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

임재호(Im Jae-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상법 제64조에서는 상사시효가 적장되는 채권은 「商行爲로 因한 價權」이라고 하여 일반적 표현을 함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이 표현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분쟁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의 하나에 속하는데, 하나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 에서의 상행위 즉 상사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행위는 어떤 종류의 상행위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債權」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채권은 상행위와 어느 정도로 관련성을 가지는 채권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64조의 적용한계(상사시효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먼저 상사시효제도의 존재근거를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소송실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일반적 적용범위)와 상행위로 인한 「債權」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에서 연구대상판결로 정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상거래관계의 간이 · 신속한 종결이라는 상행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된 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채권자의 상행위와 채무자의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는,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변형된 채권으로 원래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상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범행위채권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의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기존채무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경개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개는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경개로 인하여 생긴 신채무는 기존채무의 변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채무가 상사채무라고 하여도 신채무에 당연히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인 경개의 약정이 피고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신채무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5da7863, focusing on the Court’s position on application extent of statue of limitation provision for commercial claim. The relevant statut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claim is provided in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4.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statu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claim. applies to unilateral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mutual commercial transactions (Supreme Court Case 2006da1381).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the debtor’s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the creditor’s commercial transactions, and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subsidiary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general commercial transactions (Supreme Court Case 2006da381).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any rights provided under commercial transactions and also to any modified rights. Therefor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damage claim based on default of an obligation under a commercial transaction (Supreme Court Case 79da1453), and also to reliance claim based on a cancellation of contract (Supreme Court Case 93da21569).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aid that the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does not apply to restitution claim in case the contract becomes void (Supreme Court Case 2002da64957) or in case of damage claim based on unlawful act (Supreme Court Case 98da10793).

상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명준(Kim, Myong-J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ale of goods is categorized into civil sale and commercial sale. Sev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expressly that if the provisions are specific, then they could impeded the free development of deal because spee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 suit is demanded in commercial sale. Some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one-sided commercial transaction, while some regulations are just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mong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commercial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only commercial sale among dealers is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commercial law. Specifically, when a sale is made by one party, that is, the dealer, even in commercial sale, it is subject to civil law, and not to commercial law. Commercial sale not among dealers is certainly appliable to the regulation of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activity law because it is a kind of commercial activity. Actual trade connection is often regulated by trade customs or clauses that are legislated and used by persons in various businesses. A commercial activity by one dealer among parties is subject to commercial law. In precedent and common view, it is considered a drawback that article 69-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defect and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is only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s an express provision among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sale. It is wrong idea that 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examination, article 69, is appliable to only dealer in order to protect a seller and make rapid payment of business transaction. Precedent and common view indicates that if article 69, section 1-the regulation of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 and obligation notice to defect-it is not applic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because it is considered a contract in civil law, and not a commercial sale contract. It is natural that article 69 section 1 of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can not substitute because of mee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idea of commercial law. An example of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 in civil law is find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defect in an object when the seller transfers the object to the buyer. Further, one cannot replace defective products. Because it is regarded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that cannot be substituted as a kind of sale of a specific product,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as soon as he receives the product, to check the amount and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That ends the business transaction.

一方的 商行爲主義에 관한 상법 제3조 小論

林重鎬(Lim, Joong-Ho) 중앙법학회 2015 中央法學 Vol.17 No.4

一般商事消滅時效에 관한 商法 제64조의 立法趣旨와 그 適用對象에 관한 小考

김성탁(Kim Seong Ta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이 논문에서는 상사소멸시효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상법 제64조의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64조의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거와 이에 대한 새로운 비판론을 기초로 하면서, 상사소멸시효제도에 고유한 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상사거래와 상사채권관계의 신속종결주의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판례이론을 분석하였다. 상법 제64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면 곧바로 동조를 적용하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여 동조의 적용여부를 재차 판단하는 판례도 있는 바, 이러한 접근방식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 한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으나, 시효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법리적ㆍ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법 제64조의 적용대상에 관해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모두를 포괄적으로 동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문언에 충실하되, 동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한 합목적적ㆍ제한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해석적 한계를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요건으로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행위성’ 과 ‘상사채권성’이 문제되는 개별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Code §64,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rovision of five years is applied to cases which have arisen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subsidiary commercial transactions and unilateral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clause is intended for speedy terminat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comparing to Civil Code §162① which provides that a claim shall lapse if it is not exercised for ten years. Recently the Committee on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announced the draft bill of 2010 to amend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a large scale.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reas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under the Commercial Code §64 as a general provision applicable to extinctive prescription in commercial areas, and also analyzes the not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verify the scope of the above clause.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Commercial Code §64 should be based on the spirit of fast termination of commercial claims. To cope with the Civil Code reform draft of 2010, this paper makes some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Commercial Act §64 and relevant clauses for securing its legal certainty as well a quick exodus from the potential commercial claims relat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닌가

박경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6

The practice of the attorney have become commercialized in recent years, as well as the attorney performs its duties on business through the contracts paid. In fact, the attorney gets the system for business to perform the duties, furthermore, the law firm enlarge the scale of the organization such as corporation. Therefore, the attorney has the character both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business, so as taking the public benefit or the business, each of them is evaluated differently. It is need to consider what is the target of public benefit in the attorney . Activities of the attorneys for proceeding cases and the relationship about mandate between the attorney and client are separate. The latter is about the contract for mandate of accepting the case between the attorney and client not on public interest but on business. The attorney's fee agreement itself is private civil contract, though in any cases, it would have the character as merchant premised on commerciality and reward. When acknowledging the character as merchant of the attorney, the practice of the attorney should be subject to commercial law. It couldn't subject to all of the duties of the attorney on account of the publicity, though. It's need to review subject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can be avoided or applied. This paper has two big themes about the character as merchant of the attorney. One is to critisize to the tradi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nies the character as merchant of the attorney, the other is to review a range of applying the Commercial Code when the character as merchant is accepted.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법률전문직으로 알려져 있고, 변호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 규정도 이러한 변호사의 공공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유상의 위임계약과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소송관련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상이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그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행위는 그 법적 성격이 민사위임계약이며, 판례는 변호사선임계약을 원칙적으로 쌍무․유상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수임행위 자체는 변호사의 수임사무 처리를 위한 소송관련 활동과는 달리 경제적 급부행위이며, 변호사는 직업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률관계는 수임행위인 사건선임계약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적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 그 상인성 내지 영업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공공성을 강조한 관련 법규정의 취지만을 고려하여 공공성 일변도로 성격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업무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법논리로 치부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변호사가 그 직무활동에서 상업적 성격을 짙게 띠게 되고,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시각도 종전과 많이 달라졌으며, 사회일반의 관념도 변화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영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변호사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수임행위라는 유상의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는 상법 제5조가 규정하는 설비상인으로서의 의제상인 개념에 부합하는 직업인이며, 따라서 변호사의 수임행위는 준상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경제적 급부를 위한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 상법이 일방적 상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상인이 아닌 일반사인의 법률관계에 상행위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영업적 업무행위에 상법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일관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익적 성격만을 강조하면서 변호사의 상인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변호사를 제한적 영역에서 의제상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익적 법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의 해석방법론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평석 및 관련 쟁점사항

김성탁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3

With respect to pledg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claims arising out of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exclud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which generally prohibits foreclosure agreements(les commissoria). Regarding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the main academic view is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can be restricted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of the debtor protection. However,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99 decided July 18, 2017, basically adopts a method of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word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This paper analyzes the methodology and applicability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the current dominant view. This paper argues the abolition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as a fundamental solution, and suggests that regardless of the debtor(economic weaker) protection purpose of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it should be faithful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objecting to restricting the scope of Article 59 of Commercial Code for reasons other than literal requirements. In order to justify this argument, this paper reviews: ① problems of the general prohibition system of the foreclosure agreement under Article 339 of the Civil Code; ②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rticle 3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Code under the dual legal system of civil and commercial law; ③ critical criteria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④ the meaning and scope of “claims arising out of commercial activities” as prescribed by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⑤ the legal ways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that are not merchants trading with merchants, etc. And then, this paper reviews the specific issues as follows: ① whether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is applicable to the claims arising from the unilateral commercial act which does not constitute a commerce for the debtor, or not; ② whether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Code is applicable to the case which only the third party pledger, except for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s a merchant, or not. 이 논문은 타당성을 잃은 민법 제339조를 삭제함으로써 유질계약을 일반적ㆍ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재개편이 유질계약 규율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전의 상법제59조의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339조의 규범적 당위성을 전제로 이에 의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상법학계의 주류적인 경향과는 달리,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를 민법 제339조의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동기와는 무관하게 상사채권의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상법 제59조의 문언해석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입장, 즉 제한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상법 제59조의 해석방식을 제시한 최근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유질계약 금지제도가 추구하는 명분과 실제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유질계약 금지와 허용에 관한 법적 규율에서 취하여야 할 기본관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상법 제59조 해석방법의 일반론으로, 상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법 제339조와는 별개로 상법 제59조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상법 제59조의 문언요건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상법 제59조의 적용에 관한 개별 쟁점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포섭범위와 관련하여 비상인인 채무자가 질권설정자인 경우 상법 제 5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권설정자가 제3자(물상보증인)인 경우 채무자 자신이 질권설정자로 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판례회고(判例回顧) : 상법총칙(商法總則)상 상행위(商行爲)의 범위(範圍)를 중심으로 본 상사시효(商事時效)에 관한 판례(判例) 회고(回顧)

김광록 ( Kwang Rok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상사판례연구 Vol.19 No.4

판례회고 : 2014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2013년 판례와 함께-

정병덕 ( Byung Duck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3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s relating to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4. The first, a lot of case law ar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act article 3(unilateral commercial activities) stipulates that If an act of a party, among all related parties, is considered a commercial activity, this Act shall apply to all such parties involved. This case said that even if only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person that one if one party has a majority in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power. Second, The Korea Supreme Court issued a few precedents regarding the mercantile liens. The Court interpreted that clearly includes the subject matter of this real estate mercantile liens. And to prevent the abuse of lien claim was limited validity to mercantile liens. The Court eventually was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effects of mercantile liens and civil liens. Third,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acting on behalf of a particular merchant, not as a commercial employee of any person but as agent or broker in transactions falling within the same line of business as such merchant, is called a commercial agent(korea commercial act article 87).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commercial agent must specify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not the name.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can be applied to inf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gent for the dealers.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case of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and case of finance 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