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한유진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In some cases of provision of the law,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by a judge would be recognized in the conclusion of a dispute procedure stipulated by the law, even though it is not a judgment rendered by a judge in a court. Article 18 (2) of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is an example of such a legal provision. However,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ver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to grant final formidable powers such as validity of fixed judicial decisions to non-judgment decisions. The main criticism was that such content may infringe on the right to a trial under judge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as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given its own answers to the doubts on constitutionality raised above in the precedents of several laws that have similar provisions to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However, there were some flaws in the criteria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evealed before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2014Hun-Ba180 and 38 other cases (consolidated), August 30, 2018).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whether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was infringing only by focusing on procedural attributes such as whether the dispute procedure had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nd whether had fairness and prudence comparable to judicial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overlooked the problem of the fact that it blocks the people's opportunity for remedy for their right by granting a powerful, virtually irreversible effect to something that is not a trial by a judge.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may not be flawless, but it seems to have a much yet progressed attitude than the prior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the criteria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oposed in the precedents were preserved and applied,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request a trial was denied. Unlike the precedents, however, by reviewing a basic rights infringement on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separate from Right to request a trial, the substantive unconstitionality included in the object provisions to adjudication were partly assessed.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decision constitutionally by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such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재판상 화해(裁判上 和解)란,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는 현행 법제 상 무제한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가 아님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법률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법원의 조정절차 등에 기한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아닌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 의한 조정 또는 결정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도 ‘법원 밖의 절차’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예다.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조항(이른바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이 내린 확정판결이 아닌 것에 기판력과 같이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대한 의구는, 특히나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절차에서 더욱 컸다.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관적으로 야기한다. 더욱이 민주화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관한 객관적·법률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까지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2012다204365)이 있을 정도로 해석론상 갈등마저 존재하였던바 그 위헌성 시비가 더욱 거셌다. 평석대상결정은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관해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형성하여온 일응의 판단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부인하되, 종래의 결정례들과 다르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기하여 심사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를 따로 떼어 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래 결정례들은 재판청구권의 제한만을 쟁점으로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제반 절차의 공정성’ 등 절차요소에 편중되어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재판상 화해 간주의 효력 그 자체’ 및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실체적 부정의’ 문제를 충분히 위헌심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평석대상결정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시정했다는데 헌법적 의의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평석대상결정에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관한 기존의 위헌성 판단법리를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유지하면서도, 재판청구권 외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그제한의 위헌성을 보다 실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종래 결정례들이 보인 심사의 불충분성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했다. 요컨대 ...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김주(Jin Zhu)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ㆍ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ㆍ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Civil action, as the last resort of 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problems such as delay of lawsuit and expensive litigation fees. As well, an absolute final decision sometimes fails to protect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resolutions to a final decision have been broadly adopted. This assay is based on the issue that whether a consent judgment,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s,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Originally, Res judicata is an effect of the decision in civil procedure, for which the parties argued and defended before a judge and the judge declared it after an actual trial. In this view, Res judicata should not be granted to a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actually, both statute and precedents equipped the consent judgment and civil mediation with Res judic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qual the Res judicata of a final decision, which is entered after a performance of strict civil procedure, to that of a consent judgment. For different with a final decision, the consent judgment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where cheat and compulsion inevitably exists. Even then, because of the effect of Res judicata, a party can not claim the judgment to be invalid or repealed. To deal with this problem, while keeping the principle that a consent judgment has Res judicata by providing it explicitly in statut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when the consent judgment is reasonably to be declared invalid or repealed, a consent judgment will los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n the previous trial will continue or an analogous trial be initiated. If this institutional resolution fails to be applied, we have to deal with it by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to expand the range of analogous retrial by amplified interpretation and to construe the reasons of invalidity and repeal as grounds for analogous retrial or as violation of social law and order, then reject the Res judicata.

행정소송상(行政訴訟上) 화해권고제도(和解勸告制度)에 관한 연구

이정수 ( Jung Soo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4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행정사건, 특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조정권고 내지 화해권고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이론적인 조정, 재판상화해 및 사실상화해 등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여기서는 일단 화해권고제도라 명명하고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화해권고제도의 의의, 내용, 한계 및 효과 등이 주된 논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검토 후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핀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실무상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상 화해권고제도는 조정이나 재판상, 사실상 화해와는 다른 제3의 형태로서 일단 화해권고제도라고 할 것이되, 행정소송법의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에 의하여 가장 유사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모범으로 할 것이다. 둘째,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경우 및 예외적으로 치유가능한 절차하자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의 내용 역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법원의 화해권고안은 특정 처분을 정하기보다는 권고이유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을 밝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처분 또는 변경처분토록 함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원리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넷째, 현재의 불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관한 준용만으로는 화해권고제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여전히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가 남게 되는 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되 이를 보완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행정소송법상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판상화해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Reconciliation in civil litigation can be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which a judge plays a role as an arbitrator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In trying to draw out resolution in litigation, the court, which has a reconciliation proposal in its mind, provides a process for explan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parties to a suit or litigation representatives. As the judge, as a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would not hesitate to play a role as a guardian seeking to embody the spirit of the contemporary law in a concrete case, it is generally likely that the level of the judge's authority and participation is extremely high in drawing out the conclusion of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the court can be seen as an integral part in this model. As a result, this model should be required to safeguard the due process (procedure-guaranteeing) principle for the parties to a suit to the maximum level, considering that this model is not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nature of the reconciliation system. The negative thoughts against the positive actions by the court to promote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are nothing but the preoccupation with the stereotype that even reconciliation in litigation should be reached by free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 suit alone. The concrete legal standards can be drawn out as a consequence through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basis of disputed elements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final agreemen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a suit. Both judgment and reconciliation have an aspect of the formation of legal standard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formation of legal standards by reconciliation is relatively more flexible. Reconciliation could be reached as a result of oral proceedings held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in the legal proceedings, or any conclusion can be reached only after the court issues a ruling in some cases. They are identical to each other in that they are a kind of law-forming process through the legal proceedings. Owing to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should establish a variety of aid measures, implement them and at the same time put some restrictions on the parties to a suit beyond existing practices that the court approves of the autonomous agreement on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akes their agreement go into effect. The adjudication reconciliation of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can be seen as a system which can be properly used for both the following cases: cases in which although the two sides have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for arguing and proving their positions, they want to leave concrete reconciliation to the court since both sides don't want to see their disputes settled by the court‘s black-and-while ruling; and cases in which although the two sides have fiercely carried out legal battles after selecting their own litigation representatives, its consequences cannot be predicted. In exercising discret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hose system is extremely similar to that of adjudication reconciliation of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should listen to the parties to a suit and introduce a system in which the two sides are required to vow in advance to accept th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by the court. 소송상의 화해는 분쟁해결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관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ADR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상화해에서는 법원은 화해의 실체적·절차적 공정을 전제로 하여 사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화해안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설명·협의를 진행한다. 법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시대의 법정신을 구체적인 사건에 구현하고자 하는 후견인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상화해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법관의 권한이나 관여의 정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상화해의 촉진을 위하여 법원이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는 소송상화해의 경우에도 오로지 당사자들만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고정관념의 집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소통에 의한 최종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쟁사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법규범의 형성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판결이나 화해 모두 법규범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라고 한다면 화해에 의한 법규범의 형성은 보다 탄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대립당사자 상호간의 변론(對席的辯論)이 진행된 결과로서 화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소송절차를 통한 법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 합의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민사소송법상 裁定和解는 쌍방의 당사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으나 법원의 一刀兩斷적인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구체적인 화해의 내용을 법원에 일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쌍방당사자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적절히 이용할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裁定和解와 제도상의 유사점이 많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권고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에게 미리 법원이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소송에서 和解 - 「1583년 義城縣 決折立案」을 중심으로 -

한상권 한국고문서학회 2019 古文書硏究 Vol.55 No.-

「Uisung-Hyun Gyeol-Song-Ip-Ahn(義城縣決訟立案) in 1583」 which is a civil decision in the Joseon Dynasty and rare archive shows the aspect of judicial compromise(裁判上和解). This document contains the details of the process of the compromise in court(訴訟上和解) in the Joseon Dynasty. The details of the content are as below; First, the compromise in court was a verbal settlement(口述和解) in front of the judge in the court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written settlement application in advance. Second, the compromise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adversary system(當事者主義) which means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ake a mutual concession. Third, a lawsuit and relevant procedures were ended with the decision of compromise. Fourth, the decision of compromise would extinguish the party’s right which was compromised, and would cause the effect that counterparty acquired such right due to the compromise. Fifth, given Res judicata(旣判力) is applicable to the decision of compromise, the parties cannot argu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ce compromise was established. If the party argued the invalidity of the compromise later, it was punishable for an illegal lawsuit. This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unlimited Res judicata in the Civil Procedure Code.

판례평석(判例評釋)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3

대법원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을 통하여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위 법리가 반복적으로 선언되면서 확립된 법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ㆍ조작에 의한 허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피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 부당한 복역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반면 반대의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나, 피해자의 체포ㆍ구금 이후 형의 복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재심판결 전후가 다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보상법이나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인들의 이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 수령이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construing 18 (1)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2012Da45603 (decided on March 13, 2014) and made clear with saying, “when the applicant approves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etc. pursuant to this Act, a ruling of cons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issued concerning damage suffered in rel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Court decision set a precedent for the lower courts which make a decision on the issue. However, what we should considers at this point is about those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o were found guilty based on false confession and incriminating statement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under torturing during investigation, then much later, their cases were reheard and they were acquitted. Some raise question over the decision and they argue when those victims approved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ether their consent is interpreted as the ruling of the consent. Over the issue,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be applied to all damages caused by unjustified imprison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 concerned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not be applied to noneconomic damages. It added that if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which served as grounds for determining the rule of consent was deemed issue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ruling shall be limited. The dissenting opinion is also logical considering, first, the criminal procedures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when they were arrested, incarcerated and served their terms after the court decision and second,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or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fact, main purpose of legislating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was to deal with legal issues over compensations for those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n effective way for them. For this reason, the majority opinion is also bought. To appropriately deal with issues over compensation and construing the legal provision,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issues, for example, legal implications of the recovery of recovery of compensation money by those concern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f the survived, extinctive prescription of exercising the claim right, or constitutionality of 18 (2) of the Act and etc.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헌법적 쟁점 : 재판상화해간주조항 및 이의제기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헌재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 -

김광재 ( Kim Kwangjae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6

헌법재판소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재판상화해간주조항(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선례와 같이 ‘법원 외 조정’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의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외 조정에 재판상화해 간주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동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제기금지조항(4ㆍ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됨을 인정하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의제기금지조항이 요구하는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의 핵심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방법으로 하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금지라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반조항적ㆍ보충적 성격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on Damage Relief and Support for the 4ㆍ16 MV Sewol Tragedy, which is the legal fiction provision of the judicial settlement(a provision which imposes the same effect a sjudicial reconciliation on cases in which the applicant consents to the compensation or other relief propos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In i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ed the applicable precedents and, for “out-of-courtmediation,” recalled the significance of the composition and investigation process requisite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in charge of conflict resolutions, aposition which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strong reserva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granting the main effects of judicial reconciliation to out-of-court mediation can actually achieve the article’s legislative purpose, which is to swiftly conclude conflicts, and whether it violat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o vest the ultimate authority regarding conflict resolution in the judiciary and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trial by a judge.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at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is restricted by the objection prohibition clause(a provision regarding the pledg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via any means regarding the 4ㆍ16 MV Sewol tragedy) in the annexed document No.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forementioned Act and determined the infringement thereof. However, a counter argument, which asserts that the decision should have been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general freedom of action, can be set forth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that the core of the “prohibition of any objection” stipulated in the objection prohibition clause indicates forbidding any demand for ascertaining the truth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etc. in the MV Sewol tragedy via the means of media, publications, assembly, association, the general and subsidiary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a rigorouse valuation of its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헌법적 쟁점 : 재판상화해간주조항 및 이의제기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헌재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 -

김광재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6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on Damage Relief and Support for the 4ㆍ16 MV Sewol Tragedy, which is the legal fiction provision of the judicial settlement(a provision which imposes the same effect a sjudicial reconciliation on cases in which the applicant consents to the compensation or other relief propos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In i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ed the applicable precedents and, for “out-of-courtmediation,” recalled the significance of the composition and investigation process requisite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in charge of conflict resolutions, aposition which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strong reservations arise regarding whether granting the main effects of judicial reconciliation to out-of-court mediation can actually achieve the article’s legislative purpose, which is to swiftly conclude conflicts, and whether it violat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o vest the ultimate authority regarding conflict resolution in the judiciary and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trial by a judge.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at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is restricted by the objection prohibition clause(a provision regarding the pledg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via any means regarding the 4ㆍ16 MV Sewol tragedy) in the annexed document No.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forementioned Act and determined the infringement thereof. However, a counter argument, which asserts that the decision should have been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general freedom of action, can be set forth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that the core of the “prohibition of any objection” stipulated in the objection prohibition clause indicates forbidding any demand for ascertaining the truth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etc. in the MV Sewol tragedy via the means of media, publications, assembly, association, the general and subsidiary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a rigorouse valuation of its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헌법재판소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재판상화해간주조항(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선례와 같이 ‘법원 외 조정’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의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외 조정에 재판상화해 간주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동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제기금지조항(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됨을 인정하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의제기금지조항이 요구하는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의 핵심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방법으로 하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금지라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반조항적ㆍ보충적 성격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 조정(調停)제도를 중심으로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의 기원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은 법계를 가리지 않고 일반화된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재판상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 주요한 것이 법치주의와의 관계이다. 즉,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가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법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판외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행정상의 분쟁에 있어 가장 주요한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은 중립성, 신뢰성, 자기책임성, 비공식성, 자유의사라는 5가지 특성을 갖는다. 행정법상조정의 대상은 주로 개인과 행정청간의 분쟁이다. 한편, 행정법상 조정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인과 행정청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고유권한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제3자의 권리는 절차상 참가를 보장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정상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소취하를 시킴으로서 재판의 과정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향후 행정소송법의 개정시 법원형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법원이 이와 같은 조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상 조정은 계획절차, 제3자의 권익보호, 기록의 확보, 관할권의 유지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조정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공개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의 결과를 선례로 축적할 수 있다. 한편,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특히 분쟁조정위원회형 조정의 경우 각 단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거나 규정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표준규범을 통해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기관에 관하여는 특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비롯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재판상화해로 할 것인가, 사법상의 화해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재판상화해를 선택할 경우에는 조정의 절차가 사법적 절차에 준해야 하며, 조정기관도 확고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적 분야이거나 신속히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형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력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

안동인(Ahn Dong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현재 우리 법제에서 행정형 ADR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행정형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력을 고찰하는 것은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 현황과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행정형 ADR 기관들을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재 주류적으로 인정되는 분쟁해결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해석론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분쟁조정절차(위원회)’의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쟁해결의 효력으로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준재심을 통한 불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결과 자칫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이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판청구권의 제한을 최소로 한다는 차원에서 재판상 화해에 인정되는 기판력과 집행력을 분리하여 조정성립의 효력으로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력은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판상 화해의 일반적인 효력, 즉 기판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운용을 엄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즉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제3자성과 독립성, ②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 ③ 재판청구권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라는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re is no Act that generally regulates administrative ADR in our legislation. Therefore, to consider the effect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administrative ADR, it is inevitable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Acts on which they are base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effect of dispute resolution, which is currently recognized as the mainstream, is the effect of ‘judicial compromise’, an interpretation theory was derived that can complement the deficienci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legal review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Devices Dispute Mediation Procedure(Committee) under the Medical Devices Act,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Recognizing the effect of judicial compromise as the effect of dispute resolution has the advantage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recognizing the effect of civil compromise.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veals the disadvantage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trial may be restricted as a result of the strict restrictions on objection through quasi-retrial for judicial compromis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 of dispute resolution and to prevent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a trial, this study proposed two measure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approach by dividing res judicata and the executory power recognized for judicial compromise. In order to minimiz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even if the effect of res judicata is not recognized as the effect of completion of mediation, if one of the parties fails to implement the agreement, a method of recognizing the executory pow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can be considered. Next, it can be considered to strictly overhaul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rocedure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o as to justify the general effect of judicial compromise, that is, giving res judicata and the executory power. In this case, the three factor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referred to: ① the third party and independence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② fairness and prudence in the mediation procedure, and ③ the parties consent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decision in the sense of waiving the right to a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