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유학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의 실천방안

박진우 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0 생명과 말씀 Vol.26 No.1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교의 재학 충원율이 저조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중심으로 재한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 재한외국인 유학생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한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달리 재한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생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갈등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건강한 삶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본 고는 재한외국인 유학생과의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의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소속 대학의 재한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은 몽골인 2인, 중국인 2인, 베트남 2인이고, 남성 대학생 1인, 여학생 5인이며,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갈등경험에 관한 탐색이 가능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에 관한 분석 결과 “한국을 동질감으로 인해 선택했으나 차별을 당함”,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함”, “사회적 관계로 인한 감정 변화가 생김”, “삶의 태도가 바뀜” 등의 4개의 대주제가 확인되었으며, 8개의 주제 모음, 20개의 소주제가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회의 실천방안은 첫째, 한국 대학생과 재한외국인 유학생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를 중심으로 재한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한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소를 돕는 상담의 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한외국인 유학생이 직면한 심리·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그들의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도움을 경험한 재한외국인 유학생이 귀국 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역할 또한 기대해 본다. The university enrollment rate is showing the declining aspect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of our country. Our country is making active effort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in Korea centering on universitie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s also been increasing recently. However, unlike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reign students in Korea are exposed to various psychological and social conflicts becaus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Korean students. Therefore, the role of churches of practicing the love of Jesus appears to be important in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ir healthy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various implementation measures of church to resolve conflicts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interviews. Also, this study was conducted on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a university in Incheon from June to September 2019. Th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2 Mongolian, 2 Chinese, and 2 Vietnamese of 1 male and 5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for exploring conflict experienc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view contents, 4 major topics as “chose Korea out of a sense of homogeneity but got discriminated,” “had a hard time living in Korea,” “experienced emotional changes due to social relations,”and“a change of attitude towards life” were identified and 8 collections of topic and 20 subtopics have been identified. First, for implementation measures of churc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churches need to play a role as a meeting plac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Secondly, churches need to put effort to improve prejudice against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rdly, the role of the church as a counseling center for resolving psychological and social conflicts of foreign student studying in Korea is needed. This 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church wishes to provide help in resolving psychological and social conflicts faced by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to help them to adjust their life in Korea. Moreover, this study expects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kinds of help from this church to play a missionary role who conveys the love of Jesus after returning to their country.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김기하(Kim Khee-ha)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재한외국인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말한다. 이는 균등한 기회보장을 통한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다문화에 대한 쌍방향적 이해를 뜻한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을 요약한다면, ①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평등권과 자유권 신장)하는 것과 ②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 이민국가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의 인종간 차별 방지를 중요시 하여 왔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경우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왔고 최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문언상으로는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하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듯한 느낌이 있으나, 지난해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러한 한계를 상당부분 보충해 주고 있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동 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과 영주자격 제도, 선별적 이민도입, 법질서 확립 등에 있어 사회통합과 관련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현행 법률들의 유기적인 기능을 위해 우리는 법체계의 재정비를 검토할 볼만한다. 법체계의 재정비 방안으로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퉁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법조계에서의 연구 활성화이다. 지금까지 보다 활발한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이 하나의 법학 분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in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into the Korean society is possible when the each individual can fulfill their ability in the country and when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This environment can be created when immigrants are guaranteed equal opportunity to adapt to the society and when citizens and newcomers alike understand their cultural differences. In this regard, the roles of the law in embracing immigrants are; fir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non-Koreans, in other words to improve their equity and freedom and second, to design a legal system for creating and implementing multiculturalism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non-nationals, the US, Canada,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immigration have focused on protecting basic rights of immigrants and preventing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y are not built upon immigration, France, Germany, Britain and other European nations are working to institutionalize their efforts to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 issue. However, Asia has not had vibrant discussions on the topic of social integration yet. Last year, Korea enacted Basic Law Pertaining to Foreigners in Korea, complementing its constitution that has not been able to cover all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of immigrants. The most fundamental legal frame for building a united society governs treatment of non-Koreans and helps draw up five-year master plans as well as yearly implementation plans for immigration policies. The spirit behind the law is inspiring interest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nationality and permanent residen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immigration, and law and order.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and interest,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overhauled to promote the coordination of different regulations. The revision of immigration law,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law, or new basic immigration law might be a good option. The legal establishment should also put efforts in facilitating social integration. I hope that the issue will become one of the fields of legal studies through continuous efforts and research bylegal experts.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장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Ewha Law Review Vol.2 No.1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the sense as ‘Basic Law’ that governs the overall points of the treatment of a domestic foreign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promotion and foreign policy that arrange the cardinal directions about the foreign-related and map the detailed,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guidelines. Therefore, it’s the best way to discuss critically how foreign residents treated by this law and search for solutions in that it can be the meaningful work as the precedence step that could change a larger framework of policies and improves new initiatives.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law implies the problem that it neglects the human issues such as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of foreigners in the operation of the law.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n the law specifically implies the lineage-centered nationalism and causes unilateral policies of assimilation and contradiction. The main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e priority of the legislative policy that focuses on their incorporation into society, quickly solving out the Korean-related social conflicts and preventing very low fertility rates by addressing the declining population than the settlers themselves’ substantial improvement of living a life. Thus the policy enforcement of this law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 penetrating to this law’s “multiculturalism” code and a community’s blood-centered causes of nationalism that exists in the distorted form in Korean society. Ultimately this law must be in need of revisions for changed for the effectiveness that it focuses on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that is the survival right of foreigners in Korea to entitlement to a good environment.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국내 외국인의 처우에 관련한 정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 및 외국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외국인 관련 세부법의 해석지침이나 입법 및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법이 어떠한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예상⋅규정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세부법과 정책의 큰 틀을 새롭게 구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실제 법률의 적용대상인 외국인들의 생존권 등 기본적 인권문제에는 등한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이 혈통중심의 민족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어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의 모순과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입법정책의 우선순위가 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 그 자체보다 그들을 신속하게 한국사회로 편입시키며 이주민 관련 사회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과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는 것에 놓여있다는 데에 존재한다. 관주도의 정책집행이 가지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관통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코드가 과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혈통중심의 민족주의와 상충 내지 모순을 일으키며,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생존권 및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재한외국인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와 외국인

김수진(Kim Sooj 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최근 국내 체류외국인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통과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해가고 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의 지위는 2004년 주민투표법제정과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부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었음은 외국인에게 주민참여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국가국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독일에 비하면 매우 선진적으로 보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외국인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실현되므로, 지방자치와 외국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의 경우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에게 주민과 같은 공공시설이용권, 행정서비스혜택권을 부여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2007년 3월 행정자치부가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주민임을 유권해석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시책결정과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외국인지원문제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시책위원회와 독일에서 1990년대 중반 각 주의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외국인의사전달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의회의 기관으로 법정화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의 제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한 문제해결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외국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문제, 특히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정신에도 합치될 것으로 보인다 Inzwischen wird der ueber 90taegigen aufenthaltende Ausländeranteil in Korea fast 1%. Der Staat hat Auslanderpolitik entschliesen, aber die Ausfuehrung ist der Aufgabe der Kommunen. Bis jetzt ist es unklar, ob Ausländer Einwohner der Gemeinde ist. Obwohl die koreanische Gesetze avangardisch den Ausländer die Bürgerentscheidungsrechte und aktiven kommunalen Wahlrecht zugelassen haben. ist die Zahl der die Rechte geniessende Auslaender sehr gering. Wegen der zunehmenden Ausländerzahl haben das koreanische Parlament und die koreanische Regierung verschiedene Politik und Gesetze entworfen: Das Gesetz über die Handlung der in Korea aufenthaltenden Ausländer(2007) und die Muster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die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im Jahre 2006 erlässt, sind sehr bedeutsam. Die 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schreibt das Status der Ausländer wie Einwohner, aber nicht wirklich als Einwohner. Diese Vorschirft wurde vorgeworfen(§3). Im März spricht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das letzte Satz: Wer in der Kommune Wohnsitz hat, ist er Einwohner . Aufgrund der Satzung wird die Ausländerbeirat organisiert. Trotz der Ausländerbeirat ist den Ausländer das direkte Teilhaberecht der Ausländerbeirat nicht zugelaessen. Ausländerbieraete in Deutschland sind seit Anfang der siebziger Jahre anzutreffen. Ihre Aufgabe besteht vor allem in der Integration ausländischer Einwohner nebst ihren Familien in di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kommunaler Ebene. Die Vergleichung der Ausländerbeirät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soll die Mitbürger für die spezifische Problemlage der Ausländer. sensibilisiert werden.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국내 실정법 법제는 2007년 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4974호)과 2008년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을 근간으로 하고, 이외 출입국관리와 국적에 관한 법률,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 관련 법률, 재한외국인의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 등을 규정한 법률과 규정 등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많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 형태로 입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가 일반적・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법령들이 지엽적이고 중첩적으로 입법되어 있고,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며, 많은 규정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형태의 프로그램적 내지 선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또한 권리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이 기본법에서부터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출입국 및 국적, 참정권, 사회보장과 복지, 경제활동과 조세 등 영역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특별법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체계정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온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인권보장에 충실하도록 특히 기본법에서 그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다양한 법률들이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난민, 재외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적용대상자를 각각 제한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는 바, 아동 포함 외국인과 그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 적어도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등의 개념을 사용함이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 및 관련 기제상 바람직하다. 특별법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반법으로 포섭하고,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정들을 실효적 규범력을 갖도록 정비하며, 외국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신 권리구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법제 운용을 위해 정부부처간 공조를 위한 통합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 소관업무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명확히 분장해야 한다. 부처 소관업무의 과도한 중복은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권리구제의 소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입법과 그 시행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 및 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기본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관련 법제의 전반에 걸쳐 국민과 비국민 구별의 취지와 기준 및 효과가 구제수단과 함께 인권과 체계정합성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법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및 법적 지위와 권리에 있어 헌법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논리적・입법구조... Article 6(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he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The law and legal system of Korea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citizens are, from normative approach, structured upon two of the statutes, i.e.,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in 2007 (Act No. 14974)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nacted in 2008 (Act No. 15204), while, from practical approach, numerous other statutes or certain provisions thereof respectively regulate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citizens pertaining to the immigration, naturalization, nationality, procedures applicable to refugees and defectors from North Korea, voting rights in local elections and referendum and so on, with many such statutes having been enacted particularly since 2000, Notwithstanding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7 intended as the comprehensive general law, the legal status, rights and obligations of non-citizens in the system of law of Korea in its entirety are not provided in the comprehensive, systematic and coherent manner, with many statutes and decrees regulating different yet relevant matters in overlapping and sometimes even contradicting ways. There are many special acts with most, if not all, of the provisions declaring abstract principles or recommending certain programs fo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s such, the provisions providing for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applicable to non-citizens are rare, while most of the provisions adopt a narrow and limited definition of non-citizen for their applicability. Korea lacks an integrated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concerning non-citizen status and rights, with many individual statutes, particularly in the form of special acts, applicable in the respective areas of, for examples, nationality, immigration, voting rights, social welfare,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ies and taxes. As such, in the entirety, the law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citizens in Korea lack comprehensiveness, consistency. coherence and legislative conformity. Such structure of law of Korea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citizens may be restructured with certain statutory revisions,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legislative conformity and coherence. The individual statutes and decrees should be integrated into and under the general law that comprehensively, inclusively and broadly defines non-citizen and multicultural family, so that the rights protection for non-citizens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expanded in a systematically consistent and coherent manner. While many different statutes currently define their objects of application narrowly and unequivocally by deploying such diverse concepts as foreigners, immigrants,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refugees, non-citizen compatriots, North Korean defectors, for more substantive protection of legal status and rights of non-citizens, the general law should adopt a comprehensive concept of non-citizen in an integrated way to include all non-citizens, particularly including the minors who are not Korean citizens, and the minor and other family members of non-citizens. In this vein, in light of Article 6(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cepts officially u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uch as non-citizens or immigrants. Many special a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general law to a reasonable extent, and the provisions declaring principles or laying out program recommendation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with specific procedures for legal remedies set forth for the implementation of norms and rights. An integrated...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요인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전효진 한국관광연구학회 2020 관광연구저널 Vol.34 No.3

본 연구는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요인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요인은 ‘새로움추구’, ‘친화형’, ‘건강성’, ‘도전지향적’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설1의 검증 결과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움 추구와 건강성 요인, 친화형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전지향적은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요인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설 2의 검증결과 새로움 추구과 건강성 및 도전지향형이 구전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구매의도는 구전효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구매의도를 높일수록 구전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화형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재한 외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은 오히려 구전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새로움 추구’로 볼 때 새로움 추구와 도전지향적이며, 건강성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한국음식의 구전효과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구매의도는 구전효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설3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구매의도를 높일수록 구전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의 인지요인 중 새로움추구, 친화형, 건강성 요인이 구매의도와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건강성과 새로움 추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외국인에게 한국음식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외국인의 음식에 대한 다양성을 반영하거나, 국적에 따른 요인이나 구매의도 및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음식의 구매의도나 구전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특성과 영향관계를 문화와 인종 등으로 세분화아여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더욱 구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박민지(Park, Min-Ji),이춘원(Lee, Choon-W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1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도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여 국내에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와 같은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률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념 또한 다문화주의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이주민에 관련된 법률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내에 거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겠으나, 규정이 많지 않고 미흡하여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동법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본법의 역할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globalizatio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have flown into Republic of Korea has exceeded 2 million as the freedom of movement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free. Among them, many immigrants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provide labor to Korea is increasing, and more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As a result, their legal statu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not only in Republic of Korea but also abroad, it regulates their legal status with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 Immigration Control Act, Nationality Act. Especially in Canada, which is a representative immigrant country, the law of multiculturalism which called “Multiculturalism Act” is enacted and the ideology of the nation is also following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Kore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aws for immigrants. Although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 law stipulating the treatment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There is a good meaning that it does not exist in other countries. but There are not many sections and it is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limit of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will examine the ultimate goal of the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Basic Law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future do.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정필운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As globalization intensifies, the number of foreigners receiving education in Korea is also steadi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foreigners and to suggest what problems are and in what direction improvement is neede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considered whether foreigners were subject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II). And under the current law, we reviewed degree to which foreigners are guarante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domestic adaptation education(III). Finally, the article was concluded by putting these discussions together (IV). The discus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I suggested that we pay more attention to this subject. Second, I presented new views that differ from existing theories on whether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foreigners should be recognized by foreigners. Third, I recommended that revision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e made to designate foreign children as subjects of compulsory education. Already, foreign children are recognized as subjects of compulsory education at our educational sites. Fourth, the Act on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proposed to unify and efficiently operate various education support promotion and delivery systems, which are in place under the Act on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Fifth, it was recommended that professionals who educate the parents of foreign students operate it. Finally, minority understanding education for the majority was also recommended.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외국인의 교육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외국인이 헌법 제31조 교육기본권의 주체성이 있는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Ⅱ). 그리고 현행법상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국내적응교육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책적·연구적 관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여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교육기본권 중 자유권적 요소는 인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하고, 사회권적 요소는 당해 외국인이 우리 사회정치적 공동체에 편입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등권적 요소는 평등을 요구하는 결과 국가가 작용하여야 할 것이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결과 국가가 작용하여야 할 것이 적극적이라면 제한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 유아교육법은 외국인의 유치원 취학 가능성, 절차와 조건, 학비 등에 대한 규율이 없다. 그럼에도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행정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체류의 합법 여부를 묻지 않고 유치원 취학 자격을 부여하여 취학을 원하는 외국인은 취학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사회적 통합 기능과 효과에 비추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안하였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은 당해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교육부는 이를 고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입법과 정책이다. 그러나 외국인 자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것은 기존 상황을 규범화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외국인 자녀도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자녀의 상당수는 발각이 두려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녀의 학적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 색출 금지를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언어 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교육을 포괄한 모든 내용과 법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양법이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특별 교육을 하나의 법에서 ...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능동적 학업참여를 위한 홀리스틱 교육방안

박진우,홍현미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20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에 재학 중인 재한외국인유학생의 학업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학업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한 외국인 유학생과 면담을 토대로 그들이 직면하는 학업 경험을 탐색하였고,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자료 분석은 Colazzi(1978)의 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 유학생 2인, 몽골 유학생 2인, 베 트남 유학생 2인이고 남성 대학생 1인, 여성 대학생 5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재한 외국인유학생의 학업경험은 어떠한가?”였다. 연구결과 6개의 주제, 15개의 범주, 38개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드러난 주제는 ‘기대감을 갖고 한국대학을 선택함’,‘ 한국학생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음’, ‘타의에 의해 정해진 학업계획’,‘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함’, ‘학업에 적극적으로 나아감’, ‘학업이 지속 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재한외국인 유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홀리스틱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essence and meaning of the academic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living in Korea. Based on interviews with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y explored the academic experiences the students faced, and attempted to present basic data to help them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 research us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attain this goal. Data analysis method of Colazzi (1978) was also applied.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two Chinese students, two Mongolian students, and two Vietnamese students, a total of one male and five female students. The question for the study was, What is the academic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living in Korea? The study showed 6 themes, 15 categories, and 38 subcategories. The 6 themes found were (1) 'Choose a Korean University with Expectation', (2) 'Korean Students Don't Like Us', (3) 'Academic Plan Determined by Others', (4) 'Experience Difficulty', (5) 'Progressively Academic', and (6) 'Academic persis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essence and meaning of the academic experience were derived, and a holistic education strategies for active engage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정상기 ( Chung Sang-k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지방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투표권,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주민소환권 등도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몇가지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주민의 선거권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Ⅱ.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현황), 다문화ㆍ다민족사회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Ⅲ.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방선거참정권), 이들 관련입법과 제도의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방식이 대체로 선언적ㆍ재량적 규정이어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는 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인권이나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외국인의 지방정치참여를 위한 ‘영주체류자격 + 취득후 3년 경과’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보다 有意味하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local suffrage for their integration into local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ct’ recognized the rights of residents such as the rights of referendum vote,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etc. to resident foreigners. This seri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considered rare in Asia. But now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are usually declaratory and discretionary, it makes suspicious the national will or the effectiveness of law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Second, because on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legal stay are eligible for the law,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s is still at a blind spot in legal protection. Third, for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eigners, they should be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 3 years,’ that is too stringent. As the result, only 2.69% of foreign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lections of 2014. Therefore this requirement should be eased somewhat, for their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o be more substa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