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이부하 법제처 2021 법제 Vol.694 No.-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 ‘외견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사례로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의 외부이익과 외부활동 금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의 이익 추구 금지, 국가기관・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와 외부 조직과의 사적 거래관계 제한 등이 있다. 공직자의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처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형사처벌함이 마땅하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몰수・추징과 이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은 과거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번 사건처럼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새로 제정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부동산등을 매입・거래한 경우, 그 공직자가 소급입법이 제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주택・토지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이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부칙에 소급 적용을 규정하게 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장애이해교육」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이신규(Rhee Shin-Kyu),이병인(Lee Byoung-In)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9 특수교육논총 Vol.35 No.2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도한 장애이해교육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장애이해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5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주제에 따라 총 12개의 상위 범주와 40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 결과로는 첫째,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기에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장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비장애 유아에게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동화와 이야기 나누기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관리자나 외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사에게 맡겨진 과중된 업무와 유아에게 용어나 유형을 설명하거나 장애를 이해시키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교사가 받았던 교사 연수에서 느낀 아쉬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즉 전문가의 도움, 교사용 지침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원, 교재교구 지원 등의 교수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장애이해교육의 기준을 정하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의 홍보 등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넷째, 유아에게 바람직한 장애이해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장애이해교육지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지도하며 경험한 어려움, 그에 대한 지원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이해교육의 실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bout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need for support to teach it.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5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As the analysis method,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to encode and type, and related clauses and sentences were coded to categorize interview contents and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continuous cod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total of 12 upper categories and 40 sub-categories were show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felt that they could accept the disability without any objection if they were interested in disability in infancy.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how to deal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included in the education contents when children were educated about the disability, and the contents related to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in the curriculum. Second,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 numbers of the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relatively short even if they followed the national rules & also they were planned by the administrators. Many difficulties were found in planning & implementing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the participants demanded support for teacher training service based on their lack of professional experience. They requested professional help, Teacher’s Guide Book, support for the teaching methods, & teaching materials related to “Education for Understan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Awareness of Impr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educat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required that teachers should correct their mistakes and change their attitudes.

한시 이해-감상 교육의 지평 확장을 위한 방법적 모색

김창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漢字 漢文敎育 Vol.46 No.-

이 글은 중고등학교 ‘한시 이해-감상 교육’의 지평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 한시 이해-감상의 실제를 검토하고, 이해-감상 교육을 심화할 방법으로 전통 詩話 내용 요소와 한시 일반 이론의 참고, 작품 위계화, 사회문화적 맥락의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이해-감상의 실제를 보면, 먼저 이해-감상의 대상인 교과서 한시의 수준별 위계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았다. 이해-감상의 서술에 있어서는 일부 교과서가 불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무리가 없었다. 다만 학습활동까지 염두에 둘 때,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존중하는 한편 분명한 관점 아래 적확한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취기준>에 의거해야 하는 집필상의 고충은 이해하나, 형식 요소의 제시나 시상전개 설명에 있어서의 경직성은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과서 한시 이해-감상 교육의 지평 확장 방법을 네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대상 작품 위계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논의를 통해 수록 한시의 범위 설정, 범위 내에서의 위계화, 위계화의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략적인 위계화의 기준으로 주제, 제재에 있어서 생활 경험과 가까운 것으로부터 추상적, 관념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원관념-보조관념의 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것, 시상전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둘째로 시화, 비평서 등에 나타난 시로서의 성립 요건, 언어예술적 특성 관련 요소를 이해-감상 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함을 말하였다. 셋째로 교과서 이해-감상에서의 시상 전개의 일률화, 경직화의 경향을 지적하고, 다변화의 한 방법으로 현대 한시 이해-감상 이론의 하나를 소개하였다. 넷째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 시체, 압운, 대우 등 형식적 요소에 대한 선택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현대 언어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적 대우 자료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상 제시한 몇 가지 방안이 진일보한 이해-감상 교육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This paper seeks to find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expanding the horizon of 'Chinese poems understanding‐appreciation'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s. To do this, we examined the practice of understanding‐appreciation of Chinese poems in textbooks,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traditional talks on poetry (詩話) and the general theory of Chinese poems, we explored how to deepen the education of understandingappreciation of Chinese poem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four ways of expanding the horizon for the education of understanding‐appreciation of Chinese poems in textbooks. First, we presented suggestions on setting hierarchical criteria for the target works. The scope of Chinese poems to be included in future discussions, the hierarchy within the range, and the hierarchical criteria, etc. should be prepared. As a basis for approximate hierarchy, this study claims that in terms of subjects and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being close to life experience to abstract and conceptual ones, to be educat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pective and subordination is clear, and to provide typical works that show the flow of the development of the poetic sentiment. Second,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poems in talks on poetry and criticism, etc., and the elements related to linguistic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understanding‐appreciation education. Third, this study pointed out the tendency of uniformization and rigidity of development of poetic sentiment in understanding‐appreciation of textbooks, and introduced the general theory of understanding‐appreciation of Chinese poems as a method of diversification. Fourth, this study referred to rear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work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need for selective and flexible education of formal elements such as styles of poetry, rhyme, and contraposition, and considering the use of traditional contraposition data in modern language education. We hope that some of the above suggestions will b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for the education of further understanding‐appreciation.

미국법상 이사의 회사관계자와의 이해조정에 관한 고찰

남도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7 No.-

While the shareholders of acquired companies sold their stocks at a higher price than the market to obtain a huge profit as the hostile take-overs have increased since the 1980s in the U.S, a large number of employees were laid off, and local communities were severely affected by the closure or relocation of factories, business, and other facilities related to companies. As a result of these issues, the view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as strongly raised in reflection on the perception that a company should be managed only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many states,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uch as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and the community, must be considered by directors of compan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has been prepared. The Constituency Statutes, adopted by many states, can be evaluated as changing or extending the traditional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that it recognizes that the interests of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are taken into account. Because the Constituency Statutes recognizes that directors should consider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may be a risk of a director abusing his or her authority, such as concealing self-interest under the pretext of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s it complicates the decisions of director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the company effectively and fairly, and granting directors broad discretion. However, directors must not act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but also are being asked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stakeholder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since the Constituency Statute requires director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discretionary action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re not permitted.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the discussion on the pros and cons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ypes and requirements of the statues are reviewed, and then the related cases on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he impact on the conventional traditional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re analyzed as well.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적대적 기업매수를 함에 있어서 피매수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시장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하여, 매수의 결과, 그 회사의 공장과 영업소 등의 폐쇄와 이전에 의하여 종업원이 대량으로 해고되거나 또는 공장 등의 폐쇄·이전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 쇠퇴화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주주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여만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반성에서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 각 주의 회사제정법 중에 명문화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고객,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는 제정법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주주 이외의 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이사의 신인의무를 변경·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이사에게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결정을 복잡하게 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경영하기 어렵게 하고,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어 이사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은폐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행위를 이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회사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이론적 배경 및 입법의 연혁을 살펴본 후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찬반 논의 및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유형 및 개별적인 요건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에 관한 판례 및 이사의 종래의 전통적인 신인의무에 미치는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중심내용 추론 특성

김가림(Garim Kim),황민아(Mina Hwang)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0 특수교육논총 Vol.36 No.1

연구목적: 읽기이해에서 중심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읽기기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중심내용 판단과제를 사용하여 중심내용 추론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해질문을 통하여 읽기이해수준에 따른 이해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등 3, 4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 32명과 읽기이해수준에 따라 읽기이해중위 29명, 읽기이해상위 37명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을 읽은 후 제시되는 목표단어가 중심내용인지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정반응과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조건은 목표단어가 중심내용인 주제 조건, 문장에서 단어가 제시되었지만 주변의미인 주변의미 조건,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무관련 조건으로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목표단어를 판단한 후에 글의 내용과 관련된 읽기이해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중심내용 판단과제 정반응수에서 읽기이해상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목표단어에 정반응한 경우에도 반응시간에서 읽기이해부진은 일반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해확인에서는 읽기이해부진은 정반응수, 반응시간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결론: 읽기이해부진은 글을 읽으면서 중심내용을 추론할 때 일반아동에 비하여 어려움을 보였으며, 특히 주변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중심내용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정반응을 보인 경우에도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읽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중심내용을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urpose: Inferencing main idea of a text is a critical skill for reading comprehension. We investigated the ability of deducing main ideas during text reading in the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Method: Ninety eight 3rd or 4th grad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composed of three groups based on their 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 32 poor comprehenders, 29 middle-level, and 37 high-level. The children read a short passage of two sentences on a computer screen, which was followed by a target word. They were asked to judge whether the target word(3 conditions: main idea, peripheral word presented in the passage, and unrelated word) represented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or not. Then a yes/no comprehension question was presented to ask about the content of the passage. Result: In response accuracy, the poor comprehenders performed significantly poor compared to the high-level group in judging main ideas. The poor comprehenders’ mean judgment time was slower than the other two groups of children. The poor comprehenders’ response accuracy and response times of comprehension questions were significantly poor relative to both middle-level and high-level groups. Conclusion: The poor comprehenders showed difficulty in figuring out the main idea of a short passage. Especially, they showed remarkable difficulty in correctly rejecting the peripheral words.

이해관계자 인식, 윤리경영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성과

김경묵(Gyeong Mook Kim) 한국인사조직학회 2021 인사조직연구 Vol.29 No.3

지금까지 진행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동하는 요인으로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압력(요구)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로서 임직원들이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인지·해석하는 과정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실행을 위한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갭(gap)에 착안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정당성, 영향력, 요구의 긴급성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특성보다는 내부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압력)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시스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74개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조사를 한 결과, 기업 내부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자 인식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외부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면 양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하고, 내부이해관계자들의 외부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긍정 신호 전달 동기를 유발, 이는 결국 내부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윤리경영 시스템 구조화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임직원들의 이해관계자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은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디커플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 즉 내부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 분야의 미개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이해관계자 관리 과정(corporate stakeholder management process)’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자 관련 이론을 확대·심화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Previous studies on corporate social value creation (SVC) paid too much attention to the pressures of external stakeholders as a factor driving the SVC activities of a company. Accordingly, there is a gap in the literature regarding how internal stakeholders recognize the pressures of external stakeholders and what type of organizational system is needed for SVC implementation. In order to fill this gap, this study presented the logic that recognition of external stakeholders by internal stakeholders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scope and depth of SVC activities than the demands of the external stakeholders themselves. In addition, the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ethical management system” as a mechanism to solve the “decoupling problem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n empirical survey of 74 of Korea’s leading giant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external stakeholders by internal stakehold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ternal stakeholders and external stakeholders and increased motivation of internal stakeholders to transmit positive signals to external stakeholders leads to an improvement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ethical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by interacti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 external stakeholders by internal stakehold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organization’s ethical management system is an important mechanism to solve the decoupling problem. The study enriches the existing stakeholder theory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orporate stakeholder management process.”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천규승,김솔 한국금융교육학회 2016 금융교육연구 Vol.1 No.-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용능력, 의사결정능력,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함으로써 경제·금융교육 전 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초등 금융이해력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금융관의 체화 과정을 거쳐 성인기의 금융이 용 역량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고도 압축경제 상황에서는 세대 간 성장 경험 의 단절로 각 세대의 금융경험이 공유되기 어렵지만, 성숙 사회로 진입할수록 어린 시절의 금융적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의 금융 의사결정의 향방에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본 측정은 모바일 환경이 정착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측정 표본도 인구통계학적으 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응답 결과는 초등학생의 보편적 금융생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형성해주었다.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문항 설계 단계에서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체계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가 60 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측정 결과는 평균 75.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79.6점으로 남학생의 72.2점 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 격차는「금융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자산」 영 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용과 부채」, 그리고 「위험관리와 보험」영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돈 관리 특성에 따른 이해도 수준은 어린이들의 돈 사용 습관과 금융이해력과 상관 관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데 바람직한 돈 사용 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일수록 금융이 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비교 지출 습관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원인으로서, 금융교 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교의 관점과 비교 방법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다면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더욱 양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ubject of Financial Quoti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nancial Quotient is needed in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responsibility for decision-making ability, knowledge and demonstrates, by definition a wider range of abilities. In this study, measuring and quantifying the Financial Quoti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through the whole education intends to present the standards that can give.

연구자의 이해 충돌 문제와 그 대처 방안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학연 활동의 증가로 인해 교수/연구원의 외부 활동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무관계 사이에 충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칭함 ˚ 특히 과학기술연구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은 학문적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해 충돌을 과학윤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음 ˚ 이해 충돌은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해 충돌을 무조건 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깊은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이해 충돌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유형화하여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분야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해 충돌에 대한 소개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이해 충돌 유형화 제시 ˚ 이해 충돌로 인한 부정적 사례 소개 ˚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방안 정리 ˚ 미국 연방 규정과 대학 차원의 규정에 대한 소개 ˚ 시사점 및 제언 기대효과 ˚ 이해 충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이해 충돌에 대한 관련 집단의 합의 도출 ˚ 일차적 대처방안으로서 이해 관계 공지 제도의 도입 제안

이해관계자 참여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산림복원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중남미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황준아,송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중남미의 네 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로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한 산림복원 프로젝트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레임워크(SEF)를 재구성하여 REDD+-SEF(이하 R-SEF)를 제안하였다. R-SEF는 1) 이해관계자 확인 단계 2)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확인 단계 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평가 단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조명한다. 본 연구는 R-SEF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국가별 REDD+ 프로젝트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산림복원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간 연관성을 국가별로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SEF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학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복원 프로젝트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참여 방식을 분석하여 산림복원 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제안한다. This study targets four countries in Latin America: Argentina, Brazil, Chile, and Costa Rica, aiming to analyze the role of stakeholders as key actors in forest restoration projects. It seeks to elucidate the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stakeholders within forest restoration projects that employ the REDD+ mechanism. To achieve this, the existing Stakeholder Engagement Framework (SEF) was restructured to propose the REDD+-SEF (hereinafter referred to as R-SEF). The R-SEF illuminates stakeholder participation across three dimensions: 1) Stakeholder identification stage, 2) Verification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ethods, and 3) Evaluation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ethod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SEF framework,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stakeholder participation methods in REDD+ projects by country. While existing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forest restoration projects, research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project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has been insufficient. Consequently, this study employs stakeholder theory and SEF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participation and dynamics of stakeholders, analyzing their roles and methods of participation within forest restoration projects, thereby suggesting a direction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jects in forest restoration.

국어교육학 연구, 되돌아 보기와 내다보기 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이해 영역에 관한 연구

김중신 ( Jung Sin Kim ) 국어교육학회 2002 國語敎育學硏究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