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김원경 ( Kim Wonky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2

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 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 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

가족 동반자살 : 자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타살

송오식(Oh-Sik Song)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22 종교문화학보 Vol.19 No.2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가족 동반자살에 대하여 그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반자살은 사회적 자살의 속성이 강한데 특히 가족 사이의 동반자살은 빈곤과 질병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함께 자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살에 대한 진지하고 종국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지칭하지만, 한국에서의 가족 동반자살은 대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오히려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타살의 성격이 강하다. 위와 같은 가족 동반자살 현상은 유독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유교적 전통 하에서 가족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산업사회로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공동체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사회적 돌봄은 사라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복지의 돌봄 주체가 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가족동반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제도로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성경적 공의로서 나눔과 섬김과 돌봄의 정신에 따라 복지사각제도를 없앨 수 있고,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family suicide as a type of suicide were examined, and the solution was presented from a community point of view. Accompanied suicide has strong characteristics of social suicide, especially poverty and disease ar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family suicide. However, though the term accompanied suicide refers to a serious and final agreement on suicide between those who comit suicide together, family suicide in Korea usually leads to parental suicide after murdering children by parents. So the term of accompanied suicide is not correct. Rather, it has a character of murder carried out in the name of suicide. The above-mentioned phenomenon of family suicide occurs only in Korean society, and the cause can be attributed to the strong emotional bond of the family community under the Confucian tradition. Another reson is that the sense of community disappeared as individualism prevailed as industrial society progressed. As traditional social care disappeared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ecame the main body of social welfare care, family-accompanied suicide has been occurring in blind spots where administrative power falls short.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was introduced in detail as a social safety one that is being implemented as a current system. Futhermore, according to Christian values, welfare blind spot can be eliminated according to the spirit of sharing, serving, and caring as biblical justice, and shelter for living must be provided to them as a practice of loving neighbors.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김성규(Seong-Gyu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규정은 대체로 말해서 자살관여의 방식 내지 유형(類型) 가운데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그 일체의 금지에서부터 전면적 허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있어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점을 의식하게 해준다. 독일의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상이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가벌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불가벌성을 기초지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식된다. 타인의 임종에 관여하는 행위,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는 고통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살해, 생명단축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고통완화처치, 연명치료의 중단과 더불어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독일에서는 종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만을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으로서는 금지와 허용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표면적으로는 업무로서의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의 자살방조가 허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 점에서, 입법의 취지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촉탁살인죄와 (독일의 입장에서 비가벌적) 자살방조죄의 구별 -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의 사례를 들어 -

허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e Anmerkung von der Rechtsprechung des 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 die kürzlich veröffentlicht wurde. Dabei ging es um die Strafbarkeit von Personen, die sich an dem Prozess des Todes eines Sterbewilligen beteiligten, insbesondere um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strafbaren Tötung auf Verlangen gemäß § 216 dStGB und der straflosen Suizidbeihilfe. Diese Fragen haben in Korea eine etwas andere Bedeutung, da Suizidhilfe in Korea grundsätzlich strafbar ist. Dennoch verliert die deutsche Diskussion auch in der koreanischen Situation nicht an Bedeutung, da die Tötung auf Verlangen und Suizidhilfe tatbestandlich unterschiedlich sind. In einer umfassenden Studie wurden die Kriterien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der Tötung auf Verlangen und der Suizidhilfe untersucht. Auch hier versuch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die Kriterien (also Tatherrschaft) anzuwenden, die sich fü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ahme im Allgemeinen Teil des Strafgesetzbuches entwickelt haben. Aber auch zwischen diesen Positionen herrscht Uneinigkeit darüber, wie man die Tatherrschaft versteht.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 des BGH ändert das bestehende Verständnis der Tatherrschaft, indem sie dafür normative Betrachungen herangezogen hat. Dies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kann kritisch geprüft werden und darüber hinaus bezweifelt werden, ob die Tatherrschaft überhaupt geeignet ist, die Suizidhilfe von der Tötung auf Verlangen zu unterscheiden. Mit dieser Kritik will ich die in Deutschland vor kurzem vertretene Position akzeptieren. Nach dieser Auffassung ist für die Abgrenzungsfrage das Kriterium der objektiven Zurechnung, insbesondere die rechtlich missbilligte Risikoschaffung maßgeblich. Nach Auffassung des BGH wird die bloße Suizidhilfe angenommen, da die Tatherrschaft im normativen Sinne beim Angeklagten abgelehnt wird, während sich dessen Verhalten nach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eine rechtlich verbotene Gefahrschaffung und so Tötung auf Verlangen darstellt. In ihrer Stellungnahme spiegelt sie jedoch die Position des BGH wider, der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s dem Jahr 2020 akzeptiert und die Anwendung des § 216 StGB durch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einschränkt. Die vorliegende Arbeit weist die Lösung mit der Begründung zurück, dass sie das Konzept und verbrecherische System von Verlangen und Einwilligung verwirrt und die Probleme, die mit dem Legislativismus zu lösen sind, mit Interpretation löst. Vielmehr ist der betreffende Fall dahingehend zu lösen, dass die Schuld des Angeklagten mangels Zumutbarkeit bzw. aufgrund des entschuldigenden Notstandes abgelehnt werden kann. Da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das Jahr 2020 anerkannte Selbstbestimmungsrecht auf Sterben wird aber auch für unser Land von Bedeutung sein, das das Werturteil des Gerichts aber aus legislativer Sicht aktiv berücksichtigt. 본 논문은 최근에 나온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여기서는 자살을 결심한 자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한 자가 독일 형법상 처벌되는가가 다루어졌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 형법 제216조의 촉탁살인죄와 비가벌적인 자살방조의 구별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의 경우 자살방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는 범죄구성요건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독일적 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는다.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촉탁살인죄와 (독일적 의미에서 비가벌적인) 자살방조의 구별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독일 판례와 학설은 여기서도 형법총칙의 공범론에서 발전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입장은 범죄지배라는 척도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 간에도 범죄지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견대립이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범죄지배를 규범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범죄지배에 대한 이해방식에 변경을 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에 더해 범죄지배 자체가 과연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를 구별하는데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면서 최근 독일에서 주장된 입장을 수용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해당 구별문제를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 특히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안에서 피고인은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지배가 부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자살방조가 인정되는 반면,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촉탁살인죄가 문제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헌법합치적 해석론을 통해 촉탁살인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결방식은 촉탁살인죄의 개념 및 체계상의 혼란과 입법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해석론으로 해결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해당사안은 기대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입법론적 관점에서 해당 재판소의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존속 살인 연구 : 특성과 예측변인을 중심으로

권혁준(Hyeokjun Kwon),서종한(Jonghan Sea)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5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stinctive aspexts of parricide in Korea. Furthermore, the aim of study is to help investigate and prevent crimes by present a model which predicts parricide. According to study, most of the parricide offenders were adult males in ther 30s who did not have a jov and committed homicide against adult women in 50s. In addition, the offender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thoutghts, higher percentage of criminal records, and more often committed homicide due to fight and mental illness than general homicide offender. The most victim’s last behavior was sleeping, and the most place that victim and offender met first and victims was murdered is location related both. Overkill was relatively more than general homicide, and unlike general homicide, parricide offenders didn’t commit crime in dark. Result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present that low level of criminal history, overkill, sleeping on victim’s last behavior variables are strongest variable which predicts parricide. Finnaly, current study suggest implications for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the parricide.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살인에 비하여 국내에서 일어나는 존속 살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더 나아가 존속 살인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하여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의 살인범죄의 데이터를 교차분석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존속 살인과 기타 일반 살인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존속살인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탐색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자살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범죄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존속 살인에서 피해자의 마지막 행동은 수면을 취하는 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에서 최초 조우와 살인이 이루어졌다. 과잉살해 행동(overkill)은 존속 살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일반 살인과 달리 어둠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라 존속 살인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변인의 범주별로 가해자의 적은 범죄이력, 과잉살해행동, 피해자의 마지막 상태가 수면일 경우 존속 살인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존속 살인의 수사와 예방에 있어 중요한 변인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사점을 제안했다.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신동준(Dong-Joon Shin)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4

본 논문은 살인율과 자살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 변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을 연구한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거시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아노미이론에서 핵심적 변인인 경제 성공 문화를 조작화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서 가족통합과 종교 통합이라는 변인을 문화적 차원에서 측정하여 사용한다. 이 세 변인들은 다수의 지표들에 의해 측정되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좀더 근대적인 사회 통합의 기제로 개념화되어질 수 있는 사회 신뢰도와 시민단체 참여도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측정한다.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경제적 차별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 분석(CFA)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상 시계열 횡단면 통합 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기법의 하나인 무작위 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경제 성공 추구 문화, 불평등, 그리고 이 두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살인율과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다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는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살률은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적 차별은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한편, 소득 불평등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살률에 대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공 추구 문화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하지만 살인율에 대한 경제 성공 추구 문화의 효과는 경제적 차별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다. 이는 불평등의 정도가 커감에 따라 경제적 성공에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This paper examines cultural and social-structural causes of cross-national variation in homicide and suicide. Despite the fact that culture is a key element in Merton’s anomie theory, previous cross-national studies failed to examine the effect of culture. Using World Value Survey data, this research operationalizes economic success culture. Moreover, the data provide cultural measures of family and religious integration. These three predictors are treated as latent variable with multiple indicators. Measures of civic institutions -trust and participation in voluntary organizations- are also obtained from World Value Survey data. As for inequality, this research employs two measures: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discrimination. To test Merton’s theor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conomic success culture, inequalit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he findings suggest that 1) cultures that emphasize economic success increase the homicide rate, while reducing the suicide rate, 2) economic discrimination increases the homicide rate, while income inequality increases the suicide rate, 3) there is no interaction effect on the suicide rate of economic success culture and income inequality, and 4) the effect of economic success culture on the homicide rate is weaker as the level of economic discrimination increases.

머튼의 아노미 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신동준 한국사회학회 2003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본 논문은 살인률과 자살율의 국가간 변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을 연구한다. 머튼(Melton)의 아노미 이론에 있어서 문화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거시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아노미 이론에서 핵심적 변인인 경제 성공 문화를 조작화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서 가족 통합과 종교 통합이라는 변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측정하여 사용한다. 이 세 변인들은 여러 지표들에 의해 관찰되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좀 더 근대적인 사회 통합의 기제로 개념화되어질 수 있는 사회 신뢰도와 시민단체 참여도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측정한다.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차별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 분석(CFA)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상 시계열 횡단면 통합 분석 기법의 하나인 무작위 호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경제 성공 추구 문화, 불평등, 그리고 이 두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살인률과 자살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다음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는 살인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살율은 감소시킨다. 둘째, 경제적 차별은 살인률을 증가시키는 한편, 소득 불평등은 자살율을 증가시킨다. 셋째, 자살율에 대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공 추구 문화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하지만 살인률에 대한 경제 성공 추구 문화의 효과는 경제적 차별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다. 이는 불평등의 정도가 커감에 따라 성공에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윤재왕 ( Zai Wang Y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7

근대의 민주적 헌법국가 이념은 개인(주체)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삼는 의미론(Semantik)이다. 이 이념은 그 주체를 전제하는 생명(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서 이 논문은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선결문제로서의 자살은 법윤리학적 성찰을 거쳐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한다. 따라서 촉탁살인은 인격주체로서 촉탁자가 자살을 타인에 의해 실현하는 현상으로서, 촉탁살인죄가 촉탁자에 대해부과하는 금지명령은 촉탁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점에서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인격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당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주체에 ``의한`` 자기결정을 주체를 ``위해`` 제한함으로써 자유내적인 논증방식에 해당하는 후견주의를 원용해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외재적 논증방식으로서의 법도덕주의 는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법치국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1차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우리 형법상 촉탁살인죄는 - 그 일반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 경성 후견주의를 통한 구체적 생명보호를 그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촉탁살인죄를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후견주의적 개입이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권주체의 자유보호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촉탁살인에 대한 후견주의적 개입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한다. 그에 해당하는 사례유형과 관련하여 형법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관련된 경험적 요소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거쳐 일정한 절차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적 후견주의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는 자율주체의 안정적 의지가 전제될 때에만 스스로를 손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한다. 물론 이를 둘러싼 모든 사고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토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이다. Die Idee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gehort zu einer aufder Autonomie und Selbstbestimmung des Einzelnen basiernden Semantikder Moderne. Sie ist auch in der Diskussion uber die Verfugung desSubjekts uber das Leben bzw. Lebensrecht konsequent durchzusetzen. Dievorliegende Abhandlung nimmt das Rechtsgut, welches durch dasstrafrechtliche 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 252 Abs. 1 kStGB)geschutzt wird, im Rahmen dieser modernen Semantik in einen kritischenBlick. Dafur ist zunachst festzustellen, dass die Selbsttotung, rechtsethischgesehen, als Ausubung der Selbstbestimmung angesehen werden muss. Indiesem Sinne kann man unter der Totung auf Verlangen in ihremphanotypischen Aspekt einen Suizid verstehen, den ein Subjekt mit derHilfe eines anderen Subjekts verwirklicht. Wenn dem so ist, schrankt das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die Selbstbestimmung des Verlangendenein, was dazu notigt, den Bestrafungsgrund des § 252 Abs. 1 kStGB gegeneine verbreitete Mein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ausschließlich inHinsicht auf die Autonomie des Subjekts zu rechtfertigen. Dafur ist dierechtsethische Figur des Paternalismus einzusetzen. Der Paternalismusgeht davon aus, dass die autonome Freiheitsausubung eines Subjekts furdessen Freiheit im Prinzip einschrankbar ist. Deshalb lasst sich eine paternalistische Befurwortung der freiheitseinschrankenden Fursorge miteinem strafrechtlichen Mittel als freiheitsinterne Argumentation einstufen.Demgegenuber steht der Rechtsmoralismus, der die subjektivenFreiheitsrechte im Namen einer objektiven Moral einschranken will, imRahmen einer freiheitsexternen Argumentation. Er kann jedoch - so eineder wichtigsten Thesen dieser Arbeit - keineswegs kompatibel mit derIdee des freiheitlichen Rechtsstaates sein. Deshalb zielt § 252 Abs. 1 nichtauf den Schutz irgendeines abstrakten Wertes, sondern vielmehr den desLebensrechts eines konkreten Subjekts ab. Dies lauft darauf hinaus, dassauch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das Leben des einzelnenGrundrechtssubjekts und letztlich dessen Freiheit zum Gegenstand habenmuss. Dabei ist zu berucksichtigen, dass es Grenzsituationen gibt, in denendie paternalistische Intervention des Staates mit dem strafrechtlichenVerbot nicht mehr legitimierbar ist. Angesichts dessen, dass das Leben einwichtiges Gut und dessen Verlstzung irreversibel ist, soll ein Verfahrenbereitgestellt werden, mit dem festgestellt werden kann, ob und inwelchem Maße die paternalistische Einmischung in einer konkretenSituation vorzunehm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pladiert der Autorfur einen prozeduralen Paternalismus, dessen Zweck darin liegt, dieSelbstbestimmung im Sinne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ernst zunehmem und gleichzeitig moglichst optimal zu schutzen.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연구

조인현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7

Korean Penal Code knows no distinction of murder and manslaughter. Our Penal Code Article 253 regulates the crime of Murder upon Request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Concerning the Article the criminal shall be punished for attempts to commit the crime of the article, as well as Preparations and Conspiracies with intent to commit the crimes. This kind of article is known as a creative one. This author has researched the scope and interpretation in applying the article. He has also looked into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and that of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related to the article. He demonstrated how the provisions were suggested, discussed and decided. Basically the Article 253 is the same as that of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Thus the defendant could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Murder upon Request with death penalty of the Articl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 Firstly, he has researched the legislative backgrounds for the articles 253, 254 and 255. For example, there had been two opposing opinion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articles 253. Thereafter, Korean Criminal Code introduced especially the article 255 concerning Preparations and Conspiracies. Secondly, the leading cases for the article were examined. However, the ruling of the Court seems to be less analytic in view of relation between the fraudulent means and by the threat of force. Lastly, the factors of the Crime could not be the same as German Criminal Act in ‘de lege lata’. Moreover, he proposes that it w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the concrete constituent factors concerning the article in ‘de lege ferenda’.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최근 ‘가안 입법자료’가 발굴되었다. 그 해제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하신 서울대학교 신동운 교수님 노고로 인하여 본고의 주제는 미력하나마 알기 쉽게 논의될 수 있었다. 가안은 일본형법의 입법 미비에 따른 처벌 공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의되었다. 그 당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촉탁·승낙 및 자살관여 살인죄와 같은 행위유형의 범죄는 일본형법 해석론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처벌주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주장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위계나 위력 살인죄 행위 유형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형법규범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당시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과 이탈리아 형법이 참고되었다. 가안에 규정되었던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제정형법에 채택되었다. 가안에서도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하여지는 살인죄 행위 유형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행위 유형들에 대하여 제정형법은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미수와 예비 음모죄를 도입함으로써 그 처벌 공백을 방지하였다. 그런데, 판례에서 형법 제253조에 규정된 위력 요건은 협박 보다 높은 수준의 강제력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이러한 판단법리는 단지 자살 교사죄 등으로 귀결되었다. 본고에서 동법의 입법경위는 역사적, 연혁적 해석방법의 관점으로부터 다루어졌다. 특히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행사되는 위계나 사술 또는 협박 행위를 적극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었다.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숙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A care crime called a war that ends only when death!16.4 people a year and 1.4 people a month died in caregiving murders. Of course, this is the minimum that can be counted. Experts estimate that the number of undisclosed caregivers will be much higher. Now, the crime of care has reached the stage of active intervention, no longer a subject of wait and see. At this time, Korea is also becoming an ultra-aged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offenders of caregivers is urgently required along with social interest in caring for murder and suicide. Therefore, I think that the issue of caring crime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a challenge in our society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in the tide of these times and social changes. In researching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the concept of caring crim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caring crimes in order to urge a radical change of view and prompt countermeasures for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ountry. Accordingly, it is easy to grasp the trends and actual conditions of caregiving crimes, and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what causes caregivers to commit crimes, and then devise a method of establishing car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blem area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are caring killings and suicides by family carers. Looking at this, caring murder and companion suicide due to elderly caregiving, and caring for family members in various forms, such as killing parents after long caregivings, are most of the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auses, and characteristics. I want to review the relationship. Today, in solving the problem of caregiving crimes, it is not one of the pillars, but a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ai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while maintaining a cooper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agency, the health welfare agency, and the individual caregivers regarding the caring crime problem.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간병범죄의 동향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나아가 간병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은 가족 간병인에 의한 간병살인 및 자살이다. 이를 보면 노노 간병으로 인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오랜 간병 돌봄 끝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간병살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특성에 따른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간병범죄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느 한 축이 아닌 상호협력․보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간병범죄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과 보건복지기관 그리고 간병인의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