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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and Regional Integration

        Chong, Hoi-Yong(정회영),Dhruba Kumar Gautam,Lee, Hak-Chun(이학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8

        무역 자유화, 자유 무역, 지역적인 통합과 더 나아가 세계 경제 통합의 문제(이슈들)는 국제적인 무역과 정책 연구에 포괄적으로 초점을 맞춘 주제들이다. 지역적인 무역 자유화와 시장 통합, 그를 통한 위한 다른 지역 무역 블록의 성장 추세로는 다음과 같이 1993 년에 형성된 아세안(ASEAN) 자유 무역 지대 (AFTA), 1994 년에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이 만들어졌고 좀 더 긴밀통합과 유럽 경제 공동체의 확장인(EEC), 남아시아 자유 무역 지대 (SAFTA)의 계약은 지난 2004년 1월에 서명이 되었다.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은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SAARC)의 설립20년 후에 이 지역의 자유무역통합에 착수하게 된다.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를 형성하는 동안, SAFTA는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ARC) 국가들의 경제적인 탄력성과 각 나라들간의 다양한 계약을 통한 투자, 생산기회, 무역의 확대 그리고, 외환수입과 경제와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자극제 같은 역할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실질적인 남아시아 시장 통합에 대한 답사와 무역 현실에 대해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의 미래의 가능한 방향성과 SAFTA의 의미와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차자료에 따르면 지역무역은 이를 통한 지역무역체결을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의 대한 많은 높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 지역의 시장통합보다는 뒤쳐지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통계자료는 남아시아 지역 간의 역내 무역이 천천히 상승되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도전들과 전망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지는 앞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의 혜택을 키워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 The issues of trade liberalization, free trade, and regional as well as global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subjects of widely focused area in international trade and policy research. Following the growing trend of other regional trade blocks for trade liberalization and market integration like: ASEAN Free Trade Area (AFTA) formed in 1993,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created in 1994, the deeper integration and continue expansion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he agreement of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was signed in January 2004. SAFTA initiates to start up regional trade integration after two decades of the establishment of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While forming SAFTA, it aimed to act as a stimulus t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nd SAARC economic resilienc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y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opportunities, trade,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al ground of market integration in South Asia and attempts to examine trade realities. Further, it also examines the potentialities of implication of SAFTA identifying its possible direction for future. Based on secondary source of information, trades within the region are more focused to reach into the conclusion. Even though, high potentialities remained for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is region, it is understood that it lags behind market led integration. The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intra-regional trade among South Asian Region is rising slowly, indicates prospects as well as challenge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refore, this paper argues some way forwards to be able to nurture the benefit of SAFTA. The literature in the area of SAFTA is dearth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might contribute to the field and provide worth to the policy makers of this region.

      • KCI등재

        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김용환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통상정보연구 Vol.3 No.2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유무역지역 운영 성과와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근호 한국관세학회 2014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2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실제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적 분업생산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실제 운영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고 또한 자유무역지역 설립에서 사후 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예산투입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침체를 제지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국내산업의 피해와 교역질서 문란 등 향후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공익성과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엄정한 사후관리체계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확대가 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FTA 체제에서 향후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FTA는 미국 등 거대시장을 겨냥한 외국업체의 수출전진기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세 선택권, 역내부가가치 면세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방안은 엄정한 화물관리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세공장이나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준용한 관리체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 당국이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Free Trade Areas’ current status and actual cases in order to provide reform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Free Trade Area received spotlights due to global division of production but its actual achievement is, at best, immaterial and the study reveals many adverse side effect from its initial establishment to post oversight manage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posed fiscal stimulus as well as deregulation governing the Free Trade Area. But the proposal is nothing but a stop-gap policy leading to possible worsening of the situation involving disturbance of trade discipline and domestic industry’s injury. With these facts in mind, this study propose basic principles and concrete measures to revitalize the Free Trade Area based on setting up of clear policy target, scientific evaluation of cost/benefit as well as public interest, developing support measure appropriate to an individual case and, finally, rigorous pos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TA on Free Trade Area and its role in the era of FTA. Especially, the Free Trade Area can play a role of advance base for such large markets as Untied States or European 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firms. However, because additional support measures like input/output tariff choice, tariff exemption of internal value added or streamli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 presupposes strict cargo management system, the necessary restructuring of Free Trade Area should draw a lesson from bonded factory and United States’ Free Trade zone system.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현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 관세무역연구 Vol.1 No.2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과 노동을 집약해 생산을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마산과 익산을 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고, 2000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이 가진 여러 장점 및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그동안 그리 크지 못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의 관계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과 관련된 법 적용측면에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1~3호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수범자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유무역지역법을 경우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품과세 및 원료과세의 경우도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이 보세창고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며, AEO인증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자유무역지역이 전반적으로 처벌수준이 높고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orea has a small domestic market and lacks natural resource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resources through imports and export products by concentrating resources and lab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ch trade, Korea has designated Masan and Iksan as free export areas since the 1970s, and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free trade areas in 2000. Despite the various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free trade area, the economic effect of the free trade area has not been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legal Issues, the Free Trade Area Act provides special cases for the Customs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but various confusion arises depending on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in the free trade are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 Trade Area Act and the Customs Act. In principle,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s Act is excluded in free trade areas except for special provisions. If the proviso to Article 3, Paragraph 1 and 1 to 3 of the Free Trade Area Act are applied, the Customs Act can be applied, providing a window to apply the Customs Act if there is no provision of the Free Trade Area Act, but legal confusion is still occurring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follower to determine in which case it is advantageous to apply the Customs Act or the Free Trade Area Act. In the case of product taxation and raw material taxation, tenant companies in the free trade area are unreasonably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bonded warehouses, and in the case of AEO certification, additional support for tenant companies in the free trade area is required.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the overall level of punishment in free trade areas is high and there are no mitigation regulations, so improvement is necessary.

      • KCI등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규(Jae-Kyu Park),조민지(Mi-Ji Jo),김환성(Hwan-Seong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4 No.6

        The free-trade-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industrial-complex-type free-trade zones with a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1970, and wa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trade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regulation to tenant companies. However, foreign investment in these industrial-complex-type free trade zon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port-type free-trade zones have great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development due to the increase in port traffic. The developmental trends in the free-trade-zone system have been studied primari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ose studies must be extended. In this paper, the role and operation of free-trade zones are examined and problems highlighted. We analyzed a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port-type free-trade zones to identify problems,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exporting domestic goods to the customs area for storage , and upgrade overall operations. The effects of our measures were analyzed by simple simulation. These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will help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these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nd global delivery centers.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KCI등재

        통합의 대안인 ‘또 다른 통합’? - 영국, 영연방과 대서양자유무역지역(AFTA)의 딜레마, 1961-1969 -

        원태준 ( Won Tae Joon ) 영국사학회 2019 영국연구 Vol.41 No.-

        1961년 영국의 1차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신청 당시 주요 영연방 회원국들은 영국이 가입에 성공할 경우 영국과의 무역에서 적용받던 특혜 관세가 폐지되고 유럽경제공동체의 역외공통관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크게 반발하였다. 1차 신청이 거부당한 영국이 1966년에 다시 가입 신청을 시도하자 캐나다는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아우르는 대서양자유무역지역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대서양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은 영연방과의 무역 규모에 타격 없이 영국 경제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해롤드 윌슨 정부는 미국이 대서양자유무역지역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근거를 공개적으로 들어 1968년 7월에 영국이 이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이미 1967년 초부터 대서양자유무역지역 형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최근에 공개된 영국 정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윌슨 정부가 대서양자유무역지역 설립에 반대한 진의는 이에 가입하는 주요 영연방 회원국들이 차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대서양자유무역지역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연방 회원국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영연방이 와해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ritain’s first application to joi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in 1961 caused great consternation among the major Commonwealth nations since a successful British entry meant that the Commonwealth’s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with the former mother country would have to give wa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Market’s Common External Tariff. As Britain prepared to submit a second application to join the EEC in 1966, Canada led the call for the creation of an Atlantic Free Trade Area (AFTA) which would encompass the UK, the United States, Canada, Ireland, Denmark, Norway, Sweden, Australia and New Zealand. Britain’s own government inquiry int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n AFTA concluded that the British economy would benefit significantly from entering into such an arrangement without damaging Britain’s trade relations with the Commonwealth, a view that was echoed by various academics, private think-tanks, eurosceptic 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 British press. The Wilson administration, despite this political pressure, decided not to pursue the establishment of an AFTA by publicly claiming in July 1968 that the US had never given an indication that it wanted such an arrangement. However, in contrast to the British government’s claim, the Americans had already being looking favourably into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AFTA, as was evident during talks between a senior US Department of Defence official and British Foreign Office officials in April 1967 and during a congressional hearing attended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n February 1968. Recently declassified British government papers reveal that the real reasons for Britain’s reluctance to pursue an AFTA were the Wilson government’s fear that the major Commonwealth nations which would join an AFTA would increasingly fa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t the expense of British influence, and that the ‘new Commonwealth countries’ would feel abandoned at their exclusion from the new economic grouping.

      • KCI등재

        A Study on the Influence on Participation Intention by Investment Factors on FTZ

        Yoon-jin Roh(노윤진)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4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수 경제구역 중 자유 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존재하는 투자요인과 여러 속성을 고찰한 후, 기업측면 의 자유무역지역 투자 고려요인이 자유무역 지역 참여의사와 기대편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유무역지역 투자고려 요인은 탄력성, 지원성, 가용성, 연계성, 활용성 등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탄력성, 가용성, 연계성, 활용성 등은 자유무역지역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탄력성과 활용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기대편익은 자유무역지역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투자 시 기업이 공유하게 될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 KCI등재

        자유무역지역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한민,박지나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1

        이 연구는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 상 처벌규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처벌규정을 일원화하여 사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설립 목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이원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거나, 관세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등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된 처벌규정만 남겨 두고, 관세법과 상충하는 처벌규정은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법령을 추가·정비 한다면 법 적용의 혼선을 막고, 입주업체들에게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거주자 재고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규(Jae-Kyu Park),김환성(Hwan-Seong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춘계

        자유무역지역은 한 국가의 영토 중 일정지역을 외국으로 간주하여 비관세조치 등 조세 감면 혜택, 각종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나 수출지원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자유무역지역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19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을 근간으로 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므로,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중 비거주자재고물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물류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free trade zones are regarded as foreign countries and are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or supporting exports by providing incentives such as non-tariff measures and various deregulation measures, but recently, free trade zones have failed to meet the desired policy goals. Some say that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logistics-type free trade zones designated since the 2000s, the current system focuses on industrial complex-type free trade zones based on export-free zones in the 1970s, and thus does not keep up with the changing reali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redefine major functions related to port-type free trade zones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hanging global logistics environment in parallel with the consequent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establishment of functions of port-type free trade zones and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to move toward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non-residential materials inventory among the measures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s port-type free trade zones.

      • KCI등재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덕(Hyun-Duk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5 No.6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무역지역 지향과 관리ㆍ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ㆍ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ㆍ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Recently, Free Trade Area generally moves toward a complex and total zone carrying out the logistics and production function simultaneously. Nevertheless, Free Trade Area of Gwangyang Bay Area performs a traditional logistics function only without a introduction of production fun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Free Trade Area of Gwangynag port.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a complex and total Free Trade Area through enhancing a production function is to be established. Second, for an efficient management & operation of Free Trade Area, a cooperative system establishment between Free Trade Areas and a single operation syste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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