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오호철(Ho-Cheol 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4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반면에 제도 시행에 앞서 많은 사전적 준비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 물론 모든 법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다듬어져 가듯이 성년후견제도도 다듬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본 논문도 성년후견제도가 다듬어 지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 부분은 임의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제도를 10여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임의후견제도를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 일본이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각종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언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제도가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from the 1 of July, 2013. As it has been taken after discussing much about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re is much expectation of it; on the other hand, there is much consideration if it would reach stable condition because it has been taking without prior preparations before enforcing it. Of course, as all laws have to be articulated through an amendment because they couldn't be perfect, I think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ould be articulated too. In this way, this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ould contribute to articul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primarily divided into a legal guardianship and an voluntary guardianship in Korea.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voluntary guardianship. There are many suggestions from the academic world and business circles surround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Japan which launched establish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10years than Korea. There ar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for every problems that has happened during the enforcement in Japan, and they would be a helpful lesson to korea's voluntary gu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starting now. Therefore,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d which implications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Korea could get, based on the suggestions the problems which happened during the enforcement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Japan.

임의후견제도의 활용 및 전망에 대한 소고(小考)

이지은(Lee, Ji-eun)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써 현행민법은 요보호인이 정신능력의 감퇴가 예측되는 시기에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는 한편,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감독을 법제화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요보호인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비롯한 후견의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보호인 스스로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후견계약이란 개정 전 민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생소한 제도이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 실제 요보호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후견제도 입법례와 민법상임의후견제도의 취지 및 그 내용을 간략히 고찰한 다음, 고령자와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임의후견계약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임의후견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Like many developed countries, the protection system for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in other words,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formed in Korea. It has been in force 1. July, 2013 in South Korea.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s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So the reformed protection system introduces a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The revised Civil Law provide that a person who has a mental handicap caused by disease, disability, old age and so on, can make a contract to entrust another person with managing his assets and caring for his affairs and to give a power of attorney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the forthcoming emergencies(Art. 959-14). As a result, there is a guardianship system made by contracts in existing Civil Law, so we are now able to make a contract to appoint a guardia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the forthcoming emergencies on the basis of autonomy . This innovation will be the best way to associate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to his own protection that he planned himself. This system has the potentiality to be utilized for the aged and mentally disabled children. The old people can appoint someone he trusts as his guardian, who can substitute the person’s legal guardian. In this case, guardianship contract can be more effective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rotected person and his legal guardian, e.g. heirs. In addition, the parents of disabled child can use this system for their child, preparing their death or mental disease. However, there are lots of problems and assignment to solve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일본에서의 임의후견제도의 현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책의 검토

미야시타 슈이치(宮下 修一)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4 No.-

일본에서는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1999년에 입법(2000년 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했지만, 실제로는 입법당시 예상된 정도로 이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래의 성년후견제도와 2014년에 일본이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그것을 가장 구현할만한 ‘임의후견계약’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야 하나, 역시 그 이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 때문에 2016년에 ‘성년후견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본 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임의후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도의 이용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그렇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계약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판단능력 저하에 의해 불필요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본인인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법의 구조는 모두에 서술한 이념을 감안하면 재검토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금후에는 위의 이념에 따르는 형태로, 계약 체결의 경우 등에서 본인의 의향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성년후견인 등은 그 의사 결정의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의 현행법 제도를 보면 그러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본인의 의향과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가능성이 있는 ‘임의후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임의후견’에 대해서는, ① 임의후견계약의 주지의 필요성 유무, ②임의후견계약 체결 시의 ‘돌봄계약’ ‘위임계약’과의 병용 가부, ③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의 본인의 동의 유무, ④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병용 가부, ⑤ 임의대리인의 권한의 존부 등을 둘러싼 문제가 문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①~⑤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제언을 포함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예를 들어, ②에 대해서는 ‘돌봄계약’⋅‘위임계약’의 수임자를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④에 대해서는 임의후견계약이 발동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을 우선하면서, 그것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정후견으로 충당하는 형태로 병용을 인정하는 등의 제언을 하였다.

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

정희선(Jung, Hee Sun)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사회보장법연구 Vol.4 No.2

2013년 7월 1일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8건에 불과하는 등 그 활용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임의후견계약 체결, 공증절차, 임의후견 등기절차 등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 다.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 때문일 수 있지만,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부터 명확한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의 ‘위임인’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 결격사유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위임인’이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될 사실적 제한들이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과 실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As the adult guardianship has been applied to civil law on 7/1/2013,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prepare for the future even in an individual who is currently competent.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eight cases which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used. Why is that? Since I personally have been practicing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notarization, procedures, I have been looking for the problems of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and the possible ways of improvement. Although this system has been in early stage, there are many documents needed to start the procedure to designate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without clear evidences. There are some criteria to meet as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lso, It is not feasible to receive “the evidence of nonexistence of guardianship.” I think that all of these are obstacle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Therefore, Let us look for the practical and legislative ways to active adult guardianship.

후견계약

이영규(Lee, Younggy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후견제도 계약체결과정과 문제점, 계약유형, 임의후견감독인선임절차, 임의후견인의 직무,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임의후견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이 제도가 입법목적에 맞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임의후견제도는 가장 유사한 입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가 예상과 달리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점까지 제시하였다.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13 was introduced any guardianship system. Any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widely used as a system most loyal and respect fo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idea of a new adult guardianship. In this paper, we look over to any guardianship General duties of any guardian, such as the duties of any supervisor of a guardian, and problems contract process of any guardianship system, type of contract, any supervisor of a guardian appointed procedure, this in Japan have a legislative system that is the most similar, any guardianship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ecast, we any guardianship plan, cause that is not widely used the scheme that allows system is used wide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 presented to improvements as the object lesson.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윤태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1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은 종래 무능력자 제도하의 법정후견제도만 알고 있던 우리 후견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후견제 도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 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해석론적 혹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임의후견에 관한 입법의 평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입법적인 불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리 임의후견제도의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몇 가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본다.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 system accords well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purpose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EPA is said to be a big transformation under the old legislation of Korean guardianship institution, which mainly focuses on a legal guardianship. Accordingly, we all hope that the transformation will make the whole of Korean guardianship system better in the future, but we also concern that it may bring some problem about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of EPA because it is unfamiliar system to people. This study embodies th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Korean EPA system. Also, it attempts to settle problems that is foun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s at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earlier started enforcing the EPA that is similar with the Korea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EPA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법정후견 사례 분석을 통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

이충희(Lee, Choong Hee)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1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7 No.2

2011. 3. 7. 개정 민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 등의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 등이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과 후견을 받을 사람 간의 후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그 중 임의후견은 본인의 정신 능력이 부족할 상황을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는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와 자기 결정의 존중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정후견 사례 중 임의후견과 관련 있는 사안을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임의후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잠재적 이용자의 접근성과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성 제고를 꾀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구체적 방법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 표준후견계약서 양식 개선 및 작성지원, 임의후견 수임자 양성 등과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문제와 연관된 공증인의 역할, 장애 있는 성년자의 대리인을 통한 후견계약 체결, 후견신탁 활용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In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on March 7, 2011,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o realize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utilization of residual capabilities, and the ideology of normalizati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divided into court guardianship and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s between guardians and guardianship recipients, among which all or part of their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protection affairs are entrusted to others and appointed a voluntary guardian. With Korea s entry into the ultra-aged society soon and the number of mentally disabled and disabled people such as dementia continuously increasing, the use and activat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can be a way to faithfully realize the ideology of private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related to voluntary guardianship among the cases of legal guardianship in which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Guardianship System was appointed as an expert guardian, and to derive a plan for using and activating voluntary guardianship through the analysis. As a proposal to promote the use of voluntary guardianship,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accessibility of potential users and usability through system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the role of a notary public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medical ability, conclusion of a guardianship contract through a representative of an adult with a disability, and use of a guardianship trust.

대만 임의후견법안 고찰

궈친밍(郭欽銘),최영춘(번역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2

최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제기된다. 저명학자 정쉐런 교수는 임의후견제도가 현행 법정후견제도와 상호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대한 빨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엔총회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평등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이와 같다. 결국 성년후견제도 입법은 국제적인 추세로 되었고 국제교류가 날로 많아지는 오늘날, 대만도 국제사회에 동 떨어질 수 없다. 2016년 10월 4일 대만 법무부가 추진한 ‘임의후견제도’ 신설초안과 2017년 12월 4일 법무부 ‘민법 친족편 ‘임의후견’제도신설’ 제14차 회의자료는 성인이 의식이 분명할 때 스스로 혈연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후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의후견의 권리의무에 있어 일본 민법상의 명문규정을 참조함으로써 가정의 자녀가 적어지고 사회 고령화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대만 입법에서 임의후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대한다.

대만의 임의후견제도

黄,浄,愉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4 No.-

대만에서는 임의후견제도는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2014년부터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그 성과는 2015년에 ‘민법친족편(意定監護)부분 조문수정초안 총설명’ 및 ‘수정초안대조표’로 공표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대만 임의후견제도의 입법배경 및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개정초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개정초안의 문제점 및 그 개선책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만의 임의후견제도의 특징을 정리한 다음, 본 제도의 앞으로의 이용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대만의 임의후견제도는 일본, 영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고는 해도 사실은 ‘성년(법정)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변경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대만 특유의 제도이다. 보수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현행 법정후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임의후견제도를 복잡하게 제정하기보다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다듬는 편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임의후견계약의 양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성년후견제도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자․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과 과제

박인환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3 No.-

On July 1, 2013, Guardianship Contract (Power of Attorney on contract) was introduced with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but its use has been extremely rare.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e Guardianship Contract is prioritized over statutory guardianship. This is confirmed by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use the Guardianship Contract to promote self-determination of the elderly and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Because the Guardianship Contract is a means of realizing expanded self-determination by prior decision. In Korea, a guardianship contract is effective only when a notary makes a public deed and the court appoints a supervisor.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notarization, the notary must confirm the person's capacity and exclude undue influences. The requirement of a supervisor to effectuate a guardianship contract is necessary for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ut it is preferable that the supervisor is provided by a public organization. Guardianship agreements should be register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and guidelines for representatives should be registered. Although the lack of use of guardianship agreements is often attributed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upport guardianship agreements with public social service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guardianship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trust in the conclusion of guardianship contracts and to formalize the preparation of fair dee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ystem, develop various models of guardianship contracts, and develop criteria and methods for determining the capacity to enter into guardianship contracts. In this regard, we can refer to the UK's criteria for determining capacity. In conclusion, we have presented policy issues, pract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sues to activate the use of guardianship contracts. 2013. 7. 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후견계약 형태의 임의후견을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자기결정 존중의 관점에서 임의후견은 법정후견에 대하여 우선한다. 이는 영국과 독일 기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임의후견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은 사전결정에 의한 확대된 자기결정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은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후견계약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적기관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고 후견계약의 일부 또는 그에 부속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를 전제로 제도 이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적 사회서비스로 후견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후견계약 이용 활성화는 위하여 후견계약 체결의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프르세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도에 대한 홍보, 다양한 후견계약 이용모델의 개발,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의 판단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의사능력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일련의 고찰을 근거로 결론에 있어서 후견계약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실천적 과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