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이주경(Lee, Jukyu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1

이 연구는 일본 정치에서 어떻게 보수화가 도출되고 심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정치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추인해 온 일련의 정치개혁과 자민당 대응전략의 상호침투성에 주목하여, 정부-정당-지지기반 세 가지 레벨에서 아베 자민당이 내건 정치개혁의 투입-산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보수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개혁의 투입과정에서 보수화가 도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반후견주의를 내건 일련의 정치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민-민주 양대 정당이 정책경쟁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이념적 보수를 지향하는 자민당의 총체적 사회개혁이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산출과정에서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정부-여당 일원화를 추진해 온 일본 정치개혁 하에서 정책회의의 관례화, 총재직속기관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족의원 및 사전심사제를 활용하는 당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화 개혁과제를 둘러싼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정책추진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책 추진력과 일체성의 향상은 아베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 증대로 치환되면서, 다시금 자민당 우위체제로 환원되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 보수와 신보수를 규합하는 지지기반 재편과도 연동하면서, 아베 시대의 보수화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Have political powers been leading ‘conservative shift’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Japanese conservative swing, the way to proceed,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the LDP’s strategies in the Abe cabinet. In particular, it addresses a multi-layered structure at the government-party-voter level linking input-output progress,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of political strategies of political forces with political reforms. In the input process, the LDP developed strategy to consolidate its support by bringing all conservatives together through social reform. That was effective as a campaign strategy, a meaningful counter discourse proposed by the LDP in inter-party competitions. In the output process, the PM office-led policy making was strengthened, which was designed to unify the government-ruling party and a key mechanism for conservative shift. As a result, the LDP has enhanced its political competence as the government party, that is being restored to the LDP dominant system. Abe"s key policies are also expected to accelerate as they are linked to conservative reconstruction.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

이정환(Junghwan Lee)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2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은 농협과 자민당 농림족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일본 농업 분야 이익유도정치의 구조적 쇠퇴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 정권기에 이뤄진 농업개혁은 농협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농협개혁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농협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자민당 농림족은 과거와는 달리 총리관저가 주도한 개혁을 수용할 것을 농협 측에 종용하면서, 농협 측의 정책선호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자민당 농림족의 행위패턴은 이해관계의 계산 측면에서 해석될 때, 농협이 제공하는 정치적 수혜가 약화된 점과 강력한 리더십의 당 지도부가 취하는 핵심 정책노선에 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강화된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자민당 농림족은 아베 총리관저의 구조개혁 담론과는 차별화된 대항 국가개조 담론 속에서 농업문제를 설정하지 못했다. ‘강한 일본’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아베 정권의 국가개조 담론을 답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일환인 농업개혁을 수용하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The agricultural reform under the current Abe Cabinet implies the decline of pork-barrel politics which had been organized for mutual interests between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JA) and the LDP norin zoku. The Abe Cabinet directly targeted to reform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JA. While the JA has strongly resisted this agricultural reform, the LDP norin zoku accepted this reform initiative. In the perspective interest calculation, the LDP norin zoku has less incentives to support the JA because of the JA’s shrinking influence and of the fear on punishment from party leadership. In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the LDP norin zoku could not develop alternative strategy against the Abe Cabinet’s structural reform discourse.

일본의 체제변환과 자민당의 불안정한 우위

박철희(Cheol Hee Park)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3

90년대의 10여년에 걸친 일본 정치의 유동기, 경제적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10개월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이 논문은 자민당이 90년대 체제변환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우선 1955년 체제가 붕괴된 이후 90년대의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제변환의 역학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위기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민당이 90년대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왔음을 분석한다. 그러나, 자민당의 대응전략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자민당내의 장기적 전략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인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자민당이 다른 당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주 불안정한 우위라고 결론짓는다. Literatures on regime transformation in Japan in the 1990s suggest that Japan has experienced profound polit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changes. Despite these immense changes, LDP continues to rule Japan. This article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LDP survived political crises stemming from regime transform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LDP could maintain its ruling party position by exercising various coping strategies such as cross-party coalition, intensive consolidation, and populist stretch. However,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LDP’s coping strategies contain contradictions and vulnerabilities, resulting from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strategies adopted as well as lack of long-term strategic consensus within the LDP. This article concludes that LDP is likely to keep its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in the near future, but its dominance is highly precarious.

일본 정치 시스템의 과제와 신진정치가의 대응

이주경(Lee, Ju-ky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1

현재 일본 정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내각 리더십,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선택을 양 축으로 한다. 그러나 자민당 우위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 간 정책 경쟁으로 정치적 응답성 저하 및 설명책임의 불투명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민당 신진세력의 행동양식 변화가 주목된다. 이들은 정부방침과 차별화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과소대표된 현역 세대 유권자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비대칭적인 역학 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신진세력의 권력자원 동원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향후 정당 간, 그리고 당내 신-구 정치가 간 정책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이 때 선거-정책과정의 제도배치가 변화한다면, 향후 일본정치는 선거 민주주의형 시스템 안착, 또는 의회 민주주의형 요소의 보완이 전망된다. The working principle of Japan"s new political system consists of two wings; one is a cabinet leadership agile to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other is a power shift through elections guaranteed with expeditious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it has become virtually difficult to change power as the LDP’s dominance has been strengthened and inter-party competition has weakened. Therefore, the issue of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is emerging. In response, there have been changes in behavioral pattern, with junior members of the LDP stepping up collective action. They present different social policies from those of the government, and insist on parliamentary reform. This includes a strategy in mobilizing power resources by strengthening links with the underrepresented group of younger generation to overcome imbalanced power structure and to build a new support base. Thus, policy competition will be activated not only between political parties but also between new and old politicians within the LDP over the median voter group. In addi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arrangement of electoral-policy areas in the process,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electoral or parliamentary democratic elements.

自民党型リンケージ戦略と説明責任の内部過程

이주경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6 No.-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정치개혁기에 의도한 제도설계와는 달리, 투입 과정에서는 양당체계가 아닌 일당우위체제가, 그리고 산출 과정에서는 수상-내각 주도가 아닌 관저주도 정치가 정착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선거)-산출(정책) 과정에서 일당우위체제와 관저주도로의 귀결된 일본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자민당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선, 투입 과정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자민당의 선거공약과 당 개혁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후견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계 방식으로 이념적 보수에 기반한 프로그래매틱 연계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산출 과정에서는 관저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과 당의 정책수정이라는 정부-여당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통 지지층과의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당우위체제 하의 설명책임을 보완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역 설명책임, 즉 후견주의 연계 방식을 변용한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계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이 완성한 유권자 연계 방식의 전략적 선택과 조합에 따라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과 유권자 연계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 순환하는 정치 시스템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민당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시스템 선순환을 좌우하는 정당정치의 전략성과 당내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본의 지사 후보자의 사회적 배경:자민당의 지사 입후보지망자를 중심으로

김정구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3

The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ower of applicants who desire to be Liberal Democratic Party's nominated candidacy before running for the Prefectural governor election in Japan. Especially, the paper classifies the political power of the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into two categories and investigates; one is obtained through their personal growth background(home background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other is obtained through their occupational experience. In addition, the paper studies what is each of political power which is owned by five career groups; bureaucra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ts of the local governments, central politicians, local politicians, and public service-unexperienced applicants who all compete for the Prefectural governorship. 이 논문은 일본의 지사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자민당의 지명후보가 되고자하는 입후보지망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자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돗도리현(鳥取縣), 도야마현(富山縣), 후쿠시마현(福島縣), 그리고 교토부(京都府) 등, 4곳의 광역자치체를 표본 조사하여 연구한 가타오카 마사아키(片岡正昭)씨의 선행연구결과를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자민당의 지사후보지망자들의 가정적․교육적 배경과 직업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사후보자 선고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후보지망자의 직업적 배경을 중앙관료, 지방관료, 중앙정치가, 지방정치가, 공직미경험자 등의 다섯 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중앙관료는 엘리트교육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높은 그룹으로 자치체의 운영 및 사업보조금과 관련이 깊은 자치성, 농림수산성, 건설성출신이 많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앙성청(中央省廳))에 대한 그들의 로비능력을 정치적 자원으로 하고 있다. 지방관료 그룹은 오랫동안의 현청(縣廳)근무경험을 통해 정책관리기술을 축적하였고 현청의 상급관리직을 경험하였다. 그들의 정치적자원은 현정(縣政)운영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현연(縣支部連合會)의 간부와 정치가로부터의 신뢰이다. 중앙정치가는 자신의 후원회를 가지고 있고 당 조직과 지방의회의원들 속에도 지지층을 형성해 두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과 당내파벌, 중앙성청에도 개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연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가 지사직에 출마하였을 때는 입후보지망자로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지방정치가는 출신지역에서의 오랜 정치활동을 통해 현연의 간부 또는 유력자의 지위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지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정치가나 중앙관료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폭이 좁다. 공직미경험자는 전문지식인출신과 지역실업가출신으로 구분된다. 전문지식인의 참신성과 실업가의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정치적 자원으로 평가되지만, 후보지망자그룹으로는 지방관료 출신자와 함께 소수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이 지사후보지망자의 사회적 배경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중앙관료와 중앙정치가는 중앙정부내의 공적․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성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사후보자의 정치적 자원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연합 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김용복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5 다문화사회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Japan’s coalition politics, especially LDP-Komeito election cooperation. It first reviews LDP’s incentives in forming a coalition cabinet, and then discuss why LDP and Komeito are motivated to cooperate. Then , the authors apply electoral data to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LDP-Komeito cooperation. The Liberal-Democratic Party(LDP) and the Komeito have maintained their partnership to date. The time and significance of LDP-Komeito cooperation are remarkable in Japanese politics. Sinc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lectoral systems, coalition patterns of LDP-Komeito in the two chambers differ as well. First of all, House of Representatives adopts “The Mixed System of Single-Member and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In some parts of single-member districts, LDP and Komeito negotiate with each other and decide not to nominate individual candidate in the same voting precincts. Moreover, they even require their supporters to cast ballots for candidates nominated by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although two parties provide their own party-lists respectively, LDP voluntarily requires their firm supporters to vote for those on the party-list that Komeito presents. House of Councilors adopts the “Mixed System of Multi-Member and Proportional-Representation Districts.” In par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stricts, LDP and Komeito do not align but nominate candidates respectively. When a district is larger than two, Komeito nominates a candidate to “compete and coexist” with LDP. However, in a district with only one or two Councilors-elect, Komeito will give precedence to LDP. 이 글은 55년체제 이후 일상화된 일본의 연합정치를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합정치 중에서도 선거 이전의 선거연합에 초점을 두고 연합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로 나눠진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혼합제 선거제도로, 참의원은 1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제 선거제도로 실시한다. 중, 참의원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의 목적과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을 구체적인 선거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은 중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는 자민당, 비례대표는 공명당” 기본 전략과는 달리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소선거구에서 이익을 보았으며, 비례대표에서 공명당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중의원 선거협력은 선거연합의 실질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진전되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공 선거협력은 1-2인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 대한 공명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지원만이 요구되었으며, 3-5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였으며, 비례대표에서의 선거협력은 없었다. 따라서 참의원의 자공연합은 선거협력보다는 연립내각 구성이라는 통치연합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선거에서 이익을 공명당은 연립내각에의 참여에서 효과를 기대하였다.

自民黨政權の終焉をめぐって -選擧公約からみた自民黨の政策變化を手がかりに-

이주경 ( Ju Kyung Lee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3 No.-

이 논문은 선거·정당·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 입각하여, 지금까지 일본 정당정치의 주된 관심사였던 자민당 정권의 존속과 그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과정을 기초로 한 통시적인 맥락에서 자민당 체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된 분석방법은, 중의원선거에서 제시된 자민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자민당의 정책변화 양상과 정책변화 폭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각 시기에 대두된 정치 이슈에 반응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정책방향의 변화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 폭은 협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변화의 경향마저도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갔으며,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1995년 이후, 그리고 고이즈미 개혁을 내걸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정책변화 폭의 협소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일본의 정치과정 속에서 정책변화를 통해 보완해왔던 민의반영기능이 상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e of up and dow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s a ruling party which was a long-time concern in the Japanese party politics. Based on the whole political process regarding election, party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d to figure out the LDP`s power in regime through a diachronic study analyzing election pledges. The study shows that the LDP was trying to change their political orientation by reshuffling policy priorities responding current political issues. But this tendency lasted only until 1980s and then declined. They failed to widen the amplitude of altering policies since 1995 when they back in power. That was same even after Koizumi reforms in early and mid 2000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loss of LDP`s majority position is mainly resulted from the failure in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to the political process.

일본 광역단체장(知事)의 출신경력

김정구(Jeong Gu Kim)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3

본고는 향후 한국의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데 있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광역단체장인 지사의 경력과 정치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사 선거 입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출신경력을 검토해 봄으로써, 금후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사상(知事像)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보수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어온 1990년대 초까지의 지사후보자와 당선자들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국정 레벨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경쟁시기``였던 1950년대 중반까지는 과거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관료출신이 급감하고, 그 대신에 정치가와 공직미경험자의 진출이 뚜렷하였다. 그 후 자민당의 결당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자민당1당우위의 시기``에는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가 가능해지면서 ``보수·혁신 연합형 후보``는 감소하고, 보수정당 단일후보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자민당은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적극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보수·혁신 백중의 시기``에는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치체의 내부관리가 중요시되어, 지역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지방관료 출신 후보가 지사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동시에 이시기에는 보수·혁신 백중의 중앙정국 구도 때문에 국회의석수를 고려하여 여·야 모두가 현직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공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는 ``보수·중도 연합``의 중앙정국구도 아래 국가재정의 재건과 환경, 복지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단체장들은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보수·혁신 대립`` 구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보수·혁신간의 정책대결이 이완되자 ``여·야 공동추천후보`` 형태가 많아졌고, 후보로는 관료 출신자, 특히 지방 관료가 선호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화시대가 주창되면서 지사후보의 선발과정에 있어 지방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지사후보자의 기준으로 ``지역에서의 평판``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였다. 지사후보의 경력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평판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후보의 공천에 있어 지역의 주도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각 정당의 지방조직의 정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당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 후반은 물론, 최근의 지사 선거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으로 ``지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화 시대``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The paper is to analyze Japan`s cases with respect to predicting what kind of political background of local politicians is more desirable in the Korea`s local autonomy 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paper focuses on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Korea`s provincial governors wh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Korea`s local autonomy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career and background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and elected candidates of provincial governors who face the changes of political environment and time_series trend. First of all,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Japan`s prefectural governors` election is that the influential power of regions has increased gradually with respect to the selection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It seems that central parties decide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tes regardless of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But in fact,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playes a key role in deciding candidate. Especially the expectation for the role of prefectural governors as a representative for the interest of regions has risen considerably in the local organizations of central parties, as the normalization of the local organizations of each of the central parties has proceeded.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

김용복(Yong Bok Kim)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2

1990년대 중반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일본의 정당정치는 유동성이 증가되어 왔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도 증가되어 왔다.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의 증가는 일본 정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소선거구제도는 의석의 쏠림현상을 가져왔고, 중요한 이슈와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이 큰 차이로 다수당이 되는 정권의 변동을 낳았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당파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였으며, 정당지지층이나 무당파층 모두 개혁적 성향을 표출하였다.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에는 자민당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후유증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 정당지지층의 이탈, 무당파층의 민주당에로의 경사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다시금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내각이 재등장한 데에는 민주당 정부의 취약한 리더십과 무능, 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당파층의 지지 철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등이 영향을 주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의 변화, 다시금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의 변화를 야기한 데에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당지지층의 이탈과 더 중요하게는 무당파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당파는 대체로 부동층이라서 선거 캠페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무당파의 존재와 투표행태는 향후 일본 정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정당지지층이 축소되고 무당파층이 증가되면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당파층을 어떻게 수용하여 정당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This article argues on the fluidity of Japanese party politics and Nonpartisans’influence in Japanese general elections in 2005, 2009, 2012. The combined election system of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adopted and went into effect to replace the long-standing multi-seat medium-sized constituency election system. Japanese party politics showed the fluidity from the electoral system reforms to 2000s elections. As well known, the number of nonpartisans increased rapidly in Japan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1955 party system in 1993. According to poll results, their proportion reached 50 perc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Therefore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increase of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al leaders who gain strong support from the voters.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proportions of females, younger generations, people with high eduction, people from lower strata, and the ideologically middle-of-the-road are higher for nonpartisans than for partisans. Nonpartisnas’ voting patter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results of recent major elections in Japan(the 2005, 2009, 2012 general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