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自然法)의 재생(再生)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독법률학회 2015 한독법학 Vol.20 No.-

근대의 자연법 시대까지의 자연법은 항구불변의 초자연적인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근대 민법전에 입법이 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법도 실정법에 內在하는 자연법으로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으며, 자연법도 항구불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법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법이 근대 민법전의 제정으로 자연법론의 使命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시 자연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法史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자연법의 재등장을 자연법의 再生(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Renaiss-ance des Naturrechts)이라 한다. 자연법의 재생을 처음으로 주장한 법학자는 프랑스의 샤르몽(Joseph Charmont:1859-1922)이었다. 그는 1910년 그의 저서 자연법의 재생(Le renaissance du droit naturel)에서 초실정법인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유동적인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샤르몽의 새로운 자연법의 주장에 의하여 자연법은 그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이 주장되었다. 이는 바로 자연법이란 현실속에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샤르몽의 자연법에 대한 견해는 과거의 응고된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流動的인 新自然法을 주장한 것이었다. 샤르몽에 이어 자연법의 재생을 주장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을 주장한 법학자는 독일의 롬멘(Heinrich Rommen:1897-1967)이었다. 롬멘은 그의 저서 “자연법의 역사와 이론”에서 법의 기초는 정의이며, 진리와 현실성은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현실의 법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내에 자연법이 존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의 재생이 주장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으로서 변화하는 내용의 자연법이 주장된 후에 자연법을 正法(richtiges Recht)으로 파악하여 현대의 자연법을 집대성한 법학자는 바로 독일의 스탐믈러(Rudolf Stammler:1856-1938)였다. 스탐믈러는 자연법을 정법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정법은 법의 이념이면서 동시 자연법으로서 그 내용은 항구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스탐믈러도 변화하는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스탐믈러는 정법은 법이념으로서 제정법을 올바르고 내용이 있는 질서로 이끌어 나아가며, 따라서 정법은 도덕론(sittliche Lehre), 즉 윤리(Ethik)에 의한 보충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법론은 도덕론의 보충을 받아 사회생활을 윤리적 내용이 내재하는 하나의 통합적 질서로 이끌어 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스탐믈러에게 있어서 법의 법은 정법인 자연법이었으며, 또한 법의 법인 정법은 법의 윤리이기도 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나치의 법률에 의한 불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자연법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때의 자연법론에서는 법이란 실정법보다는 그 以上이어야 한다(Recht sei mehr als nur das positive Gesetz)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초시간적인 법도 아니며, 인간이 창조한 규범도 아니며, 다만 초실정법적인 법(ubergesetzliches Recht)으로 이해되었다. 이와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사상의 재생은 법률에 대하여 맹종을 하던 나치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일어 났다기 보다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과 법에서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의 재생운동은 라드부르흐에 의한 가치상대주의의 주장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연법론은 그 중심내용이 정의론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실정법을 형성하기 보다는 실정법의 한계설정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법제정보다는 법해석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정법은 근대적 자연법론에 의하여 자연법의 내용을 입법하였기 때문에 그 입법된 자연법을 사회·변화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자연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날의 자연법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의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연법론이 다루는 중심가치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의(Gerechtigkeit)는 법의 이념이다. 정의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정의가 침해되는 것은 인지(Wahrne-hmen)할 수 있다. 정의에 관하여 개념정의를 시도한 학자들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같이 정의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개념정의를 할 수 없고 도덕적인 요청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론은 순수하게 법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요소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정의를 논함에는 법윤리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연법론은 정의론, 법윤리가 그 중심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자연법론은 정의와 함께 이웃사랑의 도덕윤리를 그 내용으로 포섭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冷冷하고 대립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간에는 인정이 오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호 이해와 연대와 사랑의 오고감이 있어야 한다. 자연법은 이러한 이념과 이상도 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자연법은 정의의 법이면서 또한 이웃사랑의 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법의 이념은 정의(Gerech-tigkeit)와 이웃사랑(Nachstenliebe)이 되어야 한다. D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m neuen Zeitalter waren inhaltlich unwandelbar. Solche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sind in die Gesetze erlassen worden. Danach sind s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ns wandelbare und gesetzliche Naturrecht gewandelt worden. Daher wurde das Naturrecht sowohl ins Gesetz erlassen als auch inhaltlich nicht fixiert, sondern gewandelt. Wenn neue Zivilgesetzbucher nach dem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erlassen wurden, wurde es gedacht, dass die Zeit des Naturrechts geendet worden war. Aber das Naturrecht ist neu wieder belebt worden. Solche neue Belebebung des Naturrechts nach dem Gesetzgebungen der neuen Zivilgesetzbucher heisst es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oder die Renaissance des Naturre-chts. Uber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rechts behauptet Joseph Charmont in 1910, der der franzosi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nach wurde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weiter von Heinrich Rommen entwickelt, der der deut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ruber hatte Rudolf Stammler durch das richtiges Recht noch weiterhin entwickelt. Stammler verstand das Naturrecht als das richtige Recht. Er behauptete, dass das richtige Recht eine Idee des Rechts war und dessen Inhalte wandelbar waren. Nach dem 2. Weltkrieg wurde das Naturrecht nochmmal entstanden, um die Gesetzpositivismus in der Nazizeit zu uberwinden. Damals war es grundsatzlich verstanden, dass das Recht mehr als das positive Gesetz sein sollte. Daher was das Naturrecht als das ubergesetzliche Recht erlautert. Solches ubergesetzliche Recht wurde von Gustav Radbruch behauptet. Aber er folgte Wertrelativismus. Weiterhin erklarte Helmut Coing den obersten Rechtgrundsatz als das Naturrecht. Anders als Radbruch folgte Coing Wertab-solutismus. Wie obenerwahnt ist das unwandelbare Naturrecht im Neu-zeitalter ins wandelbare Naturrecht in der modernen Zeit gewechselt worden. Da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hatte die Gesetzgebungen der Zivilgesetzbucher im Neuzeitalter beeinflusst. Aber das das Naturrecht im modernen Zeitalter beeinflusst hauptsachlich die Auslegung a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In Zukunft ist es erwartet, dass das Naturrecht in die Ver-wirklichung der Gerechtigkeit und der Nachstenliebe entwickelt wurde. Daher wurde das zukunfige Naturrecht nicht nur das Recht der Gerechtigkeit sondern auch das Recht der Nachstenliebe.

자연법과 생명윤리: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의 체계와 원리를 중심으로

이진남 범한철학회 2010 汎韓哲學 Vol.57 No.2

In this essay, I show that catholic has a long life-respecting tradition and I argue that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should be based on Thomistic philosophy instead of other sources such as Kantian ethics. I criticize Kang’s principles of natural law bioethics and the principles of Grisez-Finnis’ new natural law ethics and of reductionist natural law ethics. The basic elements in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are primary precept and secondary precepts of natural law which are derived from Thomas's metaphysical and theological scheme. I hold that the foundation of Thomistic natural law be the concept of Creation and teleological concept of nature. Nature, reason and will correspond to the three steps of practical syllogism in Thomas's natural law ethics. God, Creation, justice and life are basic elements of natural law ethics, and they are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의 철학의 기본 정신 위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신의 창조와 목적론적 본성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신자연법주의와 환원주의 자연법주의와 같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는 각각 본성과 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라고 불릴 수 없다. 자연(본성), 이성, 의지라는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3대축은 각각 도덕적 추론을 하는 실천적 삼단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과 대응된다. 또한 선은 추구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제 1계명과 생명보존, 생식과 양육, 신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삶이라는 제 2계명도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의 틀과 원리는 신, 창조, 정의, 생명이라는 개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생명은 토마스 윤리에 있어 중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론을 현대의 응용윤리 중의 하나인 생명윤리의 분야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토마스주의 윤리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토마스 철학에 있어서 자연법과 생명은 각각 이론과 적용분야의 관계가 아니라 원리와 원리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현대 생명윤리 분야에서 자연법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연법이론의 원리들”은 근본적으로 토마스주의적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명존중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 그 자연법 생명윤리의 원리가 잘못 주어진 예를 보이며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진정한 토마스 철학의 기반 위에 서야 함을 보인다.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의 고찰

오민용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1

This article explores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Natural law theory does not claim that there is an eternal, immutable answer that must be enforced on real legal issues. However, this misunderstanding often occurs. This article aims to eliminate such misconceptions by explaining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covers two main issues: how positive law can be linked to natur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and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by exploring the fundamental elements of inference. To explore these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laims of John Finnis, the founder of the declaratory natural law theory,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evaluates Finnis’s claims separately and presen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his theor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law is a implementation of natural law. Second, this implementation is not a capture or reproduction from natural law, but rather a work based on moral principle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ird, legisl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the duty of obedience in positive law are tasks that take place between the proposition of neighborly love i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Fourth, legal reasoning in natural law is not a theoretical linguistic activity but a practical reasoning that is conducted based on basic goods, human existence, and reason(practical reasonableness). Fifth, the basic elements of this reasoning are choice, reason, and action. Sixth, legal reasoning is a technical inference for determining right and wrong. Seventh, according to legal reasoning, a judgment is a decision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the evidence, rather than proportionality, due to the irreducible diversity between them. Eighth, this decision is made possible by the law and legal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fairness. Ninth,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there is not a single fixed, correct answer to any problem faced by natural reason. 본 글은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한다. 자연법은 영원불변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현실의 법문제에 강요하는 것을 자연법의 적용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본글은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런 오해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를 취할 뿐이다. 본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자연법에서 어떻게 실정법이 연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이행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다룬다. 그 후에자연법에서는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를 추론의 근본 요소를탐구함으로써 밝힌다. 본 글은 이 문제의 탐구를 위하여서 자연법 이론 중에 신고전적 자연법과 그 주창자인 존 피니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앞서 제기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피니스의 주장을 따로 평가함으로써 그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의 이행이다. 둘째, 이 이행은 자연법으로부터의 포섭이나 재현이 아니라, 도덕원리와 법의 일반원리에 따른 작업이다. 셋째, 실정법의 입법, 해석, 적용, 준수의무는 이웃 사랑이라는 자연법의 명제와 실정법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넷째, 자연법의 추론은 언어철학의 이론 작업이 아니라 기본 좋음과 인간 존재, 실존 및 이성(실천적 현명함)을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실천 추론이다. 다섯째. 이 추론의 기본 요소는 선택, 이유 및 행위이다. 여섯째, 법적 추론은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추론이다. 일곱 번째, 법적 추론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 좋음과 근거들 사이에 통약불가능함에 따라 비례성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결정이다. 여덟 번째, 이 결정은 기본 좋음이라는 절대 도덕과 공평함을 자기 존재의 토대로 삼는 법과 법체계 및 정치에 부여된 권위에 의해 가능하다. 아홉 번째, 자연법이론에 의하면 자연적 이성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대답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연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화와 그 현대적 의의

조현진(Jo Hyun Jin)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사회와 철학 Vol.0 No.32

이 글에서 나는 『신학정치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피노자가 자연법을 자연화함으로써 근대적 맥락에 맞게 고전적 자연법론을 변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스피노자는 의인론적 신관과 내재적 가치개념에 기반한 전통적 자연법론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주지주의적 자연법론 역시 거부한다. 둘째,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론을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법칙론적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했다. 셋째, 상상적 관점의 신법과 계시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이 실정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전통적 자연법론과 스피노자의 자연법론간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지복과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자연법론이 전통적 자연법론의 모티브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연화된 스피노자의 자연법 개념은, 켈젠이 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정했던,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자연법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켈젠의 자연법 비판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I showed that Spinoza transformed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by naturalizing natural law in the context of modern situation by the analysis of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Through these, I demonstrated the following points. First, Spinoza denies not only the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based on the anthrophomorphic conception of God and intrinsic value theory but also the intellectualistic natural law theory focused only on the rational side of the human. Second, Spinoza replaced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with a new theory based on the nomological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nature. Third, Spinoza showed that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couldn’t be the criterion to evaluate the validity of positive law through the critic of imaginative conception of divine law and revelation. In spite of these doctrinal differences, Spinoza’s natural law theory inherited the motive of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in the sense that Spinoza rel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of nature to the human blessedness. Spinoza’s conception of natural law naturalized thus is similar to the conception whose theoretical possibility Hans Kelsen suggested but denied and thus Kelsen’s critic of natural law theory can’t be conclusive.

스콜라 철학 시대의 자연법사상

진교훈(Chin, Kyohun)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3 이성과 신앙 Vol.54 No.-

현대사회의 난마와 같은 온갖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윤리학이 요청된다. 보편윤리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자연법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本性(natura)법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은 행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법의 전문前文(precept)이며, 원리이다. 자연법은 이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persona)이라는 사실에서 ‘하여야 할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일러 준다. 그래서 보이틸라Wojtyla는 “자연법은 인격과 일치(entsprechen)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도 자연법은 사회윤리의 이론적 기초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생명윤리학에서도 인간존엄성 수호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법은 윤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구약시대를 비롯하여 중세와 근세에서 인생의 지표가 되었고, 특히 20세기에 양차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 더 많은 관심과 학문적 탐구를 불러일으켰다. 자연법을 연구하려면 자연법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고구考究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사상의 원숙기인 스콜라 철학 시대에 자연법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스콜라 철학 시대의 교부들은 제1자연법을 신학적으로 파악하여 확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1자연법의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존재의 질서를 보존하라.”, “너의 의무를 다 하라.”는 등의 지상명령이다. 제2자연법은 제1자연법의 원리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스콜라 철학과 더불어 자연법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고 사상적인 정점에 이르렀다. 초기 스콜라철학의 시대부터 성 토마스 데 아퀴노에 이르러 자연법은 첫 번째 학문적 발달의 정점에 이르렀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에 의하면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에 있어서 영구법의 참여”이며, 하느님이 인간의 본성(Natur)에 부여한 인간 본질의 완성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의식한대로 의욕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에 의해서 자연법은 의지와 개별자를 근간으로 주의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오캄에 의하여 스콜라철학의 내부로부터 자연법의 이념은 심각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법은 다시 부흥하였다. 벨라민, 수아레즈, 바스케즈등에 의하여 자연법은 두 번째 학문적 발달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들 후기 스콜라주의자들의 과제는 스콜라주의의 절정기의 성 토마스 데 아퀴노와 연계하여 고대인들이 근본이론에서 묵시적으로 가르친 것을 계승하고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수아레즈와 벨라민은 존재와 본질본성에 합당하게 행위 하기를 바라는 입법자인 하느님의 인식의 길에 있어서 자연법과 영구법의 내적 통일을 강조한다. 벨라민에 의하면 자연법은 본질과 이념의 내용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의 이성에 종속되어 있고, 현실적 실존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기 스콜라주의자들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 국가론, 특히 국가의 목적과 연관하여 말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도덕과의 관계와 또한 국가론과 연관시켰다. Mit dem Beginn des groβen philosophischen Aufschwungs der Scholastik kommt das Naturrecht zu seinem groβartigsten Ausdruck und wird auf gedankliche Höhen getragen, die Folgezeit nicht mehr übertroffen wurden. Von den Frühscholastikern an über den ersten Höhepunkt der Lehrentwicklung bei Thomas von Aquin, über die Zeit des schwersten Angriffs auf das Naturrecht innerhalb der Scholastik durch Okkanismus, über den zweiten Höhepunkt in der Spätscholastik bei Bellarmin, Suarez und Vasquez bis auf die aus der Erneuerung der Scholastik hervorgehenden Lehrer der neuesten Zeit, zeigt die Geschichte des Naturrechts immer wieder Entwicklung, der Achtung und Nacheiferung brachte. Also müssen wir das Naturrecht forschen, um die Krise der Ethik und Jurisprudenz zu überwinden, und heutzutage um Sozialethik und Bioethik zu begründen.

자연법 개념의 두 의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임경헌 ( Im¸ Kyunghun ) 한국가톨릭철학회 2021 가톨릭철학 Vol.- No.37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 개념과 관련된다. 신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이 양지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기본선들은 선-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원주의자들은 양지에 의해 파악된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은 토마스에서 아직 본래적 의미의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변이성이 영원법과 인간 본성 및 최종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규범적으로 질서 지을 때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토마스에서 이중의 자연법 개념이 있음을 밝히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 (2)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고유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양지에 의해 파악된 비-규범적인 자연적 경향성들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에 사변적 반성이 더해져 규범적 의미를 갖는 자연법 개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토마스의 자연법을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혹은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을 주장하되, 항상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을 토마스의 기본적인 자연법 개념으로 먼저 인정하고 전제해야 한다. One of the main controversies in Thomas Aquinas’s theory of natural law relates to the concept of natural law. The New Natural Law theorists argu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are intuitively grasped by the synderesis, and that the basic goods are pre-moral.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ists believ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grasped by synderesis cannot yet be called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in Thomas. It can be called natural law, only when speculative reason normatively orders them in terms of eternal law, human nature and ultimate end of human being. This study addresses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by revealing that there is a double concept of natural law in Thomas: (1)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2)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In Thomas, the proper meaning of natural law basically means the non-normative natural inclinations themselves grasped by the synderesis. However, Thomas freely uses the concept of natural law, which has a normative meaning by adding speculative reflection to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Therefore, we should accept Thomas’ natural law as a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but leave the possibility open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Or after claiming the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we should always acknowledge and presuppose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as the Thomas’ basic meaning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자연법과 철학적 인간학의 관계

진교훈(Chin, Kyohun)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5 이성과 신앙 Vol.59 No.-

이 논문은 자연법과 철학적 인간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원류이다. 우리는 이 사회질서의 원류를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철학적 인간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법 이념의 바탕에는 인간의 생활규범을 인간의 본성의 고유함에 연결시키고, 이 고유한 본성으로부터 윤리적 규범 내지 법적 규범을 밝혀주는 사상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natura) 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법은 존재론적 법으로, 또 법인간학으로 철학적 인간학과 관계하면서 다루어졌다. 사회의 변혁기에 실정법이 불신을 받게 되면 자연법은 부활되어왔다. 서양 근세 이래 도구적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비인간화되었다. 19~ 20세기에 들어와서 법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자연법은 하강하였다. 오늘날 실정법이 그토록 불신을 받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 근본원인은 실정법이 자연법을 도외시하는데서 찾아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자연법과 철학적 인간학의 부단한 관계를 현대의 대표적인 자연법론자인 마리땡, 롬멘, 메스너와 피니스의 자연법사상에서 찾아보았다. Dieser Abhandlung untersucht das Verhältnis von Naturrecht und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Das Naturrect ist die Grundlage der Sozialordnung. Wir können entdecken die Grundlage der Sozialordnung von der philosophischen Anthropologie, die die Natur des Menschen im ganzen erforscht . In der Grundlage der Idee des Naturrechts liegt der Grundgedanke, der die Norm des Lebens mit der Eigentümlichkeit der Wesenheit des Menschen verbindet und ethische Norm bez. rechtliche Norm von der Eigenart des Wesens des Menschen herausfindet, denn das Naturrecht bedeutet das Recht der natura, das mit dem Wesen des Menschen untrennbar ist. Also bezieht sich das Naturrecht als ontologisches Recht, oder die Rechtsanthropologie und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Wenn das positive Gesetz zur großen veränderten Zeitwendung mißtraut ist, aufsteht das Naturgesetz wieder. Seit der modernen Zeit ist der Mensch wegen des instrumentalischen Rationalismus Menschenwuerde verlolen und unmenschlich geworden. Im 19~20 Jahrhundert ist das Naturrecht wegen des Rechtspositivismus untergegangen. Ich untersuche die Ursache des Mißtrauens um das positive Recht heute zur Tage. Ich finde, daß die Ursache die Vernachlässing des positiven Rechts ist. Also fahnde ich die Werke über das Naturrecht der berühmten Philosophen der Gegenwart; J. Maritain, H. Rommen, J. Messner und J. Finnis .

자연법적 사고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

하재홍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As the era of natural law came to an end in the late 18th century, natural law reason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area of practical ethics. Modern jurists regard natural law theory as an alternative to positivist legal theory. However, the way natural law reasoning works and internal logic has been studied and inherited more deeply in the area of theology and ethics. Modern lawyers are usually familiar with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but things are different with natural law reasoning. In modern times, academic interest in John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increasing. However, the lawyer’s unfamiliarity with natural law reasoning hinders access to his practical philosophy, causes to mystify his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 as a type of natural law reasoning. Natural law reasoning is a systemic theory that induces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by use of practical reason. In natural law reasoning, man-made law operates as an external cause that leads humans to moral behavior. Practical reason provides some precept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if man-made law is contrary to natural justice, the law cannot work as a moral principle and becomes void. Since Finnis’s practical philosophy contains scholastic terms, this article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uses. It also explained the basic structure, outline, and methodology. Finnis’s theory inherits Aquinas' theory of natural law. However, it was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in line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non-metaphysical trend. His natural law reasoning is different from Aquinas' natural law reasoning. That is because it presents the concept of basic good as self-evident and derives particular oughts from it. His strategy is to remove the theological atmosphere from Aquinas' theory and put moral rationality at the forefront. It shows the limitations of preserving conservative moral views in individual ethical issues. 18세기 후반에 자연법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자연법적 사고는 윤리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보전되어왔다. 현대에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론을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항하는 법적 사고로 중요시하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 영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계승되어왔다. 그래서 현대에 법률가들이 대개 실정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고 자연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연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은 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그의 이론을 신비화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을 자연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을 법률적 사고와 비교해 설명했다. 자연법적 사고란,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행위를 이끌어내고 수행하게 하는 이론이다. 자연법적 사고에서 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천이성은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당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며, 만약 인정법이 자연적 정당함에 반하는 것이면 그 인정법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피니스의 실천철학은 스콜라틱 용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어와 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그의 이론의 기본적 구성과 개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과학혁명과 탈형이상학적 사조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연법적 사고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사고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실천이성에서 자명한 것을 ‘선을 추구하라’ 대신 기본적 선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략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서 신학적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개별 윤리 문제에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자연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가?

김욱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The natural law problem of present time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modern times. Modern natural law theorists have no positive natural law, but we have it. It was pure in their imagination, but it is not pure in our real world. Of course, we can not ignore this legal contradiction which reflects the social contradiction. For that reason, we can hardly accept the modern concept of imaginary natural law outside the present positive law. I argue that the natural law have no direct constitutional effec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also in the same posi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I argue that the natural law have the indirect constitutional effect which comes from a logical coherence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Will there be a future role of the modern natural law? The modern imaginary natural law theorist had dismantled the ideology of medieval times. At the same time, they had justified the positive law of capitalism. In that way, we should sublate the contradiction of the present positive law which reflects the social contradiction.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present natural law is immanent in the positive law as the anti-positive law. It is reason and conscience which cause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the positive law. We should admit the role of the natural law within the historical limits and develop its progressive spirit dialectically. 현대의 우리에게 제기된 자연법 문제와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에게 제기됐던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그들이 제정하고자 했던 실정법을 갖지 못했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 자연법의 현현이어야 한다고 주장됐던 바로 그 실정법을 갖고 있다. 그들 상상 속의 '자연법=실정법'은 순수하지만 우리 현실 속의 '자연법=실정법'은 순수할 수 없다. 우리의 그것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는 내재적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정법과 대립·분화돼 실정법의 외부에만 존재하는 근대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의 상상적 자연법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직접 실정헌법상의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직접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 속에 새겨진 자연법적 흔적이나 우리 헌법의 체계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하는 법리를 통해서 자연법의 간접적인 효력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근대의 자연법론은 현대의 법리발전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대의 자연법론이 실정법 너머에 상상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을 상정하여 중세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 실정법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 현대의 자연법은 현 실정법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을 인정하고 그 모순을 타협적으로 지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자연법은 자본주의 실정법에 내재된 실정법의 대립물이다. 그것은 실정법이 아니면서 동시에 실정법이며, 실정법이면서 동시에 실정법이 아니다. 그것은 실정법의 생성, 변화, 그리고 소멸을 가능케 하는 모순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반실정법으로서 인간의 이성이자 양심이다. 그렇게 우리는 근대의 자연법론을 근대 역사의 산물이라는 한계 속에서 인정하되, 현 시대의 보다 정교한 변증법적 법리를 통해 그 진보적 정신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Naturrecht) 개념

남기호(KiHo Nah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8 사회이론 Vol.- No.54

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과 함께 철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연법(Naturrecht) 개념은 푸펜도르프의 구분 이전까지는 자연법칙(Naturgesetz) 개념과 자주 혼용되었다. 자연법칙이 자연에 정립된 필연적 본성이라 한다면,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립된 필연적 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 자신이 정립한 공동체의 현행 규범들은 실정법 내지 법률이라 불린다. 따라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 제정의 기초로서 비판 또는 정당화 기능을 지닌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마땅히 보장하는 법(Recht)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Recht)이기 때문이다.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은 인간적 본성의 법으로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한 반면, 셸링은 인간적 본성의 실천 철학적 실현과정으로서 자연권 이론을 연역했으나 새로운 학문으로 구체화하진 못했다. 칸트를 제외한다면 줄곧 적극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했던 자연법 이론은 그러나 그 이론적 편차와 시의적 부적실성으로 인해 독일 고전철학 후기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The Theory of Natural Law(Naturrecht) as foundation of state theory was one of continued themes of research in the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concept of Naturrecht in classical German philosophy with its literal etymology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Until the division of Pufendorf, the concept of Naturrecht was often used mingled with the concept of Naturgesetz(Law of Nature). If Naturgesetz i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natural things, Naturrecht can be defined as the necessary nature set in human beings as rational. The current norms of community established by human beings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Naturrecht are called positive laws(positive Rechte oder Gesetze). Therefore, the concept of Naturrecht has critical or justifying function as the basis of enactment of positive laws. Because Naturrecht is the law(Recht) which ensures deservedly what belongs naturally to human beings, as well as the just right(Recht) of the insured. Kant, Fichte and Hegel develop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Recht of human nature, whereas Schelling deduced the theory of Naturrecht as practical-philosophical process of realizing human nature, but could not shape it into a new science(neue Wissenschaft). But the theory of Naturrecht which played constantly the active critical role except for Kant, headed for a downfall, because of theoretical deviation and timely inaccuracy in the late classical German philoso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