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 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고혜진 ( Ko Hyeji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4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fiscal sustainability of 17 welfare states. Borrowed the concept of fiscal space to Ostry et al(2010) and Ghosh et al(2011), this study measures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welfare states. Using data collected from 20 OECD countries from 1986 to 2013,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each countr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is secured. Tax revenue is the funded basis for maintaining the welfare state, so increasing tax complianc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increasing welfare spending will promote social cohesion. In therms of tax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equity between the source of taxation. Reducing the gap between labor and capital tax is required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It is also useful to utilize the finan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by broadening the tax base though a consumption tax.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can als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채무감내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

양오석,석희경,류재현,이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3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that national debt to GDP ratio, debt sustainability, and debt tolerance have o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While identifying the key factors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s i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ultimately makes a few propositions for enhancing debt tolerance. The hypothesis instated for the purpose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re is a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fiscal sustainability and debt to GDP ratio,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bt tolerance set and debt sustainability set is positive (+).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of the three sets of variable,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tolerance and fiscal sustainability would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proved that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indicators, the savings rate and national governance index significantly influences fiscal sustain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avings rate should be raised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macro‐economy. Second, tax revenue management and economic transparency should be improved to shrink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uild a sound taxation system, thereby building up the capacity to absorb economic shocks. 이 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 채무감내력(debt tolerance) 등이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통해 이 글은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인들을 찾는 한편, 궁극적으로 채무감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자 지속가능성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채무감내력군과 채무건전성군은 양(+)의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변수군들 중 채무감내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채무감내력군의 지표들 가운데 저축률과 국가거버넌스지수가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저축률을 제고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원관리 및 경제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는 줄이고 건실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연금지출 과다형’, ‘노동시장 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수렴하고 있는가?

정창률(Jung, Chang Lyul),권혁창(Kwon, Hyeok Ch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nsion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which was traditionally classified into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converge after recent pension reforms i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perspective by comparing between UK, Germany and Sweden. As a result of pension reforms for the last 20 years, the gap between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be likely to decrease and,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adequacy is found. Even though it is not jumped to a conclusion that public pension expenditur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s likely to converge,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lso found if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 aging between countries is considered.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greement between the range of pension expenditure and replacement ratio that western countries suggest in pension debate in Korea, instead of hitherto useless controversy betwee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호선 ( Yoo Hos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社會 保障 硏究 Vol.3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논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의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즉,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후 최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EU의 논의를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명확한 재정목표 정립 후의 재정평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적정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급여승률은 1.2~1.5%가 적정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12%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the debate on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suggest how to achiev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first of all, I analyze the debate on multi-pillar pension between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n, I examine finance evaluation in public pension which ILO suggested. And I analyze the discussion on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in EU in terms of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ility in the National Pension, we also need systematical multi-pillar pension and finance evaluation in public pension with obvious finance objective. Moreover, in terms of adequacy, accrual rate(the National Pension + Basic Pension) could be chosen as 1.2% or 1.5% With regard to financial sustainability, public pension expenditure(the National Pension + Basic Pension) could be suggested into about 12% of GDP in the future as public pension expenditure is projected to be converged into 11~12%(2070) of GDP in EU.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전광석(Cheon Kwang Seo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1

사회보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기반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 국가재정은 사회보장의 목표에 충실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 글은 사회보장의 체계적 독자성과 내부체계의 다원성이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의 재정에 관한 논의에서 갖는 구조적 의미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관한 이해가 결여되는 경우 재정적 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사회보장의 목표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의 목표가 재정을 선도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다만 우리 사회보장법의 역사에서 태생적으로 사회보험의 이념과 재정적 기반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수입구조와 급여구조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조성하는 과제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논의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논의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다른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즉, 다른 제도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제도 간 형평이 상실될 수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하게 연쇄적인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소모적이며, 동시에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The social security requires the state finance, on the one hand, and the state finance should be structure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structural meaning of the systematic independence as well as diversity of the subsystems in social security within the discourse of state and social security financing. Without suc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meanings related to social security, financial perspective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could overwhelm the discourse of the social security. In case that a certain reform of an institute is carried out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nterrelationship among related institutions, it could only bring about shortsightedness inherent in the political tactics. And it would in return make the institution lose its identity and stability. Moreover, reform of an institution following the change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must necessarily undergo a thoroughly comparison with the relative institutions. In other words, communic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is essential in the course of reform. Without going through such a process, it would result in a vicious cycle of repetitive discussions. For example, people have continuously discussed ways to overcome poverty - one of the oldest social problems -, but it remains persistently present. Likewise, every age has had social problems, and although the aspects of social problems may vary in each period of time, they have not ceased to be. So the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would inevitably continue. But the successive reform without the above indicated elements of discourse would only undermine people"s confidence in the system of a welfare state, and cause a potential of other kind of social conflicts.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주은선(Joo, Eun-Sun),이은주(Lee, Eun-J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지균형 패러다임과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성 중심의 국민연금 재정안정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이었던 수지균형 중심 연금재정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양 원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계산하며, 연기금 적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증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에서는 세대간 수지불균형이나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부양 원리를 복원하고 인구구조 및 고용, 성장, 분배 등의 요소들과 정치적 동의가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은 공적연금의 자원배분 논리, 세대간 공평성과 세대 간 부양,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측면에서 비교검토될 것이다. 이어서 두 정책 패러다임 각각의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들을 살펴보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대규모화로 연기금 고갈을 계속 늦추는 전략보다는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연금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y of public pension finance based on social sustainability by comparing with public pension financial stability logic focused on contribution-benefit balance of the pension system. Recent public pension reforms have been leaded by the paradigm of public pension stability centered on contributions-benefits balance. It has brought out shrinke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inequity with a view of actuarial principle, and has made pursue maximization of the public pension fund as the object of public pension policy. Social sustainability paradigm, however, makes to judg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from the social fundamental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like population structure, aside from the size of public pension fund. We examine main contents of the two policy paradigms of public pension finance about distribution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dependency, and the role of the public pension fund. Finally, we compare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two paradigms. To enhance sta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it is neede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foundations of soci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raise contribution rate early just to defer timing of exhaustion of public pension fund.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Ⅰ(공적연금지출과다형 + 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불안정형 Ⅱ(공적연금지출과다형)`, `재정불안정형 Ⅲ(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public pension system`s fiscal sustainability based on more expanded notions and measuring means, away from one dimensional fiscal balance commonly used here in Korea. To this end, we measured its fiscal sustainability using Fuzzy Set ideal analysis based on EU`s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adopting a government`s capability of covering expenses. This analysis shows that eac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how OMC sub indexes (i. e. public pension expenses in the present and futur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and effective retirement age) are combined, is classified as four categories: Financially Unstable;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Unfit for Labor Market; and Financially Stable. Each category has a weakness in terms of finance: Financially Unstable, for example, its financial unstability results from high pension expenses and early retirement Age; In case of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it is high pension expenses; and in the event of Unfit for Labor Market its problem originates from high early retirement age. For Financially Stable, to which Korea is applicable, its financial unstability is relatively low in terms of pension expenses and labor market, ye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t was possible at expense of the elderly`s provision to some degree. This means of evaluation finds a main reason of financial unstability in macroscopic contexts such as a government`s capability of using its national resources (productivity) and labor market`s restrictions (early retirement). For this reason, in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we will be less likely to rely on reduction of pension. In other words, it holds significance that it opens a door to new ways such as increasing national productivity and improving labor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simply reducing expenses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 -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만우 ( Man Woo Lee ),박시현 ( Sie Hyun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0 韓國經濟의 分析 Vol.16 No.3

본 연구는 기존연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나성린·박기백?박형수) 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재정적자의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해결 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구축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 지수의 세 가지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정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도 세 가지 모형에 금융위기 이후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높고, 그 성장속도가 빨라 단기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부채의 누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paper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Seong-Lin Na, Kibaek Park, Hyung-soo Park). Unless the increase of budget deficit is invested in productive area and connected to future economic growth, budget deficit would be obstacles to growth. When it is concentrated on wasteful investment such as stimulating short term economy or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the increase of budget deficit can be one of the reason that make the growth potentiality decrease. Also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 debt cause the interest rate to rise. It makes private investment and accumulation of capital decrease and can reduce social welfare in the long term. The existing paper studied sustainability of budget deficit and policies with using Bohn`s test, Tax gap test, and IGDC (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 This paper also used these three models by adding additional dat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 analyze the sustainability of finance. In those three tests, the result was that government debt may be unsustainable in the long term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the government debt and the fast speed of it. From now on, the government need to consider a fiscal and tax measures to slow down its rate of increase. Therefore, we looked for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reduce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