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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 -

        엄경천,김광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0

        Marriage can be defin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man and a woman sharing life and enjoying sex. Children born through the institution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woman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legal children of the couple, and the couple formulate an economic community. If any part of the couple dies, then his or her possessions are inherited by the surviving spouse and children. Marriage is a sexual and economical union of a man and woman that is socially accepted. The legal character of marriage is a legal continuous status agreement that combines a socially accepted spouse agreement that a man and woman can engage in exclusive sex, give birth to children, and raise them; an in-law agreement to pledge to treat the family members of the spouse’s siblings as one’s own family; and a support agreement to work together for the needs that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survival. The freedom of marriage includes the freedom to freely form marital relations (freedom of marriage), engage in independent marriage life, and the freedom to dissolve marital relations (freedom of divorce). As long as marriage is viewed as a lasting contract while allowing its dissolution, if there is value of remaining assets to be shared and protected fairly when the economical community is dissolved, then it is necessary to give consideration for survival after divorce (support after divor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for the reason of divorce according to court rulings pursuant to Civil Act Article 840 No. 6,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is that unlike foreign countries, Korean laws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so-called ‘no-fault divorce’ system because there are no systems in place for support after marriage. However, the nature of marriage can be reviewed again, and the interpretation of Civil Act Article 826 Paragraph 1, which prescribes the duty of support between spouses, and Civil Act Article 977, which prescribed the level and method of support, can also be realized in our legislation after divorce. The freedom of marriage also includes the freedom of divorce, and the freedom of divorce can only be fair to both parties when there is consideration for survival after divorce (support after divor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freedom of marriage that includes support after divorce and the freedom of divorce will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aim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6 Paragraph 1 through the feasibl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Act. 남녀가 삶을 공유하고 성을 향유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을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낳은 자녀는 부부의 법적인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혼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성적·경제적 결합이다. 혼인의 법적 성질은 남녀가 성행위를 독점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 계약,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피붙이를 내 피붙이와 같이 인정하겠다는 인척 계약 및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요를 공동으로 도모하겠다는 부양 계약이 결합된 법정의 계속적 신분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은 시간적 한계를 정하지 않은 유효기간이 일생 동안인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이다. 혼인의 자유는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형성하고(결혼의 자유), 주체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혼인관계를 해소(이혼의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혼인을 항구적인 신분 계약으로 보면서도 그 해소를 허용하는 이상 경제적 공동체를 해소할 때 잔존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생존에 대한 배려(이혼 후 부양)가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서는 외국과 달리 이혼 후 부양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혼인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부부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1항과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77조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서도 이혼 후 부양을 실현할 수 있다. 혼인의 자유에는 결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혼의 자유도 포함되고, 이혼의 자유는 이혼 후 생존에 대한 배려(이혼 후 부양)가 전제되어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혼 후 부양 제도를 정립하고, 이혼의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맞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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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

        소현숙(So, Hyun-Soog) 한국사학회 2011 史學硏究 Vol.- No.104

        본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났던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과 ‘신여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직면해야했던 ‘구여성’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연애결혼의 유행과 더불어 야기된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는 그 정당성을 두고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결혼에서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선택한 ‘신여성’과의 ‘신가정’ 건설을 꾀하였던 신지식층 남성에게 부모의 강제로 결혼한 무지(無知)한 구여성 본처와의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 재혼에 대한 관념적 금기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측의 ‘자유이혼’의 요구는 구여성에게는 ‘강제이혼’으로 다가왔다. 구여성의 희생이 부각되는 가운데, 구여성에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자아의 각성을 보여 달라는 이혼찬성론의 요구나, 신여성이 됨으로써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혼반대론의 메시지는 모두 애정 없는 부부불화의 책임을 아내의 ‘무지’라는 자질문제에 귀착시키는 것으로, 칠거지악으로 표현되어 온 전통적 여성책임론의 새로운 버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희생자로서 연민과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구여성들이 단순히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폄하되었지만, 구여성의 ‘본처 사수’의 노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쉽게 내치는 남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한편, 구여성의 저항은 단순히 본처라는 지위를 고수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신여성의 지식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새롭게 지목하며 ‘무지’한 구여성을 다시 ‘이상적 아내’로서 부활시키고 남편에 대한 ‘청백한 절조’의 상징으로 찬양하였던 1930년대에 구여성 내부에서는 남편의 이혼강요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이혼을 전유하려는 태도가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요컨대, 가족개조와 신가정 건설에 관한 원론적인 언설을 넘어서 부부관계의 재구축을 향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일상적 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20~30년대 조선사회에서, 구여성은 단지 신가정 건설의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By analyzing the divorce issue between the new intellectual male and "the old fashioned woman" in the 1920s to 30s, this thesis aimed to reveal the change that appeared in family relations and its aspect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lso the experiences of "the old fashioned woman" who had to face these changes from a different position than "the new woman". Together with the trend in love marriages, the divorce issue between new intellectual males and "the old fashioned woman" caused heated debate in the press concerning its validity, rising as a social issue. New intellectual males, who sought their rights in marriage and attempted to build a "new family" with "the new woman", could not avoid divorcing their uneducated "old fashioned wives" whom they had to marry out of their parents" coercion. However, in a society wher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was difficult and the ideological taboo on women remarrying persisted, these demands for "a free divorce" from men was felt as "a forced divorce" to the old-fashioned woman. The demand of the argument supporting marriage toward old-fashioned women to accept divorce and show the wake up of the self, or the message of the argument against divorce saying divorce can be avoided by becoming the new woman both level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loveless marital discord to the "ignorant" wife. However, the old fashioned woman, who, as the victim, was the object of sympathy and enlightenment, did not simply remain as the victim. Although, at the time, the effort to defend the position of wife was denigrated as depending on the husband, it was an active struggle against husbands who easily cast away their wives without any security for their livelihood. On the other hand, the resistance of the old fashioned woman was not limited just to adhering to the position of the wife. Ironically, during the 1930s, a current newly emerged blaming the "knowledge" of the new woman as the cause of family discord, reviving the "ignorant" old-fashioned woman as the "ideal wife" while praising her as the symbol for "upright fidelity", and a behavior toward refusing the forceful divorce of the husband and independently and exclusively possessing divorce arose within the old-fashioned woman. In short, in Korea of the 1920s and 30s, where daily struggle toward the restructuring of conjugal relations became visible, going beyond theoretical remarks on the revision of the famil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family, the old-fashioned woman did not simply remain as the victim of the building the new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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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상 이혼제도(규정)에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5

        현행 민법은 이혼제도(규정)의 유형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 민법상 이혼제도(규정) 중 한 유형인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는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 외에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도 거쳐야 하는 등 이혼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주관적 공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혼의 자유는 혼인의 자유의 이면으로서 역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에 있어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은 혼인의 절차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혼인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와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Das bestehende Zivilrecht haben in die zweien Teile die Typen des Ehescheidungssystems(die Bestimmung) geteilt, als die Ehescheidung vom Standpunkt der Beratschlagung aus und die Ehescheidung vom Standpunkt des Gerichts aus sind. Hierauf das Problem ist, was der eine Typ von den Ehescheidungssystemen(die Bestimmungen) vom Standpunkt des bestehenden Zivilrechts aus das Ehescheidungssystem(die Bestimmung) vom Standpunkt der Beratschlagung aus sein kann. Das Ehescheidungssystem(die Bestimmung) vom Standpunkt der Beratschlagung aus ist, weil das Staatsorgan ohnemaßen dazwischentritt, ist darin sich Scheiden lasst, was die Bestatigung des Familiengerichts bekommt und außerdem auch das Ehescheidungssinnenssystem sowie das Ratsanratenssystem usw. durchgehen sollen. Die bestehende Verfassung hat anerkannt, als im § 36 Abs. 1 die Freiheit der Ehe das freirechtliche Grundrecht des subjektiven burgerlichen Rechts des Individuums und zugleich das gesellschaftlichrechtliche Grundrecht des subjektiven burgerlichen Rechts des Individuums. Als hier die Freiheit der Ehescheidung die Hinterseite der Freiheit der Ehe ist, weil auch furs Grundrecht des subjektiven burgerlichen Rechts des Individuums gewahrleisten werden kann, ist das ohnemaßene Dazwischentreten des Staatsorgans in der Ehescheidung vom Standpunkt der Beratschlagung aus, wenn mit dem Verfahren der Ehe vergleicht, kann in solches Grundrecht eingreifen. Als zudem mit diesem zugleich mit dem Verfahren des Zustandekommens sowie der Ungultigkeit und des Widerrufs der Ehe vergleicht, wenn mit dem Verfahren des Zustandekommens sowie der Ungultigkeit und des Widerrufs der Ehescheidung und die wahren Sachlagen der Anwendungen des Ehescheidungssinnenssystems sowie des Ratsanratenssystems ansehen, kann auch das Gleichheitsrecht eingre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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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명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말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우리 민법은 이혼의 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른 ‘협의상 이혼제도’(민법 제834조)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제도’(민법 제84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6가지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 글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사회의 변화와 이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혼인과 이혼의 법리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판례, 그 중에서도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다수의견(7인)과 반대의견(6인)을 검토하였으며,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부부관계는 양쪽 배우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부간의 일에는 부부만이 아는 진실이 있고, 이 진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며,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이 부부의 내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혼인은 행복이고, 이혼은 불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미 불행해진 혼인생활은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부부관계가 신뢰와 책임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혼인이 개인의 자유이듯 이혼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파탄상태의 혼인생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같이 이혼원인을 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혼과 연관된 도덕적 수치감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이혼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혼인 해소 여부의 판단에 책임을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증 등을 이혼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이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치료와 복리에 더 집중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이혼을 도모할 수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과 가족관계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혼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가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하고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부로 묶여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 In principle, ‘fault-based divorce regime’, which states that spouses cannot claim divorce, is not required by law, but has been retained since admitted in the 1965 Supreme Court case. Is there a need to limit the divorce request in a trial only because of the spouse's divorce request? In other words, is it reasonable to reject a claim for divorce only if the spouse claims a divorce and the other person rejects it, even if the marriage relationship is broken?Our civil law, in consultation with both partie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divorce, is based on the agreement of divorc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divorce of the divorce system (Article 834 of the Civil Code) and, if there are certain reasons prescribed by civil law, Divorce system "(ci. 840). Of these, six cases of divorce are considered as reasons for divorce. The sixth is comprehensively defined as “when there are serious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continue with other marriages.” In order for a spouse's request for divorce to be recognized, it must fall under No. 6, and the interpretation is left to preceden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reason for divorce in civil law is not reflecting the change of society and the reality of divorce. In order to develop the logic, I first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marriage and divorce, reviewed the majority opinions and dissentative opinions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case, and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nstitution. Firs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marital relations require the efforts of both spouses,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hold either party's responsibilities because the relationship is broken. Second, there is a truth that only couples know in the work of couples, and this truth is a private life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it can deteriorate the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disclosure. It should be restra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marriage is happiness and divorce is unhappiness’ and to organize the already unhappy marriage life smoothly. Fourth, even if marital relations are formed with trust and responsibility, divorce should be left to individual freedom, in principle, as marriage is an individual's liberty. In failure, neutralizing the cause of divorce, such as irreparable destruction, can reduce the moral shame associated with divorce and alleviate the pain and hostility that parties face during the trial. Also, by not incorporating responsibilities into determining whether to dissolve a marriage, it is possible to eliminate divorce from unnecessary divorce in the process of divorce and to focus more on the treatment and well-being of parties or minor children who may be affected by divorce. Since the fact that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form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sintegration in that the divorce process should consider more about what it will look like after divorce rather than obsessing with the past. The state or societ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enforce a desirable way of life. Thus, even though they do not want to, they should be bound by legal couples and should not be forced to become couples with loved ones. This violates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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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턴의 결혼, 이혼, 그리고 젠더

        이은선 한국교회사학회 2014 韓國敎會史學會誌 Vol.38 No.-

        밀턴은 청교도 혁명이 진행되던 1643년부터 45년에 걸쳐 작성한 이혼론 산문 4편과 실낙원 등을 통해 결혼과 이혼과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혼론』 초판과 재판은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대상으로 저술하면서 교회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혼에 관한 법률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교회법과 의회법 모두에서 결혼을 성사로 인정하여 합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행 등의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과실이 없는 사람도 재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함께 영국의 이러한 이혼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밀턴은 불합리한 이혼제도를 개혁하려고 공적 논쟁에 뛰어 들었다. 밀턴은 이혼론 산문들을 통해 결혼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게 되었다. 당시까지 자녀출산과 음행 방지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밀턴은 창세기 2장 18절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부부간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녀출산은 결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정신적인 대화와 사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행만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과도한 이혼에 대한 책망이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한 수치스러운 것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밀턴은 부부간의 정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밀턴의 이혼론은 남성의 입장에서 제기되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여성의 위치를 비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밀턴은 결혼에서 여성을 대화의 동등한 반려자로 인정하고 행복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당시 밀턴의 관심은 영국의 국교회와 왕정 하에서 종교와 개인과 정치의 개혁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론 산문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저술되었다. 그의 이혼론 산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중요한 공헌이었고, 당시 그의 이혼에 관한 입장은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성격차이가 이혼의 요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턴이 말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건전한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Milton discussed marriage, divorce, and gender on four divorce statements in prose and Lost Paradise which he wrote during Puritan Revolution period of 1643-45. He wrote the first version of the Doctrine & Discipline of Divorce(1643) and the second expanded version(1644) to send the Parliament of England with the Westminster Assembly. The purpose of his writings was to reform the divorce law of English Church and Parliament. The Church Law and Parliament Law at that time viewed the marriage as a sacrament and hence, prohibited a divorce and a remarriage of the faultless partner. Milton participated in the public controversy to reform the irrational divorce system as he noticed that there are problems in English divorce laws which was reflected on his unhappy marriage life. He suggested new aims of marriage through his divorce statements in prose. Until then, the purposes of marriage were childbirth and prevention of sexual immorality. But Milton claimed that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marriage were a couple’s mutual spiritual growth and love in resolving solitude based on his new interpretation of Genesis 2:18, and childbirth is argued to be a result of a married couple’s love but not the purpose of marriage. Milton addressed that the divorce should be also permitted in case spiritual dialogue and love between a couple is impossible. He claimed that Jesus’ words about the prohibition of divorc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should not be interpreted literally because Jesus was reprimanding Pharisees for their excessive divorces. He interpreted “uncleanness” in Deuteronomy 24:1 not only as the unfaithfulness of a body but also that of mind. Accordingly, Milton argued that the divorce should be permitted in the case that spiritual love does not exist among the married couple. Milton’s proposition of the divorce reflects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has a disparaging side for women’s right. On the other hand, he acknowledged a wife as a partner of dialogue and happiness in marriage life. His focus reaches further to acquire the human liberty in religion, individual, and politics under the English Church and Monarchy. The four divorce statements in prose were written for the security of the liberty of individual human beings. His divorce statements in prose contributed to revealing that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is the chief end of matrimony. His proposition of divorce was not accepted in England at that time. However, the difference of characters has started to be acknowledged as a cause of divorce in the 20th century. In the future, more efforts to form a healthy loving relation of a married couple as Milton claimed would be appreciated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div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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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와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象) – 노자영 소설 <반항>을 중심으로

        진영복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35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popular writing and its meaning in 1920, centering of Noh, Ja Young’s novel, ‘Antagonism’. Noh, Ja – Young’s popularly writing refers to the meaning of having prompted the popular phenomenon of youth that shares the new youth emo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an object of student class who appeared from the modern school system. ‘Antagonism’ has the spirit – flesh uniformity love and loveless marriage’s insignificance, and the divorcing freedom as its main description. According to the love principle of spirit – flesh uniformity, spiritual understanding – absent intercourse is nothing but prostitution, and only when both man and woman in a spirit – flesh uniformity loving each other, then is when they keep the chastity. ‘Antagonism’, based on this new chastity concept, fairly allows woman demand his husband the divorce, and claim to her own decisive power of sexuality. Namely, criticizing the man – centered chastity concept and speaking for woman’s own decisive power of sexuality in ‘Antagonism’ challenge the existing social system or ethic, sense of value, and go in gear with the process of making herself as the modern subjective. Based on such a private freedom, the sexual freedom, including the flesh and spirit, is affirmative. The novel embodies such a process as romantic searching and melodramatic form. Specially, the conclusive frame of a heroine murdering her husband, representing the old order, and taking her new loving place in the south of France, solves the leader’s psychological compensation in imagination as the romantic achievement. In that aspect, ‘Antagonism’ shows the ‘romantic’ enlightenment that displays the emotion longing for the occidental modernity as romantic sensibility, and the emotional tendency without any controlling installment, and interchanges the youth popular leading class’ desire in the twenties. In resume, the love in ‘Antagonism’ becomes a mean constructing the modern subjective freedom against the man – centered sexual system, by demonstrating the modern subjective freedom. However, it could not reach to the comprehensive level of romantic irony,in that everything, including even what she believes and looks for, is inconsistent with each another, of which is persistently animated. 이 논문은 노자영의 소설 <반항>을 중심으로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노자영의 대중적 글쓰기는 근대적 학교 제도가 생기고 이로 인해 출현한 학생 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청년 세대의 감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청춘의 대중적 현상을 촉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항>은 영육일치 연애의 옹호와 연애 없는 결혼 생활의 무의미함, 그리고 이혼의 자유를 주요 서사로 삼고 있다. 영육일치의 연애 논리에 따르면, 정신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육체관계는 매음에 불과하며 두 남녀가 서로 영육이 일치하여 사랑할 때만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된다. <반항>은 이러한 새로운 정조관에 입각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다. 즉 <반항>에서 남성 중심의 정조관을 비판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대변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제도나 도덕, 가치관에 도전하여, 스스로를 근대적 주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과 맞물린다. 이러한 사적인 자유의 토대위에 육체와 정신을 포괄하여 성적인 자유가 긍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설은 미적 낭만성의 추구와 멜로드라마적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이 구질서를 대변하는 남편을 죽이고 프랑스 남부에서 새로운 사랑의 터전을 잡는다는 결말 구조는 소망에 대한 낭만적 성취로 독자의 심리적 기대를 상상적으로 보상해 준다. 그런 점에서 <반항>은 서구적 근대를 낭만적 감수성으로 동경하는 감성과 감각의 지향을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드러내는 ‘낭만적’ 계몽을 보여주며, 20년대 청춘기의 대중 독자층의 욕구와 교류하고 있다. 요컨대 <반항>에서 사랑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혼의 자유를 표명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성체제에 맞서는 가운데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을 구축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고 추구하는 것까지도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동한다는 낭만적 아이러니Irony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KCI등재

        중국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

        김미란(Kim Mi Ran)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3

        논문은 냉전적 대치 상황에서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일환이었던 사회주의 여성 해방정책을 1950년대 혼인법 실행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일부일처제 근대가족제 정착을 위해 실시된 혼인법은 매매혼ㆍ조혼으로 고통받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였으며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이 그 절정이었다.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고찰해 본 결과 농촌은 지연ㆍ혈연으로 맺어진 남성측 당사자들은 물론 지역 리더인 촌간부로 인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반면, 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장을 매개로 국가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어 성과가 컸다. 혼인법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여를 무한대로 확대하였는데, 간여의 근거는 계급적 애증과 개인의 애정을 동일시하는 맑스주의 연애관이었다. 결혼의 성립과 파기의 근거를 개인의 ‘애정’ 유무에 둔 혼인법의 성과는 양가적이었다. 혼인법 실행상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보다 이혼 시에 발생했는데, 농촌의 학대받는 여성의 경우, 필사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남성 종법사회에 고립되어 성과가 적었던 반면, 도시에서는 애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강지처를 유기하는 권력형 법 남용이 빈발했다. 1956년 무렵 경기회복과 사회안정화에 따라 노골화된 남성 간부의 권력형 이혼 안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모택동식 사회주의 문화건설이 고양되던 시점에 비판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유는 대중을 지도하는 주체인간부의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원칙과 혼인법의 여성보호 정신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혼인자유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에 기여하는 가정의 정착이었다. 즉, 혼인 ‘자유’는 그 자체가 아니라 모범 가정을 통한 ‘노동’으로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1951-53 한국전 참전시 애국적 증산이란 슬로건 하에 여성에게 무기헌납과 후방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상 영역에서는 가정주부를 남편에 기생하는 계층으로, 독신여성은 2세 재생산 노동을 기피하는 도피주의자로 비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생산ㆍ재생산 역할을 요구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ual nature of the Marriage Law in China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Law was supposed to help women become freer. However, I argue that there was a duality in the law's implementation. The Campaign(1953) in an attempt to uncover the complex process of women's liberation. Through analyzing government documents and female magazines, I have concluded that even though in appearance the law proclaimed a woman's freedom to choose her own husband, the basic purpose of the Law was to make women join the labor force for the sake of country's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As a result, most women did not gain freedom in marriage. The results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but mostly negative. While the concept of a official labor-based economy forced housewives to work, unmarried women were criticized for doing so rather than getting married. The state used local officials to enforce the law. Therefore, the Law Campaign was successful in the urban areas where local officials were less patriarchal than those in rural areas, where the campaign failed. Unfortunately, this law encouraged women to regard their “freedom” as a gift from the socialist state, so they were grateful the state, because they lacked the concept of personal human rights and true freedom. This paper will conclude that the Marriage Law Campaign, as a tool for women's liberation in socialist China, did not take women's perspectives into account.

      •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

        이용창(Lee Yongchang) 나혜석학회 2013 나혜석연구 Vol.2 No.-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경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부분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곤 한다. 그것은 남녀의 구별, 신분의 차별, 삶의 방향이나 의지 등 모든 면에서 그러하다. 의외의 것에서 ‘다름’이 어울려 ‘공감’을 형성하는 관계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혜석과 최린의 ‘스캔들’도 빼놓을 수 없다. 1927년 후반부터 1928년 초까지 ‘자유의 도시’ 파리를 중심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나혜석의 ‘불륜’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정작 ‘스캔들’의 당사자였던 최린의 구체적인 대응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글에도 나혜석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편이었던 김우영도 나혜석의 이름조차 거론한 적이 없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최린의 ‘정조유린’ 및 ‘책임회피’가 나혜석이 이혼한 직접적인 이유로 드러났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단순한 남녀 간의 일시적인 ‘스캔들’의 하나이며, 이미 나혜석의 이혼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보았을 수도 있다. 나혜석은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후 발표한 글에서 최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묘사했다. 다만 최린도 같은 감정이었는지, 있었다면 파리에서 만 일시적이었는지, 귀국 후에도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이었지만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떠안았고, 이혼과 소송사건을 겪으면서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이와 달리 최린은 이후에도 종교·정치·사회적으로 여전히 명망을 유지하다가 중추원 참의를 맡으면서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갔다. 정도는 다르지만 남편이었던 김우영이나 큰오빠 나홍석도 마찬가지였다. 나혜석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름대로 지조를 지키면서 글을 통해 나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분노, 저항을 표현하였다. ‘인간’으로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이를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남성과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회가 나혜석이 추구한 삶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두 사람을 매개로 관련된 인물의 행적, 특히 ‘스캔들’의 실제 공간인 유럽 현지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일부다처제는 가부장적인가?

        김희강(Hee-Kang Ki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이 논문은 일부다처제가 가부장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1862년부터 1890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몰몬교 일부다처 논쟁에 주목한다. 19세기 후반 미국 몰몬교의 일부다처 논쟁은 여성참정권과 자유이혼 이슈와 긴밀하게 연관되었으며, 이에 대해 몰몬교 여성과 미국 여성계는 연방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논문은 몰몬교 여성과 미국 여성계가 연방정부의 반일부다처-반여성참정권-반자유이혼 운동에 공통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들 간의 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여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일부다처제가 가부장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젠더 본질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모두에 대하여, 즉 젠더-문화의 이분 법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몰몬교의 사례로 젠더-문화 간의 포괄적인 메카니즘을 모두 규정할 수 없겠지만, 기존의 젠더-문화의 이분법적인 해석이 전제하는 젠더와 문화의 본질론을 넘어, 젠더와 문화가 구성되고, 유지되고, 또한 재생산되는 맥락적(contextual)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Is polygamy patriarchal? Focusing on the Mormon’s polygamy debate from 1862 to 1890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of the U.S., the Mormon’s polygamy issue was closely related to the feminist movement concerning women’s suffrage and consent divorce. The federal government opposed the issues of Mormon’s polygamy, women’s suffrage, and consent divorce, whereas both Mormon women and American feminists supported them. This paper examines how Mormon women and American feminists worked together to oppose the anti-polygamy, anti-women’s suffrage, and anti-consent divorce movement l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us how the coalition between Mormon women and American feminists was ultimately possible. While answering the question of whether polygamy is patriarchal, this paper also attempts to suggest a critical perspective on gender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The discussion of the Mormon case in this paper that emphasizes the contextual analysis of the event provides a meaningful insight in the current feminist debate between gender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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