 바탕을 두곤 있지만 그래도 위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적극적 문화소비와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 저작권체계의 체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역시 위 네 가지 흐름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 저작권체계와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보상청구권으로서 의 저작권을 도모하는 ECL과 일부 절충적인 ACS는 위 네 가지 흐름 중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흐름의 기술적 구현인데 만약 입법에 이르게 된다면 현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ACS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저작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ACS의 실현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UCC 시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저작권체계는 위와 같이 CCL로 UCC의 긍정적 가치와 바람직한 문화소비를 끌어내고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으로 이를 보충하며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ECL이나 절충적인 ACS의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 requires consideration from angles of differences of methods, purposes of creations and further use of created content rather than weighing on the creator subject issue, that is, it is created by amateurs not by professional creators. It is because UCC is not a newly introduced kind of content. It is the condensed expression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 of these times, whose positive desire to cultural consumption and cultural participation in this digital era has made it possible.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understand UCC as "a creating subject changed content" in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and economic system which takes it for granted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clearly divided into two parts. It would sound more efficient if we recognize first how the culture, i.e content is being consumed,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consumption and what kind of problems could be raised by this in the field of existing regulations and circulations system. Recreations can be also viewed as a part of existing content consumption and how to deal with this content comes under the issue of how to consume it as well. In this context, we can summarise the responses of stockholders striving to actively adjust to UCC era into as follows. First, closed free licensing, attempting to have differential treatment to UCC copyright in strategic consideration of content owner. Second, extended interpretation of currently allowed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and spreading of free licensing system such as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Third,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and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seeking fundamental change from a control right to a compensation right. Although the above said discussions deals with institutional and alternative discussions to the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in this digital network age at first stage, it finally leads to and calls for reexamination of the present copyright paradigm. From each model substantial change of copyright system could be read. For instance emphasis on indicating the authors name and origin. In contrast, weakening of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With this change, profit nature of content use attracts attention as well. Under copyright system shift from closed to open management, conception of new business model and control of disapproved profit use by third party are rising as core issues to coordinate persons interested and maintain contents industry and this makes the judgement of profit nature of use a crucial legal issue. Last but not least, copyright is more and more forming its shape from property right to compensation right. So fa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all the obstacle developed from current copyright system and as a result fruitful and practical alternatives are on the rise. CCL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wholly new copyright system. CCL has been successful in that it embodies systematically above mentioned changes and tries to approach to this present situat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ven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asis. In addition, attempts to broaden interpretations of copyright limitations to present legitimacy to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has played a important role to seek systematic stability of current copyright system adjusting to recent changes. Meanwhile, both ECL and ACS being partly eclectic are technical outcomes of fourth wave, the most important, and expected to exercise critical influences on current copyright system if successfully reflected on the copyright act of Kore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장낙원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28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providing web storage service (webhard service) etc., the former Copyright Act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provided that the provider's obligation is reduced or exempt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pecifically, Article 102(1) of the former Copyright Act provides that “in a case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prevented or halted a copy and transfer service upon realizing that the copied or transferred content's copyright is infringed by another person copying or transferring the content, th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another person is reduced or exempted.” Article 102(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in a case where an online service provider providing copy and transfer service for copyright content realized that a content's copyright was infringed by another person copying or transferring the content, and attempted to prevent or halt the process but failed to do so due to technical impossibilities, th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another person should be exempted.”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aforementioned exemption Articles are applicable to not just civil obligation but also criminal obligation, and the subject case was the first to explicitly announce that the exemptions are applicable to criminal obligation as well. The subject case clarified two points regarding conditions for exemption. Firstly, while Article 103(5) of the former Copyright Act requires “immediate” suspension upon request for suspens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etc., Article 102(1) does not have such provisions. However, since immediate suspension is required even when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me into light through the copyright owner's request,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immediate” measure of suspension is required when the provider itself became aware of the infringement as in Article 102(1). Secondly, “technical impossibility” as provided by Article 102(2) of the former Copyright Act was defined as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for an online service provider to distinguish and halt the copyright infringement portion of its users' activities. Regard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echnical impossibility, individual determination of each cas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is more appropriate than announcing certain technologies as the general standard. All exemption Articles of the former Copyright Act were amended on Jun. 30, 2011; the wordings on Article 102(1) and (2) were amended as “do not take responsibility” while Article 103(5) was amended as “obligation is exempted.” IT will be interesting to examine how the purpose of the subject case will be applied to similar cases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웹스토리지서비스(웹하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책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구 저작권법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책임제한 조항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대상판결은 책임제한 조항이 형사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그 책임제한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중단요구를 받고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제102조 제1항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권리자의 요구로 비로소 저작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에도 즉시 중단조치가 요구되는 이상, 스스로 침해사실을 인식하게 된 제102조 제1항의 경우에도 ‘즉시’ 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행위 중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부분을 구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술적 불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특정한 기술을 일반적 판단 기준으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술의 진전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2011. 6. 30. 모두 개정되어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제103조 제5항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로 각 개정되었다. 대상판례의 취지가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더욱 주목된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민경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has a distinctive provision which is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general User’s rights, and i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new amendment and existing ones. Because existing amendments of Copyright law is generally for owner 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So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and reviews both coding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among many changes in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amendment again. Basically,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are proper,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tail. First, new amendment intends to apply for mainly temporary storage and copy in using computer, but this intended range is too narrow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pplicable on a wide scale using the term “the device for dealing information” instead of “computer”. Second, in relation to fair use provision, which is made by jointing three step tests in TRIPs and fair use provision in U.S.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oding of fair use doctrine is convinced on the whole in spite of some little matters. By the way, I’m afraid that we don’t prepare thoroughly how the fair use doctrine apply for hard case and conclude whether or not the character of 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 or user’s rights. Therefore if fair use doctrine is applied correctly, our court should clear and accurate the character of fair use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In conclusion, my opinion is that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user’s rights and be used for expanding of user’s rights and that will be a good way for seeking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률개정 작업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이 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측면의 권리강화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식의 열거식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법률에 친하지 않은 Anglo-American 법계의 포괄적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써 도입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중요 내용으로 판단한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이법 개정법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제권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었던 제35조의2 규정에 있어서, 이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저장의 태양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라면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포섭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컴퓨터’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35조의2 규정 후단의 단서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권리부여와 제한이라는 구조상 이미 제35조의2 전단부분과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포괄적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TRIPs 3단계 테스트 형태가 가미된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제한 개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반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보완한 훌륭한 해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윤종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1

1790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한 미국 저작권법은 1976년 텔레비전, 영화, 음반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에 대응하면서 현대적인 저작권법으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과 함께 DMCA가 입법되었는데,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폭적인 입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이용에 새로운 양상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학 교수, 변호사, 기업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 그룹이 2010년 발표한 ‘저작권 개혁 방향’이라는 보고서는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 저작권청의 역할과 기능 개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내용과 침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수정, 세이프 하버 조항의 보완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저작권청의 장인 저작권 등록관이 ‘위대한 다음 저작권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법의 포괄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별 이슈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개선, 옵트아웃의 도입, 복잡한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같은 해 4월 24일부터 저작권법의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일련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미 상무부도 2013년 7월 ‘디지털 경제에 있어 저작권 정책, 창의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개혁논의 중 주된 이슈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유체물에 체화되지 않은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적용확대가 쉽지 않으나 저작권청이나 행정부 모두 이 이슈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권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여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의 확대 역시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정이용 조항의 정비, 도서관과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확대, 사적이용에 따른 제한 규정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발적 집단 이용허락, 강제적 이용허락의 개선, 음악에 있어 블랭킷 방식의 라이선스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은 저작권 제한 사유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기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꾀하는 제안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드러진 입법적 성과는 없으나,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디지털과 인터넷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억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비용을 극복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