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강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1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 특허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의료행위의 특허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또는 그 특허성은 인정하지만 침해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수혜를 입어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과 특허제도내에서의 독점적 보호를 통한 의료기술의 연구 및 개발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공서양속규정(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특허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은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흠결을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공서양속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의 불특허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입장을 취하여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의료행위에 대 한 면책규정을 두는 사후적 규제방식을 도입자하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보호의 현황과 학계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의료행위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 controversy over the medical method patents have been a typical problem under the patent system. The medical method patents are needed to be extended for the purpose of its development, but the medical method patents must be restricted from the moral and ethical perspectiv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ethical perspectives for maintaining the human life or health and the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the medical method by monopolistic protection under the patent system. Each nations take various legal systems for the medical method patents to balance the two considerations. In this article, I will search for U,S,A,, Japan and Korea patent system for the medical method patents and review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m in order to recover the human life or health and develop medical method.

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고찰 :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신은주 한국의료법학회 202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changed the previous ruling and made a different judgment. First, in the medical law recognizing the dual medical system,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in this case was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especially a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at of Korean medicine doctor. To this end, since there is no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in Korea's medical law, like medical practice, this study examined what constitutes Korean medical practice. Second, it was reviewed whether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by Korean medicine doctor falls under the licensed scope of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 or a medical practice outside of the licensed scope. Third, we reviewed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n a desirable way in the future use of medical devices. This study took a critical position 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dualized medical system and medical devices. 이 연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늘날 의료기기의 발달과 범용성의 증대는 한의사나 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수월하게 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을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은 의료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사용에 대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여 초음파 진단기의 보조적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였다. 본 연구는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고 다른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있어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므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판단기준과 각 심급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고려하여 다수의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이경환,김만오,한선우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2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면허의 범위를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에대한 미국법과 일본법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본다. 서양에서는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방에 속하는 침, 뜸, 안마, 부항 등 대체의학의 영역에대하여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대체의학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규제하고 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대부분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침구술을 비롯한 대체의학에 대해서합헌 4인 위헌 5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체의학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는 허용해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의학과 한의학의 영역에서 단순히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비영리적이고 침습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여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의료법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무질서상태를 만들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보건권에 심대한 위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

백경희(Baek, K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라는 악결과(惡結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폭력을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마취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수술실과 같은 무균의 밀폐공간에서 환자 외 외부인의 출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행위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의료관계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법적 유형을 현행법 규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법적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제재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장연화,백경희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1

In a recent incident in Busan, an orthopedic surgeon had ordered a medical device salesperson to perform a surrogate surgery on a patient and the surgery resulted a cerebral death for the patient. Similar surrogate surgeries have been found to occur in the National Medical Center or military hospitals. These fact findings cause anxiety on the public and distrust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n case of medical doctors who orde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such as a medical device sales person, or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who cannot perform medical treatment independently, to perform or collude to perfor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th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in Article 27 (1) of the Medical Law. Then we categorize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and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ersonnel such as a nurse or a nursing assistant and examine the attitudes of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courts. We will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and how it is appropriate to make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 자체가 없는 비(非)의료인에게, 혹은 의료인의 면허를 지니고 있으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및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유형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형사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떻게 형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hwa),백경희(Baek, Kyoung-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3

우리나라는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종별에 따라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외의의료행위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파킨슨병, 치매질환과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양방의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뇌질환의 경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가 비록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은 안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단하려는 해당 질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행위 중 진단행위가 지니는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동향을 점검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Western medicine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re distinguished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group, and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re distinguished within a dualistic medical system.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regulated by the type of licence granted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is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refore, if a Korean medicine doctor performs medical practice that is only granted to the license of Western medicine doctors, or vice versa, such performance shall b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issue of this case arose from the use of a bidirectional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diagnosis of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Encephalopathy requires precise diagnosis, where failure of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can result in infringement of patients’ right to health. Even though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s are in the same safety grade as ear infrared thermometers, the type of diseases for diagnosis differ so much that the same treatment is in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how to distinguish between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nd examines the standards for such distinction. Then, within medical practice, the meaning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agnosis practice shall be discussed. Korean court decisions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discussing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all be analyzed. We shall then propose the determining standards for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박정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3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rapid change of the health care environmen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reviving. It is not clear whether certain health care services using ICT ar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r not. Nevertheless, there is no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debate over its concept and scope is expanding. In addition, the Court's interpretation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criteria. For these reasons, there is considerable regulatory uncertainty fo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engaging in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freedom of occupation is restricted from the entry stage to related industri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under the Medical law in order to reduce regulatory uncertainty, meet the people’s demand for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and guarantee consumer’s choice.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sists on its legislation and proposes its directi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defined under the medical law, and some specific components of the concept such as purpose and method, work-relatedness, and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The scope of the medical practice may be expand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o the provision should include some examples of its criteria. Also, the provision should be open and flexible to judge its scope according to the change of healthcar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Furthermore, even if some services meet these components of the concept, relatively low risky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by non-medical professionals under new license system. ICT의 발전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도 과연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나 원격의료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원의 해석 역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입 단계에서부터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의료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의료행위 개념의 입법방식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목적과 방법, 업무성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등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인 형태는 당연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이 없거나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 형태가 아닌 경우라도 의료적 목적이 인정되는 보완대체의료와 의료적 방법에 따르는 확장된 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는바, 이 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방법과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시를 법률에 포함시키고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 주체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요소를 충족하여 의료행위로 확정되더라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관련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별도의 면허제도를 두어야 한다.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정도희 대한의료법학회 2010 의료법학 Vol.11 No.1

Under the existing law, an act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by medical personnel seems to be irrelevant to whether the act concerned in the “Life World” i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In spite of the act having been done according to the custom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done by individuals in the “Life World”, these kinds of acts have been banned by law, because if these acts were done by the general individuals, it would be considered as harmful behavior to human life and body. And it is not sure that individuals know such a ban or notification. This cause a “Mistake of Law”. Also it is happened if someone knows the existence of law but believes that his/her act is not included. For treating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of unlicensed medical act, in this study I inquired thoroughly into the category an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uncertainty of the Medical Services Law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7, the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The “Composition Condition” of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7 of the Medical Services Law is not certain, it doesn't meet the “Doctrine of Clearance”, and it cause the “Mistake of Law”. Also it doesn't meet standardization of constitutional state. An exceptional decision of Pusan District Court, the debate about unlicensed medical practice, constitutional decision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and point of view of support of regulation. Also I examined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that 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s. I tried to solve uncertainty of “Composition Condition” and proposed a direction of regulation for solving the “Mistake of Law” and the use of existing law.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이부균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2

Medical Act. article 2 (3) stipulate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is in charge of providing korea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health guidance”. But, without a definition article abou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legal concept of it is defined by supreme court cases according to specific legal trial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korean medical practice, it must be included that the common parts of practice of medicine involving “the purpose of practice”, “the subject of practice”, “the object of practice” and “other dangers”, as well as the special parts of conceptual elements of korean medical practice involving “korean medicine principle” and “differentiation” and also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is defined as examining, diagnosing, differentiating, prescribing, manufacturing of korean medicine, treating, korean medical care guiding so as to treat diseases and to promote and to maintain health, based on korean medicine as traditionally handed down from the nation's ancestors and korean medicine principle which is scientifically developed and applied and also includes a practice that will cause physiological danger to human body and/or bring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it is not perfomed by korean medicine doctor.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Sun, Jong-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 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