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정보의 가용성ㆍ완전성ㆍ기밀성을 중심으로-

정용기 ( Chung Yong Ki ),송기복 ( Song Gi Bok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3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소프트웨어도 진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날씨, 교통정보, 도로의 상황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기록ㆍ분석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보의 보호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적 규제뿐만 아니라 형사 또는 민사 책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정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삽입된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통신에 의해서 운전이 자동화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동화 방식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정보의 수집과 축적, 가공 등과 같은 정보처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정보의 가용성ㆍ완전성ㆍ기밀성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권한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정보제공자의 책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첫째, 정보의 가용성과 관련된 논점으로 제조물 책임, 민사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둘째, 정보의 완전성과 관련된 논의로 자율주행시스템의 정보처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시스템의 채택 여부와 자율주행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 책임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셋째, 자율주행시스템에 수집ㆍ축적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취급의 문제, 위치정보를 포함한 운전이력과 운전이력을 분석한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정보의 기밀성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통한 책임의 분배와 법제도 사이에 가교(架橋)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용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제조업자,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일 (合一)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automotive software is evolving. Protecting in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task as self-driving cars require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collecting, record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riving, such as weather, traffic information, and road condition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essential software and networ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egal system for criminal or civil liability as well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Road Traffic Act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 technology, the review and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have been minimal. In response, the company attempted to discuss in earnes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llow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self-driving cars. Self-driving cars are generally automated by communication betwee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stalled on the road and the self-driving system with software inserted. Software, which is a key element of this automation method, is a high-leve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accumulation, processing, etc. is increasing. Under this recognition, the company reviewed various types of responsibilities, including techn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of drivers,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privacy, focusing on software that performs core functions in self-driving systems. First, the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ing products, civil liability, and liability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were reviewed for issues related to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Seco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were conducted on whether a preliminary system was ado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self-driving system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f there was an error in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self- Third, issues concerning the utilization and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nd accumulated in the self-driving system, as well as profiling that analyzed driving history and driving history, including location information,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confidentiality. Final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requires a bridg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through technical access 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accepts and combines the opinions of developers, manufacturers and users for social acceptance.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법제의 정비

김용의(KIM, YONG EUI),김준우(KIM JUN-W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자율주행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포함한 주변의 물체들과 교통표지판 및 도로 사정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카메라, 레이더, 및 그 인식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조합으로 주변의 기반시설들 및 다른 자동차들과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이미 현재의 많은 자동차들이 사람이 직접 조작 없이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 부분적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도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곧 상용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이 법에 따라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을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하여 그 시험운행이 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법안 및 시험운행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그 후 실제 도로운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인허가와 운행방식 등에 관한 법규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제조물책임법 (이들 법령들은 각 주관 기관이 각각 달라서 그 유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정비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기본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기까지는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량은 차량 또는 기반시설 사이의 통신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주행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면서 주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정보나 자료를 활용에 관한 법규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동작정보와 위치 정보 등이 수집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서 교환되어 심각한 개인 정보가 침해되며, 중요한 기반시설과 개별 차량과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방해받거나,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등 국가 안전관리의 문제까지 고려한 법규범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민 · 형사적 문제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량상의 한계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본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합당하게 규율할 수 있기 위한 개념정립과 필수적인 안전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그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omated vehicle (AV) is a vehicle operating autonomously in combination with the computers processing the data collected with cameras and raiders recognizing other vehicles. pedestrians, things, and the infrastructures around the vehicle including traffic signs and the road situations. Already many kinds of automated vehicles are developed to such extent that most of its operation is possible without human’s direct operation or manipulation. Various car manufacturers announced that they would make and commercialize a complete level of automated vehicle soon. In Korea, the “Law on the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for AV (AV Law)” on 1 May 2020, and the 6 test operation districts were designated for the test operation of the AV on 20 November 2020.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V, the laws including specific and detail regulations (Law) related to the AV and the test operation of the same should be prepared, and thereafter the traffic Laws for the AV, permits, licensing, and methods of operations. Such basic laws as Road Act, Road and Traffic Act, Vehicle Control Act, Vehicle Accident Insurance Act, Traffic Security Act, Product Liability Act (The Agencies enforcing these laws are different) will require the reorganization of the laws and need an agency to integrate such tasks and the related laws in order get the best practical effect for the AV system. At same time, AV system requires the real time communication among other vehicles, infrastructures and humans in order to raise its effectiveness and safety, reorganization of the laws related to the data communication, which should not violate the privacy protection laws considering the advance of technology collecting and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makes a person identifiable even by his or her motions without other personal data. The data collected for AV system can be used for cyber terror, and thus the law on this matter should be reorganized for the national security. Though article raised various issues on civil li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focused on the AV Law and Vehicle Control Act regarding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AV and the necessary safety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adequate control and support of AV development at current stage.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 및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정진욱(Jung, Jin-Wook)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2 No.1

국·내외 유명 자동차·IT기업은 물론 대학교와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관련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지동차산업의 선도국가인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의해 부분적 자율주행(오토파일릿 기능)이 가능한 승용차 모델이 이미 수년전에 출시되었고, 지난 12월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에 의해 무인택시 서비스가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차량의 조향이나 속도 등 운행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데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의 법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와 전망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행법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살펴보고, 해외법제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중요개념인 운행자,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알아보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운행자(운전자)-자율주행시스템 간 책임귀속, 운행자(운전자)의 타인성 인정여부 등을 검토했다. 제조물책임법에선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기준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찾아보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법령정비 면에서 앞서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했다. Universities and start-ups as well as renowned automakers and IT companies both home and abroad are devo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for the full-blow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advancement of their related technologies. In the US.A, the leading n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industry, Tesla launched a car model years ago that is capable of partial autonomous driving. Last December, Waymo, a subsidiary of Google, succeeded in the first commercialization of a driverless taxi service. In traffic accidents, it is the general practice to hold the drivers accountable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 it is not clear who should be held accountable. In such a case, vehicle operations including steering and speed are controlled autonomously by software. If driver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intention or negligence in such a case, it may rouse their antipathy. For this reason, there are a variety of opinions raised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the Act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s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related to liability for damage in traffic accid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 of autonomous vehicles and also the Act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s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the current laws applied to hold one for civil accountability in traffic accidents. It also reviewed overseas legislative systems and previous studies and searched for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s related to liability for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 After looking into the important concepts of operators and automobile owners related to the Act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s, the investigator reviewed accountability between the operators (drivers) and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and the recognition of otherness of the operators (drivers).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study examined if software installed in an autonomous vehicle could be regarded as a product and which cliteria should be applied to assess defects in software installed in an autonomous vehicle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defects in the Act. In addition, the study consulted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U.S.A,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advanced ahead of South Korea in legislative arrangement regarding liability for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 and reviewed what should be improved in the Act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s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완전자율주행 중 ‘딜레마 상황’에서의 교통사고와 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에 대한 배제법리 고찰

최대호(Choi, Dae-Ho)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3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시스템의 오류나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AV가 자율주행 중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용자 혹은 보행자의 생명법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프로그램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는 발생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중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래머를 형사처벌한다면 이는 AV의 개발・보급 및 연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과 그에 따른 딜레마 상황을 전제로 하여, AV의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주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윤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프로그래머의 형사책임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논지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AV가 자율주행 중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경우 그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회피동작 설정행위를 고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AV의 교통사고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과 달리,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자율주행프로그램에 따라 주행하는 과정에서 법익침해를 야기한 것이며 그 주행과정은 이용자가 아닌 프로그래머가 지배한다. 또한 AV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면 갑작스럽게 회피동작을 선택하는 인간 운전자와는 달리, 자율주행 중 외부환경을 인간 운전자보다 더 완벽하게 인식하면서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회피동작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는 사전에 딜레마 상황에 따른 AV의 회피동작과 그에 따른 법익침해를 충분히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설정행위는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AV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AV가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프로그래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제법리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가 문제된다. 프로그래머에 대한 형사책임의 배제법리로서 우연발생기 탑재, 긴급피난 및 의무의 충돌, 허용된 위험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설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긴급피난의 법리적용에 따른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조각을 고려하기보다는 구성요건단계에서 배제시키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적용을 위해서는 그 핵심 요건인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특별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동 윤리가이드라인이 딜레마 상황에 따른 윤리적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생명침해가 불가피한 이른바 딜레마 상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AV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수용된 것은 아니며 또 현행법상 그 근거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의 윤리가이드라인만으로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AV의 행동선택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래머의 설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Even if there are no system errors or mechanical defects in autonomous vehicles, accidents can occur at any time during autonomous driving. A typical example of this is the case where AV faces a so-called "dilemma"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then inevitably infringes on the life and interests of users or pedestrians. this paper, on the premise of the level 4 or higher fully autonomous driving and dilemma situation, was considered the programm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ethical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AV user or a third part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autonomous driving. AV traffic accidents, unlike human drivers" driving, infringe on leg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driving according to the autonomous driving program designed by the programmer, and the driving process is controlled by not the user but the programmer. Also, unlike a human driver who suddenly selects an avoidance action when faced with a dilemma, AV recognizes the external environment more perfectly than a human driver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selects an avoidance action according to a preset program. In the e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rogrammer who designed the program is sufficiently citing AV"s avoidance action according to the dilemma situation in advance an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As the exclusion’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programmers-accidental generator loading, emergency evacuation and conflict of obligations, permitted risks-are considered. however, if it is skeptical that the programmer"s program design act itself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apply rather the legal principle of permitted risk that is excluded from the component stage than considering the fragmentation of illegality or the fragmentation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mergency evacuation. For the legal application of permitted risk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Ethical Guidelines for Self-Driving Vehicles」 exists as a special regulation related to the duty to consider safe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at guideline can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ethical choice. that guideline only stipulates that “in case of an unavoidable accident, must be programmed to minimize damage to the passengers and related parties”. However, since this regulation is a general and abstract regulation, it cannot directly solve the so-called dilemma situation in which the life of users or third parties is unavoidable. Unless a social consensus on AV safety has been accepted and there is no basis for it under the current law, the above ethical guidelines alone cannot evaluate the legality of AV behavior choices and that related programmers" setting behaviors in dilemma situations.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이종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and promote the safety of users’ lives by stipulating that manufacturers and oth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ir products. Accordingly, the law should be able to protect the victim by assigning the manufacturer appropriate liability for damages such as life, body or property resulting from defects in manufacturing products. The law should be applied to damage caused by defects of self-driving cars. However, since the law was not enacted with the introduction of engineering machines with a high level of thinking or judgment ability as that of humans, it is very difficult for victims to ask manufacturers of self-driving cars to be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defects. Among other things,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prove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car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self-driving car acci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Rules on the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the Automobile and Auto Parts, the safety standards of the partial self-driving system, and then tries to present the need for and alternatives to hold a manufacturer accountable for the defects of self-driving cars.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상의 결함의 유형과 문제점 등을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검토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추정”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동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율주행시스템 상에 결함이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 자동차의 결함은 대부분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특히 동 자동차제작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는 동 시스템의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의하여새로운 운행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자나 제조업자를 위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원고 측의 문서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원고와 법원에게 자동차의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정보제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예 제조물책임법에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에 의하여 자동차를 최적 상태로 운행하기 위한 값을 도출하므로 동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동시스템의 결함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 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이유가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자동차 사고 전후의 기록은 동 자동차 사고의원인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권양섭,홍태석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0 No.-

Commercial use of autonomous vehicl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for our lives. However,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denied. Trains or airplanes, which operate on designated routes in the form of autonomous driving, are exposed to the risk of accidents even in the case of accidents and on the roads operated by teenag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ype and cause identific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by exploring the types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that can occur and suggesting ways to identify the cause of each type of accident. It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abou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an accident when an autonomous vehicle is in motion. This is because the subjects involved in autonomous driving are various. This is due to the wide range of factors that can cause accidents such as system operators (OS), software companies (SW), carriers, and road information providers as well as drivers and automakers. The precise cause of the acciden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answer the accident responsibility. In order to solve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legislative proposals like the "Air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Law" applied to aircraft or railway acc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ud system to integrate all the driving information by the country, and utilize it when an accident occurs. It is imperative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s to transmit and store data that can be used in case of an accident to the cloud system, and it is also mandatory to install a black box such as an airplan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accidents and nurture accident investigation specialists who have complex and complex accidents.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우리생활의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 형태로 운행하는 전철이나 비행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 십대가 함께 운행되는 일반도로에서는 더욱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각각의 사고유형별 원인규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업체, 통신사, 도로정보 제공 업체 등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고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공기나 철도사고시 적용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주행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고발생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ㆍ저장하도록 법적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항공기와 같은 블랙박스 설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사고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운전대가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운명처럼 여겨졌던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이동체(mobility)로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여느 기술의 발전이 그러한 것처럼 소유자의 편의성과 사고의 예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 고도 적절한 구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에게 제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전히 자동차보험제도의 유용성은 있지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주체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연구결과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확대, 의무보험의 배상한도액의 증액, 과실상계제도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변경, 소유자의 자율주행능력 유지의무 부여와 해태시 보험자 면책사유로 도입, 연령특약 등을 자율주행거리 및 장소･이탈횟수 등특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isting cars were destined to be manipulated by human hands. On the other hand, “autonomous vehicles”, which are motor vehicles that can drive themselves,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system. It should be a system that can simultaneously realize the convenience of owners, prevention of accidents, and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for victim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ar insurance in relation to who should bear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While the auto insurance system is still useful,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ich recognizes driver responsibility, and explains the need for autonomous car insurance. In the event that an accident occurs in autonomous driving mode for a Level 3 autonomous vehicle that i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in 2020, what kind of insurance system can prevent social confusion caused by controversy of responsible subjects and achieve the purpose of victim protection sufficiently? It is written about how it should be buil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crease the government s coverage of hacking incidents. Increase the compulsory insurance coverage. Change insurance premiums from driver to system. Give owners the duty to maintain autonomous driving ability. Eliminate premium differentials by age. Adjust premiums to reflect autonomous mileage and location. Autonomous car insurance should cover them all.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수용: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자동차 용도의 영향

주연경,김반야 한국교통연구원 2023 交通硏究 Vol.30 No.1

A wider adoption of automated vehicles (AVs) has been facing challenges due to ethical issues involving AVs, such as collision algorithms and public perception of the ethical aspects of AVs. Furthermore, little academic research has investigated whether the types of AVs can affect one’s attitudes toward the AVs. By implementing an online experimen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llision algorithms (selfish/utilitarian) and the type of AVs (taxis/private vehicles) on individuals’ ethical evaluation of the AVs. Also,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evaluation and personal acceptance of AVs, including individuals’ intention to use the AVs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more for the vehic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what individuals considered ethically desirable and what they would use or pay a premium for. Selfish collision algorithms degraded the ethical evaluation of the AVs in which the algorithms were embedded but increased one’s intention to use or pay more for the AVs. Also, autonomous taxis were found to decrease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Furthermore, ethical evalu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use the AVs and willingness to pay mor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nfluence of the collision algorithms and the type of AV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collision algorithms)을 둘러싼 윤리적인 쟁점들은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는 것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함께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자율주행차의 용도 역시 대중들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온라인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충돌 대응 알고리즘(탑승자 우선/보행자 우선)과 자율주행차 용도(자가용/택시)가 사람들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및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연구 결과, 자율주행자가 탑승자 우선 알고리즘에 따라 탑승자만의 안전을 보장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자율주행차가 덜 윤리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더 높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용도의 경우, 자율주행 자가용에 비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충돌 대응 알고리즘과 용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자율주행차의 이용 의도 및 추가 금액 지불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하나의 태도로 일원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함을 시사한다.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운전자의 역할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의 주체가 전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를 현행 법제도하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주행차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이 있다. 각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 또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행이나 운전을 하는 자를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여 보면, 부분적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4단계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완전자율주행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탑승자’가 될 것이고, 그가 완전자율주행차의 ‘용법’에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자가 그 사고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국가보험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

최순진,서완석 (사)한국보험법학회 2017 보험법연구 Vol.11 No.2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기존의 자동차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자동차사고의 위험해결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역시 기존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는자동차는개인의소유물로서의의미가퇴색되고이동목적을 극대화한 공유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것 역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탑승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실제로 탑승자, 제조업체, 자동차 공유회사 모두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탑승자는 운전에 개입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는 기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공유회사는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발전을위축시킬수있다는 이유로책임을회피할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피해자 보호를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기존의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있어서자동차보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향을소개하고 비판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 활용이 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 있다는생각에기존의민간 주도의자동차보험제도를벗어나 국가가개입하는 국가보험기금제도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위험도를 과거의 통계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국가보험기금제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Autonomous driving is a new technology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before. Likewise, autonomous driving car accidents can appear in a new form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The solution to the car accident has been solved by car insurance until now,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can be easily solved by the insurance system even in autonomous car accident. However, using the insuranc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will be the most reasonable and easiest way. This paper explains the problems in determining the range of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problems when applying the existing auto insurance. It also introduces and criticizes the improvement direction t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propose utilization of state intervention insurance fund system beyond the existing auto insurance system. It is true that there is a negative view that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but it is true that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predicted and the risk by past statistics and there is a limit to leaving it to the autonomy of the market, I think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a realistic alternative. Of course, the national insurance fund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can not be considered as a way to solve all autonomous car risk, but I think that it can be an op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