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부양실태와 부양의식 및 이중부양에 관한 연구

이병규(Lee, Byung Kyu),조순점(Joe, Soon Joem)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20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17 No.2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부양의무자의 연령대에 따라 노인의 부양실태와 부양의식 및 이중부양의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 320부를 SPSS WIN 22.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부양자의 부양실태는 부모님 건강상태, 부모님 경제 문제해결, 부모님 부양이유, 부모님 대화상대에서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부양자의 부양의식은 부양이유 의견, 부모님 부양자 의견. 부모님 부양 시 경제권 의견, 부모님 부양 시 식생활 의견에서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과 자녀의 이중부양은 이중부양 의견, 조건적 이중부양 의견, 신체 부양의 책임 주체 의견, 도구 부양의 책임주체 의견에서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is a study to find out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elderly s Support Status, supporting consciousness, and double care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age-specific factors of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32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status of the elderly care according to the age-specific factors of the elderly the elderly, the difference in parents health status, the difference in solving the parents economic problem, the difference in the reasons for supporting the parents, and the difference in the parents conversation partner showed significance. Second, looking at differences in the elderly s supporting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specific factors of elderly, differences in opinions of reasons for support of parents, differences of opinions of parents supporters, differences in opinions of the economic sphere when supporting parents, and differences in opinions on dietary life when raising parents were shown significance. Third, looking at the double care of the elderly and children according to the age-specific factors of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differences in opinions of double care, differences in opinions of conditional double care, differences in opinion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hysical support, opinion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ool support. the difference in them showed significance.

베이비붐세대의 이중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조지민(Jo, Jimin),김문근(Kim, Moon Geun)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4 No.2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이중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1차 베이비붐세대와 2차 베이이붐세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국에서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업체를 통하여 배포 및 수집된 설문지 총 3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의 부모부양부담과 자녀부양부담은 각각 노후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부양부담이 부모부양부담보다 노후준비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부양부담과 자녀부양부담의 상호작용효과 검정 결과 이중부양부담은 노후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비교분석 결과 1차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2차 베이비붐세대는 자녀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양부담 외에 1차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수준, 본인의 경제활동, 부모돌봄 제공이, 2차 베이비붐세대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중부양부담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제안하였고,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1차 베이비붐세대의 부모부양부담을 완화하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s of double care burden of baby boomers o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But also the study aims to test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ouble care burden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by generation(first and second baby boomers).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sed 340 questionnaires that were completed by baby boomers who were sampled by research company from all around the country. To answer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used mean differenc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PSS 25.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ly, parent care burden and children care burden have negative effects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child care burden has more negative effects on preparation for old age than parents care burden. But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does not support double care burden’s effect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Secondly,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 double care burden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For the first baby boomers parents care burde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other hand for the second baby boomers the child care burden has negative effects. Lastly, income, economic activity of themselves and spouses have positive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suggested theoretical discussion on how to operationalize double care burden and policies for supports for parents care burden for first baby boomers and supports for child care burden for second baby boomers.

부모･자녀의 이중부양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승주(Lee, Seungju),이소민(Lee, Somin),문승현(Moon, Seunghyun) 한국가족학회 2017 가족과 문화 Vol.29 No.3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및 부모부양 부담이 출산의사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부양부담이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의사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1-5차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한 모형과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수인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출산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한 모형과②시부모 부양여부와 현 자녀수간의 상호작용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③시부모 부양여부와 현 자녀수, 친정부모 부양여부와 현 자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시부모 부양여부 및 친정부모 부양여부가 모두 출산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자녀수와 노부모부양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시부모 부 양여부와 현 자녀수의 상호작용변수만이 출산의사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시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친정부모이든 또는 시부모이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육아 조력자로서 노부모가 가정에 존재하는 경우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반드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는 친정부모를 모실 때와는 다르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시부모 부양의 부담이 결합하여 가중됨으로써 향후 자녀 출산의사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within family, the presence of elderly care burden, and future childbirth intention would be and whether and how, if any,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on future childbirth intention could be moderated by the presence of elderly care burden, such as living with parents-in law or parents for support. Utilizing the merged data(1st∼5th wave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the binary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family as an independent variabl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future childbirth intention in all the tested models including and excluding the moderating variable. In model 1, 3, and 4, which tes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family and the dummy variable of living with parents-in-law for support, or interaction effects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family and the living with parents-in-law or parents for support variable, the dummy variable of living with parents-in-law or parents for suppor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uture childbirth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family and living with parents-in-law for support is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odel 3 and 4.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the more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is currently present, the less likely married women are to have a future childbirth intention; however, even when parents-in-law or parents are living with married couples and lay a elderly care burden on them,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a future childbirth intention. Meanwhile, whe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ummy variable of living with parents-in law or par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future fertility intention, we learn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moderating variable would exacerbate the situation of the future childbirth intention. That is, more kids means much less likely to have a further childbirth intention when married women live with parents-in-law to support.

중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에 대한 소고 : 개인의 생애 전이와 이를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김은정(Kim, Eunjung)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3

This study analyzed the double-care burden, stress and effects among the middle aged adults (born in the 1950s∼1960s, who are in their late 40s∼ in the early 60s), focusing on their own and the care receivers’(i.e., their parents and children) life transition in the social/demographic context. It found out 1) They financially/psychologically support their children in their 20s who have struggled to achieve the life transition like finishing school, getting a job, or building a family in the unprecedented bad economy 2) They also supported and cared their parents in their late 70s∼80s who had not financially prepared for their late years and found it very difficult to make an independent living in the late elderly life transition. 3) As a result, middle aged adults are not allowed to retire and have to continue to work not for their own, but for their parents and children, which would make them unprepared for their old age and thereby feel uncomfortable and fearful.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 출생, 40대 후반∼ 60대 초반)이 그들의 부모세대(1930-1940년대 생, 현재 70대 중 후반∼80 대)와 자녀세대(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 생)에게 제공하는 부양부담의 상황을 각 세대가 직면한 생애전이의 상황이 어떻게 가족 갈등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인구학적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및 문헌 조사 분석 결과, 첫째, 청년층 자녀 세대의 생애전이,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 취업, 결혼 등은 악화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년층 부모세대는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과거보다 훨씬 오래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노년기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년기를 맞은 노령층 부모세대는 후기 노년기의 생애전이 과정에서 자녀세대와 부양을 둘러 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중년층들은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결과 자신들의 은퇴를 계속 연기시키거나 일을 그만 둔 후에도 또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년층 자신들의 생애 전이를 어렵게 하면서 그들의 노년기를 위한 준비 역시 힘들게 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의 전이가 역사 사회적 상황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 부담은 가족 개인 성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중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각 세대의 생애 전이가 매우 어려운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할 방법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김동진 한국사회정책학회 2022 한국사회정책 Vol.29 No.4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BLSP) is the representative targeting program to support poor families in Korea. The NBLSP has applied not only means-test, but also family support rules in determining eligibility. This strict rules in NBLSP lead to non-take-up, which is the phenomenon people who has enough eligibility to take NBLSP do not receive the benefit. The non-take-up problem indicates the failure of targeting program because this problem brings about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program. To solve the non-take-up problem, the government abolish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one type of NBLSP benefit in 2018. Applying difference-in-difference (DID), this paper propose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solving non-take-up problem on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adverse effect of this policy change on working motivat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order to reveal how reforming targeting program alleviate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The main sample of this analysis is all of the people. In consideration of heterogeneity, I divide the main sample into several subgroups based on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and the old-age of household head. The main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entire sample is that the take-up rate considerable increase and reforming NBLSP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alleviating poverty gap. In DID analysis of subgroups, th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of low-educated household head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take-up rate. I expected that changing NBLSP might greatly affect old-age household head because older people in Korea suffer from severe poverty problem. However, the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old-age household head sample presents that the only poverty gap was sligh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poverty rate of non-old-age household head sampl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erms of adverse effect of abolishing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the change of this program appears to have no effect on reducing market income and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lving the non-take up issue help targeting program achieve the main goal of this policy. 기초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비수급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2018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비수급 문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빈곤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개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가구주 학력(저학력/고학력), 노인가구주여부(노인가구주/비노인가구주)를 구분하여 하위집단별로 이중차분(DID)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급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전체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갭이 0.4%p 감소했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빈곤율이 2.2%p 감소, 빈곤갭이 1.1%p 감소했다. 경제적 취약 집단이 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빈곤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빈곤갭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노인 가구주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율이 1.2%p 감소했다.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근로 유인 감소로 발생하는 시장소득 감소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수급 문제 해결이 기초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권현정(Kwon, Hyun-Jung),고지영(Ko, Ji-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 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 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 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 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ork. The impact of LTCI on labor supply depends o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level of public care services. If public care can not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abor supply of family caregivers will not rise significantly. The conclusions of vigorous empirical study from western countries’ are incompatible and problem of endogeneity in terms of methodology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The dataset of this study are used the third and nin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TCI had no effect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Robust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imple comparison t-test, but not in fixed-effect regression.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s public care services can be interpreted as a supplement to only part that remained at the level does not substitute informal car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if LTCI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senior citizens and family members will be able to choose the LTCI arrangement that best suits their needs.

북한 가족의 특징과 변화의 불균등성

김혜영(Kim Hye young) 한국가족학회 2017 가족과 문화 Vol.29 No.1

9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경제난에서 비롯된 북한의 사회변동은 주민들의 가치체계는 물론 가족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가족의 특징과 변화는 물론, 그러한 변화를 구조화하는 조건으로서 북한의 시장화와 가부장적 사회주의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마당에서 시작된 시장화의 영향으로 북한은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생계를 위한 이동의 빈도와 범주가 확대되고 여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부의 역할 및 지위가 변화하는가 하면, 이를 둘러싼 부부갈등과 가족해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양책임과 가정경제권이 여성에게 귀속되면서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고, 부모부양의 주체로 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여성의 지위변화 혹은 성질서의 균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주의를 표방한 북한의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작동되면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여성들의 공적 지위는 여전히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부모자녀의 위계적인 권위구조와 상호부양 책임에 근거한 가족주의 또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체계의 특성과 이동의 제약으로 가족 범주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혹은 일부의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가족의 상호부양이나 의례생활은 축소되거나 상호분담의 방식을 취하는 등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는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북한가족은 혈연에 근거한 상호부양의 책임과 강한 소속의식, 수직적 위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토대는 약화되고,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성규범과 가족의식이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은 그들의 거주 지역이나 성분 계층과 세대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전략의 하나로 사회주의의 강력한 국가가부장제가 작동되고 있어 북한가족은 모순적이며 불균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chosen different social system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 which the South developed based on capitalism while the North developed into socialist state. This had led to a great difference in family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attempted to develop into modern state with strong familism in different ways. Also, they had some common ground on the changes of fami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hange in family due to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discussing characteristics of North family. The primar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depth interview method with 21 respondents, targeting North Korean Migrants from July to August in 2015. The mainly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North Korea is utilizing the power collectivism and patriarchal order based on familism in governance norms. As familism have maintained based on State Patriarch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still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filial duty-obedience to parents lasts long time. Gender role in private sector was slightly changed by women’s role of breadwinner in North Korea, but this change did not improve women’s status in public sphere. Nevertheless as a North Korea women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private interest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smuggling and marketplace, they lead to facilitator of family changes.

누가 맞벌이화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김수정(Kim, Sujeong) 한국여성학회 2015 한국여성학 Vol.31 No.4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래 맞벌이가족의증가로 나타나는 가족고용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지난 20여 년간 맞벌이로의 이행을 주도한 온 집단이 누구인지 어떤 요인이 이행의 근저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연령, 시기, 코호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APCD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첫째 맞벌이는 40대초반에서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며, 20대, 30대 연령에서는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족책임과 연관된 생애주기 효과(연령효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코호트는 연령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변이를 보여준다. 베이비부머 코호트 특히 1950년대 후반 코호트가 맞벌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최근 코호트는 오히려 증가경향에서 이탈해 정체되어 있다. 1970년대생 코호트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장년 저소득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여성일자리 확대와는 동떨어져 있어, 다른 코호트에 비해 기여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맞벌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남성소득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남성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맞벌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요컨대 지난 20년 동안의 맞벌이화는 여성의 생애주기의 영향력이 강하고 젊은 코호트의 참여가 낮으며 계층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으로 특징된다. 이런 특징은 맞벌이가구는 증가했지만 여성이 독자적인 노동경력을 형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맞벌이화는 절반의 실패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emporal change of family employment system since mid-1990s, focusing on the questions of who leads the transition to dual earner gender regime and what factors have driven this change. The results of decomposing the effects of age, cohort, period using the APCD method, are as follows Firstly, inter-age differences are large, with all things equal. The early 40s are the most actively participating age group. In contrast, contribution of young married women such as late 20s and 30s to the change are lower than the trend, which reflects the difficulties with reconciling work and family in this stage of women`s life course. Secondly,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 across birth cohorts, even though the differences does not reach the intensity of that between social classes or inter-age difference. Babyboomers, especially the cohort born in late 1950s were the first to actively work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 1970s cohorts are behind the trend. The latter cohorts are most disadvantaged with low job opportunities due to economic crisis in their 20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jobs for women are not well-matched with their preferences. Thirdly, the effect of husbands` income is as strong as age effect in deciding family employment type. The lower the income classes,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dual income family. In short, the transition to dual earner model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strong life course effect, poor performance of young cohorts and still powerful effect of husbands` class. It is half-failed in that the increase of dual earner family has not accompanied with women`s independent career formation.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가족의 가족생활

강인순(KANG In-Soon) 지역사회학회 2009 지역사회학 Vol.11 No.1

경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족생활을 노동력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가구 수입과 직종의 차이가 노동력 재생산 방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기본 틀은 시장임금, 사회임금, 무임금의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은 전국과 지역 임금보다 낮았고, 가구 총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임금 또한 정규직보다 낮았다. 법정기업복지 서비스나 기업복지 서비스, 국가복지 서비스의 수혜정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가사 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은 가족 내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었다. 또한 7세 이하의 자녀를 친정 부모나 시집 부모의 무임금 노동에 의존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방식은 응답자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임금, 무임금의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으로 변형된 ‘수입의 극대화 지출의 극소화’ 방식이었다. 즉,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소득 결합을 통한 수입은 극대화하고 있었고, 자녀보살핌의 무보수 노동으로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었지만, 낮은 가구 소득인 경우, 생활비(위기관리비 포함)를 초과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동일 회계직의 직종 간의 노동력 재생산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회계직 모두 낮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amily life focus on the reproduction’s strategy in Gyeongam region. The analytical frame for the study is composed by wage, social wage, family work and care work.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the wage and family income of the irregular women’s worker is lower than the wage at the nation land local level. Their social wage is also lower than regular worker, otherwise they burden with family work(inclusive care work) and wage work under patriarchal culture. Therefore the reproduction’s strategy of the irregular women’s worker is changed ‘the most income the least expenditure’. This strategy not changed in comparison with the industrialization through low wage policy. And nevertheless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 is changed to gender equality. in every daily lives sustain still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김영순 ( Yeong Soo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1

This paper explores how to improve the social rights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in Korea by reconsidering their social rights in the light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gender regim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welfare state.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temporary work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This phenomenon has been interpreted as an outcome influenced by the male breadwinner model of gender relation, which defines a woman primarily as a care-giver and as a worker secondarily. However, in Korea, male breadwinning in return for female care-giving is only the case for middle-class married women. Married nonregualr female workers of low-income household participate in paid-work to support themselves.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gender regime is a stratified (or differentiated) male breadwinner model rather than a typical male breadwinner model,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rights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depends mainly on the reform of the dual labor marke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