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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입법부가 준수하여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을 내놓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 는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부수한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한 경우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용자인 법원이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법적 틈새를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이 새로이 심판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 순위헌결정을 통하여 합헌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견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인들은 입법자를 상대로 국 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피해회복에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경과적인 규율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 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위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 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위 법률조항은 2010. 7. 1.부터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 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주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개선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법개선의무의 불이행시의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한 개정논의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국가최고기관들이 그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권 한다툼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임을 명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下)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삼권분립정신’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oposal of legislation improvement conforming to a deadline of amendment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that the legislature doesn’t keep the deadline of amendment and the damages from that situation fall to people who are sovereigns of this country. This paper studies how to control the legislature in case of violation of amendment deadlin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about this issue : an opinion that the court should make up the legal gap exercising its supplement right of law, an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cover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an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en the law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ecomes an object to adjudication, an opinion that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requested, and the opinion that the people concerned can file a lawsuit of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egislators. But there is a limit that these are only indirect means for damage recovery. I think tha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process-making disciplines. In other words, specifying following contents on the holding seems to be appropriate :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an unconstitutional part and a consitutional part coexist in this legal provision, it should maintain its effect before the legislators make a legislation improvement on June 30th, 2010. If the legislation improvement is not done, the legal provision above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from the sunset time to 12 a.m. of the same day from July 1st, 2010.” I think that this can compel the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directly, minimize the legislative voidness when the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isn’t fulfilled, and reach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would be a good measure as well to proceed discussion of legislation improv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utomatically in case of the legal provisions adjudicat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r unconstitutional. This can be achieved by an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f the national assembly reminds that the damages will fall to people’s shares when they are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only because of their pride, they must understand that it realize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fulfill their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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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고헌환(Ko, Heon-Hw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행정입법은 행정기능의 확대ㆍ전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의 다양성과 범람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다양성과 범람은 의회입법을 침식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의회주의를 형해화ㆍ공동화시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은 무엇보다도 입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의 직접적 통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이론적 일반론을 개관한 후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외국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의 직접적 통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얻고, 장차 보다 적적할 행정입법의 통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oda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ring about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 from expan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specialization. The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erode to parliament legislation, has lose substance separation of legal, constitutionalism, parliamentarism of a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therefore be sought after th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bove all things th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carrying out essence function of legislation. Nevertheless do not carrying out properly the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these common theory has considerat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considerate necessity and limit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o compare major foreign countries to Korea about the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should has be preview point to laws administrative of korea and would be find to the control wa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KCI등재

        정책적 조세입법 검토와 조세입법전문화 방안 연구

        김진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부 정책의 실현이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입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입법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세분야는 내용의 방대성, 경제현실과의 연계성 고려 등 하나의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입법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추계나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 없이 경쟁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입법의 경우, 집권정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적 조세입법의 남용은 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등장하였으며 미실현이익의 과세 등 재산권 침해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평등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규제 조세입법이 제정되고 있으나 이중과세 문제, 정의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위헌판결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입법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입법권한의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정부와 국회의 입법 기능 중 어느 한 곳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양 측의 권한을 존중하되 전문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입법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조세입법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기구 설치 및 정부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세밀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조세입법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입법보좌기구를 통합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원 등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세입법 검토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조세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enact the legislation on a variety field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right of individuals.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doubt connected with the tax. In fact,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tax legislation through the diverse perspectives, because of the special and vast character. In particular, it is the policy tax legislation enacted carefull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tax legislations to regulate the rapid fluctuation of price on the real estate market, for instance, the director general for land policy, property tax and so on. These days, the business regulations are legislated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past policy tax legislations were struck dow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t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nt legislation will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So specialization of tax legislation is arranged. The first of all, both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s rights of policy tax legislation have to be respected. Scattered legislation organizations are united and assist govern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government tax legislation. The second, it is possible to provide more personnel to the institute of party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ax legislation. The revised political party law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nally, it has need to collect public opinion through a public hearing from the step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and exchange of view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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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갈등방안 연구- 『화엄경』 「입법계품」을 중심으로 -

        강기선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0 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4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is topic: 「A Study on the Buddhistic Solutions of Conflicts for Contemporaries -Focusing on the Avatamska Sutra(華嚴經) Ipbeopgyepum(入法界品)-」. The contents to be dealt mainly with in this study are largely three perspectives. First, in Chapter Ⅱ, this author analyzes understanding over the essence of conflict. He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ree sides. This research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conflict, second analyzes the types and functions of conflicts, and third considers Buddhistic understanding over conflict based on Buddhist scriptures and annotation books. Next, in Chapter Ⅲ, this research analyzes conflict grounded on solutions in the area of social studies. This author first examines the factors of conflict, second mentions strategies to manage conflict, and third looks into the necessity of solutions for conflict and Buddhistic measures. In Chapter Ⅳ, this author investigates solutions for conflict contained in Buddhism’s 『(Buddha)Avatasaka Sūtra』 「Ipbeopgyepum」. Here, it is examined with an approach to four aspects. This researcher first analyzes recognition on conflict and solutions for it found in 『(Buddha)Avatasaka Sūtra』「Ipbeopgyepum」 grounded on the scriptures and annotation books for Hwaeom and second examines the program of managing conflict utilized by 53 kalyāamitra (善知識 appearing in 『The Avatamska Sutra』 「Ipbeopgyepum」. This author third studies how Bosaldosasang in 『The Avatamska Sutra』 Ipbeopgyepum is associated with managing conflict and fourth analyzes how such solutions for conflict can be applied to contemporaries living in this age by comparing solutions in social studies with those in Buddhism.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갈등방안연구-화엄경 입법계품을 중심으로-」주제에 대한 규명․분석에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여기서는 3가지 측면의 내용에 주목하였는데, 첫째는 갈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는 갈등의 종류와 기능을 분석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갈등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무엇인지 불교 경전과 주석서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사회과학적 해결방안에서 본 갈등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갈등 요인이고, 두 번째는 갈등 관리의 전략에 대해 언급해 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갈등 해결방안과 불교적 방안 필요성이다. 제Ⅳ장에서는 불교의 『화엄경』 「입법계품」에 담긴 갈등방안에 대해 규명해볼 것이다. 여기서는 4가지 측면에 접근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갈등인식과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경전과 화엄주석서를 통해 분석해보고, 둘째는 그렇다면 『화엄경』 「입법계품」 에 등장하는 53선지식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규명해볼 것이다. 셋째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보살도사상과 갈등관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넷째는 사회과학적 해결방안과 불교적 해결방안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갈등방안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 KCI등재

        國會 立法權의 改善方案

        崔鎔基(Choi, Yong-ki)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1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과 저지를 위한 폭력이 난무하고 국회 회의장을 벗어나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여 국회 입법권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국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회입법권의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회입법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유권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민법률제안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을 확정하는 국민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처럼 소선거제에 의한 1인의 선출은 돈을 가진자들이 돈으로 공천받고 엄청난 낭비로 선거를 치르므로 돈 벌은 장사꾼들이 국가운영을 돈벌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폐와 술수가 난무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돈이 없드라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는 의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률제정을 가능케하기 위한 전문의회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능대표제 국회의원선임법률을 제정하여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스마트폰 투표에 의해 선출된 200명과 전문지식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100명으로 구성하는 국회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세비삭감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과 보좌관ㆍ비서 등 8인의 연봉을 합치면 5억 5천만원의 국고가 지출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200개의 특권을 누리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수계급이므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월300만원정도 회의비만 지급하고 수행비서 1인정도만 국가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Article 4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universal eg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citizens(Article 4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or in Law,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and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shall be necessary for dec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Article 52). Each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sent to the Executive, and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within fifteen days. In case of objection to the bill, the president may,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1), return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written explanation of his objection, and reguest it be reconsidered. This paper is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egislative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1.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itizens.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utive or citizens. 2.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reveals that they are very problematic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eopl’s sovereignty, the right of eguality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mong others.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can not justify their constitution ality because of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 ellections and political campaigns. 3.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a social specialty 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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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권적(高權的)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용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최근의 행정조사 경향성을 보면 과징금 부과 등 공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의조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고권적 성격의 행정조사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는 조사 절차, 조사 방식, 자료의 확보,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에 기한 고권적 성격의 조사가 늘어나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한계를 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강제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 해 역시 관행적으로 방기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에 기한 의사 교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문 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 실상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조사 현실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와 같은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 다.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고권적 행정조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의미 의 적법절차원칙은 온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사 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영장주의 잠탈 등을 방지하고자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고려로 확립되어온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조사 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법률사무에 관한 편지, 이메일 등 의사 교환 자료 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상기 문제점들에 대 한 조속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입법을 통한 실효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변호사법,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법절차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를 강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 시 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 히, 실무적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재판이 나 행정절차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제고 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공익 추구와 같은 필수적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사 개별 근거법령 위반 시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형벌 일변도의 현행 법체 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지 개선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not only sanctions are imposed under public law, such as imposing fines, but also criminal charges are frequently tak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a high-power nature that started with arbitrary investigations but can be converted to investigations at any time are showing a clear increase. This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distinctly distinct from that in the traditional sense, in terms of investigation procedures, methods of investigation, data acquisition, and criminal charges. As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into the high-power nature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ior status and authority increases, issues that exceed the limit of compulsory disposition are frequently occurring, and the side effects and damages are seriou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due to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various data, which is virtually compulsory under the pretex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also been customary. The right to exchange intentions and confidentiality of related matters due in legal affair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at the heart of the Constitution's law-abiding rules and the right to counsel assistance. Nevertheless, administrative agencies deny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only because they are not stipulated in the law. In fact, the reali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that investigative officials are helplessly handing out documents for exchanging opinions with lawyers even if they ask the prosecutor to submit them. However, such demands, based on the general investigative authority hel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eriously violat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improve it because it is head-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ful cut. In conducting a high-powe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at has room to be converted into an investigation, the lawful cut-and-dimensional rules in a procedural and substantive sense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of those surveyed should also be guarante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meantime, legislative and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apply equally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preven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by prosecutors and police and the extortion of warrantees. Medical exchange data, such as letters and e-mails on legal affair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need to be specially protected. Effective alternatives through legislation are needed to quickly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To this end, I proposed a direct re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Attorney Act, and the individual law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also believed that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public officials who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for violating the lawful and proportional principles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them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vestigative officials will be able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inspectors and enhance compliance with the law-saving rules by restricting unjustly collected data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inally, unless it is inevitable to achieve essential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public interest pursui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changing sanctions to administrative order in case of violation of the individual basis law.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한상운,정우현,염정윤,서은주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ㅇ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2개 법률로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 제2항의 법률 유보 규정과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구현이 제약적임 ㅇ 2020년은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지 40년이 되는 해임에도 환경권은 아직까지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 2. 환경권 실질화 방안 제시 ㅇ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환경권 40주년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온 환경권 실질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헌법」부터 개별법,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에서 이론적·비교법적·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권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환경권의 이론적·법실무적 효력 1. 환경권의 효력 ❏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ㅇ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설, 생활권적 기본권설, 사회적 기본권설, 총합적 기본권설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ㅇ 헌법재판소는 환경침해방어권이라는 자유권적 성격과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이라는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종합적 성격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우리 「헌법」은 환경을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인간 생존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므로 환경권을 사회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ㅇ 현행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국민이 직접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양면적 권리설 등으로 갈림 ㅇ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하여 국가의 노력의무와 책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환경권의 법적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고,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은 대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2. 문제의식 ㅇ 생태계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는 폭염, 물 부족, 농업생산량 감소, 자연재난과 감염병 증가 등의 직간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ㅇ 생존기반인 깨끗한 공기와 물, 음식과 그 밖의 자연자원 등의 ‘환경 유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무의미 또는 불가능함 ㅇ 만약 인간의 욕망이 환경과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년 이상 누적된다면, 향후 인간의 생존기반은 임계점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해 지고, 우리의 삶도 지속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환경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Ⅲ.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방안 1. 입법 개선방안 ❏ 환경헌법 개정 ㅇ 첫째, ‘환경’ 가치에 대한 「헌법」상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환경이라는 객관적 가치보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함 ㅇ 둘째,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환경에 대한 핵심적 내용과 그 행사에 관하여 헌법사항으로 두고, 환경권 조항을 기본권 규정 편제상 사회권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는 등 환경권의 독자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ㅇ 사법접근성은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성을 부여하여 사법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환경권 실질화의 관건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환경정보에의 접근권’(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행정절차에의 참여권’(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사법접근권 보장’(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도록 하는 ‘오르후스협약’에 가입 - 둘째, 개인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단체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공익적 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 - 셋째,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 대기, 기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한 침해를 중지·금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보상 및 복원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훼손법」을 제정 2. 환경행정 개선방안 ❏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수단 통폐합 ㅇ 현행과 같은 환경보호체계의 분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환경권 보호·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관리하는 ‘환경권보장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ㅇ 환경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설명회나 공청회의 대상, 횟수, 장소 등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의견의 수렴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의 절차로 두는 등 환경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정보접근·이용권 보장 ㅇ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여부, 실질적 정보 접근 가능성, 정보제공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별적인 환경정보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공개뿐만 아니라,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언제라도 관련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필요 ❏ 기타 ㅇ 사후적·소극적 구제에서 벗어나 사전적·적극적 구제를 위하여 환경사고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1. Need of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Pollution Law」 in 1963, environmental legislation has become regularized, yet its implementation has been limited as a specific right due to the judiciary's passive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2020 marks the 40 year dismissal of environ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law since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yet environmental rights are still insufficient to cope with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microplastic, which threatens the primary survival conditions for humans to live a decent life. 2.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objective of the following research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ocia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rights not only for us living in the pres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and an ecosystem that coexists with humans. Ⅱ. Theoretical and Legal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1.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 Independent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egal aspects of environmental rights are comprehensive rights including both liberal and social traits. ❏ Specific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Supreme Court generally denies the fact that environmental right regulations have the effect of directly constraining government agencies, allowing the public to seek the relief of their rights from the courts. 2. Awareness of Problems ㅇ Due to issu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humankind has bee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xposed to heatwaves, water shortages, reduc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increase of natural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ㅇ As the preliminary basis for survival, the ‘environmental maintenance’ of clean air, water foo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must be kept, otherwise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all citizens is either meaningless or impossible. ㅇ If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 desire provoking incompatible environmental destruction continues in the coming decades, the foundation of human survival will be unlikely to recover beyond the critical point and our lives may be unsustainable. Accordingly, it is time to bring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value for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premise of all fundamental rights. Ⅲ.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1. Improvements for Legislation ❏ Revision of Environmental Constitution ㅇ First, the basic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 values based on the Constitution must be recognized and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pursues the objective value of the environment. ㅇ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the independence and particularity of environmental rights by removing the legal-reservation clause to ensure the core contents and exercise of its authority on the environment. ❏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Procedure Act」 ㅇ Access to judiciary is a fundamental element of constitutionalism and at the same time acts as a key element for efficient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Reviewing such measures as the key to enhancing judicial access rights by granting eligibility as a plaintiff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ith certain requirements is needed. - First, ‘Aarhus Convention’, which urges to guarantee th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should be joined. - Seco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ust be revised 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Procedure Act」 must be enacted in order to enable not only humans as individuals but also organizations, which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be allowed a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rights. - Third, the 「Environmental Damage Act」 should be enacted to allow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stop or prohibit violation on natural environment or the ecosystem, such as water, air, and climate, which cannot be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and can be the subject of claims for drain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existing violations. 2.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Rearrangement of Administrative Relief for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ㅇ ‘Environmental Rights Protection Committee’ needs be established to manage the entire process for damage investiga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and environment pollution damage relief,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isperse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nd to achieve and effectively fulfill the protection of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rocedure Participation Right ㅇ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bjects, frequency and locations of public hearings should be expanded, and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n such processes should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erms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rather than a one-way convergence of opinions. ❏ Guarantee of Right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Access and Use ㅇ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transparent release of information, availability of substantial information access, and timing adequacy of information offering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Regarding the reques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one should be able to access it without separate requests, and the release of activ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 Others ㅇ The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accidents should be reinforced for initial and proactive relief from a posterior and passive relief. ㅇ Review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executive power is required, such a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guidance,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정천교 ( Jeong Chun Gy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해석학적 및 비교법적 고찰 방법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펼칠 대상인 의료용 나노로봇에 관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질병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하는 체내 장소에 의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로봇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의료용나노로봇은 ①수술로봇으로서의 성질도 존재하나 동시에 ②그 자체로서 약물의 기능을 한다는 성질도 존재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으로는 먼저 나노입자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해악금지의 원칙과 사전예방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노입자 자체의 독성 및 나노 입자의 인체내 축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료용 나노로봇 자체의 위험성은 나노입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작용에 의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상되는 해악들에 관하여, 해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방식의 설정이 필요한 바이다. 두 번째로는 나노로봇수술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새로운 수술방법임과 동시에 신약으로서의 성질도 지님으로써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문제, ②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문제, ③ 임상시험의 절차적 문제 등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파생되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환자의 자율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분배의 정의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근원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에 분배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의료용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노로봇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에서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실현한다면 오히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 및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의료용 나노로봇을 명확히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서 그 규율의 여지가 보이나, 이 또한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단순한 약물이 아닌 일정한 기능을 하는 로봇임을 전제한 후, 의료용 나노로봇을 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상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으로서의 규율, 그리고 나노물질로서의 규율을 더하여, 의료용 나노로봇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관련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규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전술하였듯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이른바 윤리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선례를 통해 목격ㆍ체감할 수 있었던 바이다. 인간의 생명ㆍ생활 증진을 위한 의료과학 기술 발전에 급급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항상 고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및 규제 제도 완비를 통해, 기술발전과 생명윤리가 병존하는 이른바 ‘생명 윤리적인 의료과학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The surgery is an operation being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People constantly have researched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surgery and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s. Following from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engineering and robot technology, the use of surgical robots arises as an alternative. Korea as a robotics powerhouse is leading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of surgical robots. Among the fields of surgical robots, the most active research field is the field of nano-robot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of the problems of bioethics, which can make increase of danger in technolog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Especially, the jurists handling the law have to lead legislative discussion that prevents abuse of the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introduce of the technology and that is the mission of the jurists. Thus, regarding to awareness of the problem, we suggest a plan to enhance benefits for doctors as well as patients with respects to the solutions that prevent bioethical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This study limits the range of medical nano-robots, which the robots move around in the body to carry medicine to cure a disease. These medical nano-robots have properties as ① medicine itself as well as ② surgical robots. The negative effect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ring is at first a danger of nanoparticle. This can be seen as a perspective of principle of non-maleficence and prohibition of prevention. If we consider toxicity of nanoparticle itself and possibility of being cumulative in human body, it is inevitable to have dangerousness of nano-robots itself and they might involve unknown dangerousness since we do not understand whole mechanism of nano-stuffs. Thus, regrading to expected negative effects we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clear standard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Second, we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clinical trial of nano-robots surgery. Since the medical nano-robots are not only new surgical methods but also they have properties of being new medicines, they have to process clinical trial necessarily. That being said, bioethical issues arise such as ① informed consent, ② 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and ③ a procedural issue in clinical trial. As long as we resolve above bioethical issues related to clinical trial, we can conduct the clinical trial under having patients’ autonomy so that we can protect patients’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we review distributive justice. Since the research of surgery and medical treatment is in itself connected to human lives and health as root values, distributive justice has to be realized. High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nano-robots can make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ces in economical power, but if we realize generalization in its technology so that the technology is being used everywhere, it is shortcut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for medical service such as nano-robot technology, we need declaration and system set-up for that.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ose negative influences, we examined legislative circumstance of our country. As a result, we could not see any individual law of regulating medical nano-robots and also we saw that the regulation might exist in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and 「The Pharmaceutical Law」 but not clear. The author has claimed that medical nano-robots can be seen as medical devices under assumptions that they are not simple medicines but robots having ability to do something, so that they have to be included to be regulated by the laws of 「The Law of Medical Equipment」. In addition, plus the regulation as medical robots and nano-materials, we need to establish systems of regulation to prevent negative effects caused by medical nano-robots. Lastly, we have a look regulation systems in USA and Europe related to above issues by using comparative methods,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ose issues. As we said, we always need to consider bioethical issues regrading to the introduce of new technology. The danger of not being able to follow the speed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ethic could be seen everywhere from precedents. We have to keep in mind and be careful of bioethical issues caused by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effects from the technology, we have to achieve so-called ‘bioethical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setting up anticipative regulations.

      • A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for Integrated Regulations

        Han Sang Woon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입법정책 Vol.3 No.1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오염물질 통합관리, 오염배출원 통합관리, 지역환경 통합관리의 3가지 방법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통합관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지만,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법제의 전환방식이 가장 효율적ㆍ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국내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선에서’ 개정ㆍ신설 등의 입법작용을 통하여 통합적 환경관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통합적 환경관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이들 제도들은 시행초기 단계에 있거나 집행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와 달리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관리는 법제도상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결론적으로 배출규제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별 입법을 정비하여 규정의 내용을 통일하고, 의제규정을 두어 하나의 허가와 신고를 통해 다른 매체의 허가와 신고를 대체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과 절차를 통합하고 법규정을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출규제제도를 관장하는 통합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체별 입법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정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을 일원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논의된 법제도의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일원적 조직의 구성은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의 형태로 구성하되 지자체와의 권한 배분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리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개별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통합환경관리의 의의와 산업시설허가시스템의 목적, 규제순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는 현상을 유지하되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질서행정상의 직접적 규제수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수단을 병용하되 규제준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배출시설규제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매체별 입법의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법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총량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도, 환경영향평가, 일반적 시설설치제한 등과 같은 제도들은 직ㆍ간접적으로 배출시설규제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출시설규제법에서도 타 법률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배출규제제도의 통합은 통합환경관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통합적 배출규제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의 허실을 파악하고 우리 지형에 맞는 형태로 이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점점 강화되어 가는 환경적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숙완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4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헤저드 등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 사기죄의 형사 처벌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현재의 보험범죄는 살인 등 결합범의 형태가 아닌 재물의 편취만을 노린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지능적이고 잔혹하면서 흉포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 사기죄, 상습범, 미수범, 보험사기 가중처벌 등 다양한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이 2016년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9월 30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개념 규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우선원칙, 그리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 및 보고,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보험사기죄 처벌규정,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다. 하지만 특별법상의 입법미비점을 보면,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면 개인이 아닌 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리상 문제점, 보험 사기죄의 사전 예비단계 형사 처벌 그리고 보험사의 감독 ‧ 제재 ‧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무분별한 건강보건심사평가원 심사의뢰 방지,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 융복합 ‧ 학제적 차원에서 연구 등에 있어서의 입법미비 문제점을 규명하고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surance Fraud special law is aimed at insurance killings, injuries and moral hazard, such as 'insurance fraud' establish a legal definition for the prevention of fraud, with sound insurance trading system established by specifying the criminal evidence of insurance fraud in advance mitigate and minimize the loss of social significance by will have to. Insurance crime is now becoming a ferocious while such is not a form of concurrent offences aimed only swindle of riches, the Penal Code Article 347 trillion (fraud) and Special Economic Although the punishment pursuant to Law No. 3 of such punishment, intelligent and cruel murder various bills have been submit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coping with the insurance crime. Among them policyholder protection, insurance fraud, recidivist, a criminal attempt, which establish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insurance fraud punishment "Insurance Fraud special law (Law No. 14123 Call)" The March 2016 May 3 passed in Parliament whereby September 30 one became effective from. The main content of the special law is insurance fraud is prevented concept regulations and insurance fraud that acts by fraud the insurer to charge an insurance about the incidence, causes, or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incident a special law priority principle, and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and reporting, investigation agencies there is hospitalized adequacy assessment commission, insurance fraud penalties,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uch as the policyholder. But in the legislative gaps on the special law, insurance fraud crimes jurisprudence on the issue, that if the loss ratio is increased due to insurance fraud, unlike insurance fraud should because the climb is unspecified number of insurance insured, not individuals differently in the criminal fraud insurance legislative lack problems in fraud of dictionaries preliminary criminal penalties and insurance supervision‧ sanctions‧ compensation, including effective complementary measures, reckless Health review Agency audits commissioned prevention, such as research in sentencing, convergence ‧ interdisciplinary dimension to the insurance crime the legislative proposals were identified and theoretic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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