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론 - 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

임춘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외법논집 Vol.49 No.1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요건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고유의 특징을 그 침해요건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글은 음악저작물만의 저작권침해 판단론을 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 목적하에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 법원에 쌓인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재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법리를 진단한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는, 기본적으로 요건①-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할 것, 요건②-침해자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요건③-침해자의 음악저작물과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된다. 요건①에 관해, 음악저작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락·리듬·화성을 통한 창작적 표현이어야 하고, 표현의 폭이 가장넓은 가락을 중심으로 그것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관용구에 관해서는 그 의미자체가 모호하고, 가락에는 관용적 표현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가락을 중심으로 창작성을 판단해야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관용구의 법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요건②에 관해,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선행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은, 피고 음악저작물이 원고 음악저작물에 의거했다는 것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거관계의 판단대상은 어디까지나 원고 및 피고의 음악저작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건관계는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에서 설시한 기본법리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밖에 무의식적 의거나 ‘무의식적 침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는 자칫하면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부분이다. 요건③에 관해, 음악저작물의 특징들을 반영하여, 판단관점에 있어서는 전문가 관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되, 청중 관점도 고려하여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판단방식에 있어서는 분해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전체적 접근방식과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특정된 음악적 표현이 전체 음악저작물에서 어느 정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is works. A work refers to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refore,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rough “sound”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music work. Music works are creative expressions conveyed in continuous sounds that can be perceived through hearing,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usical works. Music works are valued for their creative expression through “sound.” As expressions that directly appeal to emotions through hearing, they must be comprised of combinations of sounds, which inherently have certain limitations. Among the three elements of music-melody, rhythm and harmony, the most room for creative expression lies in melody.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musical work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music works. The requirement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re not stipulated in copyright law itself but are established by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By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usic works in each infringement requirement, a judgement theory for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formed. This study aims to diagnose and revise the existing legal theory by analyzing the precedents of musical works accumulated in Korean courts so far. Infringement of musical works is established when three tests are met: Test①-the plaintiff’s musical work must be a creative expression; Test②-the infringer must have used the plaintiff’s musical work ‘based on’ it; Test③-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musical work must be substantially similar. Regarding Test①, to be established as a musical work, it must be a creative expression through melody, rhythm, and harmony, focusing on melody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creative expression. The legal doctrine of idioms should be excluded in the case of music works, as idioms are ambiguous in meaning, and idiomatic expressions cannot exist in melody. Regarding Test②,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the plaintiff’s musical work is similar to a prior work, it does not necessarily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s musical work is accessed on the plaintiff’s. The access and striking similarity judgment should consider both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musical works. Since the access and striking similarity is not easy to objectively reveal, it is not desirable to impose an excessively high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basic legal doctrine set forth by the court, it is sufficient to have a considerable possibility of seeing or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plaintiff’s work. Additionally, care should be taken with concepts like unconscious access or the “duty of care to prevent unconscious infringement,” as they may inadvertently stifle creative activities. Regarding Test③, the judgement perspective should be centered on the expert perspective while maintaining a balance by considering the audience perspective. In judgment methods, a dissection approach should be the main focus, balanced with the total concept and feel test. For judgment criteria,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qualitative test to determine how crucial a specific musical expression is within the entire musical work.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 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3

영상물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다면 창작자는 창작의욕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침해 주장에 대하여 관대하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영상 산업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을 요구한다. ‘의거’는 ‘접근’이라는 정황증거로 입증하는데, ‘접근’이란 ‘대상 저작물을 경험하였을 상당한 기회’로서 ‘막연한 가능성’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접근’은 ‘현저한 유사성’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는 개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나 17150호 선덕여왕 사건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뮤지컬 중 일부가 유명 호텔에서 이미 공연된 사정 등을 들어 ‘접근’이 있었고, ‘덕만공주의 서역사막에서의 고난’ 등 사실이 역사적 오류일진데 뮤지컬 극본에 등장하는 역사적 오류가 드라마 대본에서도 발견되므로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뮤지컬의 일부가 호텔의 이벤트에서 부수적으로 공연된 점 등이 접근의 ‘상당한 기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덕만공주의 서역사막에서의 고난’ 등의 요소도 신라와 서역과의 왕성한 교류 등에 비추어 공통의 역사적 오류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한편, 항소심 판결이 ‘의거’ 단계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용어가 동일하므로 ‘증명적 유사성’으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혼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거 요건 탐구 Ⅰ: 의거의 개념과 구성원리

류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계간 저작권 Vol.38 No.2

의거는 저작재산권 고유의 상대적 성격을 구현하는 침해의 핵심 요건이다. 그러나 다른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비교할 때, 의거 요건 의미와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근거 없이 의거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이 글은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의거가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법학에서 완전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유사 법리를 참고하여 재구성될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초로 오늘날 의거 요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논지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거는 객관적 사실 요건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의거에 주관적 요건이라는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계적 대량 복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비교법적으로도 매우이례적이다. 국내에서도 의거를 주관적 요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거나 적극찬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들이 있지만, 의거가 객관적 요건이라고 정면에서주장하거나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에 대해 직접 논구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의거를 객관적 요건으로 보게 되면 주관설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들과, 인간의 내면적 심리 탐구를 둘러싼 불필요한 실무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거는 인과관계적 성격을 본질로 한다. ‘의거관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거에는 관계적 성격이 뚜렷하며, 그 관계의 내용은 선행 저작물에서 후행 저작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이다. 영국 판례가 사용하는 ‘인과적 연결’, ‘유래’ 등의 표현이 의거의 인과관계적 성격을 대변하고,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의거 개념을 구성하는 인과관계는 순수사실적 인과관계이기보다규범적 인과관계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의거관계에 관한 판단은 접근의 합리적 기회를비롯한 다양한 간접사실들을 저작권법 목적에 대한 고려하에서 포섭해 의거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적 미디어 환경에서 접근가능성이 지나치게쉽게 인정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의 확대가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에 관한 균형적인 사고가 의거관계 판단에 작용하여야 한다. ‘Dependence’ (‘Copying’ in the U.S. law) is the very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at it embodies the inherent relative nature of copyright. However, the legal constuction and nature of the dependence has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as compared to substantial similarity, which led to the dominant tendency of calling it as a subjective requirement without any concrete basis. Through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this article finds that dependence is not yet a fully established concept in Korean copyright jurisprudence, and there is room for reconstruction thereof by referring to corresponding concepts in other jurisdictions. Two main arguments studied herein are as follows. First, dependence should be reinterpreted as a factual and an objective requirement. The characterization of dependence as a subjective require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mechanical mass reproduction and is highly anomalous in comparative law. While there is a body of literature in Korea that seems to question or not actively favor treating dependence as a subjective requirement, there is a lack of studies that directly argues that dependence has objective features or discusses why it is so. It is discussed that viewing dependen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helps avoiding some problematic situ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plain based on treating it as subjective element, as well as unnecessary practical debates about the inner workings of the human mind. Second, dependence is constructed as causality as an objective requirement. As the phrase “relationship of depending upon” suggests, dependence is relational in nature, and its content is a causal link from the former work to the later one. The case law in United Kingdom uses expressions such as “causal connection” and “derivation” to characterize the causal nature of the element similar to our dependence, and similar approaches are found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he causality constituting the concept of dependence is organized as a normative causality rather than a purely factual one.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f dependence sh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subjecting considerations of various indirect facts which include but not limited to reasonable opportunity for access to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re should be provided caution against an overly easy finding of access in the modern media environment, and the judgment of dependence is to be based on a balanced view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expanded opportunities of access to other works may also open up new creative horizons.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판단에 관한 소고

계승균(Seungkyoon Ky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계간 저작권 Vol.37 No.2

이 글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글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한류의 영향에 따라 인기 그룹의 백댄서를 비롯해서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무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무용저작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안무를 관련된 춤동작의 연속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 조합과 배열로서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본다. 무용저작물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저작물로서의 무용도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인간의 사상, 감정이 독창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무용저작물의 경우 상당수의 저작물을 작은 동전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무용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표절 시비나 저작권 침해에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만큼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은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about dance works stipulated in the Copyright Act. Recently, in our societ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nterest in dance, including back dancing for popular groups, is increa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people engaged in dance is also improving. The copyright law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s copyright law, do not define dance works. Choreography is considered a copyrighted work if it has originality as a combination and arrangement of a sequence of related dance movements and an overall consistent pattern. A characteristic feature of dance works is that they are works using the human body. In addition, dance as a copyrighted work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copyrighted work. In other word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must appear in an original way. In Germany, a significant number of dance works are considered small coins. Even if we look at case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of plagiarism or copyright infringement regarding the dance work itself. As such,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reativity of dance works. In my personal opinion,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for dance works should be made us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standards for other works. Also, viewing dance works as a type of theatrical work needs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묵시적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김창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2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묵시적 라이선스는 특허권의 집행에 합리성을 불어넣는 역할로시작되었고, 이후 저작권법에 도입되면서 저작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을보충하는 기능을 해왔다.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은 법원이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책적 근거에 따라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법적 성질은 정책적 고려를통한 비계약적 수단이며, 적극적 항변으로 기능한다. 또한,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왔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알고, 그사용을 장려하는 2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은 저작권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되어 구체적 분쟁에서 중요한 해결의 도구가되고 있다. 묵시적 라이선스의 도입 및 적용은 검색엔진과 링크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최초 판매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묵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저작물의 이용을 막은 경우에도 정책, 즉 합리성을 근거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또한, 최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링크와 관련하여 묵시적 라이선스는 링크를 허락하는 이유를 웹의 성질이나 운영에 있어 의도된 결과이자 기본이어서, 사이트소유자의 실제 의도를 넘어, 불합리하게 사이트 소유자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락될 수 있게 하여, 링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라이선스는저작권자가 최초판매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온라인에서의 최초판매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라이선스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이를 통해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등 그 이용을 통제하려 한다. 묵시적 라이선스는 온라인에서의 이전을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와 똑같이 보면서,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부당한 제한을 막고,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mplied licenses originated as a way to inject reasonableness into th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and were later introduced into copyright law to ensure full use of works and to supplement copyright contracts.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allowed courts to resolve certain issues on fairness, reasonableness, and policy grounds, and its legal nature is that it is a non-contractual, non-contractual means of addressing policy considerations, and it functions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addition,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gone through several stages of development, but now requires two steps: the copyright holder must know of the use of the work and encourage that use.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become a doctrine that can address many complex and diverse issues in copyright law, making it an important resolution tool in specific disputes.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implied licenses can address the issues of search engines and links, as well as the specific issue of the initial sale of digital works. First of all, implied licenses can enable access on policy grounds, i.e., reasonableness, even when the copyright holder has prevented access to the work. Such a solution could also address the recent problem of using AI training data, and minimize conflicts with freedom of expression. Next, with respect to linking, an implied license would make linking lawful by making the reason for permitting linking an intended consequence and fundamental to the nature and operation of the web, so that it is permissible so long as it does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site owner’s interests beyond the site owner’s actual intentions. Finally, implied licenses can be used to prevent copyright holders from circumventing the first sale doctrine. Copyright holders attempt to circumvent the first sale doctrine online by adopting licenses and other means to control use, such as imposing restrictions on use. Implied licenses ensure that online transfers are viewed the same as offline sales and subject to the same legal standards, preventing unreasonable restrictions and allowing reasonable steps to be taken.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 묵시적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김창화(Kim Chang-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2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최동배(Choi, Dong Bae),김별다비(Kim, Byul Da B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40 No.-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at separate one idea from another can be vague, creating obscurity when observing the intent of the artist and how it can be defined to be original in a legal context. Due to the scarcity in resources in finding appropriat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is genre, and the lack of an established legal standard or an established way of measuring originality, this article looks at cases that we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legal setting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plaintiff must prove his or her ownership of the idea and secondl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at ownership. The latter can be proved either by direct evidence, such as a witness testimony, or evidence that runs on subjective opinion and observation. Appropriate subjective evidence requires a major notion of applicability that characteri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copied work, found in the overall topic and structure of the artwork, and the visual performance that makes the underlying idea come to surface. The emphasis in visual performance highlights a significant factor, where for plagiarism to be recognized, infringement in performance, the way the idea is implemented, must be proved, making insignificant the intent or the idea of the artist. Performance can further be defin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bedded in text, color, and other means that directly sends out messages to those in observation. On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can be found by applying critique and artistic analysis that is ample throughout this industry. Industry critiques, if brought into evidence, must also be clear in its meaning and direct in its applicability to those who have reasonable judgment. To defend an accusation of this kind, the defenda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is or her work runs on a different and performance and therefore is able to carry a uniqueness of its own kind - the genre of parody being the most apparent example. This act of borrowing must not bring harm to the market value and/or the underlying value of the original work. A legislative resolution based on close precedents and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method of measurement to bring more clarification when def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rt.

ISP 책임규정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 효과

민영성(Min, Young Su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1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을 논하여 이들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02조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을 형사책임의 가벌성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 심사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어느 단계에서 심사하느냐에 따라 착오나 공범의 성립문제에서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OSP의 책임제한 규정의 형법상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가 연구대상으로 거의 논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그 동안 성과를 축적해 온 독일의 논의상황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우리의 논의에 일정부분 원용하였다. ISP의 책임제한규정을 구성요건에서 파악하려는 견해나 책임조각사유로 해결하려는 견해는 전통적인 형법의 이해와는 일치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범죄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ISP의 책임제한규정은 형벌 외적인 국가의 이익을 충족하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의 존재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법적 성격을 인적처벌 조각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 법적 효과는 책임제한규정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SP가 책임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죄판결인 형면제 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캐리커처(caricature)의 저작물성에 관한 소고

최상필(Choi Sang Pil)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최근 법원은 실존하는 유명 진행자 송해의 외관상 특징을 포착하여 희극적, 과장적으로 그린 캐리커처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우며,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캐리커처가 송해의 다른 캐리커처들과 다른 점에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세계각국의 입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 기준인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것"에 위배되어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아, 본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Der Maßstab zur Entscheidung über das Vorliegen der Schöpfungshöhe von Werken ist in Korea in § 2 Nr. 1 UrhG festgelegt, sodass sich die heutige Literatur ganz nach ihm richtet. Demgemäss können Werke nur dan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werden, wenn sie individuelle Werke im Sinne des Ergebnisses der eigenen geistigen Schöpfung ihres Urhebers darstellen. Weitere Kriterien sind zur Bestimmung der Schutzfähigkeit nicht erforderlich. Das Landesgericht Seoul hat vor kurzem urteilt, dass die Karitatur keinen Urheberschutz genissen sollte, weil ihre Schöpfunghöhe sehr niedrig ist. Jedoch fragt es sich, ob der Gerichtshof ein Urteil über die Schöpfungshöhe eines Werkes abgeben könnte und dürfte. Dem Schöpfer einer Karkatur, wie anderem, sollte das Urheberrecht zubillgen, wenn sie die Voraussetzungen für Urheberschutzfähigkeit nach dem § 2 Nr. 1 UrhG erfüllt.

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김경석 ( Kim¸ Gyung-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2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Internet-connected world is that it is a free and open space, and it should be avoided from such acts that hinder freedom and openness. However, where certain actions clearly result in infringement of rights and serious damage is caused by such infringement,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 damage, and such actions will play a role in protect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world connected to the Internet. For those who need information, the act of linking the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they need. However, if such information leads to illegal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will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as infringement and damage.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urt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it is not easy to prevent copyright holders from being harmed by the spread of illegal copies through links. Thus,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reality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Japan has begun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damage caused by links, and the revised law restricts illegal downloading across link sites and copyrighted works. We need to respond to the infringement of rights caused by the act of linking, referring to the revised law of Japan. Therefore, we will consider revising Article 124 of the Copyright Law to constitute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illegal reproductions as an act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establishing a punishment for such act. However, further discussion is necessary on the subject of the restriction on the download of illegally uploaded works. In addition, in the case of platform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should basically not be applied. Of course, such legal regulations should be accompanied by active education and publicity for copyright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