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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중 법인 법정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와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의무교육경비 대체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 등의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허종렬 ( Ryul Hur J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본고는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2010년 원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과 항고심 법원으로서 2011년 이것을 뒤집은 서울고등 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판결들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관한 법인의 부담금이 의무교육과 관련 되는 경비인가 하는 점과 지방교육자치법 제37조 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이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에 관한 학교법인의 상환청구권의 직접 근거가 되는가, 학교법인은 의무교육경비 중 법정 부담금의 최종부담자인가, 평준화체제하에서 편입된 중등사학에 대한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의무교육체제 하에서의 사립중학교의 의무교육경비 지원을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원고 측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점들을 모두 인정하여 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경비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학교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대납한 것이므로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의무교육경비중 법인의 법정부담감의 최종 부담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의무교육경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서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의무 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3월에 제기된 이 상고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2심 법원의 결정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으며, 특히 의무교육위탁에 따른 경비지급을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종전의 사학재정결함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은 심리 미진의 문제를 드러낸,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 판단한다. 이미 판결은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인만큼 그 결 정을 기다려보되, 한편으로는 보다 원칙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적극 행정부와 입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This thesis analyzed cases of subsidies for legal shares of private juristic persons. It studied content of the cases and compared arguments, issues of the parties and decisions of the courts. And I studied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s of litigants on persons who burden expenses for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I expressed my opinions about them. Issues of these cases are those : Are shares of retireme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fall under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Art. 37 Local Edcation Autonomy Act direct legal ground of rights to recourse th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self-governments? The plaintiffs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ree these points, but defendants and Seoul high court disagree them. So the plaintiff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now. I think that the high court ign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subsidies of deficiencies of private school finance, and its trial is not sufficient. But I am not convinced that the plaintiffs will win the defendant under the Supreme court. Ultimately I believe that the solution is to revise the regulations so that the private schools can exercise the rights to provide the expenses of the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self -governments.

      • KCI등재

        중국 농촌의무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이상엽,조양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중국의 공식적인 전체인구 약 13억명 중 8억명 이상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및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2008년까지 농촌지역의 100%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촌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의무교육의 관리체계, 정책, 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무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러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격감 또는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미래 중국공민의 농촌 의무교육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hina is a big country with population of over 1.3 billion. Such huge population and development-driven policies have brought on a number of problems, among which, three gaps-regional, economic, cultural gaps - have been recognized as stubborn problems in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reflects these three gaps intensively, and this education in agricultural districts, especially the compulsory education area, has great possibilities to cause a dilemma to Chinese government. Compared to those of a metropolis, the regional backwardness, income gaps, and disparity in the cultural levels of the socialist state which was established by labors and farmers seem to show the hug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a right as well as an obligation which is provided to the people by the government, eve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education opportunity is now hard to be put into practice. N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emphasized in the 21c, it is true that unstinted educational investment in state-of-the-art technology areas and high-valued industries, centering on higher educ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At this point, the effort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how interest in and support for agricultural districts where people go through poverty and educational neglect calls to mind what comprehensive, long-term discernment in terms of education is. This study, therefore, discusses the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and examines necessary politic solutions and the effects so as to look ahead 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this study has taken advantage of interviews, phone-calls, and correspondence with the officials in charge, as well as literature reviews. It is expected to be a good example that China is going over and conducting an long term educational reform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districts.

      • KCI등재후보

        의무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사상사적 고찰

        안주열(Ahn Ju Yeol)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종교’, ‘부모의 교육관’, ‘자녀의 특성’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관계법상 취학강제규정이 있어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 취학강제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아동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문제와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규정에 관한 위헌가능성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를 보장하고 있고, 의무교육제도(제2항, 제3항)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분석방법으로, 헌법사상사적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의 의무교육제도가 종래 ‘절대주의적 의무교육제도’, ‘복지주의에 입각한 의무교육제도’, ‘인권사상에 근거한 의무교육제도’라는 3가지 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고, 헌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과연 취학강제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These days, Several attempts that parents desire to educate their children at places except compulsory educational institution have been done by reason of ‘religion’, ‘parents’ view of education’, ‘children’s special character’ ect. in relation to compulsory schooling. It’s the problem that not to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cannot but infringe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by the way,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raises a question to violat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parents’ right to education on constitution.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provision on the law of education violate the provision §31② on the constitutio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of Korea is related to what type among ‘the absolutistic compulsory schooling system’,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based on welfarism’, ‘the compulsory schooling system based on human rights’, and what the meaning of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of §31② on the constitution is indeed.

      • KCI등재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재황(Jae-Hwang JEO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3

        본 연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이론연구와 판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의무교육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무교육의 기능이나 성격,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상원칙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헌법이론적인 고찰이 생각보다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무교육과 그 무상원칙에 대해 헌법이론적이면서도 헌법판례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헌법이론적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서 헌법규정해석의 관점을 재정리하고 무상성의 성격이나 그 범위 인정에서의 논의 시각의 정립 등을 시도하여 의무교육제도와 그 무상성원칙의 이론의 틀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관해서는 그 경비의 부담주체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특히 파장이 컸던 학교용지부담금결정을 분석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에 대한 부과가 위헌이라는 결정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과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논증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에 관한 결정에서 무상의 범위 인정 기준을 제시한바 있고 학교운영비에 관한 위헌결정 등 중요한 결정례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비평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에서의 무상의 범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경우에 헌법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바 무상의 공교육 보장을 헌법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예가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참고하기도 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review Korean compulsory education which has contributed to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by analyzing constitutional theories as well as constitutional cases. 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compulsory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discuss about the function, characteristics and gratuitous principles, there have not been many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se issues. This study tried to reanalyze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on the Clauses of Constitution on compulsory education, the nature of gratuitous princip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range of coverage. By this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gratuitous principles and compulsory educ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compulsory education designated by law besides primary education. As the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al budget, I discussed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cases on the share of expenses for school sites. There have been inconsistent arguments on related cases. Consitutional Court found “Imposing 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 on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Case” consitutional, while it found ‘Imposing 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 on purchasers of housing units from the developer’ unconstitutional. I reviewed to what extent the coverage of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beyond exemption of tuition fees can be recognized.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on the coverage of the gratuitous principle of education recently and made important decisions on school operating expenses. Based on the critical analysis on these cases, this study suggested how the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 KCI등재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박창언,강영심,김원경 한국특수교육학회 2010 특수교육학연구 Vol.44 No.4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in legal aspects. For this end,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various education laws, regulations and documents were investigated.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that ideas of rights to compulsory education for regular stu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Structures of general education laws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were compared. Later, limit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discussed when it was applied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In conclusion, it is inappropriat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y are ruled b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etting of schooling, schooling age, and exemption and delay of schooling. I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n effective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it should b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schooling age. Howere, it appeared that th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certain schooling ages function as inhibitors against the disability with potentials far beyond those of regular students. Therefore, children with disability should be synthesis ruled under flexible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if their achievement level is assessed as sufficient to enter elementary schools before schooling. 본 연구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의 대상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의를 위해 우선 의무교육 제도가 권리 사상과 어떻게 결부되어 발전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닌 권리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현행 법제를 고찰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쟁점으로 의무교육 이행의 장, 의무교육 기간의 규정방식, 의무교육의 면제와 유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외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비해 다양한 관점에 의한 의무교육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의무교육의 장에서는 취학 의무뿐만 아니라, 교육의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의무교육 기간의 규정에서는 연령주의, 연수주의, 과정주의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의무교육의 유예나 면제에서는 그 사유가 보다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 KCI등재

        중국(中國)의 현행(現行) 역사과(歷史科) 과정표준(課程標準) 연구(硏究)-『전일제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全日制義務敎育歷史課程標準)』의 실험고(實驗稿)와 수정고(修訂稿)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복현 중국사학회 2017 中國史硏究 Vol.110 No.-

        中國在1992年中學課程也擴大實行了義務敎育。 因此, 敎育對象大幅擴大, 敎育的內容也必須發生變化. 在這種社會背景下, 於1999年6月在北京擧辦了“第3次全國敎育工作會議”, 表達了對敎學課程的體系和構造及內容進行調整和改革, 確立新的基礎敎育課程體系的意志. 到2001年7月, 頒布了『全日制義務敎育歷史課程標准(實驗稿)』, 幷在義務敎育過程中作爲歷史科課程改革的基礎. 此後, 中國敎育部組成了課程標准的修訂小委員會, 從2007年開始著手修訂工作, 到2011年再次頒布了『全日制義務敎育歷史課程標准(修訂稿)』. 修訂稿根據改進了實驗稿施行10年中出現的一系列問題的目的, 修改了不少內容. 修訂稿與實驗稿相比, 比較明顯的特點如下. 其一, 是社會主義和愛國主義的强化. 比較一下兩者的前言, 實驗稿說以唯物主義和科學敎育理論爲指導思想, 但在修訂稿說在唯物史觀的指導下,弘揚以愛國主義爲核心的民族精神和以改革創新爲核心的時代精神. 其二, 糾正了在實驗稿中指出的一些不井然有序的問題. 試驗稿的古代史和近代史上,在前面提示內容標准, 後面有各主題的內容, 但在修訂稿把相應內容排列在相應時期. ?外, 還大幅增加了王朝興衰中的不足之處. 其三, 在敎育對象中學生的水平上,省略或改善了認爲有些難以理解或者陳腐的部分. 例如, 爲了區分歷史和傳說而省略了“堯、舜、禹的傳說”, 還有把“漢武帝大統一和對他的評價”部分, 改爲“漢武帝的統治”等內容. 其四, 在敎學課程中改進了缺乏彈性和選擇性的缺陷. 修訂稿通史的提出內容標准的同時, 大幅削減了該項目. 如此, 將實驗稿中的許多內容刪掉, 從而擴大了敎學課程的彈性和選擇性. 其五, 新增了一些實驗稿中不足之處而試圖提高完決性. 比如, 在修訂稿中一律刪除了受到不符合中國實情的評價而代替筆試考試的方法, 而對評價的設計和實施以及結果的解釋與反饋等各階段, 進行了詳細的規定. ?外, 在“課程資源開發與利用”中, 除了旣有的內容以外, “選擇和利用歷史課程資源的原則”上, 重新提出目標性、思想性、精選性及可行性等原則是最好的例子. 像這樣, 實驗稿符合中學生的水平, 努力了轉變死記硬背的學習方式而克服專業化和成人化傾向. 修訂稿是檢驗施行實驗稿的過程中出現的整體問題而收集幷頒布的改善方案後頒布的.

      • KCI등재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김성애 한국특수교육학회 2009 특수교육학연구 Vol.44 No.1

        The Study examines on important matters for performing the compulsory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which makes a start next year. Related on it, the study has been implicated as followed: First, the current situation of finding & diagnose system for eligibility has been researched, and suggested on efficient strategies for it. Second, numbers of eligibilities of the special education has been assumed, based on various surveys which are related special education, census, etc., and then exhibited assumed numbers of teachers which implement educational intervention. Third, schools and support centers for special education, which give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related services to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ed have been examined, and child care centers as well, which have been allowed as facilities for special education intervention. Forth, collaboration system from various laws which have related on contents in terms of compulsory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s the compulsory education will be started, the increased eligible children will be known. The Country should grip this facts and prepare to efficient providing high-qualified (special) educational intervention to eligible children for special education. 본 논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실행 요건들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 대상자의 적격성 판정을 위해 발견 및 진단․평가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둘째, 의무교육대상자의 추정치를 다양한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교사의 수를 제시한다. 셋째, 의무교육을 제공할 교육기관 중에서 주로 유치원 일반학급과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에 관해 언급한다. 넷째, 의무교육 실행을 위하여 관련법의 보완과 그것의 협력 체제를 제안한다.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파악이 되고 있으면서도 공교육 체제에 있지 않는 유아가 많이 있다.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이들을 포함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들 중 만 5세 유아들의 의무교육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부모가 의무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는 의무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 KCI등재

        의무교육의 측면에서 본 국외유학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정비 방안

        이종근(Lee, Jong Ge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規程)」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방지하고자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외유학 관련 법령인바, 동 규정상의 자비국외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동 규정 제5조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기존의 규제적 법령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유학이나 자비국외유학의 경우에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 외국에서의 수학행위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말하는 ‘6년의 초등교육’ 또는 ‘3년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국외 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자비국외유학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수학의무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기존의 국외유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10.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비유학 자격의 폐지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규제의 일몰기간(2020.01.01.~2022.12.31.) 내에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외유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의무교육과 국외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자비유학 내지 의무교육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국외유학에 규정의 정비방안의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ssued in 1979 is an ordinance to prevent indiscreet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nd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the claim that the presidential order should be abolished has been raised on the ground of invalidness. Although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regulates eligibility strictly to a studying abroad, many unqualified persons have studied abroad without permission of educational authorities according to Article 5. It"s high time to improve regulatory legislation by and large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n lockstep with the latest positive awareness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rticle 32(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at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For the detaile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ology, Article 8(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ipulates that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and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and Article 8(2) prescribes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receive the compulsory edu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case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there is a central question of whether we can equate the "studying abroad" with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or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corresponding to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We need to search for answer to this question to secure value for constitutional ideas with regard to compulsory education. My main point in this article is that reorganization plan concerning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present situations related laws, comparative legal approach concerning studying abroad, and proffers an alternative to a preparation plan for the「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 KCI등재후보

        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공병호 한국일본교육학회 2011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15 No.2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의무교육 및 그 연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과 관련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의 의무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한 일본의 정책 동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책은 향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부등교 문제나 홈 스쿨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도요록 등에 융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적당히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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