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김기영(Kim Ki 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최근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병원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문제와 특히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과 교육, 회의, 각종 병원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병원의 노동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인권침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기준의 관점에서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률의 보호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을 나누어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적 한계들을 고찰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근로환경에 따른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적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II). 아울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지만, 기업도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조직의무강화 등 병원내 근무환경에 따른 인권침해유형에 따른 예방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긴축재정을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와 조직의무위반으로 병원내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한계상황을 몰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III).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일차적으로 병원개설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열악한 의료환경속에 자살 등의 한계상황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IV).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hospitals, including all kinds of acts that violate human rights such as abuse, assault,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especially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The reality of the labor in hospitals is becoming very serious. In fac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abstract and very comprehensive, so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 specific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hospital from the standpoint of interpretation standards, but generally it is recognize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laws in specific case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divide the problematic types and examine legal limitations based on major cases. In the following, this research was analysed at the legal limit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hospitals(II). In addition, although the state has a primary duty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hospital organizer must protect, resp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all as members of a social organization. As a result, this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reven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human rights violation according to the work environment in the hospital, such as strengthening the duty of the user, and also not violating the Labor Standards Act(III).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the hospital organizer primarily, and points out that it is a structural problem exposing limitations such as suicide of hospital worker in the poor medical environment due to cost reduction(IV).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나타난 경찰 인권침해의 특성

이재영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6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대상으로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특성을 경찰-시민(진정인)의 개인적 요인, 경찰활동 유형, 진정인의 행위,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2002년부터 2021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47건의 사건이 분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절차 위반 및 경찰력 과잉에 의한 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며 수사 및 형사, 생활안전 부서에서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서에서 체포, 구속,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관련 활동과 사건 현장출동 및 초동 조치를 행하면서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시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의료 및 건강권 침해, 경찰 시설 및 환경적 조치의 미흡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인, 미성년,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인의 폭력 등의 행위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서, 지구대와 같은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경고 및 주의 조치의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targeting the petition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considering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police and citizens, the type of police activity, the actions of petitioners,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petition cases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21, and 247 cases were finally collect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use of police for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frequently in the investigation, criminal, and life safety departments. Because these departments have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ase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due to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olice, such as victim protection, the suspect's medical and health right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measures. Likewise, the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some case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occurred in interactive situations such as violence and escape of citizens. It was also found that many cases occurred at police stations. Finally,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ound to have the most recommendations for warning and cautionary measures.

國家機關에 의한 人權侵害와 民事責任

윤석찬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 특유의 과거사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을 이용한 政治權力集團에 의한 인권침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故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0년대 신군부세력에 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사건,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옛 안기부 및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들 수 있고, 아울러 정치세력과는 무관하게 관료화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엄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보호의 객체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불법적인 人權侵害라 볼 수 있다. 국민의 人權은 헌법상 基本權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하여 보장되게 되는데,국가가 오히려 국민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엄폐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아울러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이행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존립가치로서 비단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국민전체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적 조건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政治權力集團이 國家機關을 이용하여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의 불법행위가 刑事責任에 있어서는 公訴時效와 民事責任에서는 消滅時效의 完成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측면에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 예를 들어 의문사법, 민주화보상법, 광주민주화관련자보상법 등의 개별적 특별법에 의한 피해보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러한 개별적 특별법에 기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개는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하에서 제안될 수 있는 것이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손상한 국가기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國家賠償法에 기한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내지 가해 공무원의 개별적인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에서 소멸시효의 배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멸시효제도의 배제의 효율적인 법제도적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사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하지 않음이 기대되고, 만약 피고인 국가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이 주장되면 이차적으로 法院은 이를 權利濫用으로 판단할 것이 기대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입법적인 조치로서 국가배상법 규정 자체에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규정을 두거나(당해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법전에 시효배제의 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대한 특별법을 새로이 입법화하는 것이다.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오승진(Oh Seu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1990년대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치제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이는 과거체제와의 전면적인 단절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국가들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국제공동체는 ICTY, ICTR, ICC 등의 설립, 보편관할권확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적대행위를 종식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한 사회 또는 국가내부의 화해도모, 현실적으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 피해자의 권리구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등의 이유로 사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주로 범죄행위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여 국제사회가 그 예방과 처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직접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국가에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으로써 국제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 관할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가 많을수록 전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안정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보편관할권 이론은 관할권의 행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제공동체는 1949년 제네바협약, 집단학살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양한 보편적 인권조약의 해석상으로도 국가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편적 인권규약은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 및 법적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제범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행해진 국가들의 사면의 실행을 국제관습법상 사면이 허용된다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대규모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면은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사면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장 7장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 ICC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형식상 안전보장이사회, 검사, ICC재판부 모두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수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실질상 안전보장이사회, 검사, ICC 재판부의 재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내적인 사면은 국제법상 다양한 규범 또는 장치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상의 제한은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n the 1990s,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d that many countries were moving from the rule, of dictatorship to that of democracy. However, it appears to be the result of compromises between old and new regimes. As a result,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frequently given amnestie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its commitment, by establishing ICTY, ICTR, ICC, to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argued that amnesties are helpful to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happening by ending hostilities, necessary for reconciliation a society and a state, and for limited resources it is impossible to prosecute all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amnesties are unnecessary because of the need of prevention of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s rights to remedy, an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Universal jurisdiction has played an important tole in secur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by allowing jurisdiction states that do not have any direct interest wher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terests in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ore universal jurisdiction covers, the higher the possibility that a state could exercise jurisdiction, even when the event does not happen in that state. Moreov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universal jurisdiction is not mandatory.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reaties such as 1949 Geneva Convention, Genocide Convention to provide for prosecution and punishment. Careful interpretation of gener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ICCPR is that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o be prosecuted and punishe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lso does not allow amnesties for those responsibl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General human rights treaties reflect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which are element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porad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mnesties by states do not guarantee that amnesties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lowed in international law. The Security Council is likely to take necessary measures, deciding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or amnesties by state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cording to Rome Statute, the power to accept domestic amnestie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of ICC tribunal, is considerably restricted. Domestic amnes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re restricted b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mechanism. Restriction on allowing amnes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law is to guide our policy towards dealing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by North Korea.

한국전쟁 시기의 인권침해 — 한국 정부, 군과 경찰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김동춘 한국사회사학회 2019 사회와 역사 Vol.0 No.124

On the verge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s Rhee Syngman government was very authoritarian and the Korean military and police inherited the legacy of Imperial Japan’s inhuman and despotic style. Als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Martial Law and the Ordinance for Preventive Detention, which presupposed the de facto civil war in the Korean peninsula, foretold th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nother laws like ‘old criminal law’, National Defense Law, and Special Ordinance for Punishing the crimes in the Emergency were so severe and revengeful in the clauses of the laws that the division between the execution and massacre was almost blurred. When the full-scale war broke out, Rhee’s government arrest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Guidance League and suspected persons and killed without any legal procedures. When the government returned to Seoul after the three months’ North Korean rule, the police and rightists also arrested those who were suspected to serve the North Korean occupation forces and executed under the connivance of authorities. In the mountainous areas around Girisan, the Republican of Korean Army also killed numerous civilians in the operation against the remaining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ir supporters. The US ground forces and air force targeted refugees and villages that were suspected to hide the North Korean forces by which numerous civilians were killed. Besides mass killings committed both by South Korean arm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rsh and unhuman treatment against the prisoners of war(POW), forced conscription, and wide-spread sexual violence may be listed as war-tim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r always tend to caus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Thus war may bot coexist the principles of basic human rights like 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But the rang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be interlinked with the political system of warring parties and the culture of military. The anti-communist atmosphere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fever of n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legacies of Japanese imperial army furnished fertile terrian of massive human costs during the Korean War. 6.25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정부는 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한국 군대와 경찰은일제시대의 경찰과 군대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일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 계엄령, 예비검속 제도 등 법과 제도들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존속했고, 이미 전면전 발발 이전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전쟁발발 직후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 적용된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은 법의 처벌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사실상 학살과 재판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어떤 반정부 행동도 조직적으로 감행하지 않은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들을 강제 검속에서 집단학살했다. 이후 수복과정에서의부역자 처벌,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 지리산 인근 토벌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생명권 박탈역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였다. 한편 미군의 피난민, 38선 이북은 물론 아군 지역인 이남의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아마 한국전쟁기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일 것이다. 전쟁시기 생명권 박탈인 학살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포로들에 대한잔혹한 대우, 성폭력 등이었다. 총력전, 전면전, 내전 상황에서 모든 주민은 적과우리의 이분법의 틀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국민 보호, 인권 존중의 정신, 충분한 보급 여건을 갖지 못한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작전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생명, 재산, 성적인 권리를 위협하였고, 이 모든 인권침해는 작전 수행이라는 목표 하에서 정당화되었다. 한국군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미군은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으나, 전쟁 승리의 목표와 반공주의의 이념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방침은 거의 지켜질 수 없었고 묵인한흔적이 많다. 사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한 피해는 ‘부수적 피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전쟁범죄일 수 있다. 전쟁은 인권, 생명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6.25 침략은 이미심각한 인명살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민간인 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전 책임만큼 이승만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 모든전쟁이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쟁 수행 주체인 국가의법과 제도, 정치가 군대와 경찰의 민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는 축소 방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제 식민지 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은 대량의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분단이 지속되는지금까지,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실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 군,경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 방안

김요섭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5 특수교육 Vol.14 No.3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suffered, the degree of seriousness among those violations, and its prevention strategies through parents' experiences and suggestions. Method: The parent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and 202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frequency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ffered, was closed to the category of “sometimes”; and the most frequently experienced category was verbal violence including harassment, coarse language (e.g., swearwords), and degradation. Second, secondary students suffered more than elementary students and severly disabled students suffered more than mildly disabled students from violations, as being compared with their school classes or severity in disability. Third, parents considere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ir children suffered more frequently as more severe cases. Fourth, those prevention strategies that parents suggested were: reinforcement in education for regular students'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inforcement in the regular teachers' understanding and instructing skill improvement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provision of system and equipment including CCTV, and reinforcement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their self-efficacy and self-prote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epare policies or preven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alize a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for those students with disabilit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학생 부모를 통해 자녀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 인권침해 항목들의 심각성의 순위, 그리고 학교에 제안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용 설문지를 작성한 후 통합교육에 배치된 자녀를 둔 부모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인권침해 항목 전체에 대한 경험정도가 ‘가끔 있었다’에 가깝게 나타나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가운데 동료 따돌림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침해 7개 영역별로 경험정도를 보면 동료 놀림, 욕설, 무시나 비하 등이 포함된 동료 언어폭력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학교급이나 장애등급에 따른 영역별 비교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중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도장애 학생이 경도장애 학생보다 더 많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침해 항목의 심각성 비교에서는 동료 따돌림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보다 많이 경험한 사례들을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부모들이 제안하는 인권침해 예방방안은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이해 및 지도능력 강화, 보조인력 지원이나 증원, 인권침해 신고센터나 CCTV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 및 강화, 장애학생 자기 보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었다. 결론: 본 논문의 결과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사라지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기위한 정책이나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와 개선방안: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중심으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3

North Korean workers sent abroad are working in very harsh conditions, which is even called 'North Korea outside of North Korea'. This is because there are various typ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which North Korean workers have suffered abroad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s: ①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right to equality, ②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labor they provide, ③ infringement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④ imposition of heavy labor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t, ⑤ exploitation of wages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property, ⑥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personal liberty, right to privacy, and inviolability of correspondence, ⑦ violation of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⑧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hold opinion without interference, ⑨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ood, clothing, and health, ⑩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reedom from forced labor, ⑪ infringement on the freedom from arbitrary detention and punishment. In short, they are treated as ‘contemporary slaves’ in that a kind of ‘slave labour’ is enforced upon them. It is very significant to legally evaluate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in light of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of 1966. It is because the result of analyses and evaluations can be an important basic material when reviewed by ‘Human Rights Committee’ and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deal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legal findings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is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 every four and a half years. Furthermore, it can provide a right policy direc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 facing North Korean overseas workers.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sincere attention to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sent abroad, publicize those issues, and seek for substantial options to resolve the matter.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밖의 북한’으로 불릴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인권침해는 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②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과 관련된 알 권리, 정보의 자유 침해, ③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④ 과중한 노동의 부과 및 휴식의 권리 침해, ⑤ 임금 갈취와 재산권 침해, ⑥ 인신․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감금․감시 및 검열의 일상화, ⑦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⑧ 표현의 자유,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침해, ⑨ 먹을 권리, 피복권 및 건강권 침해, ⑩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⑪ 자의적 구금 및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대별된다. 한마디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금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거나 ‘현대판 노예’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2개의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법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분석․평가 작업의 결과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대한 인권침해를 각각 다루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및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심사를 받을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가 매 4년 6개월마다 실시하는 ‘북한인권 UPR’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 침해에 주목해서 이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침해경험에 관한 연구

박순천,조혜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examin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it's infringement experience and it's infringement subject of the mental illness gradually have increased in the community since the begining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to inform the foundational data for promoting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conducting this study, we compared and exammined 81 schizophrenics, members of social rehabilitation institution, and 61 alcoholics, members of Alcoholics-counseling center in chungcheong-do and Cholla-do, and searched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subject that they aw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it's infringement experience between the schizophrenics and the alcohol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s statistical. The alcoholics of two groups responsed higher than the schizophrenic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shaper than in it's infringement experience. 2) Specially, It wa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uthors recognized human rights professionals, public officials, their family as infringement subject in the communit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must improve through the education about the mental illness, the education to enhanc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ofessionals, public officials, family also be widespread, and the study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consider their conscious level is necessary.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별 인권감수성 및 인권침해경험, 인권침해주체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충청, 전라지역의 사회복귀시설 회원 81명과 알코올상담센터 회원 61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및 인권침해경험, 인권침해 주체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은 일반 성인, 정신보건관련 종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분열증 집단과 알코올중독 집단 간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침해경험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중 알코올중독 집단이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높고 인권침해경험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들이 정신보건전문가, 행정관련 직원, 가족들을 인권 침해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인권척도의 개발과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가족 및 전문가들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4

경찰활동의 기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은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 인권센터를 설치하였고, 민간인으로 조직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의 경우는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례 가운데 권고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결정례,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인권보호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와 이에 대한 인용, 미인용 건수에 대해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에 대한 진정건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전체 진정건수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와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진정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은 전체의 4.1%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용 사건의 경우 권고 결정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했고,, 미인용 된 결정의 내용은 각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 결정례를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인권침해 내용의 변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내용의 구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정례의 내용, 동일한 인권침해 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부적 인권보호 노력 필요를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변화에 따른 방안으로는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실시 후 기관 내에 전파,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관행을 개선, 직접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매뉴얼 마련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권센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 활성화, 장구사용에 있어 매뉴얼의 숙지와 교육훈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함양, 경찰인권헌장 제정과 윤리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police officers should conduct strict law enforc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Korea establish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1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enter in 2005. Despite the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the police, Since the police work is an activity involving physical force,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e activities has brought complaints to the NHRC and in some cases it has been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istical and case examples of the NHRC and to provide dire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is as follows: The number of complaints of the NHRC is increasing. The number of complaints to police has increased slightly, However, the trend toward a lower ratio of total complaint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police decision was cited was 4.1% of the total, which is decreasing. The analysis of the cases is as follows: Changes in the cont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changes in the content of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ontent of the decisions reflected in social changes, and the constant occurrence of the same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follows. A strategy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re Preven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the socially weak, internal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s. A strategy that based on changes in recommendations of the NHRC are after the training, it spreads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s the practice, conducts direct survey and system improvement, revises the relevant rules, provides realistic countermeasures and manuals. Last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peated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 infrastructure and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knowledge of manuals, education and training in use of equipment, knowledg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police human rights charter and ethics education.

군인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병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결정례를 중심으로-

김광병,김태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 내에서 병사에게 발생한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병사의 인권을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인권 침해 사건 5개를 분석하였다.연구 결과, 병사에게 나타난 인권 침해 내용은 과도한 정기 외출⋅외박 제한으로 행복추구권 중 휴식권 침해, 욕설 등을 통해 인격권 침해, 총상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 미비 및 유치장 감금 그리고안전권 미확보로 신체의 자유 침해, 병사 개인의 의사에 반한 징계 혐의 사실 및 징계 처분을 고지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자유 침해 이상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 침해행위 가해자는 모두지휘관 등의 간부에 의해서 벌어졌다.병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인권감수성을 길러주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등 간부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군 조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군 내부 구제제도와 군 외부 구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 내부적 구제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보장이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제제도를 독립기구화 하여 군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권고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권한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군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가 전방위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