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삭제요 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내용들은 민법상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도 실현가능하다. 잊혀 질 권리가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은 아니지만, 판례는 인격권 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인격권의 침해에 기하여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 국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민사법적 영역 에서는 큰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 입법적 관심과 논의는 필수적이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잊 혀질 권리의 기본권으로의 인정여부와 이러한 인정과 함께 사인과 사인의 관계속에서도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저작권법』등으로 잊혀질 권리에서 주장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에 대한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등의 민사적 실현방법은 기존의 민사적 이론으로 해결하여도 충분한 것 은 아닌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We can demand deletion thr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perfectly feasible through use of a possessory right or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Civil Law, too. 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possessory right or ownership, precedent said Victim can demand prohibition of act of violation on right of respect as personal rights. Therefore, though we don't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can demand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furthermor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s comprehensive concept. eventually, Admit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is considerably nothing in the field of Civil Law. It is material to social, academic, legislative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we have to investigat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must consider on accept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relationship of private man and private man. And It must being seeked to plan of being in harmony with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We should solve problems whether the ways of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is suffice.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박용숙(PARK, Yongsoo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이 됐다. 검색엔진은 문서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내놓으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은 다양한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개인기록을 형성해 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화, 손쉬운 검색, 글로벌화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냈으면, 이러한 망각이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잊혀질 권리(the right th be forgotten)’을 탄생시켰다. 유럽에서는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에 잊혀질 권리(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여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 및 학문적•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확보사업 지원 조례」 등의 국가•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충분한 논의 후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제스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만료일을 설정, 필명사용문화의 정착 그리고 보험체계 구축 등과 같은 해결방안 역시, 단순한 대체적 해결방안으로서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분명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우리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지 못한 법제는 우리사회에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등의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논문 Ⅳ에서의 세 가지 제언이다. 첫째, 잊혀질 권리의 개념정의 및 영역의 문제이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다. 즉, 디지털 정보의 비영속성과 망각의 기능 및 망각의 새로운 개념정리를 통한 잊혀질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서의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 연방대법관의 ‘역동적 자유(active liberty)’의 개념도입이다. 즉, ‘역동적 자유’ 개념을 활용하여,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가 참여적 민주주의의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 경중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권리 간의 이익형량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역동적 자유 개념을 도입하면, 소위 ‘공적 이익을 위한 사익의 희생(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선)’이라는 섣부른 유형화를 경계하여 탄력적으로 판단가능 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오래된’틀로 판단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춘 변화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특히 유연성을 더욱 발휘해야 하는 영역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영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파악한 후, 민주사회에서 우리 헌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이익형량,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용숙(Park Yong sook),김학성(Kim Hak sung) 韓國憲法學會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1

The rapid growth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of our society has developed the media by which people can express and exchange their opinions and thoughts freely from oral statements and printed materials to radio and TV based on electromagnetic waves and further to modern internet realizing the world wide web (www, World Wide Web).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changed the paradigm of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presented the human race with intellectual enrichment and convenience. Furthermore, recently, with the dawn of the Web 2.0 period where the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elped the internet society become the venue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internet users which had previously been viewed as information consumers only have changed as active information producers. Such a phenomenon was accelerated by the wide penetration of smart phones. Such technology development, despite its benefit of expanded freedom of expression thanks to transmission technology advancement, accompanies multiple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real world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or defamation due to side effects in the cyber spac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etc. recently,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traditionally valued personal rights to a great extent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use of the idea of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w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ts suitability and basic right nature are not been sufficiently review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is recognition, the thesis examines the idea of right to be forgotten, its constitutional ground and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thereof.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defined as the right to claim to erase or prevent the search of certain information when such information on oneself is searchable by others continuously despite the elapse of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or is in such a situa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onstituted of the right of deletion that is about fundamental matters and the right of search prevention which implements the right of delet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ground for right to be forgotten, there are different views that it is the expansion of individual privacy right and that it is self-determination right of one's own individual information. It seems appropriate to view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its constitutional ground needs to be foun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n general personal rights becaus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the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required to maintain the freedom of human integrity or prevent distorted expressions of one's integr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fundamental right whose third effect is directly recognized. Therefore, its constitutional ground should be established in objective order of values. The right to be forgotten naturally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uch conflicts, a solution should reasonably respect an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involved opposing parties. The academia presents as a solution, the order of basic right theory (general/abstract balance of interest) and actual coordination principle (specific/individual balance of interest). It seems the actual coordination principle is valid as it coordinates related basic rights so that all of them are realized at the optimum level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unity. The phase theory should be applied to the public interest functioning as the restrictive mean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other words, the public interest is divided into 'public interest/important public interest/far important public interest' and optimal/damage-minimizing/legal interests should be balanced according to this category.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환하는 매체를 구두나 인쇄물에서 전파를 통한 라디오 · TV, 더 나아가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을 구현한 현대적인 인터넷으로 확대시켰다. 기술적 진보는 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지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선사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인터넷 사회를 참여 · 공유 · 개방의 공간으로 발전시킨 Web 2.0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로만 인식되던 이용자를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작용 등의 출현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전통적으로 인격권을 강하게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도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란 무엇이며 잊혀질 권리란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그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 및 헌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그 제한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색되거나 검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이를 지우거나 정보검색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삭제요구권(지울 권리)과 이 권리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검색차단요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의 확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일반적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찾아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유지나 인격의 왜곡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대사인적 효력이 직접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 헌법적 근거를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기 마련이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립하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학계는 기본권 충돌의 대표적 해결방법으로 기본권서열이론(일반적 · 추상적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원칙(구체적 · 개별적 법익형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의 통일성 원리에 입각하여 관련 기본권들이 최적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정서하는 실제적 조화원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제한수단으로 작용하는 공익에는 단계이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공익을 "공익 · 중요한 공익 ·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으로 나누고, 각각의 공익에 따른 방법의 적정 · 피해의 최소 · 법익의 균형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현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3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an analogue world, people’s memory fades away as time goes by. However, in a digital world, as there is no oblivion that goes online and every data is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individuals can not even control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eople want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world and have gradually started to claim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discussed more actively in Europe where privacy is traditionally more emphasized than in U.S, a country that puts more value on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made the preliminary ruling which explicitly recogni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first time in May, 13th, 2014. The Court said, upon request of the data subject, data controller Google should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in question or the link to the website where the information is posted from the list of search results displayed when someone put the name of the data subject in search engine even when the information was published or placed legall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risks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could infringe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and liberty of business of data controller etc.,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urt’s ruling overprotected data subject and excessively infringed the rights of other internet users and controllers. Depending on each country’s tradition and culture,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nd the scope of the right varies. Further discussion is also required on the specific scope of recognizing the right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discussion that while the right to be forgotten enables data subjects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if recognized excessively broadly, it may aggravate unrighteous culture of self-expression.

일반논문 :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장진숙 ( Jin Sook Ja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에 공개된 결과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인해 평생 또는 사후에까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은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정보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EU규칙(안)과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보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의 충돌, 역사적 사실의 공개와의 충돌,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디지털 상속과의 충돌, 복수주체의 기억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인터넷의 개방성의 한계로서 기술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정보주체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technology guarantee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that is the essence of human culture, however it causes another problem in that it can completely substitute the memory. The intelligence delivered is more powerful than the previous personal communications in the property of Internet. The results of Internet revealed to the public owing to mistake or decision error haunt anyone all her/his life, even after she or he died. As a result, any person who suffers from pain due to consecutive revelation of intelligence comes to assist the rights to be forgotten about human rights abuse. The rights to be forgotten can be a part of self-intelligence control that can ask for the cancellation of intelligence related to herself or himself existing on the Internet, and it is inescapably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this research, it is found out that rights to be forgotten i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rights to be forgotten and further it``s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U Regulations to obtain the rights to be forgotten and a part of the rights forgotten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our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are compared and examined. And further the problem is pointed out and its solution is devised, happened in the securement of rights to be forgotten mentioned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Especially conflicts between rights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w som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with freedom of press report of the mass media, the conflict with the revelation of historical facts, the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business, the conflict with the inheritance of Digital, the conflicts between rights remembered and the one forgotten by plural subjects. And further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realization as limits of Internet``s open characteristics is also indicated. However it is severe problem that can not be ignored that many subjects feel pains owing to the revelation of intelligence on the cyber at this time, and so the legislation policy and technical requirements to secure rights to be forgotten are inquired into. Especially the judgment by ECJ related to right to be forgotten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and it also receives affirmative praise in that it``s the foothold of the beginning to secure rights forgotten.

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문재완 헌법재판연구원 2017 헌법재판연구 Vol.4 No.2

The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vague. Therefore, it is not a suitable legal term. However, ironically, due to vagueness, it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the world. People tend to see what they want in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accepted in more and more countries by either legislation or judicial judgements.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ing formulated as a global norm. Fortunatel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chieving a global consensus after the judgement on Google v. Spain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n 13 May 2014 and the final adop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y the EU Parliament on 14 April 2016.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n absolute right to delete any personal data upon the request of a data subj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to restrict circulation of contents with identifiable person on the internet which is no longer legal. As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are playing key roles in free flow of illegal contents on the internet, the priority of legis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ut on internet search engine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understanding, is the right to block exposure of search results and delete links to original contents. Only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contents posted by minors, the original contents may be deleted. As, ultimately, illegality is to be decided by the judiciary, any attempt to legisl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have limitation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contents that a data subject wish to delete were not illegal when they were posted, and that they should not be blocked or even deleted upon easy decisions by search engines. When search engines are permitted to delete links to contents, it is required that they should notice persons who posted them of deletion and give chances against it.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부적합하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잊혀질 권리는 판례로 인정되거나, 입법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EU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잊혀질 권리를 국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잊혀질 권리는 세계화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판결, 2016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 입법을 계기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과거보다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 국내외 논의를 종합하면,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의 삭제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은 개인관련 표현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거 표현물이 검색을 통해서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것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서비스의 역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검색엔진으로 제한해서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잊혀질 권리는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이 된다. 잊혀질 권리의 보호법익은 인격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잊혀질 권리는 해당 정보의 삭제가 아니라 인터넷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이다. 잊혀질권리는 실정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정보보유자를 상대로 정보 삭제청구권을,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인정 여부 및 적용범위가 결정된다. 비교형량은 사안별로 법원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입법을통해 게시물의 삭제청구권 또는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권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시한 자신에 관한 표현물에 대해서는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최경진(Choi, Kyoung-Jin)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2

최근 개인이 자신의 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유통됨으 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소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는 잊혀질 권리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해외 법제 현황에 대한 소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주를 이루어서 잊혀질 권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는 독자적인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논란이 되는 분야를 살펴보 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소개 및 분석을 하고, 우리 법제 하에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글은 잊혀질 권리라는 이슈를 확대시킨 EU의 입법 노력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그 결과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EU 규정안에 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 호법이 다소 좁을지 모르지만,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이나 처리제한 요구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리의 법제도 이미 상당부분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의 경우에는 EU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강조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인격적 이익의 발로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없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 와도 가능하다면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s various social activities are increasing in the modern times, significance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It makes policy maker prepare for the enhanced sche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cently, EU also announced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so-call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Specially it provide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ticle 17 which aroused people’s interest as new righ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area. In Korea, many press released various article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eople got to have new interest on it. Furthermore, some opinions suggested new legis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So, this paper examined whether we need new legislation to adopt the right to be forgotten or not. For this, it introduced several foreign legislations including Japan, U.S.A., U.N., OECD as well as E.U. And it tried to compare them with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onclusion, Korean law has already provided the right to erasur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erspective. Rather, Korean law is more strict than EU’s proposals. So, Korean law needs to be modified for balancing between protection and practic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최정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4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As societal changes induced by computers in the twentieth century l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ing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new form of information right, right to be forgotten, also needs to be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order to remedy various harms arising out of stora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Right to be forgotten derived from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exercised to restore reputation and honor with regard to internet posts by others, but can conflict with others’ freedom of expression. When such conflicts occur, they should be resolved with practical concordance in mind. With regard to unprotected expressions, such as obscene speech and revenge pornography,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prevail, and with regard to libelous expression, exerci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ermitted in principle. However, even for libelous expression, if the expression concerns a public figure or a public issue and is for a public benefit, it is an area that requires the citizens’ oversight and/or an exchange of ideas to maintain a democratic society, so an exerci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curtailed. In such cases,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still be exercised if the expression includes a minor’s personal information or the benefit to such expression no longer exists as a result of passage of time.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be exercised not only against individual users of internet services but also against internet website operators. Humans need the blessing of forgetting in order to move beyond past suffering, but cannot erase without limit others’ memories and records. Eve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need to yiel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if there is a need for the subject matter not to be forgotten. However, this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re is a public benefit, and when there is no such public need, humans enjoy the 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about them.

개인정보에 관한‘잊혀질 권리’의 개념: 그 법적 근거와 한계

김세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2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stored somewhere in the Internet, which mostly has an endless lifespan. This led to further discussions on an individual’s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which has been culminated by introduction of a new principle of a“ right to be forgotten”. European countries and related authorities,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has been pioneering in this area; and in 2012, it finally introduced a bill called“ 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which clearly set forth“ the right to be forgotten”in one of the provisions therein.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varies depending on jurisdictions. For instance, while the concept of the right in Europe originates from the “personality right”principle firmly established through the civil law tradition, it is treated more like a “property right”in the U.S. For this reas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is also inconsistent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In Korea,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yet to be legislated as a separate body of law. Yet, given that the righ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has been well recognized through Article 10 and 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firm legal platform on which a law regar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enacted. Similar protection of the right can be inferred from some of the existing legisla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given that these laws have no specific provisions directly referring to the“ right to be forgotten”and that they have not been actually invoked by an individual, it is unclear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under Korean law. In this regard, further discussions on specific legis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ould be necessary.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인터넷 공간에 참여한 모든 일반인들의 ‘지속적으로 검색되게 되는 처지’로부터 발생되는 현대적 문제점을, 그 권리인정을 위한 논의의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권리가 잊혀질 권리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EU와 미국의 입장처럼 각 국가의 입장들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제 속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법적 권리로서의 여러 요구권들의 존재가 적어도 우리 법제 속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중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시작점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의 특이성을 먼저 살펴본 뒤에(Ⅱ)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Ⅲ)를 전개해 본다. 그리고 이 헌법적 검토에는 EU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규정 내용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Ⅳ),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right to privacy has expanded to incorpor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concept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privacy law and human dignity right now, and there are heated debates on both sides of the issue. This issue would recognize the right of Internet users to remove any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line that they deem to be incorrect or embarrassing. So,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n important contemporary issu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overage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position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different. And there are some claims that this right has been in our current law system and necessity to review it as a new & separate right. Her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 will study on fundamental right na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Ⅲ) after the first look at the specificity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Ⅱ), constitutionally. And then I will review comparatively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urrent laws of our countr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etc.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new fundamental right will be examined through these reviews(Ⅳ). Finally, I explain about the factors we should consider in being materialize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concept of this rights, coverage, and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