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ling Convention

이윤철,석지훈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3

선박재활용작업(선박해체작업)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안전 및 환경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변위에서 인부들의 수작업으로 행해져왔기때문에 작업자의 사망, 부상 및 시설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야기해왔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안전․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재활용되는 선박수가 증가하면서 사고로 인한 작업자의 사망자수도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고 한다. 또한, 다른 2003년도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시설 근처 해변에 누적된 폐기물의 양이 하루 평균 약 96톤 정도에 이르러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 (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함)”을 채택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선박재활용협약의 채택이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이행 주체인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의 의무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하에서의 기국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국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현행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틀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IMO협약 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 형태인 선박재활용국에 대해서는 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식별하였다. 추가적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이 상호 협조 하에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concerning how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will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Convention. As a way to identify the necessary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obligations of a flag State under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briefly examined and the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3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flag State are ident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of the audit standard in the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Furthermore, obligations of a recycling State are also briefly examined and the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recycling State are identified in the same way as for the flag State. Then, as the last necessary measure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lag State, a recycling State and a port State is examined.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identified and consequently the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tion itself are proposed.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희서(Park Hwie-Se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개인의 재활용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 연구이다. 먼저 인간행태의 주요이론과 재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과모형을 설정한 다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재활용 태도, 재활용 정서, 재활용 경험 등이 재활용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험은 재활용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관심도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재활용 관심도가 재활용 태도→ 재활용 행위, 재활용 정서 → 재활용 행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some of the determinants of Local Residents" waste recycling behavior. In this study, the causal model for recycling behavior is establish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PB.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attitudes toward recycling, affection toward recycling and recycling behavi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 And subjective nor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s if only concern toward recycling ie. attitude strength is strong. Moderator analyses show that for waste recycling behaviors, affect plays a lesser role when concern toward recycling is strong. This paper discusses theoretical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희서(朴喜緖)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개인의 재활용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 연구이다. 먼저 인간행태의 주요이론과 재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과모형을 설정한 다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재활용 태도, 재활용 정서, 재활용 경험 등이 재활용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험은 재활용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관심도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재활용 관심도가 재활용 태도→ 재활용 행위, 재활용 정서 → 재활용 행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some of the determinants of Local Residents’ waste recycling behavior. In this study, the causal model for recycling behavior is establish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PB.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attitudes toward recycling, affection toward recycling and recycling behavi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 And subjective nor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s if only concern toward recycling ie. attitude strength is strong. Moderator analyses show that for waste recycling behaviors, affect plays a lesser role when concern toward recycling is strong. This paper discusses theoretical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 Sora Yi ),신상철 ( Sang-cheol Shin ),박효준 ( Hyo-j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2016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재활용산업 지원 방안에 따른 재활용산업 활성화(품목 및 규모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 분석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활용산업의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 측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조세 지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재활용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활용산업체 271개소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영향분석을 위해 SPSS ver.24와 Amos ver.24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세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파급효과의 분석 도구로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도 투입산출표의 투입 항목에 나타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 부문에 포함된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4가지 활성화 방안은 금융·조세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금융·조세 지원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의 금융·융자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단속 및 적발 위주 지양)”가 가장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중에서는 새로운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 중에서는 “공공기관/관급공사 재활용제품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나라장터 우선구매품목 확대)”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중요도 및 경로계수(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도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는 “제도·규제의 완화(4.67)”, “금융·조세의 지원(4.61)”,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성(4.55)”, “기술적 개발 및 지원(4.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계수(우선순위)는 기술 개발 및 지원(경로계수, 0.72)과 수요처 확보 및 가격 안정성(0.71)이 다른 방안(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폐기물 종류별 분석을 한 결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는 금융·조세가 지원되거나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유류, 광재·분진 재활용업체도 금융·조세 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유리, 폐촉매, 폐활성탄 등) 재활용업체는 제도 및 규제의 완화에 의해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니류와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의해서 재활용 사업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도에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주관적 규범”,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행동”,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통제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태도”로 나타났다. 즉,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변하려면 “우리 업체의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사업규모 변경에 대한 의향 조사에서는 ① 금융·조세 지원이 된다면 ②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확대·허용이 된다면 ③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이 된다면 ④ 수요처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이 된다면 연간 처리량 및 폐기물 종류 수(품목 수)를 어느 정도 확대·축 소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4가지 지원 방안에 따른 처리량 변경에 대한 의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 개발·지원에 의한 처리량 평균치(처리량/응답 업체 수)는 변경 전 3만 387톤/일에서 7만 6,018톤/일로 4만 5,631톤/일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제도·규제 완화에 의해 4만 809톤/일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기물 종류 수 평균치(품목수/응답 업체 수)는 수요처 확보 및 출고 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폐기물 종류(2.6개 품목에서 5.0개 품목)를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부문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의 도구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은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서비스업(284-286)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일반균형모형에 따라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과 경로계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시점에서 업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도 및 규제 완화” 측면이지만, “기술을 개발 및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 파악 및 그에 따른 긴급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원정책 우선순위 발굴 시에 영향분석 및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재활용산업에 영향이 큰 맞춤형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원방안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재활용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제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 확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체의 입지 및 세제 개선측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재활용업체의 기타 제조업 포함) 개정, 재활용업계 세제감면 혜택 마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활용산업체의 기술 및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재활용업계의 창업 및 신기술 지원,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규제 개선 포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물량의 재활용 우선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 폐기물재활용업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재활용산업체 고용창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민간시장의 위축 등으로 물량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간에서 처리 불가능한 부분을 공공에서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May 2016 has triggered social discussion on recycling resources and highlighted its necessity. However, few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mpleted on plans to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or analysis of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olicies that support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activ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e.g., changes in the number and volume of recycled items) in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presented supportive plans for policies that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This study also used impact analysis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support granted for the revitaliz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To that end, we interviewed experts67) and conducted a survey of 271 recycling companies together their opinions. For impact analysis, SPSS v24.0 and Amos v24.0 were employed while the economic effects of tax benefits granted to recycling industrie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analysis, we used data in the 2010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investigated the economic effects by assuming an exemption from production tax levied on the waste recycling sector mentioned in the output section.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opinion of experts include “financial and tax suppor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The results of a survey designed to analyze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most respondents favored “financial and loan suppor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unds to promote the recycling industry” in the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tion while the dominant selection i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category was “alleviation of inspections focused on crackdown.”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ection, most respondents preferred “support for new recycling technologies” while the most common selection in the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section was “obligating the use of recycled products by public institutions and in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Adding them to the Priority List of Korean government`s online procurement system).” The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priority) derived by using SEM showed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cored 4.67, 4.61, 4.55, and 4.32, respectively. In the case of path-coefficient (priorit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0.72)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0.71)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promoting the recycling industry over other measures.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TPB, the survey of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that “attitude (towards the expansion of the recycling business)”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subjective norm, intention, action, and controlled awareness,” in that or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lanned Behavior analysis, “attitude”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efficient of influence that leads to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to expand the recycling industry is most influenced by “attitude” of “thinking that we need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in our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business by asking their intention to increase or decrease their annual treatment quantity and types of waste (number of items) if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recycling usage and methods” are expand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sults show that i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the average quantity of treated waste (total quantity per business) will increase by 45,631 tons/year from 30,387 tons/year to 76,018 tons/yea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will result in an expansion of 40,809 tons/year. In the case of the average number of waste types (number of items per business), it was found tha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would result in the most dramatic change (from 2.6 to 5.0 items). Analysis of the types of waste found that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plastic are willing to expand their quantities as long as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oil, slag and dust are also influenced the most by “financial and tax support.” Other recycling businesses (including those that specialize in waste paper and glass, scrap metal, spent catalyst, spent carbon, etc.) and those recycling sludge and designated waste are willing to increase their quantities the most w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respectively, are provided. Investig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tax exemption found that the variation range of real variables is approximately 0.005% or lower. Application of the assumptions stated in this study would increase private consumption by around 0.0006%. Analyse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indicate that while the recycling industry has sele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cycling will be promoted more effectively wh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provided. The first step in activating the recycling industry is to understand market changes and then, measures to swiftly cope with these changes must take precedence.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upporting policies. When defining the priority among supporting policie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which policies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basis of impact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supporting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nterconnected. For example, if the recycling industry is reclassified and includ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evant companies will qualify for tax benefits or financial support. Also, product development may result in securing demand. Tailored supporting policies must be introduced after considering these relationships. By sector, the supporting polici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must be made in policies concerning site location and taxes applied to recycling businesses, which will require modifications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purchase tax deduction i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assist start-ups and new technologies in the recycling sector and organize regular forums that seek regulation improvement as par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Third, f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businesses should be obligated to prioritize recycling when treating their waste. Job fairs should be held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ment in the recycling industry.

재생지 품질 향상을 위한 종이류 재활용 체계 분석 및 사례 연구-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희,신재욱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22 조형미디어학 Vol.25 No.2

One day, because resources are not source of all resources are consumed in the future, we must find new resources or substitutes.In addition, continuing resource consumption is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Progressing research continues to find a substitute, but still completely substitute that can replace an existing resources should not exist, and substitutes the present situation it is difficult as a complete solution for a limited duration.For this reason, to start the limited resources started recycling for human being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paper recycling based on the laws and recycling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alyzed what differences affect the quality differences in the recycl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nd conducted a study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paper recycling system. First, Korea's tributary recycling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e separate discharge application of my hand mad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packing material and structur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Packaging Recycling Business Credit Union, and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Promotion Act. Next, the paper recycling system in Japan was analyzed based on the container packaging recycling method and the highland recycling certification system.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compare and analyze how laws related to paper recycling are stipulated and implemented by country, and to find out what differences in the recycling system affect the quality difference on recycled paper. However, since the separate collection of notices for recycling cannot be achieved through individual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level will supplement the loopholes in the system and increase the ratio of recycled paper. 자원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의 미래에 모든 자원이 소모되면 인류는 새로운 자원이나 대체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더불어 계속되는 자원 소모는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다. 대체재를 찾는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존 자원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하며, 대체재가 현 상황의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되어있는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 인류는 재활용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재활용 관련 법률과 재활용 체계를 바탕으로 종이류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재활용 체계에 어떤 차이점이 재생지에 품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종이류 재활용 체계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과 한국 포장재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한국 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지류 재활용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과 고지 재활용 인증 제도를 토대로 일본의 종이류 재활용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종이류 재활용 관련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재활용 체계의 어떤 차이점이 재생지에 품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활용을 위한 고지의 분별 회수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기를, 그리고 더욱 재생지의 사용 비율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The world stands at the turn from an unilateral logistics system of "resource, developme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to a resource-cycling society where resources and products and recycled and reu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wa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Korea's legal system in order to transform the society's waste treatment practices from burning and burying to recycling. In addition, a resource-cycling society will be based on the cycle of resources before they become wasted, a new notion of resource cycling that is "free from wastes." As conforming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mo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effort to develop a resourc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to quote and summarize key points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e needs to reform Korea's recycling policies. The reform must upgrade the EPR as an overarching principle for all recycling policies, utilize it as a tool to integrate recycling policies and promote integration of policies governing manufacturers' products and processes. Qualitative change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of the recycl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evaluation on consumers and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EPR performances as a key factor in rendering credit ratings; and polici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such as improving evaluation standards that include qualitative factors like added values of recycling activitie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EPR is to reinforce producers' responsibilities for recycling used-products and used-package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producers to choose eco-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in their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recycling and reducing wastes (Article 16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ECD's guidance manual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published in March 2001, EPR policies bear two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 is to transfer upstream recycling responsibilitie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from local governments to producers, and the other is to motivate produc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of product design process. Desirable is to enact EPR Act and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and punishments accordingly under the share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Lastly, regarding amendments to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it may be causes for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that "waste recycling" is governed by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rather than by Waste Control Act, while "recycling, " which is the pillar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defined and governed by Waste Control Act. In order for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understand and access law, and for the government to more efficiently enforce law, some experts insist that the two acts should be integrated or at least amended. The integration approach is justifiable on its ow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resource-cycling society, a new act, name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 should be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o that the new act serves as a framework for waste and recycling manag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may def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the process and design of a resource-cycling society, and effective policies to realize the society. In this regard, the argument that the existing Waste Control Act should be amended and renamed a 지금까지의 「자원의 개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의한 일방통행형의 물류시스템으로부터, 폐기물을 재자원화·재상품화로서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고, 천연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에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적 개념이 아닌 자원순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에 공감하면서, 이하 다음점들을 원용·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을 모든 재활용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재활용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정책과 과정 정책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정책의 질적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자율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평가 체제의 정착과 함께 재활용실적의 평가에 재활용 부가가치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그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폐제품, 폐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또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한 OECD의 2001년 3월 가이던스 매뉴얼(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에 따르면 EPR 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생산자에게 상류단계의 재활용 책임(물리적/재정적)을 전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에게 제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와 관계행정청과의 공동관할로써 일반적인 EPR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충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한 방법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정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적 접근 및 이해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이 통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론의 시각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여기서의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가칭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법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 등을 규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종래의 폐기물관리법은 가칭 '폐기물안전처리법'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소·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6. 기본연구보고서 2015-06 :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분석

이희선,조현수,조지혜,이정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국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EU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특히 목적 물질 회수 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재물의 흐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폐자원흐름분석은 배출 이후의 흐름으로 배출-수거/폐기-전처리-자원회수-제품생산/수출의 5단계로 구분되며,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폐기 이후의 물질흐름 및 잔재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되는 자원의 흐름뿐 아니라 잔재물의 흐름을 조사하여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파악하여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과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으로 규제·관리되고 있다. 국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는 해체재활용, 파쇄재활용, 파쇄잔재물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의무비율의 준수해야 한다. 2015년부터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비율이 85%에서 95%로 향상됨에 따라 폐자동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조사범위는 EU, 독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황 및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독일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통해 각 단계별 사업자인 해체업자, 파쇄업자에게 단계별로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며, 폐자동차 내 금속자원의 회수율이 70%라고 가정하여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EPR 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에어컨 냉매류, 에어백류,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적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폐차인수업자, 해체업자, 파쇄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선납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으로 대상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물질흐름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원흐름분석 각 단계별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체-파쇄-파쇄잔재물-폐가스 처리의 폐자동차 재활용 단계별 흐름이 아닌 폐자동차 재활용과정 전체의 흐름을 5단계로 구분하여 회수되는 자원과 잔재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즉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을 (1) 배출, (2) 수거/폐기, (3) 전처리, (4) 자원회수, (5) 판매/수출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출단계는 대상제품의 사용종료 또는 일반적인 쓰임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연평균 70만 대의 폐자동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단계에서는 최종소유자가 폐자동차 내에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필요하다. 수거/폐기단계는 대상제품을 포함한 최종제품의 수집 및 수거단계를 말하며, 폐자동차는 자원회수단계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활용을 종료하는 물질도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의 개념도 포함하여 폐자원 흐름분석을 수행하였다. 수거/폐기단계에서 최종소유자가 폐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말소등록 및 해체재활용업체에 폐자동차를 입고시키는 절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폐기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액상폐기물, 에어백, 폐냉매 등의 비유가성 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는 자원회수를 목적으로 재활용을 실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해체재활용업체에서 폐자동차와 무관한 폐기물을 포함시켜 후속 단계로 인계시키는 문제와 폐자동차 잔여부분(차피, 파쇄잔재물)을 폐자동차재활용업체가 아닌 비제도권의 고물상, 일반 소각업체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중 해체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분리품 재활용, 해체 최대화, 물질 재활용 등의 해체재활용 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전체 폐자동차 재활용단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해체재활용업의 경제성은 기본 분리품이외의 물질을 최대한 재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 고철가격의 변동 등의 인해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파쇄재활용업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의 경제성은 해체재활용업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두 업종 또한 고철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성이 유동적이므로 폐자동차 재활용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회수 단계는 대상제품이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단계 투입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에서 전처리 이후에 유가성이 있는 자원을 회수하는 단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유가성이 높은 물질 상고철, 재사용부품, 철·비철금속류 등의 재활용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유리, 고무, 시트폼 등의 비유가성 물질의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판매/수출단계는 대상제품으로부터 회수한 자원을 세부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수되는 자원은 용도에 따라 판매처가 다양하였다. 수거된 폐자동차의 원형 그대로 중고차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해체재활용을 통해 회수된 상고철은 제강사, 재사용부품은 개인, 정비업체 등의 수요 처에 판매되고 배터리, 촉매, 폐냉매 등은 지정된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파쇄재활용이나 파쇄잔재물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철·비철금속류는 제련회사나 제철회사에 판매되고 있으며, 파쇄잔재물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열에너지는 인근 산업시설에 공급되고 있다. 폐자동차 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유가자원의 판매는 업체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시장논리에 의해 판매/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특징, 국내 폐자동차의 폐자원 흐름분석, 폐자동차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언사항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대차 시범사업 및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이 97% 이상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해체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환경적 부하가 적을 뿐 아니라 추가 투자 없이 현재 시설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체재활용업체는 부품재사용이나 물질재활용만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폐자동차를 최대한 해체하자는 입장에서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두번째는 파쇄잔재물 처리의 다각화로 해체 이후의 단계에서 폐자동차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량화로 인해 자동차 제작 시에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쇄잔재물(ASR)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독일 등에서도 폐자동차를 최대한 해체하기보다는 파쇄 이후의 재활용단계에서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폐자동차 해체에 대한 부담 감소와 비철금속의 재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파쇄잔재물 처리 기술개발, 설비구축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nd of life vehicles (ELV) and the flow of resources recovered in each step as well as examined the flow of residues to formulate a plan to facilitate ELV recycling Chapters 2 and 3 looked a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ELV recycl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of ELV policies was limited to the EU, Germany and Japan and their status and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nd analyzed. Korea`s ELV recycling policy is regulated and managed by precautionary provisions and follow-up management provisions under the Environmental Guarantee based on the "Act on the resource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LV recycling is further highlighted as the ELV recycling duty rate is raised from 85% to 95% from 2015. Germany, perform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imposes recycling targets to contractors in each step of the dismantling and shredding process and its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recycling target set by assuming that 70% of metal resources in ELVs are recovered. The main feature of Japan`s ELV recycling policy is that ca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proper disposal of refrigerant gases, air bags and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under the EPR. In addition, attempts are made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ot just th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but car owners, ELV collectors, dismantling contractors and shredding contractors and the major difference that sets Japan apart from other countries is that during a car purchase, consumers are asked to pay for the recycling costs in advance. In Chapters 4 and 5,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LVs is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to promote ELV re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flow. Also economic aspect of ELVs after disposal was analysed. Although the ELV recycling process is generally distinguished into dismantling, shredding, ASR recycling and treatment of used refrigerant, this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entire ELV recycling process into five stages to look into the flow of recovered resources and residues. That is to say, the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of ELVs was carried out by classifying the stages into: (1) discharge, (2) collection/disuse, (3) pre-treatment, (4) resource recovery and (5) sale/export. The vehicles in the discharge stage are no longer used or not used for their general purpose and it was found that an annual average of 70 million ELVs is discharged in Korea. In this stage, the most pressing issue is concerned with the waste left inside the ELVs and the party that pays for waste disposal needs to be determined. The next stage of collection/disposal refers to the collection of the end product including the ELVs and here, the analysis of waste resources flow was conducted by employing the concept of scrapping as this stage includes materials that are no longer utilized due to their insignificant economic value. Whereas the process of turning ELVs over to junkyards and cancelling their car registrations are found to be smoothly being carried out once the final owner expresses his/her wish to scrap the car,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enhance the recycling rate of ELVs by inducing proper treatment of caustic materials such as liquid waste, air bag and used refrigerant that are inappropriately processed at the moment due to their low economic value. In the pre-treatment stage, the ELV recycling industry that performs recycling for the purpose of resource recovery was analyzed. The irrelevant waste inside the ELVs was handed over to the next stage by dismantling, shredding and ASR treatment businesses. It was unable to identify the amount recycled by unauthorized junk shops that are not registered as ELV recycling business and by incineration companies. These above factors impede ELV recycling. As it was found that the dismantling recycling stage represents the biggest portion of the entire ELVs recycling, we analyzed the economic aspect of the different methods of dismantling recycling such as basic dismantling, maximization of dismantling and material recycling as well as the entire ELVs recycling process. The economic analysis of ELV recycling in the dismantling stage found the economic value of recycling to be negative due to rising labor costs and fluctuations in scrap metal even when the items other than primary separation products are recycled to the maximum. While the economics of shredding and ASR recycling businesses are displayed at a high level rather than the dismantling recycling business, the two sectors also seem to require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stable operation of the ELV recycling industry because of its economic flexibility, which depends on changes in scrap price.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the target products are converted to a form that can be used in production process via pre-treatment and within the ELV recycling process, the stage of recovering resources of value after pre-treatment was studied. Given that only the materials with high value such as high-end scrap metal, reused parts, iron and non-ferrous metals are efficiently recycled in the resource recovery step, suggestions that can induce the recycling of caustic substances such as plastic, glass, rubber, and seat foam should be made. Finally, the sale/export stage where resources recovered from the target product are utilized in other detailed products was found to have a variety of distributors according to application. Collected ELVs are sometimes exported in their original state and according to demand, the scrap metal recovered from dismantling recycling companies are sold to steel companies, reused part to individuals or auto repair shops and batteries, catalysts and waste refrigerants to designated recycling companies. Iron and non-ferrous metal recovered from shredding and ASR treatment are sold to smelting or steel companies and the thermal energy recovered through the ASR treatment process is supplied to nearby industrial facilities. Because the sales of resources recovered through ELV recycling bring profit to companies, the sale/export process is successfully being carried out according to market logic. Finally,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overseas policies on ELV recycling,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of ELVs and economics of ELV recycling were studied to ultimately produce proposals that can facilitate the recycling of ELVs. First, it seems that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to maximize the dismantling and recycling of ELVs. It is difficult for dismantling recycling companies to make profit only with parts reuse and material recycling and there is the drawback of high labor cost.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izing the dismantling of ELVs, economic support provided to the companies can be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second suggestion is to find ways to expand ELV recylng after the dismantling stage via diversification of ASR treatment. In Japan, Germany and other nations, the trend is also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recycling rate of ELVs after shredding rather than maximizing the dismantling of cars. Expanding the share of the ASR recycling stage can be a measure that can expand the recycling of non-ferrous metal and reduce the burden of ELV dismantling.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및 중소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렌탈사업자 및 중소형 전기・전자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종래 재활용기술의 부족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폐제품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폐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활용기술의 발전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폐기에서 재활용으로 이전되고는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도, ② 기존의 사업자(특히, 렌탈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③ 고비용을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④ 재활용의 전제조건인 수거의무의 이행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렌탈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만일 렌탈사업자의 렌탈제품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회수 내지 역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추가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중・소형기기의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렌탈사업영역만의 별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 대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타사제품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법을 준수하면서도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별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타사제품을 포함한 중소형기기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회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기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형기기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방식, 중형・소형기기의 경우에는 일일이 작업자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에 제품별로 구분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타당한 듯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유가물이 적은 중형・소형기기만의 체계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형기기의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재활용센터(RC)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의 경우에는 복수의 공제조합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렌탈사업 및 중소형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다. 즉, ‘렌탈제품’과 함께 ‘중형기기’, ‘소형기기’ 및 ‘통신・사무기기’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재활용률 높이기’, 기업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양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자사 및 타사제품의 회수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an eventually be disposed of or recycled if they expire.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cycling technologies, high cost problems and indifference about environment, most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were disposed of through landfill or incineration. But today the recycling has become a central theme because of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y and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st of recycling exceeds the social benefits resulting from it. In this study, we explored ways to promote recycling rather than disposal. The ways comply with existing statutes, mobilize the means used by existing operators (especially rental business operators),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on obliga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recycling, without high cost.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mposes a recycling duty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ers, but doesn’t impose on rental business operators. In the case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a significant number of personnel who provide management services for rental products. They regularly visit consumers to install and manage rental products, so they know the exact location of rental products.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product, when the stipulated time is fulfilled. But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spends an enormous amount of money on agencies that do business for collecting wastes from the equipment by visiting customers. If it is possible to perform collecting or reverse-collecting service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the rental business, it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collect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without any additional costs. This, of course, causes problems with collecting equipments of other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give possibilities to collecting other company’s equipments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for achieving the two goals: 'increasing recycling rates' and 'reduction of costs' which are important at the national level. It is especially necessar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quipm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f independent management system for rental busines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In other words, rental business is clearly distinct from ordinary trading like the sale of goods and has established as a form of separate and independent sales. Accordingly,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focused on rental business can be very effective. The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recycl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including third-party products by management service personnel of rental business operator, observing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which prohibits collecting of third-party products. Secondly, the socio-economic effect of a dramatic reduction in collecting costs will be shown. Thirdly, the effect of cost savings for the entity is possible through a reasonable competition with the existing cooperative. Lastly, both recycling practitioners and recycling companies have freedom of choice. In this case, the system can be establish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with relatively low value. In addition, efficient recycling centers(RC)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can be established, and the local economy can be revitalized through the centers. In the above two alternatives, there is clear possibility of the controversy of multiple cooperatives. The second best plan is that th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or rental business operators...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매출 증대 방안 : 폐기물의 구분과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남경(Namkyung Lee),정다운(Dawoon Jung),신호정(Hojung Shin)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1 전자무역연구 Vol.19 No.1

연구목적: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 비용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폐기물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변환하여 환경 및 순환 경제에 도움을 준다. 재활용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용 기술 개발을 주로 연구해 온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활용 업체의 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 구분(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과 폐기물의 재활용 가치(높음/낮음)에 따라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하였으며, 폐기물 구분과 재활용 가치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매출 성과는 폐기물 구분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폐기물 구분과 재활용 가치 사이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일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가치가 낮은 폐기물은 재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보다 매출액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대로, 지정폐기물은 재활용가치가 낮은 폐기물이 재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에 비해 매출 성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본 논문은 재활용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연구를 확장하여 재활용 업체의 매출 성과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기물 구분과 재활용 가치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Purpose: The recycling industry is beneficial to both the environment and firms because recycling adds value to waste, which otherwise raises disposal costs.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the impact of waste on the environment and ways of increasing the recycling rate. This paper broadens the literature by focusing on the operations of recycling firms and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les of recycling firms in Korea. Composition/Logic: This paper tests if sales difference depends on the type of waste (regular/special) and the recycling value (low/high) of waste. The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ype of waste and the recycling value of waste is also teste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cycling policy. Findings: Using ANCOVA, it is found that both the type (regular/special) and the recycling value (high/low) of waste should be considered to explain the sales difference of recycling firms. For regular waste, low-value waste has lower sales than high-value waste despite the significantly higher sales volume. For special waste, low-value waste has higher sales than high-value waste because the sales volume compensates for the value difference. Originality/Value: This study takes the operations of recycling firms into account to explain the sales of recycling firms. It also considers different types of waste to generalize the result. The findings suggest that a recycling policy should be selective considering the type and the recycling value of waste.

음식 폐기물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당군호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8 동중앙아시아연구 Vol.29 No.3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경이 오늘날 경제와 기업의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원 재활용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자원재활용 산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1970년 후반 환경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80년 경제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자원 재활용이 원자재비 절감과 환경보전이라는 이득을 보장함과 동시 에 재활용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직·간의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환경부의 통계 에 따르면 2001년 폐자원 수입비용은 1조7천억에 달하며 폐자원 재활용률이 1%증가하면 연간 639억 원의 외화가 절감된다고 하며, 여기에 쓰레기로 버려질 때의 처리비용 까지를 가산하면 자원 재활용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5년부터 직매립①이 금지되어 퇴비 및 사료자원화를 원칙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자원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한국 환경부에서는 자원화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1.15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있는 고형물을 60%이상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자원 재활용산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고, 자원고갈의 이 확산되면서 전 지구적 자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사회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개념의 선두에서 폐기물의 순환적 재이용이 요구되고, 나아 가 폐기물은 단순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에서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폐기물이 제로화 (ZERO) 되는 재자원화의 개념에서 자원 환경 사회의 구축 및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서 님비현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다각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등 환경기술의 지속적인 확보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이룩하여야 한다. With a globally increasing attention on environ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become to be an important issue in economy and corporations at present. Especially in the recycling industry, more and more researches are put into it, and various areas and ways are used to accomplish recycling industry. There are many researche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food waste recycling industry and to present strategic management plans for the activation of it. Recycling issues became visible from the late 1970s, and it was developed as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Because it Enabled the benefits of reduction on raw materials cost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it created employments and tax revenues directly and indirectly. According to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01: costs of waste resources was 1.7 trillion won; rate of recycling increased 1%; foreign currency was saved as 63.9 billion won. Economic effects will be so strong if we concerned the cost of garbage disposal. Firstly, to improve the re-activation of policy, it’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publish some recycl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articularly regulations about donation of used living goods, it must be real benefits to users. In addition, the role of tax cuts and financial assistance must be executed, and statistics about recycling must be re-established. It’s also essential to review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environmental taxes.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y need to provide public domain with cheap rent and to modify the regulations about auction large waste for recycling corporations such as facilities supporting and recycling center. With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threat of lacked natural resources since 21st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came to an essential social paradigm allover the world. These developmental concepts require recycling, and waste is gradually changed into “alternative resources” instead of “waste”. In the recycling concept of ZERO-Waste, we can expect the net environment commun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 perhaps we can make a healthy society without social contradictions such as waste. Through recycling policies, awareness changes, BT and IT, we can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ycling system, so that we fundamentally reduce waste and expand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skill. To meet the climate change, we can use environmental skills such as savings of gas, recycling and energy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