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격차의 문제와 건강지표 활용추세 : 발달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이소영 한국융합인문학회 2013 한국융합인문학 Vol.1 No.1

지적장애인과 같이 발달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커 다란 건강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건강증진이나 의료보건체계의 접근성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 취약 집단이다. 이들은 사망률, 기대수명, 이환율 및 비만, 간질, 구강보건, 다중투약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건강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방과 교육 등 의 건강증진활동 및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접촉에서도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상 황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개입의 토대로서 포모나(POMONA) 건강지표 등 지적장애인 건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들에는 건강 격차의 다중성을 반영하여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과 건강행동, 활동, 보건의료의 질 등 을 포함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접근에 관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적장애 인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면 그와 관련된 요인의 탐구가 필요하다. 건강감시체계의 활용과 의료체계의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려는 보건의료의 흐름은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 일차의료 영역에서 진료선택제도(vårdval) 도입의 효과

신정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23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31 No.-

Sweden has long been an exemplary country having NHS(National Health Service) type health security system. The Swedish health security system, however, has been much changed since 1990s by the policies marketizing healthcare.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care choice system(vårdval) is a pronounced case of the market-oriented healthcare reforms. This system enables patients to choose medical institutions where they would receive treatment and register themselves there. The county councils, responsible for healthcare, then reimburse each medical institution for the medical costs incur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gistered patients of each medical institution. Some county councils voluntarily introduced this system since 2007. Since 2010,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primary healthcare became obligatory for all county councils. The system has produced good results such as the enhanced rights of patients, the improved responsiveness of the primary care centers to patients’ demand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rimary care centers, and the increased diversity of healthcare providers. But bad results also have been produced such as the widening gap of healthcare accessibility between population densed areas and population thin areas, and between patients with mild cases and patients with serious cases, and the fact that patients with complex diseases can not receive well-integrated treatment as before. We can say that the healthcare choice system brought out results violating the healthcare egalitarianism, the traditional value of the Swedish healthcare, in that the patients with stronger healthcare needs came to be in worse situation. The main causes of these ba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ystem brought out results that healthcare providers choose patients, rather than patients choose medical institutions as intended. Secondly,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all healthcare providers made it difficult for county councils to selectively suppor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backward areas in healthcare. 스웨덴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대표적 나라의 하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보장체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진료선택제도(vårdval) 도입은 시장주의적 의료 개혁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하게 하고, 의료기관별 등록환자 수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07년부터일부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모든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진료선택제도의 성과로는 환자의 권리 신장, 환자의 요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감성 제고, 일차의료기관의 수 증가, 의료공급자의 다양성 증가를 들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인구밀집지역과 인구희소지역 간에, 그리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간에 의료접근성 격차가 벌어지고, 복합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진료가 어려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의료의 객관적 필요가 큰 사람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의료의 전통적 가치인 의료 평등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핵심 원인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는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제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모든 의료공급자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으로 인해 의료낙후지역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노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 앤더슨의 행동모형 기반

박숙경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care Needs of Elderly Woman:Based on the Anderson’s Behavioral ModelSookkyoung Par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factors affecting older women. For this, data from the 2019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was used, and it is a secondary analysis study based on Anderson’s behavior model. A total of 229,099 people participated in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and among them, 43,564 older women over the age of 65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6.5% of 65 years older women experienced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more experienced unmet healthcare needs; 1.05 times (CI=1.04-1.05) for older women, 1.12 times for no spouse (CI=1.03-1.22), 1.15 times for living alone (CI=1.06-1.26) the enabling factors, 1.28 times (CI=1.20-1.36) for those who live in rural areas, 1.34 times for those who receive primary livelihood (CI=1.19-1.51) and As for the needs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risk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was 1.45 times (CI=0.47-0.51) higher when the stress was high, 2.57 times (CI= 2.46-2.68), and the worse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ocial interest in older women and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support, such as sufficient support to improve their medical access and supplementation for family and social support. Key Words: Woman, Assessment of Healthcare Needs, Health Services Accessibility Healthcare Disparities, Health Care Inequality 여성노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 앤더슨의 행동모형 기반박 숙 경** 요약: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 지역사회 건강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앤더슨의 의료이용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총 대상자는 22만 9,099명이었고 이 중 만 65세 이상 여성노인 43,56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5세 여성노인 중 6.5%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1.05배(CI=1.04-1.05), 배우자가 없는 경우 1.12배(CI=1.03-1.22), 혼자 사는 경우 1.15배(CI=1.06-1.26)로 미충족 의료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능요인에서는 농어촌에 사는 경우 1.28배(CI=1.20-1.36),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34배(CI=1.19-1.51), 필요요인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2.57배(CI= 2.46-2.68),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1.45배(CI=0.47-0.51)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등의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여성, 의료요구 평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격차, 의료 불평등 □ 접수일: 2022년 5월 10일, 수정일: 2022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yoursky@jbnu.ac.kr)

지역유형별 노인 응급환자 사망률 차이 및 영향요인-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윤현준,김길훈,이명화,류지호,양욱태,염석란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3 대한보건연구 Vol.49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지역유형별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2017~2019년 부산, 울산, 경남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43개 지역의 생태학적 특성을 수집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t-검정을 통해 지역유형별 사망률 및 관련 요인 간 차이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군집은 도시군과 비도시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노인 응급환자 사망률은 비도시군에서 높았다. 전체, 도시군, 비도시군 모두에서 노인 응급환자 사망률에 응급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유의하였다. 사망 영향 요인에 대한 영향력 순으로 전체에선 주말 및 휴일 방문 비율(-),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KTAS 1, 2등급 비율(+), 응급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재정자립도(+), 후기고령노인(85세 이상) 비율(+), 급성심근경색 비율(+)이, 도시군에서는 KTAS 1, 2등급 비율(+), 응급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현원(+), 의료급여환자 비율(-), 노인주거복지시설 현원(-)이, 비도시군에서는 후기고령노인(85세 이상) 비율(+), 건강시설 면적(+), 공장 면적(+), 응급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야간 방문 비율(+), 뇌졸중 비율(+),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재가노인복지시설 현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 노인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을 위해선 지역 유형에 구분 없이 응급실 접근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노인복지시설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충북 청주시 도농통합 이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과 정책 대안

김민기(MinGi Kim),김현우(Hyun Woo Kim)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5 No.3

이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를 식별하고 의료 격차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도농복합시인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환자의 각급 병원까지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종점 행렬 분석과 iso-area as polygons 시각화를 활용하였다. 도농 통합의 성장 촉진과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의리ㅛ 격차는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농복합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의료 취약지 식별과 의료인력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a novel method for identifying health care disadvantaged areas and analyzing the spatial disparities of health care accessibility using GIS. Taking Cheongju-si,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as a research case, the current study analyzes disparities in health care accessibility with respect to travel times from patients’ residences to various levels of hospitals, employing origin-destination matrix analysis and iso-area as polygons mapping. Despite efforts to promote the consolida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 study confirmed that significant health care disparities persist. Such issue might not be unique to Cheongju, but may also arise in other urban consolidated cities. This study discusses future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 disadvantaged areas and improvements to health care workforce supply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