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박정애(Park, Jung Ae) 한국사학회 2015 史學硏究 Vol.- No.120

이 글의 목적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론적으로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 노력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는 각각의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자국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공문서를 통해 재구성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상에 치우치거나 연구를 앞질러서 해결운동을 전개해가는 연구나 운동의 특성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비롯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억압적으로 군 조직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의 군기 불량이라는 문제에 처한 일본군은 병사들의 ‘성욕’ 문제를 과잉해석하고 그 해소 문제에 골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대응방식은 세 가지였는데 새롭게 위안소를 설치하거나 점령지에서 병사들이 저지르는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일본의 공권력이 관리하는 성매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중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제도’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비가시화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일본군이 자행한 전시 성범죄의 스펙트럼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성적 도구화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일본정부나 군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보편적인 성노예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따지면서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 1960∼1970년대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

장수희 ( Jang Soo Hee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감성연구 Vol.- No.22

이 논문은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전, 특히 냉전이 한창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양상에 대해서 논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언급조차 잘 되지 않았던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은 서사 속에서 잠깐잠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단말마적인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존재나 서사 속에서 분유하다 사라져 버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재현은 한국사회 속에서 생존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의 고립과 단절을 증거하고 있다. 이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서사가 단절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서사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과 위안소에서의 경험, 그리고 해방 이후의 삶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서사화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김정한과 하근찬의 소설들을 통해 살펴 보는데 이러한 서사적 장면이 이후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전형으로서 활용된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완결된 이야기로서 등장하는 것은 70년대 후반의 『여명의 눈동자』와『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였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는 냉전서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the aspec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before Kim Hak-soon's testimony in 1991, especially in the 1960s and 1970s during the Cold War. At a time when the existenc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s not well mentioned, the appearanc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reveals itself for a moment in the narrative. The existence of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is unsoundingly, or the representation of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which disappears after formulating in the narrative, testifies to the isolation and disconnec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have survived in Korean society. The reason why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is period is cut off is that in the novel,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efore becom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ir experiences at comfort stations, and their lives after liberation are fragmented. In this article, we look at the novels of Kim Jong-han and Ha Geun-chan, and these narrative scenes are later used as the epitom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appeared as a full story in the late '70s "The Eyes of the Dawn" and "Mother's Name was Josenpi."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proces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o the 1980s, from the Cold War narrative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 taking its typical form.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최종길(崔鐘吉)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1 No.-

문서의 수·발신 관계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하급부대는 현지 사령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안소 설치를 신청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사령부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안소 설치를 허가한다. 이어서 사령부는 이러한 내용을 육군성 징모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파견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와 육군성 징모과장은 내무성과 외무성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 알선과 도항에 관련된 협조와 편의를 부탁하고 실무자 즉 현지 사령부와 참모 본무 제1과 제2부의 일본군 ‘위안부’ 담당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군의 실무 담당자들은 헌병대나 경찰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위탁한다. 한편 협조를 요청받은 내무성이나 외무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는 군에서 전달한 협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상신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무성과 외무성의 상급자는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집과 도항업무에 관련된 협조를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양성의 담당자는 군의 실무 담당자인 참모본무 제1부 제2과와 현지 사령부 실무 담당자에게 결과 통지와 함께 관련 연락을 취한다. 이처럼 위안소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신청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도항시키는 업무는 내무성과 외무성이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도항은 일본정부의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김정현(Kim Jeonghyun) 동북아역사재단 201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66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은 난징대학살을 저지른 일본군 사령부 소재지로서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가장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실시되고 위안소와 ‘위안부’가 많았던 지역이며, 중국인·조선인·일본인 및 기타 국가 ‘위안부’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다. 난징은 일본군 고위층의 계획 아래 점령 직후 즉각 위안소가 세워졌다. 일본군 직영, 일본인 개설, 친일정권 설립 위안소가 난징점령지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일본이 패전하여 떠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신속히 설립하기 위해 난징의 부녀자를 대대적으로 강제징발하였다. 난징에서는 친일 세력에 의한 ‘위안부’ 징집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정책과 관련이 있다. 일본군은 난징의 친일 세력과 정권을 조직하고 중국인‘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토록 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8년 가까운 기간에 난징 시내와 교외 지구에 세운 위안소는 40~60여 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도 다양하였다. 본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난징의 친일 조직이 남긴 문서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난징 점령지의 위안소 제도의 실상과 성병·아편·자살·살해·사망, 일본 군대의 규율 문란, 국제법 위배 행위 등 ‘위안부’ 피해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있게 된 상황에서, 본고를 통해 전시 난징 점령지에서 실시된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과 ‘위안부’ 제도에 의한 피해가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 - 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

허윤 ( Yoon Heo ) 한국여성사학회 2018 여성과 역사 Vol.0 No.29

2010년대 ‘평화의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일본군 ‘위안부’ 표상은 2015년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박유하 사태’를 경유하여 정치적 힘을 갖는 것으로 거듭났다. 과거 대중서사물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인 여성의 성애화된 신체로 재현한 것과 달리, 최근 영화들은 소녀나 할머니로 등장하여 여성 연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영화 <귀향>(2016), <눈길>(2017)은 여성들이 서로의 이름과 생명을 이어받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아이캔스피크>(2017)와 <허스토리>(2018)는 공론장에서 증언하는 투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형상화하며,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서사의 다양화 경향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재현이 갖는 ‘진정성’의 정치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는 ‘실화’에 근거했다는 수식어를 빼놓지 않는다. 김숨의 소설 『한 명』과 『흐르는 편지』 등은 증언집과 연구서 등을 각주로 달아서 이 이야기가 ‘진짜’임을 설득한다. 대중서사물은 실화와 증언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폭력이 ‘진짜’ 있었던 일이며, 우리는 이를 기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진짜’와 ‘실화’의 수사에서 오히려 가려지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그 재현을 둘러싼 고민들이다. 재현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리얼리즘의 전제였다. 그러나 이 명제가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위안부’ 표상에 대한 고민을 중지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루는 대중서사는 윤리적 책임과 할머니에 대한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실화’이거나 ‘증언’이면 충분히 그 텍스트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한국문학/문화의 재현은 아직도 그 몸피가 너무나 작다. Since 2011, the ‘Statue of Peace’ (Pyeonghwa ui sonyeosang) has represented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t gained symbolic power especially after the trial of Park Yuha and the controversial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issue in 2015. In the past, ‘comfort women’ in mass culture reproduced adult female eroticism of the body. But recent films have depicted the women as girls and grandmothers, emphasizing female solidarity and agency. The films < Return > (2016) and < Snows > highlight the friendship between the women as they become grandmothers who share their names and lives. < I can speak >(2017) and < Herstory >(2018) opened a new chapter in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by depicting them as fighters, speaking up in court. Important in the various narratives is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in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The narratives remind us that the violence was 'real' based on true stories and testimonies with responsibility on our part to remember them. But the emphasis on ‘truth’ and ‘authenticity’ creates an aesthetic problem in the definition of realism and raises ethical questions about representation. Realism presumes that it is impossible to differentiate between representation and the real. That this problem reemerges in narratives about ‘comfort women’ is connected to the lack of reflection about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It is thought that the political effect of ‘comfort women’ narratives based on true stories and testimonies are sufficient in fulfilling any eth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toward the women. However, the representation of ‘comfort women’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s still too thin.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김관원(Kim Gwanwon) 동북아역사재단 2015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0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절당해 실패하였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도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황선익(Hwang, Sun-i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54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략전선을 확대해간 일본제국주의는 치밀하게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했지만, 전쟁 종결 후 이들을 현지에 방치했다. 일본의 책임방기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는 종전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졌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해방을 겪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중국 상해지역에 수용되었던 한인 여성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처한 해방의 현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전쟁 종결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는 ‘일반 한인[韓僑]’로 구분되어 처리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인근의 항구에 집결된 후 1946년 이후 귀환하거나 중국에 잔류하였다. 이때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일시 체류하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혹독한 ‘이력조사’ 혹은 ‘거주조사’ 등이 뒤따랐고, 이들 중 일부는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강제수용당하다가 송환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교두보였던 상해(上海)는 친일한인의 경제적 거점이 되었다. 1945년 8월 무렵 상해에는 약 5천명의 일반 교민과 귀국 하기 위해 화중(華中)지역에서 몰려든 한인들로 북적였다. 이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가 현지에 방치된 여성들도 있었다. 이때 한 국부녀공제회는 이들을 ‘구호갱생’시킨다며 여성들을 집단수용했지만, 사실 공제회는 과거 위안업자 등이 간여하고 있었다. 결국 한인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업자’에게 휘둘리며 해방되지 못했다. 부녀공제회에 수용되었던 여성들은 1946년 3월부터 한국광복군 주호잠편지대와 함께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는 귀환을 포기하고 상 해거리를 전전하다가 현지 당국의 통제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는 귀향을 주저하며 현지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전쟁 종결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해방과 혼돈의 교차점에 방치되어 어떠한 보호와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강정숙(Jeongsook K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8 여성연구 Vol.96 No.1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 군 ‘위안부’ 동원업자와 군위안소 업자(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군 ‘위안부’ 동원 및 군위안소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이들은 업자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덮어 씌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의 업자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자료는 일본군 관련 공문서 자료와 군 ‘위안부’와 관련된 이들의 구술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이 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역할을 규정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 일본군 규정과 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2) 군인 군속, 군 ‘위안부’ 여성들의 업자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군위안소를 군의 부속시설로서 보았고, 군위안소 업자는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속, 군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위안소 유형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군 위안소 업자는 군인 군속일 경우는 물론 민간인 경우에도 준군속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제 운영에서의 책임을 민간인 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The contractors involved in mobilizing military ‘comfort woman’ and the managers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under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system. They were actually involved in the mobilizing of the ‘comfort woman’ and managing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Continuously, the managers were blamed for the problems occurred in the system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because of the ones trying to reduce or evade their responsibility to the manag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managers who worked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system. Data from the Japanese military’s official documents and oral documents of the related people to the military ‘comfort woman’ were used to clarify this. This article analyzed 1) th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terms used to call the managers, 2) the perspective of the civilian military workers and military ‘comfort woman’ towards the manager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the Japanese military saw military comfort stations as the affiliated facilities of the Japanese military as it is regulated in the field canteen regulations. Also, the managers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were organized with not just mere civilians but also civilian military workers and even soldiers, which means the managers had to meet the demands of the Japanese military.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都時煥(See-Hwan D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joining hands in calling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Parliaments of the Netherland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dopted resolutions toward that end,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Congress in July 2007.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ving denied its alleged forcible mobilization of the women and even approving distorted history textbooks, has continued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and keep mum despite increasing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mally adopted a working-level report of many nations' recommendations and queries on the issue during a meeting held in Geneva last May. In defiance, the Japanese government renewed its claim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had already been settled, citing its apology via the 1993 statement by then-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the setup of an accord for legal resolutions and the launch of the Asian Women's Fund. In response, Korea's National Assembly on Oct. 27 also adopted a resolution demanding a formal apology,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U.N. committee's B-Convention on Oct. 30 first presented a report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over the issue and to make appropriate apologies and compensation as soon as possible. As me nt i oned above , t he i nt er nat i onal c ommuni t y, beyond t he differences of nationalities and political entities, is joining forces in calling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shows the matter is not mere “past history in the Asian region.” Japan's denial is against historical justice and poses a frontal challenge to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Shedding ligh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a historical mission imposed up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 must for justice.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WII, of which settlement will surely be a landmark and mileston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post-WWII period has been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The aggression and atrocities of Japan and Germany were the result of chauvinistic nationalism sacrificing human dignity. The individual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rights. Nations with agreements on human rights should carry out various duties on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Human Rights Law.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appeals for damages. Judges at the Nuremberg trials rul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Japan needs to bear in mi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in dealing with the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it committed a crime against humanity by mobilizing women as sexual slaves during war. And Japan's courts should also roll up their sleev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largely hinges on “legal judgment.”Japan has been calling for ending the dispute through accords, which shows Japan's lack of judgment from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by asserting only formal legality while ignoring justice and fair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en cal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as the common co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s more stres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during armed conflicts.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show a sincere attitude to be reborn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

북조선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정치: 젠더, 트랜스내셔널, 미래성의 징후들

김성경 한국사회역사학회 2024 담론 201 Vol.27 No.2

탈식민 과정의 남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민족주의적 저항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여성주의 비판의 ‘불편한’ 결합태로 존재했다. 1990년대 4차례에 걸친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 등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여성주의적 국제 연대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지만 운동의 민족주의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국제 연대는 북조선의관련 논의와 참여를 견인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제 연대의 영향으로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민족담론을 내세웠던 북조선에서 오랫동안 비가시화된 일본군 ‘위안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조선 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일수교 회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경험은 일본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화되었고, 그마저도 조일협상이 좌초되자 지속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조선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군 ‘위안부’ 국제 연대에 참여했던 경험은 북조선의 위안부 관련 담론의 진화를 추동했다. 이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북조선의 문학예술 생산물 중 <민족과 운명 19편-23편: 귀화한 일본인 녀성>(1994-1995)과 <네덩이의 얼음>(2017)을 분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북조선의 폐쇄적 민족주의 담론에 균열을 만들어냈음을 주장한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출간된 <네덩이의 얼음>에 등장한 아시아 피해자 집단들의 연대는 북조선의 민족주의 담론 내 젠더, 트랜스내셔널, 미래성의 징후이다. During the decolonization process in the Sou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navigated a complex terrain between nationalist resistance and feminist critique of wartime sexual violence. The four conferences on “Peace and the Role of Women in Asia” in the 1990s, along with “the 2000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r Criminals”, were crucial turning points for feminist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in the movement. These events also highlighted the movement’s nationalist influences. Despite thi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has led to significant discussions and engagement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s anti-imperialist and anti-colonialist national discourse, the long-invisible ‘comfort women’ were brought to the forefront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efforts.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regime attempted to leverage the ‘comfort women’ issue in DPRK-Japan diplomatic negotiations.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olidarity concerning Japanese ‘comfort women’ during the 1990s and 2000s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volution of the discourse on comfort women within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n film and literature addressing the issue of Japanese ‘comfort women,’ positing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movement has introduced a critical fissure in North Korea’s rigid nationalist narrative. The analysis focuses on Nation and Destiny 19-23: A Naturalized Japanese Woman (1994-1995) and Four Blocks of Ice (2017). Particularly, the portrayal of Asian victim group solidarity in Four Blocks of Ice, published during the Kim Jong-un era, highlights the interplay of gender, transnationality, and futurity within North Korean nationalist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