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범죄피해와 국가의 보호의무

장진숙(Jang Jin Soo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Recently, more than 11 million Koreans travel or living overseas a year that thanks to the glob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eadily increased to 10,000.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nd staying abroad increases day by da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such as crime, kidnapping, and terror. Although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living and staying overseas at this point in time is no longer to be delayed, basic law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still not in place to protect them.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s provided under the law, and that the nation is obliged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non-agg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Article 30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harmed by other people’s lives and bodies can be saved from the state as provided under the law,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enjoy the same basic rights as Koreans in Korea. However,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basic law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limited and discriminates from Koreans in Korea. More than 10,000 foreign travellers and more than 11 million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more tha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sk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cry of “I am a Korean citizen” in the event of a crime or disaster unintentionally. Nevertheless, the nation is not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of crime due to their location limitations, lack of laws, and a lack of budget. Recognizing this situation, consider the task of improving crime protection for expatriates. First, a basic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overseas Koreans. Second, a revision is needed to organize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nd include overseas Koreans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ird, in the event of a crime, a local civic group or expert can be used in any wa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Fifth, sufficient diplomatic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Sixth, customized policies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through regiona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Sevent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oo stingy in allocating money to protect a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ir overseas trips. Consider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s, it should be seen that it can handle the safety of the people overse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tasks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and crimes by overseas Koreans and promote social unity.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태영(Kim, Tae-Young),이상학(Lee, Sang-Hak) 한국테러학회 2021 한국테러학회보 Vol.14 No.2

이 연구는 글로벌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대응체계를 발전시키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전통안보 위협 양상이 이슈화되고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 바이오 테러, 해적인질납치 등 테러리즘 위협 등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개정과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 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유형별 영사조력 체계의 구체적 입법화 미흡, 관계기관과의 위기관리매뉴얼 정합성 보완, 민간기관과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미흡 등 현재의 재외국민 위기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체계상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로 정부 차원의 정합성이 확보된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 정비강화, 둘째로 위기유형별 재외국민보호 표준~실무~현장조치 매뉴얼 보완을 통한 업무조정 개선, 셋째로 민간 위기관리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 넷째로는 재외국민 안전정보, 대테러활동 등을 담당하는 재외국민 전담조직의 전반적인 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crisis management respons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expatriate(overseas citizens) following changes in global terrorism patterns. Recently,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fter post-corona have become an issue and threats to overseas citizen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errorist threats such as hate crimes against Asian races, bio-terrorism, and pirate kidnapping. Despite the government s push for crisis management polici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2021 and the revision of the Overseas National Protection Crisis Management Standard, lack of legislation for each type of crisis.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is to strengthen laws related to overseas people protection, which is consistent at the government level, and secondly, standards~It presented the importance of overall reinforcement and education training of overseas nation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improving coordination through consistency in the field action manual, establishing a close governance response system with privat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ourthly, safety information on overseas citizens.

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송석원(Song, Seok-Wo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9 디아스포라 연구 Vol.3 No.1

2006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은 모두 106만 3,6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이들 106만 명은 일본국민인가? 일본국민이라면 이들 역시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점에는 언제나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곧 참정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가 이미 되고 있거나 장차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법제화 과정 그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의 시비를 둘러싼 논의부터 정리하고자 하였다. 재외국민이 실제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의 제고라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정작 실시되자 언제나 낮은 투표율에 머물러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명부 등록절차에서의 편익의 증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의 다양화 등은 비단 투표율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선거권 그 자체의 참된 의미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에서 분출된 각 단계마다의 다양한 쟁점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의 절대적 가치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선거 편익의 공익성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양자의 조화로운 조합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사회, 혹은 재외국민과 모국국민 사이의 관계를 통합하고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On Oct.1st, 2006, Japanese in abroad was add up to 1063695. But there are two issues in Japan: They are Japanese or not. If they are Japanese, should they get the rights and legal protections from Japan? And, the focus is civil liberties of politics forever. In this article, South Korea has its own idea to make the right of vote legalization for abroad Korean. They had started the discussion and also about something will arouse wide concern in future. But it’s not started from the legalization, but from the issue that gave the abroad Korean suffrage is right or wrong. Though the issue formed in the progress of vote by abroad Korean is legalization, there are also some issues as before.And the focus of issue is turnoutof abroad Korean. The vote of abroad Korean is true, but the turnout is low because the purpose of abroad Korean to vote is ashamed. Of course, it’s not difficult to say the vote of abroad Japanese is not several times until now, in order to make the election system useful, it’s very important to raise the turnout. Though there are so many methods to raise the turnout, the method which is lack of any definitecan’t be used. However, secret-ballot vote’s advantage is popular, the vote information offered on the internet, and so on. This is not only raise the turnout but also affirm the meaning of the vote rights about citizen in abroad. The several issues which gushed from each phase of Japan’s overseas national election system also gave us a lot of current points. The fairness security of election is one of absolute value of the election management which will not be able to concede assuredly. As the same, the common good sincerity profile of election convenience is a value that also will not be able to overlook. Our task is concil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in abroad and abroad country or between citizen in abroad and mother country’s people.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방안 : 해외 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박선영(Park Seon You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3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소식은 더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폭탄테러, 총기 난사 등 대규모 범죄뿐 아니라 동양인 대상 증오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이 주춤한 모양새지만 백신 접종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진다면 출국률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국외 방문 및 거주·체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였지만, 그간 제공한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어려웠다. 물론, 2021년 시행되는「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보호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인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조력은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 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으로, 국내에서 범죄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치료비, 심리치료비, 장례비 등)은 전무하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지원비의 지원 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①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만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출국한 현지에서 범죄피해를 겪은 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와 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ws of criminal victimization of our people abroad is no longer unfamiliar. Recently, not only massive criminal victimization such as bombings and shootings, but also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rampant. Although overseas travel and business trips seem to have slowed due to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Corona 19), the departure rate is expected to explode if the quarantine situation such as vaccination improves. As the number of overseas departures increases, the number of incidents and accidents against overseas Korean citizens will naturally increase, and countermeasures are needed.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was enacted in 2019 to promote the safe overseas visits, residence and stay of the Korean people, but consular assistance has been provided based on the Korean foreign ministry s guidelines and public service has been difficult to be provided stably.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which takes effect in 2021, stipulates the need for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and emphasizes the need to protect and manage overseas citizens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consular assistance provided in case of crime damage to overseas citizens is to guide them to the police agency of the host country, request a quick and fair investigation, provide information about medical institutions, and provide a list of lawyers and interpreters to the extent possible. There is no direct support(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funerals, etc.) that can be provided if the crime has happened in Korea. In principle, in the case of emergency support expenses prescribed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id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overseas citizens shall bear the costs incurred in protecting their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the consular aid process. It is stipulated that a) if an overseas citizen in an accident or accidents finds it difficult to pay for the expenses due to his/her financial circumstances, etc., and b) there is no means of transportation for an overseas citizen in an overseas crisis to evacuate to a safe area, the country can pay the expenses only. In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actical ways to quickly protect and support them when they suffer from criminal victimization after leaving the country due to overseas business trips or travel.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esent measures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our citizens who will have difficulties overseas, based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crime victimization and actual support cases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LA지역 재외국민 여론조사

박범종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1

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에 있어 노년층은 높고, 젊은층은 낮았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무에 대해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주기를 원했고, 이들이 민간사절단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재외국민참정권의 등록신청방법과 투표방법 그리고 재외공관외 투표대안에 있어 LA거주 재외국민은 시간과 거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우편등록/투표를 선호했고, 이것은 LA 거주 한인들이 우편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 인터넷등록/투표를 선호했다. 투표방법에 있어 재외공관투표가 가장 안전한 반면 대리투표나 팩스투표는 선거 부정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 재외공관 외 투표대안으로 종교단체를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은 한인단체였다. 셋째, 재외선거운동방법에서 가장 선호한 것은 위성방송(방송광고/연설)활용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의 직접방문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넷째,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지정착에 있어서는 해외동포정책이나 재외국민에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선거공약이 실현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김상겸(Kim, Sang Kyum),문재태(Moon, Jae T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외교부훈령과 기타 주변 법률에 의거한 보호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체류 중에 각종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이 국가로부터 시의적절하고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기준 세계경제 순위가 15위에 해당하는 경제력, 세계화라는 당면한 현실,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700만 여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국가는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규정 및 보호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외활동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Because protection of Korea toward overseas residents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that is based 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truction and other related law without Framework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verseas residents who are faced with various danger during stay abroad are receiving timely and intact protection. Despite world rank 15th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data of 2013 ,trend of globalization, overseas travelers of over 10 million a year and about 7 millions of overseas Korean living abroad, because of absent of law which prescribes duty of nation concretely effective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is not done. This means the fact that people's right is not assured. In this conn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2 duty to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f nation … means support at law‧ culture‧ education and other area acting by legislating law specially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of nation and political judgement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resident country". In other word, the nation should establish concrete duty to protect and protection system about various accident and danger and enact Framework Act about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to guarantee not only life and property of overseas residents but also safe overseas activities of people.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법행정절차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토대가 될 뿐만 아 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 지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재외국민은 시간적·장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등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수요는 절실한 상황인데, 현행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가 재외국 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재외국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260만 명 이상인 반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수는 전체가족관계등록 사건수의 0.62%에 불과하다는 통계 수치는 그 처리절차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보고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현행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절차의 바람직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의 방향은 ‘전문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 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불필요한 절차 규제를 없애어 최대한 간소한 절차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두 가지 방법으로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가칭)의 설립과 ② 법원공무원의 해 외 직무파견 확대를 제안한다.첫 번째 방안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는 재외공관 및 등록관서 업무담당자들의 대다수가 찬성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담기관의 한 형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중 재외국민 관련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 센터’를 설립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이 확보된 센터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두 번째 방안인 ‘법원공무원의 해외 직무파견 확대’는 센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아 있는 재외국민 보호의 빈틈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직접 법원공무원을 대면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된 결과(등록사항별 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해진다.현재는 일본의 재외공관에만 법원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를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 는 미국과 중국 등에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잘 와 닿지 않던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격(國格)이 뚜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느끼는 긍지와 애정은 얼핏 사소해보이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재외국민의 규모와 복잡해져 가는세계화 시대의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이 글에서 논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이 그 실현의 길로가는 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This report,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verseas citizens protection’, proposes a couple of ways to enhance procedural rationality regarding family registration for overseas citizens.Overseas citizens, constrained by time and place, have practical difficulties in family registration despite their urgent requirements, but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leave a lot to be desired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of overseas citizen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problems related to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based on a structural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current data, was confirmed by a survey of relevant officials.This report makes the following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First, a specialized organization called the ‘Overseas Citizens Family Reg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his organization would exclusively be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s for overseas citizens under the Seoul Family Court and have court officials with rich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conduct family registrations,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s, etc. of Family Relationship」. Second, overseas dispatch of court officials, now only implemented in Japan for diplomatic missions, should be expanded to US, China, etc. where many Korean citizens reside.This improvement might be able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accurate recordingsin family registers’ through a ‘speedy and efficient registr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due reporting by overseas citizens’.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 방안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김태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영토와 인민, 주권의 국가적 계기와 인민적 계기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취급하는 인간은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두 범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외국인이지만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의 일정 부분을 누리는 데니즌(denizen)과 외국국적동포(혈연외국인)가 있는가 하면, 국적은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위 분화가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인적 조직화 형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이를 탈국가적 시민권의 징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국민국가가 늘 지녀온 모순의 표출일 뿐이다. 그러한 모순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와 실천, 즉 초국가성의 증대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재외국민을 주권의 정치에 편입시키는 ‘정치적 초국가성’과 재외시민권(external citizenship)의 발전이 “네이션과 국가의 탈구,” “네이션, 영토, 시민권의 분리” 또는 시민권의 재구성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국민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며 국민국가가 시민권의 가장 주된 소재지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외국민참정권의 확대는 주권인민의 범위를 대인주권의 형식적 경계에 일치시켜 인민주권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이상을 보다 완전히 실현하려는 동력이 작용한 결과이나, 그렇다고 인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규범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국민국가의 자기구성원리를 부정하거나 초극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초국가적 삶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모순이 재조정된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네이션과 국가, 영토와 인민의 괴리에 수반된 다른 집단의 지위 변화와의 연관성 속에 고찰되어야 한다. 특히 영토 내에 거주하여 국가의 주권 및 거번먼탈리티의 목표물이 되어 있으나 주권자로서의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재외국민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갖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는 경계가 확정된 자율적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면서 그 정치공동체의 진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영토 밖에 살고 있지만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성쇠와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영토 내에 살면서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리화 한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국정선거에의 참여를 보장받지는 못하는데, 이는 국정선거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적취득의 길이 열려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해관계자 시민권 개념은 영토와 인민을 본질적 요소로 하면서도 양자의 대립이라는 내재적 모순에서 시달려온 국민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것은 국민국가로의 분절화를 전제로 하는 글로벌체계의 기본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Unity and Opposition between Territoriality and Peopleness: The Dialectic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The study begins by questio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encompass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a question which should have been taken more seriously in the 200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disenfranchising overseas citizens in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and referenda. It canvasses worldwide national practices of external voting and the treatment of the issue by international law, and concludes that states are not oblig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voters. The stud examines the rationales for and against external voting, which are believed to reveal the motivations of, and the structural forces governing, nation-states in determining their boundaries of sovereign people and allocating political rights.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essay discusses the politico-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interpreting that the issue reveals a fundamental contradiction in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and the practices demonstrate the unity and opposition between territoriality and peopleness in the existence of the nation-state.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대한민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를 인정하는 태도는 헌법적인 제반 원리를 구현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나 재선거에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일본도 1998년 개정 전의 일본 구 공직선거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및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본 내 주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도 일찍이 1984. 4. 27.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창설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폐안되었다. 결국, 1996년 10월 일본의 재외국민 중 일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심 동경 지방재판소와 2심 동경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의 위법확인은 단지 재외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의 일부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소송은 구체적 분쟁을 벗어나 추상적, 일반적으로 법령 등의 위헌 또는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평등권 위반이다.”, “본 판결 선고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 시점에서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및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 투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투표를 비례대표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투표방식도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불완전하게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반하며 재외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를 박탁 또는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선거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의 보장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발전으로 외국에서 장기 체재하는 재외국민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내, 재외의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실현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s Election law has several adverse issues regarding its overseas citizens. It is unconstitutional that current National Assemblyman vacancy and recall elections in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Korea’s Election laws and system are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Japan, sans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Therefore, a related and relevant renovation plan would be well advised to observe and assimilate Japan’s election protocol evolution’s legal discourse and litigation. Before 1998, Japan’s Election Law [Article 42] excluding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was the subject of considerable criticism. In April 1984, legislation was proposed to amend related Election Law, pro-expat, but not enacted. October, 1999, a number of expats filed suit for related state compensation. Resultant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s specified that expat absentee suffrage extant is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Diet. By 1999, the National Diet amended related Election Law to grant expat the overseas absentee suffrage. And, November 2000, the Tokyo High Court determined that because “appellants demand the judgement of abstract law and regulation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regarding exclusively expatriate Japanese, it is not a general public lawsuit. Therefore, the legal decision given does not correspond to the litigation.”But, Finally, September, 2005, Supreme Court of japan decided that “① Expatriate national election suffrage cannot be based solely on the grounds of compelling interest. ② Japan’s former election law did not recognize expatriate suffrage. There cannot be “compulsory cause.” ③ Expatriate suffrage exclusion in the next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the House is not of “compulsory interest.” Accordingly, Election Law Annex 8 violates the Constitution. Via these litigations and resultant current Japan election law, Japan now recognizes expatriate suffrage, as well as proportional electoral district representation in National Diet elections. In addition Japan recognizes voting by mail and embassy ballot. Korea has many expat citizens residing long-term in foreign countries i.e. Korean-Japanese. In August 1952,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ed gender-equality candidate elections. In the future, consideration should necessarily be applied to election suffrage expanding beyond domestic to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in a local election di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