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입주결정 선택기준 및 만족도 평가

김현아(Kim, Hyun Ah),김태승(Kim, Tae Seu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1 No.4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Korea’s Free Economic Zone (FEZ), by particularly focusing on Incheon and Busan-Jinhae zon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and a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he study compares important selection criteria and satisfaction of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and Busan-Jinhae FEZ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HP method results suggest that companies in both Incheon and Busan-Jinhae FEZs are affected by location, economic society, and policy. In subordinate determining factor for land, it is ordered by ease of gaining land, inexpensive rental fee in Incheon and by convenient access to close markets and inexpensive rental fee in Busan-Jinhae. Second,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uggest high adjacent market size and easy access in Incheon FEZ and sou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Busan-Jinhae FEZ. For this reason, Incheon has a high value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potential market near metropolitan area and Busan-Jinhae, has a high valu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ar industrial distric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policy data for activating and promoting the Free Economic Zone.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사례분석: 바이오의약분야를 중심으로*

이성봉 한국국제경영학회 2024 국제경영연구 Vol.35 No.3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This study undertook a comprehensive case analysis of fou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namely, Samsung Biologics, Celltrion, Janssen Vaccines, and i-SENS, which have demonstrated notable success in their investment and oper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Incheon FEZ. To facilitate this analysis, the study applied Dunning's theor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commonly known as the ‘OLI framework,’ offering a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selected cases and extrapolating policy implications that are pertinent to the realm of FEZs. The findings of the study unveiled a spectrum of ownership specific advantages associated with FDI (O) and also unveiled the heterogeneous location specific advantages (L) that are integral to the Incheon FEZ. In the case of Janssen Vaccine, wherein a 100% ownership stake was held, internalization advantages (I) were verified. In contrast, for the three remaining cases characterized by minority ownership investments, the study discerned underlying motivations for collaborative investments in conjunction with Korean entities as partners. As a consequence of this in-depth case study, the research has offered policy implications of economic free zones. One implic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designating additional FEZs to bolster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land. The second implication emphasizes the provision of incentive measures to foreign invested companies for diverse R&D project formats, whether spearheaded by foreign enterprises or conducted in a collaborative manner with Korean companies within the economic free zones.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정태옥,채원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was designated in August, 2008 by central government to vitaliz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y providing optimal environments for foreign companies. However, many experts have criticized government FEZ policy for the reason of poor FDI performance and etc. This study focuses o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FEZ performance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leadership of Incheon City and IFEZ authory is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FEZ performance. And location factor also appeared to be important. However the results imply the low level of deregulation and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So we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s power should be empowered to the local authority.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외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경제특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2013년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 규제완화 미흡, 재원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했던 경제자유구역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뒤,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영향요인 간 구조를 밝히고 요인의 중요성이나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지ㆍ인프라’,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 ‘규제완화 및 분권’, ‘PR 및 행정지원서비스’, ‘주거환경 및 정주편의성’ 등이다. 연구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분석과 공무원 및 투자기업 관계자를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요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제자유구역(인천)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지ㆍ인프라’ 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소영(Jo, So Young),민규식(Min, Guy Sik) 대한부동산학회 201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2 No.2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3년 8월에 지정되어 10년을 넘어섰으며, 현재 개발 중인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GCF(녹색기후기금), ⋅WB(세계은행)등 13개의 국제기구와 국내 대기업, 해외 명문대 유치 등 외형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외국기업의 입주도 늘어나면서 2010년 1,635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2,293명으로 4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과 외국기업 및 국제기구 등의 본격적인 가동시기를 고려 할 때 외국인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정주환경 만족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요건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정주환경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은 정주환경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교통체계 정보를 비롯한 각종 도시 상황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향후에는 이런 정보들에대한 안내가원활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규모면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천경제자유 구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three areas: Songdo, Yeongjong, Cheongna in Incheon were nominated as the first FreeEconomic Zone in Korea in October 2003. The IFEZ is being developed most lively among 8 FEZs in Korea. The IFEZ began to have some aspects of free economic zones by hosting 13 office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lobal Climate Fund and the World Bank Group, affiliates of leading conglomerates in Korea, and campuses of overseas prestigious universities.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ompanies moving in the IFEZ,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the area rose by 40.2% from 1,635 people in 2010 to 2,293 people in 2013. And considering IFEZ development plans and business pl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he increasing rate of the foreign residents in the region is expected to be faster than before. Thus, providing enough facilities and proper services to enhance foreigner s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is one of the main part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IFEZ.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the IFEZ and deduct some implications for making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them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n base of the survey findings which have be conducted to estimate their satisfaction level. ing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n age of low grow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egan to emerge in Korea. Recently, enactment of ‘Special Law on 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has paved the way for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essential that local residents participate in promoting the project for urban gen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to push forward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utilizing co-operative which has recently been an issue as its successful plan.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성수(Kim, Sung Soo) 대한부동산학회 202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9 No.2

민간투자법은 국가전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 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공공의 영역 으로 확장시킬 때 보다 높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과 민간투자법으로 진행되 었던 사례들을 비교함을 통하여 상호 보완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절차는 민간투자법을 참고하여 타당성 검토 기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절차에 있어서 민간투 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자공모 방식 등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참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금융기법과 개발사 업의 기법은 민간투자영역에서도 참고 및 활용 발전 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주체가 개발사업주체와 보다 협력적이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exis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PPP Law) governs entire nation’s PPP activities on public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ee Economic Zone Law(FEZ Law) governs PPP activities on FEZ designated area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owever; both laws share same fundamental belief that the amount of public benefit which created by private investment with its creativity and efficiency can be well exceeded when it is done by public sector. This research explores possibility of mutual complement of FEZ Law and PPP Law by examine each laws development cases. After reviewing both cases this research suggest six implications. First, the infrastructure PPP Law define need to be expanded. Second, ‘supplementary project’ in PPP Law need to be utilized more pro-actively as FEZ law does. Third, FEZ need to work on its feasibility study referencing how PPP Law suggests. Fourth, FEZ need to diversify its PPP process by referencing PPP Law such as adapting 3rd person proposal announcement. Fifth, FEZ experience on adapting techniques from financial industry and realestate development industry to enforce PPP developer to do what it promise to do need to be more studied and developed in PPP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Sixth,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has responsible to managing PPP projects need to be more corporative, well communicated, with PPP private developers and have more positive & hopeful attitude towards to them.

경제자유구역 지배 구조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조강주,채원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4

정부는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규제완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한 제도였지만, 개발부진과 저조한 투자유치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거버넌스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업 인・허가권은 여전히 중앙의 각 부처에 있으며, 광역지자체 조합이나 출장소로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의 개념적 구성요인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장의 권한 수준과 규제완화 및 분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청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성과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분석 결과는 지자체로의 분권이나 규제완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의필요성을 시사한다. FEZ(Free Economic Zone) has attempted to achieve vitaliz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rough deregulation, improving conditions of alien settlement, giving incentives for foreign corporate and etc. However, many experts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about FEZ, for the reasons as absence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shortage of FDI performance. This study focuses o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Authority to analyze governanc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IFEZ through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FEZ performance. But the results imply the lower level of deregulation and empowerment of central government's power. So we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s power should be empowered to the local authority. And we also found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IFEZ Authority's good relation with stakeholders and investors are also important factors on IFEZ authority performance.

中國 經濟特區 硏究를 통한 經濟自由區域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朴敏圭 법무부 2004 통상법률 Vol.- No.58

Korea designated three Free Economic Zones(FEZs) which will serve as "growth engine and window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Despite certain present and potential difficulties and problems, the process of open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of FEZs in Korea has been proceeding very well and will likely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FEZs appears destined to become a distinct new "special" economic area and this status will add more fuel to the continuing proces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t is unusual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for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Korea. Accordingly, policy makers of FEZs should provide some inform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EZs and alternatives of curr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some ideas related to the certain issues which FEZs have. An investor who has made the decision to invest in a given area of Korea's FEZs will have to consider some basic issues, including the availability of real property for business uses, the nature and availability of labor, the type of government approval that is required, and the procedure to obtain it, whether any preferential tax regime is applicable. In this context, it is helpful to compare and contrast the systems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s SEZs and Pudong with that of Korea's FEZs. China's five SEZs and Pudong has been successful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ogether, they have taken on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and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open-door policy, which has become wider In fact many observers attribute much of the success of China's economic reform and its exciting economic development to the achievements of the SEZs and Pudong. This article discusses and analyzes som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and regulations of China's SEZs and Pudong that are applicable in FEZs, and the issues that have arisen as a result of those regulations And it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and observations that are germane to the success of FEZs.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유치 및 집적화 성공사례

김칭우(Ching-Woo Kim),최정철(Jeong-Chul Choi),박기찬(Kichan Park),이원재(Won-Jae Lee) 한국경영학회 2021 Korea Business Review Vol.25 No.신년 특별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19년말 누적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27억 7500만 달러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FDI 총액 183억 달러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역할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2003년도 당시 2만 5,000명에 불과했던 IFEZ 역내 인구는 2019년 말 현재 36만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3개사에서 87개사, 입주 사업체는 673개에서 3,375개로 각각 늘어났다. 본 연구는 IFEZ가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 선도 도시로서 동북아의 지식 및 혁신 성장 허브화 전략을 탁월하게 구현해 온 도전적 과정과 혁신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의 미래는 물론 타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비교와 운영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SER-M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주체로서 인천광역시장 및 IFEZ청장(Subject: S), 인천의 물류산업 인프라 및 투자유치 환경(Environment: E), 핵심역량으로서 교통 인프라(Resource 1: R1) 및 교육 인프라(Resource 2: R2), 그리고 주요 산업체의 유치활동 메커니즘(Mechanism: M) 등으로 구분하여 역대 시장의 재임기간별로 역사적 시련과 성공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03년 출범한 IFEZ의 성공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장이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항만(Seaport)과 공항(Airport)의 핵심역량을 Tri-port, Penta-port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온 역대 시장 및 IFEZ 청장 등 주체 집단의 일관된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선순환적 협업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shows a role model for attracting investment, accounting for 70% of the total FDI of $18.3 billion in 7 Free Economic Zones,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12.7 billion as of the end of 2019. The population of IFEZ, which was only 25,000 at the time of 2003 when it was designated as a Free Economic Zone(FEZ), has soared to more than 360,000 as of the end of August 2019,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from 3 to 87 and tenant businesses from 673 to 3,275. This study analyzed the challenging process and innovative achievements of IFEZs outstanding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for hub of knowledge and innovation in Northeast Asia as a leading foreign investment city among 7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Through this, the focus was on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cheon as well as other Free Economic Zones(FEZs). To this end, the “SER-M model”, which is useful for comparing competitivenes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ng mechanisms, was applied. The development subject variable is the mayor of Incheon(Subject: S), the environment for attracting investment(Environment: E) as the environment vari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Resource 1: R2)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Resource 2: R2) as resource and core competency variables, and operation as a mechanism variable, it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attraction activities of major industries(Mechanism: 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success of IFEZ, which was launched in 2003, is the success of the previous mayors and IFEZ Commissioners who have expanded and developed the core competencies of Seaport and Airport into Tri-port and Penta-port policies. It was also found that this was due to the consistent efforts of the subject groups and the mechanism of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지역통상정보 :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박종돈 ( Chong Don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5

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stantially survey the satisfaction of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attract more resident companies. This study implies that additional industrial lots should be secured and the restrictions against small/medium companies should be alleviated so they can grow into strong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busines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s resident companies`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upport, recruitment,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low,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hould understand and improve the specific complaints of resident companies.

中國經濟特區 硏究를 통한 經濟自由區域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박민규 법무부 2004 통상법률 Vol.- No.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