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박수헌(Park, Soo-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인간배아 재정의의 기원 및 확산과 그 의미

윤성혜(Yoon, Sung Hye)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21 인간연구 Vol.- No.43

이 연구는 인간배아 물질의 사용이 개인의 ‘사회적 의무’가 된다 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인간배아에 대한 ‘가치 인식 오류’의 기원 및 확산 과정을 천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단, 반복된 검증을 통해 정립된 과학 이론에 근거할 때만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배아 연구를 위해 규정된 배아의 정의는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배아 연구가 “정치적 옳음”과 “더 큰 선”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과 수단은 과연 옳은가? 인간 발생학자들은 그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오” 라고 증언한다. 이에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 ‘수단의 도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력” “전 배아” “착상 전 배아” 등 20세기 말 인간배아에 대한 재정의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인간배아에 대한 그처럼 ‘터무니없는’ 재정의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을 파고 들어 공공정책에까지 스며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인간 배아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is study came from by my sense of problem of today’s reality in which our ethical judgment has to be stopped even if the use of human embryonic material becomes an individual’s ‘social obliga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origin and diffusion process of the ‘value recognition error’ of the human embryo and to analyze its meaning. The biological definition of human-being has changed over time and may change again as new scientific discoveries are made, but only in condition that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theories established through repeated verifications. However, the actual legal definition of human embryo for the purpose of the human embryo research is not based on scientific truth.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under the pretext of “political rightness” and “greater good”. If so, are those purposes and means right? Human embryologists testify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In this context,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of using human embryos and its ‘morality of the mean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the history of redefinition of the human embryo such as “viability” “pre-embryo” “pre-implantation embryo” at the end of the 20<SUP>th</SUP> century. By tracing the process of how such ‘outrageous’ redefinitions of the human embryo without a scientific basis could penetrate people’s consciousness and even permeate public policy, the study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e situation of the human embryo today.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김민우(Kim, Min 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omestic research team successfully created cloned embryo stem cells. The success of the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s Woo-suk Hwang, ex-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t in the science journal Science in 2004. But, it was found to be faked. There had not been a single successful case of human embryo cloning in Korea until that. This research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successfully created somatic cloned human embryo stem cells with the use of an adults skin cells, which means that it is likely to create stem cells from the skin cells (somatic cells) of a patient with incurable disease and thereby use them as a customized treatment. As such, bio-engineering technology achieved remarkable and unexpected development and brought about a big social ripple effect. Up to now, Korea has paid atten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of bioethics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find a plan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through the social consensu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ioethics Act in Korea. But human cloning and xeno-implantation are still prohibited. Although the research using embryos as a way of acquiring stem cells is allowed,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creation of an embryo. In the circumstance, to legally argue whether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or completely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 in the system of current laws. The legal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 the protec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Right understanding and social consensus of human embryo cloning are of significance. However, the differences in arguments about human embryo cloning are reconfirmed and still remain unsolv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embryo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ioethics Act, this thesis tries first to analyze the issues as to whether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and then to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establish bioethics and a desirable direction to draw the social consensus.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고봉진(Ko, Bong-Ji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인간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여부를 묻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은 헌법상 척도로 원용되고 있다. 인간 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은 초기배아의 파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인간존엄과 생명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선결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실제적 관심만큼이나 이론적 관심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논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초기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무’와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된다. 뿐만 아니라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 여부와 정도를 논하는 데에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존엄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내용’을 통해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거나, 인간존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생명권은 뇌의 발생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배아는 뇌 발생 이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이지 않고, 다만 기본권주체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초기배아가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고 잠재성을 지닌 인간존재라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배아는 수정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으며, 이때 보호의 의미는 배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배아가 함부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s Embryos in vitro. Man kann drei Positionen unterscheiden, nämlich die unabwägbare Menschenwürde des Embryos, die abwägbare Menschenwürde oder das abwägbare Lebensrecht des Embryos und die Potentialität des Embryos. Mit Hasso Hofmann verstehe ich die Menschenwürde als sozialer Achtungsanspruch (die Menschenwürde als Relationsbegriff), die das Geborensein des Menschen voraussetzt. Meines Erachtens hat der Embryo in vitro vor der Entstehung seines Gehirns das Potential zur Individualität. Das Lebensrecht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s Gehirns. Ich vertrete hier die Meinung,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e Menschenwürde und kein Lebensrecht, sondern die Potentialität zum Individuum (den Wert des menschlichen Lebens) besitzt. Wie die Meinung von Reinhard Merkel denke ich,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 Seinwesen ist, das die starke staatliche Pflicht aus der absoluten Menschenwürde zugeschrieben ist, sondern ein Wesen, dass der schwachen Solidaritätspflicht zugeschrieben ist.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과 기본권

장영철(Chang, Young-Chul)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4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수립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류에게 무병장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명공학에서 연구수단인 인간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면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배아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배아의 인간존엄 및 생명권 등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는 종래에 생명권을 인간존엄과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학설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헌재결정과 학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비교법적 견지에서 독일의 이론과 실무를 분석도구로 살펴보고 있다. 독일에서의 배아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여부에 의하여 법률유보가능한 생명권과 상호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인간존엄의 헌법원리성만 인정하고 기본권성을 부인하여 상호 분리하는 학설은 배아를 생명권의 주체로만 인정하므로 배아연구와 착상전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기본권성을 인정하여 인간존엄과 생명권을 상호 결합하는 학설은 인간존엄의 기본권의 성격을 주관적인 공권으로 보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가치질서로 보는 지에 따라 결합설과 절충설로 구분된다. 결합설은 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하여 불가침의 인간존엄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하므로 배아연구 및 착상전진단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절충설은 인간존엄의 가치질서성을 고려하여 배아연구와 보호를 형량하여 입법으로 배아의 보호권이 형성되므로 배아연구가 가능하다. 헌법상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도 대체로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여부에 따라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독일에서의 논의소개는 우리의 이론과 실무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Mit der Entwicklung der Methoden der Humangenetik findet zur Zeit die Stammzellenforschung an menschlichen Embryonen im Labor statt, die uns eine neue Hoffung nach gesundes Leben ohne Krankheit mitbringen kann. Die Stammzellenforschung an menschlichen Embryonen setzt aber deren Tötung voraus. Hier gibt es ein juristisches Problem, wenn menschliche Embryonen als ein Mensch betrachen kann, da nach Art. 1 Grundgesetz und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 jeder Menschen unantastbare Würde besitzt. Daher haben die Ärzte, Philosopher, Ethiker, religiöse Wissenschaftl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as sog. Gesetz zur Stammzellenforschung vor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KVerfG) erhoben, mit der Behauptung, es sei die Menschenwürde im Zusammenhang mit dem Recht auf Leben der Embryonen, Selbstbestimmungsrecht deren potentiellen Eltern verletzt. Neuerdings hat das KVerfG die Verfassungsbeschwerde abgewiesen, mit der Begründung, dass das sog. 'früh-Embryo' kein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im Sinne eigener Grunsrechtssubjektivität hat. Im Gegenteil dazu sind die Verfassungsrechtler der Meinungen, dass das früh-Embryo die Menschenwürde oder das Recht auf Leben besitzt. Es gibt also Meinungsunterschiede zwischen der Rechtsprechung und wisssenschtlichen Lehren zur Grundrechtssubjektivität der Embryonen. In diesem Sinne versucht dieser Aufsatz, Meinungsunterschiede in Korea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Bundesverfassungericht und Lehren kritisch zu analysieren. Ansatzpunkt der Meinungen zur Grundrechtssubjektivität der Embryonen in Deutschland ist der Rechtscharakter der Menschenwürde. D. h. Ist die Menschenwürde sowohl ein Normprinzip als auch ein Grundrecht? Die sog. subjektive Grundrechtslehre ist der Meinung, die unantatbare Menschenwürde sei absoluter Wesensgehalt des Lebensrechts, von daher sei Stammzellenforschung an menschlichen Embryonen gegen das Grundgesetz. Dieser Meinung teilt die tradtionelle Normprinziptheorie der Menschenwürde. Dagegen behauptet die sog. objektive Grundrechtslehre, dass Stammzellenforschung an menschlichen Embryonen verfassungsmässig sei, weil die Embryonen eine Grundrechtsanwartschaft im gesetzgeberischen Ermessen besitzen oder einen reflexivierten Schutz durch die Grundrechte deren potentiellen Eltern, Stammzelllenforscher usw. im Sinne des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genissen. Der Verfasser teilt der sog. objektiven Grundrechtslehre, denn die Grundrechte der Stammzellenforscher, der schwerbehinderten Kranke, potentiellen Eltern im Sinne des praktisch und theoretisch Konkordanz geschutzt werden könn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zum Schluss dieses Beitrags Appel an KVerfG gezogen, durch eine intensivierte Inhaltskontrolle gegen das Stammzellenforschunggesetz über Selstbestimmungsrecht deren potentiellen Eltern einen reflexivierten Schutz der früh-Embryonen entfalten zu können.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박대웅(Park Dae-woong),류화신(Ryoo Hwa-sh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는 세대 간에 이어지는 유전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연구 수단화,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작용,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한계, 결과가 발현될 다음 세대의 동의 부재, 치료가 아닌 강화에 적용될 가능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잠재적 효용을 고려하여 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를 대비한 규제방향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여 허용하되, 생식 목적의 유전자편집 행위는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에는 치료의 기술적·윤리적 한계선 설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추적조사,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유전자치료 강제행위의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age of gene therapy is down the pike with the arrival of CRISPR-Cas9 enzyme scissors. Gene therapy on embryos can cause positive socio-economical impact in that it can break the cycle of genetic disorder. But there are various social and ethical issues, including using embryo for experiment, technological limitation, limit of knowledge about the function of genes, absent of consent by descendants, and using for genetic enhancement. For this reason, the reproductive use of edited embryos is prohibited in many countries. But scientific research are generally permit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age of gene therapy is also being discussed. But Korean law is ambiguous about whether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is permitted and there is no regulation for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So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need to be permitted within reasonable limits, and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for reproductive purposes should be prohibited. And in human embryo gene therapy era, new regulations are necessary including technical and ethical limitation on therapy, multi generational follow-up for safety, access to therapy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compulsory gene therapy.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구인회(Inhoe Ku)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많은 그리스도교인들, 특히 가톨릭교회는 배아를 우리 모두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 그리고 이웃으로 보며, 특히 배아는 작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배아를 인격체로 생각지 않고 분할하고 성숙하여 인간으로 될 특별한 잠재성을 가진 세포로 보기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아기보다 가치가 적은 존재라고 본다.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단지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해, 더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배아를 만들기도 한다. 복제된 것이든, 체외 수정에 의한 것이든 배아는 접시 안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우리 앞에 있다. 배아가 하나의 물건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신비한 생명의 발전 과정에 속하거나 배아를 보호하며 영양 공급을 하는 여성에 속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실험실에, 배아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속한다. 그들은 실험을 마치면 마치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듯 그것을 폐기해 버린다. 불임 부부에 의해 불임클리닉에서 만들어진 배아일지라도 그것은 아마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므로 선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선택되지 않으면 그것은 액체질소에 저장되거나 폐기되거나 어쩌면 연구를 위해 기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까이 그리고 멀리 이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이웃이 있으며,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이웃도 있다. 이웃 중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으며, 우리의 적도 있다. 더 나아가 생소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상호 유대를 나눈다고 전제하거나 전제해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그 존재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어떤 존재가 인간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을 이웃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우는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배아와 상호 작용할 수 없고, 또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처럼 진지하게 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항상 상호관계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취약한 이웃들을 아주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친절과 자비 행위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결코 만나거나 직접 조우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Many Christians, especially those within the Catholic church, look at the human embryo and see a member of the human family, a neighbor, a being that is human and worthy of the same protection as any of us, all the more so because it is tiny and vulnerable. Some people see the human embryo not as another human person, but as a cell with the extraordinary potential to divide and develop into a person, and therefore of less value in its present state than as a baby.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e may now create embryos for the sole purpose of conducting scientific experiments, presumably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more efficacious medical treatments. The embryo, whether cloned or from in vitro fertilization, is now out in front of us, in a dish and vulnerable. When it is placed in front of us as an object, it belongs no longer to the mysterious processes of life or to the woman whose body nourishes it in hiding, but to the laboratory that created it, to researchers who hope to open its secrets and, when they are through, discard it, as they seem to have a right to do. Even if the embryo is created by an infertile couple at a reproductive clinic, it is probably one of many, and it may or may not be chosen. If it is not chosen, it may then be stored in liquid nitrogen, destroyed, or perhaps donated for research. We have neighbors near and far. We have neighbors we know and neighbors wehave never met. We have neighbors who are our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our enemies. Moreover, when encountering unfamiliar neighbors, we presume ? or at least should presume ? that we share a mutual bond due to the fact that we both exist, however qualitatively different that existence might prove to be. In short, learning what being human means requires that we treat our follow human beings as neighbors, and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this treatment is predicated on God’s command that we love our neighbors, whoever they might be. Being a good neighbor does not always require reciprocity or even interaction. We are quite capable of protecting nameless and vulnerable neighbors, and even assisting those we never meet or directly encounter, as demonstrated by our acts of kindness and ch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