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하석태,김은실,조성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2 지역산업연구 Vol.4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투명성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수준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대한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초도감사일 때, 이익투명성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위험의 평가에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익투명성과 기업의 정보비대칭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 유지제도를 고려하여, 초도감사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도감사일 때에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감사시간)에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비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비대형감사인 표본에서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는 감사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표본 집단에서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3년간의 이익투명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의 평균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도 본 분석과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익투명성에 따른 기업의 정보비대칭 수준, 시장유형, 감사인의 유형을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과 초도감사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according to earnings transparency of a company. In particular, when the first auditor's understanding of the audited company is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how earnings transparency affects audit fees and audit hours. We found that earnings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This means that the higher earnings transparency of a company, the less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company, which in turn affects the audit risks. However, the effect of earnings transparenc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dicate at the initial aud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y market type, earnings transparency is negatively related to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 the KOSPI listed company. Also, the effect of earnings transparenc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dicate at the initial aud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auditor type, it was found that profit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audit fees only in the non-Big4 auditor sample. When considering the initial audit, it was found that earnings transparency had a negative effect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 all sample group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auditor. Finally,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verage of earnings transparency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of earnings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udit fees and audit hours. When considering the initial audit, it was also consistent with this analysis. This suggests that policy implications of the level of corporate information asymmetry, market type, and auditor type according to earnings transparency should be considered as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the standard audit hours. It also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initial audit research.

기업지배구조가 유상증자와 이익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오현민(Oh Hyun-min),전흥주(Jeon Heung-j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9

본 연구는 유상증자와 이익투명성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경영자가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최관과 백원선 1999; 윤순석과 이건열 2001; 안성희 등 2015)에 따라, 유상증자기업의 이익투명성은 훼손될 것이라 예측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이익투명성을 살펴본 후, 기업지배구조가 유상증자와 이익투명성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이익투명성은 Cheng and Subramanyam(200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기업지배구조의 측정치로는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상증자여부와 이익투명성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투명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상증자 시 경영자가 인위적으로 이익조정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최관과 백원선 1999; 윤순석과 이건열 2001; 안성희 등 2015).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유상증자여부와 이익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상증자와 기업지배구조의 상호작용항은 이익투명성과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으로 이익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유상증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익투명성 훼손의 결정요소로서 유상증자에 주목하여 분석하였고, 유상증자와 이익투명성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익투명성 훼손의 원인으로 유상증자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감독기관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eosoned equity offerings (hereafter seo) on earnings transparency. Prior research reports that firms conducting seo manage earnings(Choi and Paek 1999; Yoon and Lee 2001; Ahn et al. 2015). Based on prior research results, we predict and investigate that the earnings transparency of firms conducting seo wil be lower. First of all, we examine the earnings transparency of firms conducting seo versus non-conducting seo, and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eo and earnings transparency and the extent to which the association is affected by corporate governance. Specifically, the period of samples is from 2001 to 2013. We use Cheng and Subramanyam(2008) as a proxy of earnings transparency and use the foreign ownership, large shareholders ownership as corporate governance measur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 between seo and earnings transparenc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This means firms conducting seo have lower earnings transparency than firms non-conducting seo. Second,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seo and corporate govern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on earnings transparency. Accordingly, the effect of seo and corporate governance on earnings transparency was found to increase with firms for a good corporate governance.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orks as a mechanism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seo . This study focused on seo as a determinant of earnings transparency downgrading, directly test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o and earnings transparency in Korea, providing empirical support that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educes the negative effect of se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executives and investors and regulators as well.

회계감사인이 판단한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이익의 질적 특성 - 비상장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

김진수,김임현,나철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1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uditor-judged low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listed firms influences earnings quality. We examine whether non-listed firms which have certain of accounts exhibited relatively low accounting transparency have lower earnings quality. To measure earnings quality, we use earnings persistence, predictability, income smoothing, accrual quality and discretionary accrual. Our sample consists of the non-listed firms over the period of 2004 to 2013 and the sample size is 20,511 firm-year observatio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test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arnings quality. This result shows that non-listed firms which have low accounting transparency have propensity to decrease earnings persistence, predictability, accrual quality and discretionary accrual. Income smoothing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on-listed firms which have low accounting transparency. It suggests that the non-listed firms which have certain of accounts exhibited relatively low accounting transparency have lower earnings quality. This paper finds that earnings persistence increases with negative significances in the case of: when corporations have Revaluation of accounts; there are Gains from Liabilities Exempted; Development costs are more than the sum of Research Expenses and Development Expenses ; when corporations have more Non-Operating Income and Non-Operating Expense. Accrual quality increases with negative significances in the case of: when corporations have Revaluation of accounts; there are Gains from Liabilities Exempted; when corporations have more Non-Operating Income and Non-Operating Expense. when interest coverage ratio is greater than one narrowly. Discretionary accrual increases with negative significances in the case of: when corporations have Revaluation of accounts; when interest coverage ratio is greater than one narrowly; when corporations have more Non-Operating Income and Non-Operating Expense. Income smoothing increases with negative significances in the case of: Development costs are more than the sum of Research Expenses and Development Expenses; when corporations have long-term and short-term loans to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Our paper contributes to several streams of accounting research. We contribute to the examining of the non-listed firms which have certain of accounts exhibited relatively low accounting transparency. 본 연구는 감사인이 비상장 외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전, 처음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접했을 때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계정과목, 즉 감사인 입장에서 판단한 감사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상 특정계정과목 계상여부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판단하여 이익의 질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여부에 따른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과 이익의 질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0,511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7가지 회계불투명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많이 보유한 기업, 즉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이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예측가능성, 이익지속성, 발생액의 질, 재량적 발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유연화 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5가지 변수 중 4가지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받는 기업과 비대형회계법인에 감사받는 기업으로 나누어 재무제표상 특정계정과목 계상여부로 판단한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과 이익의 질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기업과 비대형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기업 사이에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과 이익의 질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대형회계법인에 감사받는 기업의 경우에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예측가능성, 이익지속성, 발생액의 질, 재량적 발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이 예측가능성과 발생액의 질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분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존재한다. 기존의 회계투명성 관련 선행연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거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주요 재무비율이나 전년도 증감 비율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재무제표 특정계정과목 계상 여부에 따라 산정한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이익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비율분석이나 전년도 증감 비율보다 특정 계정과목의 계상 여부로 회계투명성을 분석하는 것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계정과목을 토대로 회계투명성을 나타내는 SCORE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통한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보다 계정과목을 통한 직관적인 해석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반혜정,박경원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earnings quality of Korean companies. Specifically, it hypothesizes that a firm with a high level of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less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And we use two different proxies for earnings management;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We perform th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of this paper and use three hundreds Korean listing companies. Ou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we find that a firm with a high level of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less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with discretionary accruals. Second, results show that abnormal operating cash flows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scretionary accruals, implementing that firms choos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real earnings management. Third, our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ing intensity and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providing that firms with higher advertising intensity tend to be more transparent in accounting and operating decisions. We expect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opportunity to lay emphasis on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can be useful to stakeholder in differentiating accurate and transparent financial information from less reliable companies. An extension of this study including more complete data to measure variables and more sophisticated research design would induce more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of companies.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영의사결정 및 업무의 흐름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정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관련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할 것이므로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나 실제 이익조정이 억제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공시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회계학회에서 산정한 투명경영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익의 질은 재량적 발생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통한 이익관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공시의 투명성이 실제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조정간 양(+)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정상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한 실제 이익조정이 적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한 이익관리의 대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선행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유도함으로써 규제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 및 이익투명성

이명곤,인창열,최지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3

Auditors determine the amount of time to be put into audit work based on audit risks. If audit risks are high, auditors will make additional efforts in to reduce the audit risks. On the other hand, if audit risks are low, audit hours may be reduc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dicating that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and between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crease in audit hours will lead to a drop in audit quality. The decline in audit quality will lead to a decline in accounting transparency. Namely, higher accounting transparency may reduce audit hours, resulting in lower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udit quality improves as audit hours increase, and analyzes whether earnings transparency improves as audit quality improves.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whether audit hours decrease as accounting transparency increases. This study uses earnings transparency as a proxy for accounting transparency. We find that audit quality is improved as audit hours increase, and that earnings transparency is improved as audit quality increases. Also,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transparency and audit hours. It indicates that audit quality and earnings transparency are improved by increased audit hours. However, the audit quality and earnings transparency may be reduced again due to the subsequent reduction in audit hours. Namely, this study shows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improved or deteriorated depending on audit hours. While prior studies focused on testing the effects of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differs from prior studies in that it tests the effec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on audit hours. Also,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anies, auditors, and supervisory agenc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creases in audit hours are highly likely to act as a factor that deteriorates accounting transparency. Therefore, auditors should put at least a certain amount of audit hours in order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which requires sufficient and consistent input of audit hours. 감사인은 감사위험에 따라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결정한다. 감사위험이 높을 경우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 회계투명성이 높을 경우 감사위험이 낮다고 인식하여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보면 감사시간의 감소는 감사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감사품질의 하락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회계투명성이 높을 경우 감사시간이 감소하여 오히려 감사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지,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향상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감사시간이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용치로 이익투명성을 사용한다. 분석결과는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이익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투명성이 높을수록 감사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이익투명성이 향상되지만, 이후 감사시간의 감소로 인해 다시금 감사품질 및 이익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는 감사투입시간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향상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이익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익투명성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대상기업, 감사인, 감독기관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감사시간의 감소는 회계투명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사인은 일정한 회계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적정한 감사시간의 지속적 투입을 요구하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회계이익과 이익공시 투명성이 주식분할 이후 변동성 이상 현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이진훤,김경순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6

[Purpose]This study focuses on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the anomaly in which volatility increases after a stock split is differentially determined by accounting earnings and earnings disclosure transparency. In addition,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tensity of the impact of accounting profit and earnings disclosure transparency on post-split volatility anomalies varies according to market types (KOSPI and KOSDAQ). [Methodology]Among listed companies, 357 samples of stock splits from 2005 to 2019 are analyzed using the event study methodology. The change in noise volatility after a stock split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latility ratio before and after the stock split. Accounting earnings is measured using the return on assets before the stock split, and transparency in earnings disclosure is measured using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stock price return. [Findings]We find that noise volatility after a stock split increases more in companies with low accounting earnings and poor transparency in earnings disclosure. In particular, such a relationship is strongly manifested in the KOSDAQ market. [Implications]Our results suggest that stock splits conducted by companies with low accounting earnings and poor disclosure quality increase heterogeneous expectations of noise traders due to high uncertainty about their motives, and consequently, further expand the volatility anomaly. [연구목적]본 연구는 주식분할 이후 변동성이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회계이익과 이익공시 투명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회계이익과 이익공시의 투명성이 주식분할 이후 변동성 이상 현상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가 시장 유형(KOSPI와 KOSDAQ)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구방법]상장기업 중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분할을 실시한 357개 표본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주식분할 이후 노이즈 변동성의 변화는 주식분할 전과 후의 변동성 비율의 차이로 계산한다. 회계이익은 주식분할 전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고, 이익공시 투명성은 회계이익과 주가수익률 간의 동시적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연구결과]주식분할 이후 노이즈 변동성은 회계이익이 낮은 기업과 이익공시 투명성이 불량한 기업에서 더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KOSDAQ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회계이익이 낮고 공시품질이 불량한 기업에서 실시하는 주식분할은 그 동기에 대한 모호성이 증가하여 투자자의 이질적 기대가 확대되며, 그 결과 주식분할 이후 변동성 이상 현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현수,최규담,김새로나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3

In November 2015, OECD and G20 countries adopted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to tackle any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which is composed of 15 Action Plans. Main purpose of BEPS project is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tax framework under which profits are fairly taxed where economic activity and value creation occur. In particular, the BEPS Action 13 requires MNEs to report annually and for each tax jurisdiction in which they do business the adequate information required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for tax administrations (e.g., revenues, profit, the number of employee, assets). This information would be used for the relevant country to assess high-level transfer pricing and other BEPS-related risks. Background of this Action is that if the transparency in mutinational transactions is enhanced, it would be reduced for MNEs to take tax planning strategies that exploit gaps and mismatches in tax rules to artificially shift profits to low or no-tax locations where there is little or no economic activity. In this regard, we investigate whether earnings transparency as one of key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play also a certain role in monitoring or controlling the management’s tax avoidance activities. Bushman and Smith (2001) proposed that publicly reported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s more comprehensively used in additional corporate control mechanisms even though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s product of corporate accounting and governance systems. They focused on the rol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accounting systems in mitigating agency problems due to the separation of managers and outside investors. Meanwhile, if higher transparency in earnings explains a change in the firm value effectively, this can be the evidence of information usefulness and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Accordingly, we expect that it would be not easy for the managers to design more complex transactions to expand tax avoidance or personally appropriate the profit derived from such tax avoidance because higher earnings transparency could also allevi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external market participants, and reduce agency costs through the supervising and controlling function. In this case, a firm with higher earnings transparency shows comparatively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Thus, we hypothesize that if a firm’s earnings transparency is higher, then the level of tax avoidance would be reduced(Hypothesis I). Next, we investigate how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transparency and the level of tax avoidance varies with a Korean specific governance mechanisms and independency of the board. Stronger external monitoring and controlling could constrain the managers’ aggressive planning for tax avoidance or private appropriation of the profits therefrom. A stronger independent board could also reduce the likelihood of such activities. Accordingly, we hypothesize that the negative (-) relation between earnings transparency and the level of tax avoidance will be more pronounced for the firms which belong to Chaebol group (Hypothesis II) and which has a stronger independent board (i.e., higher ratio of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out of total number of the board members)(Hypothesis III). To test such hypothesis, we measured tax avoidance by means of (i) Book ETR (iI) Cash ETR, (iii) the total BTD, (iv) abnormal BTD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DD_BTD) in order to reduce the measurement error. Further, method suggested by Barth et al. (2003) was employed for the measurement of earnings transparency. We find from the test of Hypothesis 1 that four (4) measures of tax avoidance level have negative (-) associations with earnings transparency at 1% to 10% confidence level, which indicates that any firm with higher earnings transparency is less likely to take aggressive tax avoidance because the earni... 본 연구는 투명성이 경영자에 대한 감독・통제라는 기업지배구조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Bushman and Smith 2001, Healy and Palepu 2001, 박주영 2016), 이익(회계)투명성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대리인 관점의 조세회피 활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익과 같은 회계정보가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받아 생산되는 산출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의 역할도 수행한다(Bushman and Smith 2001). 따라서 이익(회계)투명성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 역할을 하여 대리인 관점의 조세회피 활동을 억제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경영자 통제장치인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인 기업집단 여부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그러한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회계)투명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익투명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집단 소속여부를 고려하여 이익(회계)투명성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익투명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감독 역할의 강화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회계)투명성이 증가할 때 경영자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조세정책을 억제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익(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 경영환경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경영자 감시 및 통제장치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 및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이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익투명성, 보수주의 및 자본비용

양동훈,김새로나 韓國公認會計士會 201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6 No.3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보수적 회계처리의 경제적 효과를 이들 회계행위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익투명성과 보수주의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보완적인지, 아니면 대체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유가증권상장기업 중에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익투명성은 통상적 유의 수준에서 기업의 자본비용과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에 비해 보수주의 측정치는 기업의 자본비용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가 이익품질의 저하를 가져와 자본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익투명성과 보수주의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관계 여부의 검증에서는 회계투명성과 보수주의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에 대한 개별적 분석결과와 비교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익투명성과 보수주의는 상호 독립적인 회계행태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각각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도 서로 보완적 또는 대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통해 그 동안 이익투명성과 자본비용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실증적 연구의 제시를 통해 이익투명성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보수주의의 자기자본비용 효과에 대한 기존의 상충적 견해 중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여 보수주의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회계행태로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IASB의 새로운 개념체계 하에서 보수주의를 질적 특성에서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불편성(unbiasedness)을 강조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수주의가 더 이상 회계의 바람직한 속성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irm-level accounting transparency,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cost of equity capital. Accounting transparency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earnings captures changes in a firms’ economic conditions in way that is understandable by investors. Prior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link between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st of equity capital. If earnings transparency is high, then earnings captures to a large extent changes in a firm’s economic condition in way that is understandable by investors and there will be little information asymmetry. If earnings transparency is low, then information asymmetry will be high unless alternative information about the firm value is available at low costs. If suc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hen investors will look for other, more costly information. Because investors who obtain costly information need to be compensated, cost of capital will be higher than it would have been had the information been available at low costs. Accounting conservatism is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to reflect bad news versus good news. Existing theories predicts that conservatism increases firm’s efficiency of contracting, market value and cost of capital. A recent analytical work demonstrates that more precise bad news reporting reduces the uncertainty about expected future cash flows, lowering cost of capital. Alternatively, it is expected that more informative disclosure of bad news reduces the cost of equity capital by improving risk sharing across generations of investors. The study shows that an asymmetric reporting system that reports bad bews more precisely than good news results in higher firm value and more efficient risk sharing. Following prior research, we construct our first empirical proxy of accounting transparency based on the idea that firms with large auditors, a large and accurate analyst following, and less evidence of earnings smoothing likely to reflects greater transparency of the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s. Our second measure of transparency variable is based on the explanatory power of earnings and change in earnings for contemporaneous returns. We employ the C_Score as a firm-level metric of conservatism that can reflect the timing of conservatism changes and the variations of the conservatism. We find that our earnings transparency measures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our proxies for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This indicates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captures dimensions of cost of equity capital that other risk factors do not. Similarly, we find, as predicted, evidence of an inverse relation between firm-level conservatism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We further test and find no evidence that transparency (conservatism) affects the link between conservatism (transparency) either in a complementary way or in a substitutive way.

약관조항의 투명성의 원칙(上) : 독일에서의 논의와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장경환(Chang, Kyung Whan),최광준(Tsche, Kwang Ju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1. 약관법에서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은, 약관조항이 고객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구 독일약관법(AGB-Gesetz) 제9조(일반조항) 제1항(우리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1항에 해당함)의 해석을 통하여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어 오던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채무법현대화법의 제정에 따라 독일민법 제307조에 명문화되었다. 즉, 2002년 독일민법은 (i) 제307조 제1항 제2문을 신설하여 “약관규정이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관조항이 투명성 원칙의 위반으로도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뜻과, (ii) 같은 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약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약관규정”(예컨대,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과 ‘넓은 의미의 선언적 조항’)도 이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iii) 또한 이 원칙을 특별히 소비자 약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인(기업) 간의 약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민법 제307조에 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 원칙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에 이 원칙을 살피고,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독일민법 제307조는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해 제2항의 하나의 호(제2항 제3호)로서 ｢의심스러운 경우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즉,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항 제2문으로서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방의회 법률위원회는 그 이유를 (i) 그간의 판례는 불투명조항을 무효추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ii) 투명성 원칙의 위반을 무효로 추정하면 다의적 약관조항은 그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쉽게 무효로 될 수 있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결과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 중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대유리의 원칙’에 따른다면, 다의적 조항을 무효로 추정하여 쉽게 무효로 되게 하더라도 고객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 ‘(ii)’의 이유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효추정의 기준을 법률상의 규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2원적 기준(‘법률상의 규율’과 ‘계약상 전형적인 규율’)으로 구성하는 한, 무효추정의 기준으로서 제3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무효추정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한 무효추정의 배제는 그 이유를 ‘연혁적인 이유’(위 ‘(i)’의 이유)와 ‘무효추정의 2원적 기준의 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독일민법 제307조는 직접적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 또는 효력통제)의 일반기준으로서, 구 독일약관법 제9조 제2항으로부터 승계한 (i) ‘법률상의 규율’(임의법규 및 법원칙; 독일민법 307조 2항 1호)과 (ii)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같은 조항 2호)과 더불어, 2002년 독일민법이 새로 명문화한 (iii) ‘투명성의 원칙’(독일민법 307조 1항 2문) 등 3가지를 제시하게 되었다. 앞의 2가지 기준을 위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반증책임을 지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약관조항(불투명조항)은 무효추정이 배제되고 고객이 그 조항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3.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이하 ‘주급부조항’이라 함)과 ‘선언적 조항’은 전통적으로 직접적 내용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독일약관법 8조). 주급부조항(급부기술[記述]조항 및 가격결정조항)의 경우에는 급부와 가격(대가)의 관계는 시장의 법칙과 사적 자치에 따라야 하고 사회질서 위반⋅폭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적 내용통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선언적 조항의 경우에는 법규를 표시하는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민법은 제307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① 주급부조항에 대해서도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업자는 ‘그의 주된 급부의 내용’ 및 ‘주된 급부 또는 독자적인 부수적 급부의 가격(대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약관에서 이를 투명하게 기술(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ection 307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stipulates the so-called “transparency principle” or “transparency requirements” (Transparenzgebot). According to this stipulation, if a clause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ereafter “GTCs”)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comprehensible manner and if thereby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is to incur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n the clause of GTCs is invalid. However, there is no such a stipulation in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GTCs” (hereafter “Korean AGB­Gesetz”).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will be present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decisions in Germany will be analyzed,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transparency principle into Korean AGB­Gesetz will be examined. The transparency contr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control of agreements regulating the main contractual obligation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reasonabilit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1 BGB and are only subject to the transparenc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2 BGB within the scope of Sections 307-309 BGB. The 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must always be distinguished from its interpretation, whereby i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interpretability and non-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Compared the contractual result from transparency principle with the one from contra proferentem (Unklarheitenregel), a more advantageous one to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should be granted.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otect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also during the subsequent performance of contract from incorrectly asses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unclear or incomprehensible wording of contract. Such a misjudgment involves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enters into a contract he would not have entered into if the clause had been formulated clearly and understandably and therefore the situation had been correctly assessed on this basis. Similarly, misleading wording in the phase of contract implementation can lead to the contractual partner misjudging his legal position and, on this basis, refraining, for example, from asserting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According to the general opinion,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does not result directly from the simple fact that it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manner. Rather, the unreasonable disadvantage of the contractual partner, which leads to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o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an unclear or incomprehensible clause gives rise to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not enforce the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The German Federal Labor Court (BAG) expressly assumes that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event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be deterred from enforcing the existing rights due to an unclear, possibly misleading contractual language. Therefore, a violation of transparency principle does not exist even if the employee has no or only a difficult possibility to understand the relevant clause. Only if the risk exists,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does not exercise his rights due to an unclearly worded GTCs clause, there will be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07 (1) BGB. The transparency principle imposes a duty on the GTCs user to exercise his formulation authority in a manner to pres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his contractual partner as clearly and comprehensibly as possible in GTCs clauses. In addition to this requirement of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Section 307 (1) sentence 2 BGB also includes the requirement of certainty.

회계이익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

박형주,조중석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1 No.4

This study examines how earnings opacity affects information asymmetry and stock price synchronicity. We conjecture that earnings opacity is associated with lower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market. Opacity earnings cannot fully convey relevant and useful information to the market participants and information about the firm will not be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properly. Our sample consists of 8,140 firm-year observations including firms with December fiscal year end and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or the period 2000-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vere earnings opacity is, the more information asymmetry. Opaque earnings information, which can not explai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firm correctly, makes it difficul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and increases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e more earnings opacity is, the more stock price synchronicity. As it is difficult for investors to utilize opaque earnings information in their investment decisions, they rely more on the overall market or the industry information. Third, firms with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s show less information asymmetry and stock price synchronic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alysts improve the quality of information environment between firms and investors by providing corporate earnings information to the market and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effects of the opaque earnings on information asymmetry and stock price synchronicity. In addition, our results show that financial analysts serve as a medium to low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 and investors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the market. 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불투명성(earnings opacity)이 기업의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회계이익 불투명성 수준에 따라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8,140개 기업-연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클수록 주가동조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불투명한 이익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나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시장 및 산업의 변화에 따라 주가가 변화하는 주가동조화 현상이 증가하게 됨을 보여준다. 셋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분석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환경의 질이 개선되어 정보비대칭 현상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정보비대칭 및 주가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재무분석가는 자본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낮춰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