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성은(Sung-Eun Sh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2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8년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U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동맹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의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중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해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영토 수호, 해양안보 등 지역평화 유지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대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범위와 전략의 목적 면에서 프랑스의 시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으로는 해외 영토 수호 및 해양 안보 강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침체 극복,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안보적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에 편승해 경제적 침체상태에서 탈피하는 것, 둘째, 드골 대통령 때부터 시도되어 온 프랑스의 독자 안보 역량 강화 전통의 강화, 셋째, 프랑스의 EU 내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내 행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군사병력과 안보자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의존도 차이로 인한 EU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As Indo-pacific area attracted attention of the world,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the EU also adopted since 2018 Indo-pacific strategy. Current strategic changes of these European countries are based on a new perception of China as a common threat and a necessity to fight against these new challenges through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reg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ct that the Indo-pacific strategy of Europe is initiated by France is largely neglected by precedent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do-pacific strategies of France and the EU and to find out their interests in Indo-pacific area. France has various goals in this strategy: economy, territory protection, maritime security and maintenanc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French approaches are different from German and Dutch ones which largely focused on economic aspects with Indo-pacific region. EU’s Indo-pacific strategy reflects France’s view more that those of other countries. France carries out this policy more actively tha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erritory protection, economic recession, and security problems. France’s initiatives in Indo-pacific strategy would bring following impacts: solution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reinforcement of strategic autonomy, and intensification of influence of France in the EU. However, these objectives of Indo-pacific strategy of France should overcome other chronical obstacles such as lack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different opinions of Member States of the EU.

미·중간의 지정학적 해양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배학영(Bae, Hack-Yo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7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Geostrategy)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중경쟁을 주제로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은 부분을 미 중의 두 강대국 간의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국제관계 혹은, 미·중의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전략의 출발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 전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수준에서 다루다 보니 인도·태평양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을 지전략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해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구, 지역경제블럭, 해양관할권, 심해 저자원, 원유수송로 등의 해양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가지 노력선(Prepare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해상교통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의 경쟁이 지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특히, 동·남중국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산업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해양영토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 중 갈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적 활동, 인도·태평양의 우리에게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양자택일의 해양에서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As its name suggests,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geostrategy centered on the Indo-Pacific(Ocean). However, many of the scholars that have studi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on the subject of the U.S.-China competition so far deal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China. The start of the geo-strategy must start from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strategic values to derive a proper strategy, but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itself has been overlooked as it is handled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is paper defines the Indo-Pacific Strategy as a geostrategy and analyz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region from the maritim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Ocean was presented from the marine perspective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blocks, maritime jurisdiction, deep-sea resources, and crude oil transport routes. The United States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three lines of effort (Preparance,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centered on the Indo-Pacific Command. This Indo-Pacific is also important to us. Due to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t relies heavily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al products through the sea. Therefore,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tself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Indo-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wider marin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li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U.S.-China conflic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military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o 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Korea can choose various policy option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future.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신 봉쇄전략인가? -美 전략문서에 나타난 위협인식과 대소 봉쇄전략과의 비교-

김동은(Kim, Dong-eun)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한국군사 Vol.7 No.-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기 대소 봉쇄전략과 같이 21세기판 대중 봉쇄전략이 될 것인가? 미국은 2019년 6월과 11월에 ‘인도-태평양 전략문서’를 공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수정주의 강대국’ 중국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과연 인도-태평양 전략문서에 나타난 대중국 위협인식만을 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 신 봉쇄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문서에 나타난 미국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냉전기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 큰 영향을 끼친 스파이크먼의 ‘주변지역’ 이론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거 대소 봉쇄전략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케넌의 대소 봉쇄전략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거처럼 봉쇄적 측면으로만 치우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Will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be successful in containing China in the 21<SUP>st</SUP> century, as the strategy of 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 was used in the Cold War? In the months of June and November 2019, the U.S. issued the “Indo-Pacific Strategic Document” which labelled China a “revisionist power.” However, this study poses the question “Can we really say that Indo-Pacific strategy is a Cold War-style containment strategy for China only with the awareness of the China threat expressed in the Indo-Pacific strategic document? In this study, we used Nicholas Spykman’s “Rimland theory,”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to analyze the U.S.’s threats perceptions described in the Indo-Pacific Strategic Documents. In addition, George Kennan’s core concept of containment strategy was selected to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for China in the 21<SUP>st</SUP> century and the U.S. containment strategy againt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As a result, it can be argued that the deepening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U.S. to carry out the Indo-Pacific strategy. Therefore, it seems unlikely tha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ill only lean towards containment strategy as it did in the Cold War.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김재천(Jaechun Ki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2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전략개념 이전에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지역개념이기도 하다. 통합된 지역개념으로 인도태평양은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을 대체하는 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미국은 다시 큰 전략의 틀 안에서 아시아 정책과 중국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강성권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국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연성권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 동맹과 제도의 무시, 외교적·경제적 관여의 결여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해 보완하고 강화하며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략의 다면성을 확충하고 동맹 외에도 외교력,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제도와 같은 연성권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트럼프의 전략에 비해 세련된 모습으로 더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잔재, 미국의 분열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The ‘Indo-Pacific’ is an American strategy for Asia, but it is also a new concept of region in Asia. It has assumed new importance due to the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rise of China and ensu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is research traces the ways in which the Indo-Pacific has emerged as a new geopolitical concept for Asia and has evolved as the US strategy for Asia.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replaced Obama’s “Rebalance” strategy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US was able to pursue Asian policies under an overarching strategic framework, but Trump’s strategy experienced setbacks because of the ‘America First’ posture, failure to elicit cooperation from allies and stakehold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n inability to utilize institutional assets and diplomacy.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relied mainly on hard power,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diverges from his predecessor’s in that it seeks to expand and utilize US soft power capabilities, inducing more proactive and voluntary cooperation from regional countries by strengthening minilateral institutions, alliance and other partnerships, value diplomacy, and the like. Biden’s strategic approach, its presumed merits notwithstanding, is likely to encounter a number of hurdles because of remnants of America First, divisions in US society, the Ukrainian war, and other factors.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황보가람,박창건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regional initiative is being unfolded.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k the process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shifted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Abe government’s regional initiative from the multi-faceted perspective of Japan’s international structure and norms as an actor in the Indo-Pacific. This is because there are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ity and geographical factor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establish a regional initiative. This study explores to how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surfaced though Geo-strategy in terms of regionality, quality of stratum, and connectivity. Because Geo-strategy mean tha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are interlinked and expressed as strategy in geographical space. The Indo-Pacific vision as a geo-strategy is a new approach to broaden Japan’s diplomatic role during the G2 era, and the scope of the region has been broadened by mov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nd regional issues have changed ocean-centric. In addition, the regional economy shows a change in the trade regime that emphasizes connectivity. On the other hand,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the limitation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ized partnerships,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a great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region” among Japanese people is still ambiguous.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vision, we cannot deny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been chang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d, Japan needed to have a broader strategic space. Therefore, Japan’s Indo-Pacific vision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regions using an identity or “connectivity” of a maritime country while accommodating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을 지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구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아베 정부의 지역구상에 어떠한 외교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구상을 설정함에서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지역성,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전략은 지정학과 지경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이란 측면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현실적 대안, 전략적 수렴, 민감한 반응이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은 G2 시대에서 일본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 범위가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여 더 광범위해졌고, 지역 쟁점이 해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가 연결성을 강조하는 통상레짐의 변화를 보이는 특징을 표출한다. 반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제도화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고, 참여하는 국가들의 인식 차이 크며, 일본 국민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게 표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의 지역구상이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일본은 더욱 폭넓은 전략 공간을 제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국제환경을 수용하면서도 해양국가로의 정체성이나 ‘연결성’으로서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지역구상이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최재덕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4

Moon Jae-in, the government to lead the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ey pillars of a map of the new Korean Peninsula and New Southern Policy the core policie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e policy is to expand the role of middle-power diplomacy and bridge states through diplomatic cooperation with India and ASEAN, form partnership for co-prosperity and prosperity,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increased human exchanges, and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After the Korea-US summit Moon Jae-in president tol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ursues a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will actively cooperate as allies not only in security but also in global regional issues in 2019, June 30. This study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explores the complementary and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ian and Pacific strategies, focusing on the complementarity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New Southern Policy with strong geopolitical factors and Indo-Pacific Strategy with strong geopolitical factors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the link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will meet the deficient element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goals of policy and strategy through a virtuous cycle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며,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중국의 교역 규모 수준인 2,000억 달러로 확대하려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도·아세안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견국 외교와 교량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 관계 형성, 인적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 추진”과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갖는 함의를 고찰하고,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보완성과 연계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경학적 요소가 강한 신남방정책과 지정학적 요소가 강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는 부족한 요소를 충족하여, 지정학과 지경학의 선순환으로 정책과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석민규,박창건 현대일본학회 2024 日本硏究論叢 Vol.59 No.-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체제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라는 실증적 사례를 위기관리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인도-태평양 통상정책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 지역의 경제적 번영의 추구, 2) 통상분야에서의 국제적 질서 설정, 3)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일견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연대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모습이 포함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ow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serves as an indicator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discussion focuses on analyzing the empirical grouping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s a decentralization management strategy to explain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Japan's Indo-Pacific trade policy is 1) Pursuing economic prosperity in the region, 2)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der in the field of trade, and 3) Improving the connectiv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 order to efficiently secure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m, IPEF is positioned as a strategic means to respond to supply chain crises and global value chain (GVC) reorganiz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particular, Japan's response to IPEF seems to be on the side of the U.S.-centered economic security alliance, but in fact, it has a dual character that includes the appearance of continuing cooperation with China.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국가안보와 전략 Vol.20 No.4

The U.S. Trump administrations, which was launched in 2017, has specified its strategy by releasing a series of reports on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plans to create an Indian-Pacific version of NATO by activating QUAD and QUAD Plu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dia-Pacific Strategy’ and the QUAD initiative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other word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anding from the Asia-Pacific region to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China and the U.S. can escalate tension and conflict in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India is emerging as a key country in terms of geography and strategy. In particular, the region is linked to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calls for a smart counter-strategy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interests. First of all, South Korea’s cooperation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is expected to help lead the ROK in a direction that is favorable to the ROK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egotiations for the share of defense expenses of the USFK. And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QUA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the Indo-Pacific including China, rather than a multilateral security alliance against China.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have strategic flexibility in solidarity with China while placing importance on the Korea-U.S. alliance. 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그 전략을 구체화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QUAD와 QUAD Plus를 활성화하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미중간의 경쟁이 아⋅태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연정례(Jeonglye Yeon),김일수(Ilsu Kim)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3

본 논문은 탈냉전기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어떠한 요인으로 협력관계로 변화하며, 핵협정을 체결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NPT체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세계전략 목표로 내세우고 핵확산 억지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인도는 1974년과 1998년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현재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의 핵협력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가치를 전략적 동맹국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더욱이 미국의 반테러전략 및 MD체제 구축에 인도가 적극 참여하면서 NPT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과 인도는 핵협정을 체결하며 안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예외적 핵협력 정책에서의 목표와 이익은 글로벌 반테러 전략,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라는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기 인도와 핵협정을 체결한 이후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인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쿼드체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주요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ndia in the post-Cold War changed into nuclear cooperation and security partnership.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ims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remains a pillar of US foreign policy. The U.S. applied non-proliferation policy to any countries seeking nuclear weapons. However, the U.S. tacitly approved India’s status of nuclear-have and strengthened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The U.S. signed a nuclear agreement with India despite international criticism that India violated the NPT. The rationale for the U.S. is that Indi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S. anti-terrorism strategy. Since signing a nuclear agreement with India, India remains the key 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has expande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India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region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We concluded that the U.S. exceptional nuclear ties with India were driven by three reasons; projecting global anti-terrorism, expanding solidarity with democratic states and disallowing China’s projection of power in the region. We conclude that the security partnership with India is expected to continue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revitalized the QUAD initiative.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김재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4

Since the trip of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November 2017, the Indo-Pacific Initiative, led by the U.S., India, Japan, and Australia, has come into the spotlight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do-Pacific Initiative is a strategy of characterizing both the Pacific Ocean and the Indian Ocean as a single, connected and integrated geopolitical space to bolster cooper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for major arenas like diplomacy, economy, and security. The rise of the Indo-Pacific Initiative is resulted from not only deepening strategic connectivity an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oceans, but also growing sense of insecurity on China’s power expansion and assertive foreign policy at the Asia Pacific region. Meanwhile, however, the Indo-Pacific Initiative faces certain challenges like: 1) concerns over instability of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order by possible strategic contests and conflicts with China; and 2) need for economic incentive to facilitate participation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Korea, surrounded by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lso needs to closely monitor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rom the Indo-Pacific Initiative, responding proactively. 2017년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과 인도, 일 본, 호주 등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인도-태평양 구상이란 태평양과 인도양을 서로 연결 및 통합된 지정학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 경제, 안보 등의 각 부문에서 역 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 두 대양(大洋)의 전략적인 연계성, 상호의존 관계 심화뿐만 아니라, 중국 의 세력 확장과 현상타파적 대외 노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부 의 위협 인식 증대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도-태평양 구상 은 ①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 충돌 가능성에 따른 역내 안보, 경제 질서의 불안정 우려, ② 역내 국가들의 동참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 등 의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도 인도-태평양 구상이 가져올 기회, 도전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