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을 중심으로

박정우(Park Jung Wo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6 No.2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지닌 교회가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신자 개개인이 어떻게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지침을 정리한 내용이다.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신자들은 올바른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들을 잘 배우고 익히는것은 중요하다. 사회교리는 신앙과 이성의 온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네 가지 원리들을 제시한다. 이 네 가지 원리들은 구원의 길로 불림 받은 인간이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기완성에 이루도록 서로 협력하되 각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원리들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교리는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생명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이웃, 특히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한 이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공격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차별과 불평등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사회적 악으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며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을 통해 인간이 자기완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부유한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돕기 위한 나눔과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빈곤국가의 경제성장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원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결론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 역시 사랑의 실천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문제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영역 안에 있다. 사회교리의 원리들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신을 잘 실천한다면 인류는 보다 건강하고 더 충만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The social doctrines of the Catholic Church provide the principles and instructions which help the Church to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 using the Gospel messages of justice and peace, and the Church members to learn how to discern, judge, and tack actin against the various social issues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igns of the time. To make right decisions in the area of health and life also, it is essential for the faithful to learn and practic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atholic social doctrines. The social doctrines suggest four major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common good, solidarity, and subsidiarity. These principles lead people who are called to the way of salvation into living the life of harmony in the society and cooperating each other in gaining self-realization while leading them to respect each one's autonomy and creativity, and to the life of truth, justice, and peace. Specifically the social doctrines urge us to realize that any human being, who is the image of God, is sacred an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weakest as a human being who lack of the ability to defend themselves including the right of life. Abortion and euthanasia are direct and serious attacks to human life and acts of damaging human dignity.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re also a kind of social evil which should be overcome because they seriously damage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as well as human dignity. The nation exists to realize the common good and has a responsibility to safeguard the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acts and policy making in order for people to seek self-realization. While all the human beings are responsible to one another, especially rich countries are required to provide sharing and cooperation for poor countries which suffer troubles in the matter of health and life. While assistance to poor countrie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disease control is important, it is wiser to help them to stand by themselves. The conclusion of the Catholic social doctrines is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ization of love'. The core of the message of Jesus Christ is also practicing love. The issues of human life and health lie in the area of ethics which needs for human beings to live a genuine human life. If we practice the sprit of love out of the teaching of the social doctrines, we humans would enjoy more healthy and more fulfilling life together.

효와 인간관계가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숙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5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4 No.1

본 연구는 “효와 인간관계가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이 세 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맨 처음 부모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조부모 또는 형제, 친·인척, 이웃 등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효 를 실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와 인간관계가 우리 몸의 건강에 반드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효와 인간관계에서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연구목적을 두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학문적 근거와 학자들의 연구 사례를 토대로 살펴 보았다. 첫째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인간관계의 기초,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인 간관계의 갈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 보았다. 둘째로 효란 무엇인가? 라는 개인적 정의를 내려 보았으며, 셋째로 효와 인간관계가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증명하였고, 마지막으로 효를 실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효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은 효와 인간관계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그 건강이 효의 기초가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This research is that filial piety and human relationships are the Mixing Factor Influencing to the health of the body. When human being is born, first of all, he has relationship with his parents. Also, having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s and neighbors he gets along. Thus, if human beings have not built good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neighbors through filial piety or human relationships, they would not feel happy and have pleasant experience. This is why filial piety and human relationships influence on the human beings’ body heal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 ‘what are the factors that filial piety and good human relationships influences on human beings’ body health?‘ second, ’can the human beings keep their body health through filial piety and good human relationships?‘ The method of research is based on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related and the analysis of advanced research result. The contents of research are the followings. First, I examined the importance and conflict of human relationship and the method of dissolution of conflict. Second I defined the meaning of filial piety individually. Third, I analyzed the diverse cases of the effect which filial piety and human relationships influence on the human beings’ body health. Finally, I found the concrete ways that human beings can practice filial piety and keep good human relationship. The result of research is that the filial piety and good human relationships are the factors that human beings keep their the health of the body, and the health of the body is the spring of filial piety and good human relationships.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박지용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ight to health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pose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sued by the President. This article furth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Health is a fundamental freedom and inalienable human right which is a prerequisite to accomplish individual’s independent activity and realization of value. Thus,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and uphold the right. Article 36(3) of the Constitution delineate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 to health.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both Article 36(3)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 suggest that the right to health implie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for healt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arrowly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by defining the term as "minimum material living standards".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cultural life for human dignity’ and setting the level of protection is solely o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Ultimately, the judicial review on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connects with the issue of rational control for legislative discretion.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김주경 ( Joo Ky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4

우리 헌법상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발견할 수없다.헌법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중, 간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건강권의 내용이 되는 "건강"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부터 헌법학적 관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건강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요소로 인하여 규범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강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건강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헌법상 건강권은 건강권의 "자유권적 측면"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건강침해행위 배제권과 "사회권적 측면"으로서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내용 중 오늘날 의미 있는 건강권의 내용은 건강권의 사회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의 인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건강권은 "구속적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 권리성" 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건강권의 개별 내용에 따라 "확정적 권리성" 내지는 "잠정적 권리성"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보장수준은 특정한 사실적 급부의 긴절성, 당해 급부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법익침해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영역마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보장내용의 최소화"나 "통제기준의 최저화" 라는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yet unfamiliar one. The Article 34(1) of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s.", and Article 36(3)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of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re direct provisions on whic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is based.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may be explained as two aspects, one is the right of exclusion from health invasion by State, the other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The meaningful contents of right to Health in these days is the right of security of health toward State, which is the aspect of Social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has an attribute of subjective rightness based on binding norms, which scope is from definite rightness to tentative rightness depending each right to Health.The standard of securing right to Health as social right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urgency of factual benefit, the financial burden of State and invasion of other pers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should not be decided by simple standard as "the minimum security of substance" or "the lowest of regulation standard".

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장선미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Different individuals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the quality of their death, and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respect these preferences on an individual basis. For instance, some individuals voluntarily choose a lifestyle (and death) of solitude of their own accord and without legal permission to do so. The state cannot intervene or interfere with the choice to live and/or die in solitude. This is markedly differentiable from death in social exclusion or isolation, which is not the choice of the affected individual. In these latter cases, the death is an involuntarily “lonely” death. Last yea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was passed to reduce the number of lonely deaths. The act defines and targets “lonely death” in which a person living alone, disconnected from people around him or her, such as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dies alone from suicide, disease, etc. and his or her corpse is discover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efining “lonely death” in these terms and as something irreconcilable with the quality of deat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ecessitates state interventio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tate intervention in lonely deaths and to identify the conditions required to justify such intervention. It confirms that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tate intervention in lonely death does not exist i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humane living are derived from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to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Art. 34), to health (Art. 36(3)), and to human dignity (Art. 10).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at in order to guarantee dignity in death by preventing lonely death, the state must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s of dignified life (which is a path to lonely death) by actively guaranteeing individual economic stability and health. The traditional, freedom-centered interpretation of basic rights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evention of loneliness by the state. An interpretation which justifies state intervention requires that the state be obligated to expand freedom and guarantee social rights. Considering that social isolation must necessarily involve “self-neglect”, the limitations of this traditional view become even clear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does not prescribe intervention in the exercise of an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but rather aims to intervene when the conditions enabling self-determination are not met. In other words, the active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 Namely, the state can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risk of dying alone by a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live humanly unde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health under Article 36 (3) of the Constitution.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자기결정으로 고독을 생활양식으로 선택하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발적 고독 상태에서의 죽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의 실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개인이 이러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방 및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이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죽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니며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규범화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이러한 개입의 헌법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건강에 대한 돌봄이 충족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자발적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독사의 예방을 통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독사에 이르는 주요 원인인 인간의 존엄한 생존을 위한 조건의 상실이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기방임’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이르는 유력한 경로라는 점에서 이른바 소극적 자유 중심의 전통적 기본권 해석론은 국가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권 해석론은 ‘자유’의 확대와 인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독사는 죽음 자체나 죽음을 마지하는 당시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문제이자, 죽음 이전까지의 인간의 존엄한 삶에 관한 문제이다. 고독사를 국가가 예방한다는 것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한 고독 또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이러한 자기결정에 대해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여 주는 개입이 아니며, 그러한 개입은 기본권의 침해일 뿐이다. 국가는 자기결정이 충분한 숙고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이 고독사예방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 등을 헌법 제10조가 요청 ...

개념으로서의 건강: 비판적 고찰

성기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7 생명연구 Vol.46 N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ubjective and objective attributes of the concept of ‘health’, and link the health concept with the dimension of existential meaning. Anyone can form a subjective health concept according to personal experiences and interpretative frameworks. Health as a concept, however, is explained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es health a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This definition clearly emphasized the complexity of health concepts, but overlooked the nature of health as a dynamic process. WHO‘s definition of health was made possible through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humans in the totality of mind and body. The roots of health paradigm based on the human totality extends far back to Mesopotamia, ancient Greece and early Christianity. WHO’s health definition lacks analytical nicety, and this limitation is overcome by scholars’ thoughts which delineated the specific attributes of health according to normativism and naturalism. According to their considerations, the concept of health which is not free from social expectations is summarized as functional normality. The health concept, moreover, can be explained through attributes such as value, pain (discomfort), statistical normality, physical inability, adaptability and homeostasis. This health theory, however, focuses on the ‘factuality’ about health, and there is a lack of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health here. A typical example of an effort to understand health as the basis of existential planning can be seen in the insights of the French philosopher Georges Canguilhem. With the efforts of philosophers such as Canguilhem, it became clear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uality of health must be integrated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health. 본 연구는 건강개념의 주관적-객관적 속성들을 살펴보고, 건강 개념을 실존적의미의 차원과 연관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에 대한 의미규정은 학자들만의몫이 아니며,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개인의 체험과 각자가 지닌 해석의 틀에 따라 주관적으로 건강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건강은 보편적인 전망 안에서 설명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한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정의는 건강 개념이 지닌 복합성을 분명히 부각시켰으나, 역동적 과정으로서의건강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WHO의 건강 규정은 인간을 정신과육체의 총체성 안에서 파악하는 시각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처럼 인간의전인성(全人性)을 전제로 하는 인간-건강관의 뿌리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이스, 초기의 그리스도교로 까지 소급된다. WHO의 건강 규정은 분석적 세련됨을 결여하고 있고, 이런 한계는 규범주의와자연주의에 따라 건강의 세부적 속성을 규정한 학자들의 성찰을 통해 극복된다. 이들의 성찰에 따르면, 사회적 기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강 개념은 ‘기능적 정상성’으로 요약되며, 가치, 통증, (통계적) 정상성, 육체적 불능성, 적응성, 항상성등의 속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론은 건강에 관한 ‘사실의설명’에 치중하는 관점이며, 여기서 건강의 의미에 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건강을 실존기획의 토대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한 전형을 프랑스의의철학자 깡귀엠의 통찰에서 엿볼 수 있다. 깡귀엠과 같은 의철학자들의 노력으로, 건강에 관한 사실성의 파악은(수치의 파악) 건강의 의미에 대한 이해 속으로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서구적 건강 패러다임과 홍익인간사상의 통합적 사유: 건강한 지구촌을 위한 보완적 협력

김광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선도문화 Vol.34 No.-

지구화의 흐름이 퇴행하는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는 국제적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자국만의 노력으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 된다 할지라도, 더 위험한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강분 야에서 만큼은 앞으로도 지구촌 차원의 협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듯이 서구 적 건강 개념과 의과학이 인류의 건강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원론의 세계관, 기계론적 관점, 그리고 환원주의적 접근에서 기인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적 사유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홍익인간사상의 건강관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영성, 마음, 그리고 육체가 공히 건강한 가운데, 이 세상과 사회를 밝고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실천적 노력을 중시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건강관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와도 부합한다.

코로나19와 인간안보

문인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8

코로나19 사태는 안보의 중요성을 높이고, 특히 인간안보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 개인을 안보의 대상이자 주체로 본다. 인간안보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간존엄성 보호'를 대전제로 하며,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안보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한 영역이자 가장 기본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서울시의 건강도시 혹은 건강안보 정책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건강안보 정책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연적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들에 관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웨어러블기기 이용급증에 따른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장인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法과 政策 Vol.23 No.3

In today’s high-tech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mber of users of wearable appliances in various fields has increased rapidly,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number of users of wearable device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wearable devices is spreading explosively in the health care field, such as Google’s wearable devices, Samsung wearable devices and so on. In addition, research, development, sales, and use of healthcare wearable devices that can manag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current and past health conditions quickly, easily and efficiently anytime and anywhere are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using a wearable device for their health care has increased so much that the risk of infringement of very sensitive and privat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has increased remarkably. Above all,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cludes personal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mental health records, medical records, and so on. And this kind of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very private and sensitive to individuals. If individual health information is indiscriminately infringed by individual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or individuals by hacking, etc., the freedom of individuals, which is guaranteed as one of basic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is seriously infring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many personal information, is further protected and strengthened, so tha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an not be hacked, stored, collected, or sold indiscriminately by the country or by company.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which is a core value of the Supreme Corporate Constitution. Mo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ch is the private, sensitive and intimate area of individual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users of wearable devices, which are being developed and sold due to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is rapidly developing in today’s high-technology era.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reate environment for safe use of wearable devices in the era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make sure that the secrets and freedoms of each individual’s private life and human dignity which are important values as the ultimate objective and ultimate ideology of the state in the Constitution,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의 이용자 수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구글웨어러블기기・삼성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분야에서 웨어러블기기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건강상태에 관한 여러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웨어러블기기(Healthcare Wearable Device)의 연구・판매 및 이용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웨어러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민감하고 사적인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현저하게 확대되면서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해해야할 필요성이 함께 증대되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는 심박수・혈압・칼로리소모량・체중증감량・스트레스지수 등과 같이 개인의 건상상태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생체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인에게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한번 개인건강정보가 국가기관 또는 개인・기업 등의 私人에 의해 수집・저장・해킹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침해될 경우 헌법상 기본적 인권들 중 하나로서 보장되는 개인의 사생활비밀·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무엇보다 개인건강정보를 더욱 보호・강화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개인건강정보가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해킹・저장・수집・판매 등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신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건강정보이용사회를 이루어야 하며, 개인건강정보보호는 최고법인 헌법상 핵심가치인 기본적인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발전하면서 판매와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웨어러블기기 이용자 에 따른 개인의 사적이고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인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비밀・자유, 인간존엄성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