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귀환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동서연구 Vol.32 No.2

In recent years, with increase of the number, immigrants integ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Germany. As of the second half of 2019, 9% of the total population of Germany, or 6.3 million, were immigrants from abroad. Further, as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immigrants has came to center of german society, influence of migrants as voters is also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support rate to a party who deals strongly with migrants issues is continue to rise. This research uses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anthropological study, which stresses party identification for interpretation on voting behavior. As a research case, im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ussiedler) who are often discussed for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were selected. This paper firstly argues the factors such as ‘transfer’, ‘differentiation’ which were importantly considered by the researchers are losing the influence. Then, we handle ‘contact’ factor which should be importantly considered for further studies. In short, this paper examines the party preferences of migrants, one of significant variables in German politics. This research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migrants studies, and give us an opportunity to think of coexistence with migrants in our society at the same time.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이주민 수 증가와 함께 이주민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유권자는 독일 인구 전체의 9%, 630여만 명에 이른다. 이주민 2,3세대가 사회 중심으로 나오며 유권자로서 이주민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민 이슈를 향후 주력 과제로 내세운 정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은 투표행태의 이론적 흐름에서 ‘정당 일체감’을 기반으로 정당 선호를 해석하는 인지학적 연구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 사례로는 독일 이주민 사회 통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구 소련계 귀환 이주민(Aussiedler)을 선정하였다. 2010년 이전에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전’ 과 ‘차별화’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음을 논하고, 2010년 중반 이후 변화한 사회에서는 ‘접촉’ 요인이 이주민 유권자 정당 선호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밝힌다. 요컨대 이 논문은 독일 정치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이주민의 정당 선호를 살핀다. 이를 통해 이주민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는 물론이고, 이주민과의 상생이라는 현대 사회의 정치적 과제를 의미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귀환 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이주경로모형 구축 - 베트남 응에안성의 귀환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

조현미(Hyun Mi Jo),황 티 비엣하(Hoang Thi Viet Ha),박선주(Sunjoo Park) 대한지리학회 2020 대한지리학회지 Vol.5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거주 지역 환경이 이주노동 전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베트남-한국 간 이주노동자들의 이주배경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이주경로를 파악하여 모형화하고,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는데 있다. 응에안성의 컨류군과 탄쯔엉군 출신 귀환노동자 21명과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동의 매개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시공간적 이주경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이주배경과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입국방법은 다시 합법적 입국과 불법입국으로, 체류기간내의 합법적 취업과 불법취업으로 세분화했으며, 두 번째 체류지별 취업유형은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취로활동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세 번째로 한국으로 오기 전 다른 외국으로의 이주경험 유무도 국제적 이동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의 기초적인 항목을 표로 작성하였고 면담자 개개인의 이주유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귀환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이주경로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국내와 국제이주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King and Skeldon(2010)의 schematic model을 수정 · 보완한 본 모형은 공간적인 이주유형과 시간적인 이주유형을 하나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이동패턴의 모형화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tegrating migration pathway model focusing on Vietnam-Korea returned labor migrants and to find influencing factors on their pathway, includ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ollect primary data, we conducte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with 21 returned migrant workers in two districts in Nghệ An Province, Vietnam. This study proposes a spatio-temporal migration pathway model modifying King and Skeldon(2010)"s schematic model. Based on the narratives from returned migrant workers, we added three more dimensions to analyze the consequence of return migration, which includes movement to transit or third countries, legal and illegal migrations, and types of employment permit. Findings suggest seven typologies of migration pathways exist among Vietnamese return migrant workers, and diverse macro-, micro-, and meso-level factors influence individual decisions forming migration pathways.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사회통합효과: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최수빈,차윤경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3

This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ims to examine whether an immigrant anti-discrimination policy effort that is equipped to protect and integrate immigrants may actually operate upon the reduction of the gap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in terms of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in their host countries. The present study posited that a relatively lower sense of national pride among immigrant students may not only result from certa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from extensive social exclusion of the macro-level societies. Using a sample of approximately 73 thousand students selected from 24 countries, a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indings clearly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immigrant anti-discrimination policy at the country level is fairly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immigrant students’ sense of national pride. The results suggested that government efforts to formulate and enforce anti-immigrant policies for immigrant integration may work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최윤철 ( Choi Yoon-cheo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독일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토고권이 확고해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주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주행정을 공법영역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는 대인고권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영토국가의 재량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주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주자의 통합, 국제적 이주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이주법제는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탄생,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당한 외부적 요인과 오랜 기간 증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등 내부적 요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법제는 독일 영토내의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서 법치국가로서 독일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국민과 이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주자를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타자’로 여기고 마련된 1세대 이주법제와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주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인식아래 서로 통합하고 공존하기 위한 이주법제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법제는 이주자의 유형, 이주자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초, 한국사회의 장기적 지향점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이주법제 변천을 살피는 것은 한국의 이주법제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Immigration administration was considered an area of wid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until the last few decades ago. The immigrants understood that the discre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was strongly dominated by the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the territorial supremacy.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Germany established the formation of a national nation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t began to consider migration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law by controlling and managing migrants.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were held as to whether the state's management of migrants should b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integration of migrants,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humanitarian demands have change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no longer be a discretionary area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but to establish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immigration law field is a special field newly formed in the public law. The German immigration law has the task of covering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the occurrence of mass migration refugees as an external factor, and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the German society as an internal factor. The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is changing with the goal of making Germany a sustainable country as a 'Rechtsstaat' by minimizing conflicts and recognizing diversity among its members(natives and migrants). Article aims to look into Germany's current migrant legislation and find implications. First, study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from the German Empire to the present chronologically. Secon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German immigration law, especially social integration We briefly examine the overview and transition of German immigration law.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Zuwanderungsgesetz’ (immigration law), 'Staatsangehörigkeitsgesetz'(Nationalty law) and 'Asylgesetz' (asylum law), and postpone the analysis of each law to the next opportunity. Third, we examine the main details of the stay law, which applies directly to foreigners who wish to enter and stay in Germany. In particular, we will look closely at the concept of integration and integration course. Finally, consider the above discussion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immigration law and integration efforts of Korean society that are changing into a migrant society.

거버넌스와 이주: 필리핀 잠재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오윤아 ( Yoon Ah Oh ) 한국동남아학회 2011 동남아시아연구 Vol.21 No.2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영란(Young Lan Kim)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1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이주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제3세계 국가이면서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편입해도 성별로 분업화된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즉 남성보다 낮은 지위, 임금, 작업환경, 모성보호 부재와 함께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인종 및 계층문제뿐만 아니라 성문제 등이 중첩되어 이주남성노동자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이주국에 편입되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주국에 대한 언어, 법과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여성들간에도 적응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결과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보다는 여성 집단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적응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식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survey and on finding support ways, concerning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women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In Korean society, these women are mostly coming from the Third World, from the patriarchal society, and being occupied in labor field of gender division, that is, with lower status and wage, worse labor environment and the lack of maternity protection, they may experience sexual violence. So these women have more difficulties than men laborers, concerning problems of race, social class and gender. In transferring into the immigration state, it is important for the immigrated to adjust themselves to that society, especially to know and understand language, law and institution, and ways of living of the state. Female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however, have more difficulties in sociocultural adaptation than men ones, and differences even between them. These difficulties interfere in overcoming different discriminations in the labour field. So, with the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near at hand in Korea,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ality of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Female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and to propose, on this basis, support ways to their adaptation.

이주, 젠더, 스케일 :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정현주(Hyunjoo Jung)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지 Vol.43 No.6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이주의 여성화’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이주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ㆍ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scale issues in the contemporary feminist migration literature. Scale appears as important, yet poorly understood concept in this field of study.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quires not only gendered, but also scalar-sensitive approaches. Feminists criticize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the migration as a gender-blind approach that privileges national scale around which migration processes are organized. Claiming multiscalar and interscalar analyses, they propose investigations ranging from macro to micro processes which include globalized gendered division of labor,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and reproduction which takes place in and through the bodies and homes of migrant women. The migrant women, the major actors in recent transnational migration, cross various borders: the national bounda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divides, in particular. This crossover can unsettle patriarchal gender relation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physical and symbolic division of nation-states and public/private spheres. Blurring these divisions accompanies social construction of various scales. The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of migrant women, for example, show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scale by migrant women as well as globalization from below. This paper points out misunderstandings of scale in the feminist migration literature and attempts to fill the gaps by introducing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scales developed mostly by feminist geographers. In so doing, it promotes th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이주 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여경수(Yeo, Gyeongs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It is natural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ICHR) guarantee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at the same level of the national workers. The term “migrant worker”, which is applied in this Convention,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nd this Convention contains some types of workers, as if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seafarer, worker on an offshore installation, itinerant worker, project-tied worker, specified-employment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But their housing condition were filthy and mostly substandard such as container, tents, illegal temporary accommodations.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policy guideline on housing for the foreign workers and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workers housing in ligh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of foreig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혼인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법적 고찰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3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nts to Korea in the mid-1990s for the purpose of marriage due to women has increased. International marriage was the solution plan for those who do not have a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was a solution plan for the Korean people that do not have a marriage. Husband of koreans to violence to foreign spouses is a serious problem. This is because the divorce by the violence of the husband of Korean. Divorce of married migrant women, shall be the application of the law depends on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Marriage migrant women is a person who has legal status is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nationality act and the constitution. Marriage migrant women is a person who is in the marriage state or married the Korean people be the person who entered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marriage. Law that defines the content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marriage i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nationality act. To resolve the property issues and problems of children husband and South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since the divorce, issue is “whether the citizenship of married migrant women”. Civil Code does not apply when marriage migrant women is not to get the Korea nationalit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citizenship of married migrant women. Marriage migrant women as was divorce, is not intended to be leaving and is at different residence permit according to anyone on whether there is reason attributable responsible divorce. If the divorce is established to citizenship after marriage migrant women if parental right and custody and visitation right should be discussed. During marriage, paragraph 1 of Article 909 Civil Code provides that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jointly to children. Custody and custody of the parent for the child is related to the well-being of persons of minors obligation is a right of the parent. If the parent is divorced then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designated as a caregiver who is whether to exercise custody of minor children in the parent. If the parents to divorce, it must be determined for the various matters about specifying the caregiver custody and exercise. After the divorce of married migrant women, liquidating distribution of property shall be submitted as evidence in court breakdown of the property of the party people, the contribution of property to the formation and marriage period. Court to consider that the reasons for considering property division time to maintain the marriage. Marriage is a dependent of the spouse support after the divorce of migrant women dependents typical distribution of property is not what is included here upkeep of children spouse to custody. So things that are consider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dependent manner the cost of dependents typical distribution of property and costs of maintaining dependent children is characterized. 국제사회의 유동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이주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혼인을 목적으로 한 여성들이 이주하면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 혼인은 미혼 남성 중 혼인을 원하는 자에 대한 구제방안이었으며 중국 여성과 국내 미혼남과의 국가 혼인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혼인이주여성의 증가는 국제결혼업체의 인신매매성향을 가진 혼인 행태, 혼인의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혼인 후 가정폭력 등을 발생시켰다. 특히 국제결혼 후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심각하며 이는 혼인의 해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혼인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민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혼인이주여성은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로서 혼인을 목적으로 이민한 자는 남녀를 통칭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이주여성은 국제 혼인의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을 모두 포함다고 할 수 있다. 국제 혼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법은 「국제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이다. 혼인이주여성과 한국 남편에 대한 이혼이 성립할 시 친자관계와 재산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쟁점은 ‘혼인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여부’이다. 혼인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혼인이주여성이 법원판결에 의해 이혼하였더라도 즉시 출국조치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류허가를 달리하고 있다. 만일 국적취득 후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민법」상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인정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민법」 제909조 1항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부부가 이혼 시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와 관련된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와 함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혼인이주여성의 이혼 시 청산적 재산분할은 당사자 명의 재산 내역,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법원이 혼인유지기간을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혼인이이주여성의 이혼 후 부양은 배우자의 부양이고 배우자가 감호하는 자녀의 부양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료와 부양적 재산분할을 결정 ...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이주ㆍ정착ㆍ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ANT)

이민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논문은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한국으로의 이주, 정착과 귀환으로 이어지는 이주의 순환과정을 자녀교육을 둘러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ANT)으로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이주 당사자의 개인적 삶의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간 관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등 다양한 인간ㆍ비인간 행위자들이 개입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은 이주노동자를 세계화의 수동적인 행위자로 이해했던 기존의 연구틀을 벗어나 이들의 이주와 정착 혹은 귀환의 과정을 송출국과 정착국의 관계, 관련 정책과 제도 등과 상호교차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획하는 적 극적인 행위자로 바라봄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동반하는 한국사회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동을 자녀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동반하면 살고 있는 몽골 이주노동자들과 재한 몽골학교 현장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의 이주와 정착, 귀환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탐구하였다. 이를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라는 호명이 블랙박스(black box)로 작동함으로써 드러나지 못하는 자녀교육을 둘러싼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다양한 삶의 과정과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mplex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elment of 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relation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 network theory. In general, migrant worker is recognized as aworker’ to cross the border for their economic purpose. However, the mobility of migrant worker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various human and non human actors such as the national relation, social, cultural context involved. In this sense,actor network theory provides the possibilit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for mobility of migrant workers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ich cause the mobil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bility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with a marked tendency for family migration, with realtion to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mongolian migrant workers and executors of Molgolian school, located in Seoul.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mobility of Mongolian workers i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actor networks which is often neglected by the Black box of‘labor 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