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권정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시대와 철학 Vol.33 No.1

Historically, basic income has been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with common-ism, which recognizes the equal rights of all to the commons. In Korea, common-ism is philosophically divided into two major positions. According to the first position, the recognition of equal rights to the commons itself is a product of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o have developed along with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s also guaranteed through socially created institutions. From this standpoint, basic income is proposed as one of these systems. In this respect, this position is a common-ism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roblematic, that is, a social common-ism program. According to the second position, the commons is a wealth naturally shared by all. In the first position, 'common' means 'common enjoyment' including 'use'. In the second position, 'commons' is a 'natural common ownership' that normatively precedes laws and systems and binds laws and systems regardless of enactment. In this respect, it is a common-ism program that is developed based on a naturalistic problematic, that is, a naturalistic common-ism program.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hese two programs of common-ism,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ons, basic income, and the prospects for a desirable society and work. As a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heories and policies, this paper supports the social common-ism program. 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 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 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 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 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 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화전가>에 나타난 자연 인식 양상과 시적 활용 방식

최은숙 ( Eun Sook Choi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0 No.26

본 논문은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자연 인식 양상과 시적 활용 방식을 살피고 이를 통한 그들의 지향을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그동안의 <화전가> 연구가 화전놀이의 기능적 측면과 여성의식을 얼마나 성취하였는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다면 본고는 <화전가>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이러한 측면을 구현해 내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화전가>텍스트의 주된 모티프이면서도 지금까지 집중적 조명이 없었던 ‘자연’을 주목하고 <화전가>의 여성화자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시적으로 활용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활용방식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읽어내었다. 문학연구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자연대상물의 이미지가 여성적 원리나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텍스트가 어떻게 자연성을 회복하는가에 대해 구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텍스트 읽기와 삶의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준다. 그동안의 <화전가>읽기가 주로 여성에 집중되었다면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은 여성을 ‘자연’과 함께 엮어 읽음으로써 텍스트 읽기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켜 줄 것이다. 그 결과 본 논문은 <화전가>에서 자연은 만남의 기회를 주어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간으로, 순환성을 약속하는 시간으로, 삶을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자연을 ‘동일시’와 ‘재인식’의 시적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충만감과 공존을 지향함을 확인하였다. 전자가 ‘자연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후자는 ‘자연’대상물의 시적 활용과 의미라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자연에 대한 두 가지 함의를 모두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한 모티프와 시적 상황을 가진 동일한 맥락에 있는 남성화자의 텍스트와 특히 변별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상의 논의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한국 고전 여성 시가 읽기의 가능성을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자연과 관련한 여성적 특징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텍스트 읽기를 통해 밝혀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aspects of female speakers(poetic persona)` recognizing nature and poetic utilization method presented in <Hwajeonga> and, through that, to analyze their inclination from the standpoint of eco-feminism.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nature plays a role as a space to give an opportunity for meeting and to realize self among relationship, and that nature also is the subject of assuring circularity and accepts nature as it i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aspects of ascertaining possibility of fulfillment and co-existence by expressing poetic methods of projection and new understanding. Supposing the former means as ``natural character``, it can be said that the latter contains the two meanings of nature resulting from eco-feminism from the point of poetic utilization and meaning of ``natural`` object. Form these points,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new reading methodology of eco-feminism about Korean classic women poetry, and in that it revealed female features and understanding of principles related to nature through reading text. As to how these aspects appear in female travel lyrics, etc. which research nature, a study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and differences will follow.

지적 커먼즈에 대한 연구

신동룡(Shin Dong Ryo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1

로크의 자연권 이론을 토대로 하는 지적 커먼즈의 규범화 모델(이하, 자연권 모델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이래로 지적 커먼즈 논의의 시작점이었을 정도로 지적 커먼즈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화 모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매우 설득력 있는 도덕적 논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권 모델은 3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연권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은 저작권법 판례와 현대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볼 때 유지되기 어렵다. 둘째, 공유물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이디어만을 지적 커먼즈로 간주하는 자연권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자연권 모델의 공유물은 곧바로 지적 커먼즈 은유로 환치될 수 없다. 이처럼 자연권 모델은 지적 커먼즈의 대상 자체를 잘못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준거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적 커먼즈를 규범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reflect the Natural Right Model(NRM) on the intellectual commons. NRM which is based on the Locke’s natural right theory, has two aspects. First, NRM explains that the Idea is the intellectual commons, but the Expression is the private property in a Lockean view. Second, NRM transfers the commons metaphor into the intellectual commons. But, ① We can’t substantially distinguish Idea from Expression when we analyze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the modern communication theories, for example, semiotics and Bakhtin’s dialogism. ② NRM has a wrong minds about commons. In res communes principle, Expression as well as Idea are commons, because both are things open to all by their nature. So, we must regard the works(cultural sings and texts) in itself as the intellectual commons. ③ we can’t transfer NRM’s tangible commons metaphor into intellectual commons. Because intellectual commons have the characters of the non-exclusive, the non-rival, the relative to the communicative act, the large-productive and the contextual, whereas the tangible commons have the characters of the non-exclusive, the rival, the given, the a little-productive, and the non-contexual. In these reasons, NRM is not a proper theory for normalizing the intellectual commons. We must develop a new theory which can adequately normalize the character of the intellectual commons.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황은주 ( Eun-ju Hwang ),전재경 ( Jae-kyong Chun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1 No.3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 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out due payment therefore. But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cities and expedition of development, as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e has been breached, people have come to try to restore and enhance artificially such vulnerabl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opportunity cost whic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have to pa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s which yield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consumers who enjoy such services should share the interest from enjoying services wit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who produce the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legal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connect the benefit sharing with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However it is the first task that the present legal system could not realiz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 second task in such legal system is tha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could not be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overnment side and the civilian side could be realized to somewhat extent, although not sufficient. Especially the transaction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ontract among stakeholder are possibl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planning or without any relevancy to a development project. The final tas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how to assess the ecosystem services and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therefrom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procedures relating to some development processe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trend and change of ecosystem services confronting with a developing project should be assessed concretely at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ecosystem services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A), not by way of the Act of IEA, but by way of the Decree thereof.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

김동주(Dong-Joo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1

사회변동에 따라 자연의 형질과 성격은 변한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제주의 바람은 언어,건축, 농경, 무속, 의식 등 제주인의 삶의 양식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쳐왔고, 긍정적인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러나 화석연료에 기반한 근대 산업사회의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위기로 인해 제주도의 바람이라는 자연은 풍력에너지자원이라는 사회적 성격을 얻게 되었다. 특히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으로 유명한 곳이고(三多島),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자원조사, 정책수립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풍력에너지자원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제주도내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더욱이 바람은 그 동안 제주민의 삶과 제주의 자연에 고난과 역경을 주었지만, 이제 풍력발전사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환경단체는 바람자원의 이용 · 개발 및 그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도민과 사기업간의 역사 · 문화 · 생태적 불평등 발생을 주장하며 제주도 풍력에너지자원의 공유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지방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삽입하였으며, 드디어 2011년 5월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이 신설 · 포함되었다. 이로써 제주도 풍력에너지의 공공자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기반으로 제주도의 지역에너지자립체체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에너지공기업 설립과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ocial background, origin, process and method of converting wind, a renewable energy resource, into electricity. The study focuses on the roles the local environmental NGO and local government played in legislating the communalization of wind energy resources. Jeju Island, situated in the South Sea of the Korean Peninsula, is famous for its strong wind. The near constant winds have affected a variety of Jeju culture such as language, architecture, agriculture and shamanism. The ecological crisi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specifically as it pertains to climate change and the exhaustion of fossil fuel, marks a turning point for renewable energy. Following the double oil-shock of the 1970s, the national Korean government and local Jeju government strategically implemented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1980s. The efforts that followed worked on researching wind energy resources and developing wind turbine technology. In the 2000s, large industrial-scale construction of wind farms began on Jeju island and with it social conflict over the harvesting of Jeju’s wind energy resources. The local environmental NGO proposed the communalization of wind energy resources to resolve the conflict. The local Jeju government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this wind energy resource communalization strategy. With this, Jeju has legislated its wind energy resources to be part of the commons, a first in wind energy policy throughout the world. This strengthening of local authority over energy policy has been an crucial step in moving Jeju towards energy independence, and further strengthening will allow this process to continue forwar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전라남도 서해안 연안 국·공유지 지적공부 등록 실태 연구

신정관(Shin, Junggwan),양성진(Yang, Seongjin),박기홍(Park, Kihong),김영민(Kim, Youngmin),이재빈(Lee, Jaeb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21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12

해안선 부근의 연안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지형학적으로 정확한 해안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길게 연결한 선으로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오염 등에 관한 자료를 내포할 수 있는 주요 공간정보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은 기상, 파랑, 조석 등 외력의 장단기적인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며, 또한 댐, 방조제 등과 같은 인공적인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해안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해안선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은 주로 직접적인 현장측량을 통해 수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인공해안선 외 자연해안선의 경우 현장 접근성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현황측량을 통한 해안선 토지의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제64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해안 주변의 토지가 미등록으로 상당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분석 등 지적학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공유지의 경우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국가의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된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연속지적도와 자연해안관리도에 GIS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의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 해안선과 연속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되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좌표 등록을 실시한 1:5,000 정사영상을 활용하였다.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영광, 함평, 무안, 목포 4개의 지자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등록 토지의 면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안선 연안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수행하였다. Land located on the coastal areas can be managed by determining the geographically accurate shoreline, surveying the land status, and registering them in the cadastral map. A coastline is a line connecting the boundary between land and sea, and is used as major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contain data such as coastal resources, environment, and pollution. In general, shorelines are constantly changing due to short and long-term external forces such as weather, waves, and tsunami, and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nfrastructure such as dams and breakwaters. Surveys to determine shorelines have been done mainly through direct field surveys. However, in the case of natural coastlines other than artificial coastlines, it is difficult to survey the land directly around the coastline because the site accessibility is low and the tidal difference is large. In addition, according to Act 64 (1)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investigate and measure the location, lot number, name, area, boundary, or coordinates and all land should be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gister." Despite the premise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land near the coast remains unregistered, cadastral research such as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 public land, detailed land registration for coastal areas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GIS analysis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continuous cadastral maps and natural coast management maps, which are the latest open spatial information databases, and the status of cadastral research registration of land in contact with the actual coastline of the west coast was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and where the boundary between the natural coastline and the continuous cadastral map does not match, an orthographic image with coordinates of 1:5,000 was used. Through this study, the unregistered land area of four local government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Jeollanam-do, Yeonggwang, Hampyeong, Muan, and Mokpo was quant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fficiently manage state and public land along the coastline.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지은,한인정,김교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8

본 연구는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 안에서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생태적 삶을 살아가고있는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기본소득이 생태적 삶과 만나는 지점은 공생공락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자급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에서 생태·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있었다. 동시에 소비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도 존재했다. 둘째, 대부분 공유부 철학에 대해 긍정하였지만, 고갈가능한 자연적 공유지를 개발하여 상품화한 배당 모델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생태적 한계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탈성장의 관점에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을 옹호했다. 본 연구는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의 주장이 ‘공유’의 가치를 소환하기 때문에 생태적이지만 공유에 대한 성찰 없이 ‘배당’에 치우치는 순간 생태적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점을 시사하였다.

전통 지식과 개발에 따른 이익 공유: 러시아 북방 원주민을 중심으로

정성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discuss the methods and forms of benefit sharing proceed in Russia as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to the indigenous peoples by exploration and mining of mineral resources in their traditional land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is paper, analysis and discussion a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of the Russian Federation”, “Traditional Knowledge” and “Benefit Sharing” are defined. In Chapter 3, first, the traditional economic areas (land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ir traditional economic (survival) activities to which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pplied will be analysed. Then, the issue of loss assessment (calculation) as to how much damage caused to the indigenous peoples by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extraction industries will be discussed. Finally, the methods and forms of benefit sharing as compensation for such losses proceed in Russia will be discuss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benefit sharing agreements must be negotiated on multi-lateral (local/central authorities, the investors, and indigenous peoples/communities) basis along with loss calculation by multi-criteria affecting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thnological, cultural and other aspects of indigenous peoples.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 북방의 광물 자원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 및 토지들에서 발생하는 원주민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익 공유에 대한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접근법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 개념정의의 문제로, “러시아 북방 원주민”, “전통 지식”, “이익 공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3장에서 주체로서 “러시아 북방 원주민”의 “전통 지식”이 적용되는 대상인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 영역(토지 및 자연자원)”과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추출산업의 개발에 의해 원주민의 전통적인 경제(생존) 활동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손실 평가(계산)의 문제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 공유에 대한 방법과 형태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북방의 산업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주민의 자연(토지) 및 전통적 경제활동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상실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다중기준(multi-criteria)의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러시아 연방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원주민 공동체)에서 이익 공유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협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정보 관리의 효율화 방안

JungPyo Seo,WonCheol Cho,ChonJik Ba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재정보 관리 필수 요소(내용 요소, 과정요소, 상황요소)와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정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i) 첫째, 내용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방재정보 통신 인프라 보강, ② 도시 및 지역방 재시스템의 구축, ③ 방재정보의 동시성 보장, ④ 방재정보의 공유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ii) 둘째, 과정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예방단계의 재난 위험지역 분석기술 및 재해영향평가 기술의 적용, ② 대비단계의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기술의 적용, ③ 대응단계의 상황판단 기능을 제고할 재해현장 정보수집, 전달과정에 ICT 기술의 적용, ④ 복구단계의 재해 피해 액 평가기술과 피해액 산정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iii) 상황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방재정보 관련법과 제도 정비, ② 방재업무별 영역성 확보, ③ 상황판단 기능 향상, ④ 종합 및 환류 기능 확보, ⑤ 매스 미디어의 역할 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reveals several essential factors to be improv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in order to reduce natural disasters. First, the content factors include reinforcement, construction and synchronization. Second, the process factors include application of technology in analyzing disaster-prone areas and estimating disaster impacts (in the prevention stage), application of disaster warning and alert technology using various ICTs (in the preparation stage), and application of the ICT for collecting and sharing disaster site information in order to boost the situation assessment (in the response stage). Finally, the situation factors includ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definition of the scope of disaster prevention tasks, and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ion and evaluation functions.

자연보전, 이용과 성경적 관점

김종달 ( Kim Jong Dal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2003 통합연구 Vol.16 No.1

With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increasing use of fossil fuels and natural resources are perpetuating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ts environmental pressure has reached to the limit of its natural capacity. Changes in global atmosphere chemical mixture and global climate change are representative signs of God-created nature being destroyed. Recently,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central to current concerns about natural preservation and economic and energy development. In this vein, the paper examines key environment-related socio-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comparing with the Biblical perspective. Major inquiry are as follows: how our Christians should understand theses problems? What can our Christians do in coping with these issues? How much significantly important of these efforts in terms of the Bible? What can we learn from the Bible in finding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roblems? Are there many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and scientific approaches from those of the Biblical perspective, how diffe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