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강제 치료적 개입방안

박성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사고발생 등 젊은 연령층의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나아가 범죄 및 사회적 비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은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에 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적 처벌만이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재범률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및 강력범죄에 있어 형사사법단계(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 제정하여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수강명령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법원단계에서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치료명령제) 및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도입, 집행단계에서 중범죄자의 치료감호의 확대 및 교도소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의 전문화 및 지역사회 자원 networking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단계에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치료명령제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파출소나 지구대에서의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by examining on relationship of alcohol,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음주동기 맞춤형 생태순간개입의 효능

김희은,심은정 대한스트레스학회 2024 스트레스硏究 Vol.32 No.3

본 연구는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생태순간개입(EMI)의 효능을 검증하였다. 만 19∼34세 문제음주자36명을 생태순간평가(EMA)와 EMI (표준형 및 맞춤형)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다. 모든 집단은 단일 회기개입 후, 4주간 EMA로 당일 음주예정, 전날 음주행동 및 음주동기를 보고하였다. EMI 집단은 EMA에기반하여 표준형 또는 맞춤형 EMI를 받았다. EMI 추가 개입 및 피드백 맞춤형 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는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집단에서 음주 행동, 음주량, 부정적 음주결과, 음주결과 기대 및 음주동기가 감소하였다. 음주 행동 모니터링의 문제음주 개선 가능성과 맞춤형 EMI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Background: Brief interventions can inform young problematic drinkers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Ecological Momentary Interventions (EMIs), which provide feedback closer to the point of drinking, may help to translate the internal changes made from these brief interventions into actual behavior. Methods: Thirty-six problematic drinkers aged 19∼34 year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Standard EMI, or Tailored EMI. Participants in all groups completed two daily EMAs for four weeks following a single-session intervention. They reported their drinking intentions and motives for the current day, and their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motives from the previous day. The Standard EMI group received feedback on the general negative consequences of drinking, while the Tailored EMI group received feedback specifically tailored to their drinking motives based on their EMA responses. Results: Problematic drinking, along with related variables (e.g., drinking behavior, alcohol consumption, negative consequences,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motives) was reduced across all groups.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tential of monitoring drinking behavior to reduce problematic drinking and how to improve tailored EMI.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기법의 다양화 방안

전대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1 No.-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에는 처벌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외국에서도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이유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행위를 정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단속과 개입에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에 본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단속과 개입방법들을 소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 개입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보활동의 강화로 소책자·브로셔·스티커의 적극 활용,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대리운전제도의 입법과 정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단속방법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주간단속의 상시화, 이륜차의 중점단속, 단속방법의 기계화, 톨게이트 단속방식의 기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입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활용한 개입방법,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재고, 자율규제 방식의 권장, 지명운전자제의 정착, 음주운전자의 사회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lcohol consumption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In addition, drinking driving also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n automobile accidents and alcohol-related traffic deaths and injuries in Korea.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made over th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drinking-driving automobile accidents, but drinking driving still remains a major social problem. Among different approaches of drinking-driving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ones are the punitive measures.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fail to deter the drinking-driving problem. So, other approaches, such as reeducatio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 mixture of these are also in practice today. Studies indicated that reeducation or treatment program had effect on first-time or repeat drinking-driving offenders. So, this paper presented multiple control and intervention measures, such as brochure distributing, self-assess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designated driver program, ignition interlock system and so on.

신체건강진료 환경에서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전략

이해국 ( Hae Kook Lee ) 대한간학회 2018 Postgraduate Courses (PG) Vol.2018 No.1

우리나라의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2016년 기준 61.9%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음주문제 및 치료역학 중 특징적인 것은 중년남성이 되어도 유병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 여성의 음주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경험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1. 또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알코올사용장애로 치료를 받는 시기가 40대 이후로 늦다는 점, 여성의 치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유병율과 치료경험의 양상은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 및 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일차보건의료 및 음주관련 신체질환에 대한 진료환경에서 음주문제 자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임. 알코올사용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위험음주에 대한 근거기반 개입은 단기개입(Brief Interven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한국형 매뉴얼이 개발된 바 있음. 외래 환경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와 이에 근거한 조언을 짧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건강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테라테인먼트 단기개입이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습관, 작업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연구

박영주(Young-Ju Park)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1 No.3

본 연구는 단기개입이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습관, 작업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문제음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을 무작위로 나눈 뒤 실험군은 전 · 후 평가와 단기개입 중재를 6주 동안 2주 간격으로 3회기를 받았고, 대조군은 전 · 후 평가만 제공받았다. 측정도구로 음주습관의 개선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를 사용하였고, 작업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개입은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습관과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 단기개입은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습관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중재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작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find out effects of brief intervention on drinking-habit, occupation and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 drinking as an pilot study. The participants were 30,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group (n=15) or control group (n=15).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brief intervention, 3 sessions for 6 weeks.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intervention. Outcome measured by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AUDIT-K) for the drinking-habit,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for the occupation, and Self-Efficacy Scale (SES) for the self-efficacy. As a results, brief intervention shows significant improvement for drinking-habit and self-efficacy (p=.00). However, brief intervention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occupation (p=.87). Those results means that brief intervention is an effective method on drinking-habit and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 drinking. Further studies need to perform with more participants and to develop the various intervention for occupation.

농촌 자활사업참여자의 음주 문제 개입프로그램 개발: 동기강화상담의 적용

이종례(Jong Rea Lee),장수미(Soo Mi Jang),허성희(Seong Hui Heo)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83

본 연구의 목적은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 모델을 적용하여 농촌 자활사업참여자의 음주 문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입연구(Intervention Research: IR)의 절차에 따라 문헌고찰, 실무자 인터뷰를 시행한 후 농촌 자활사업참여자의 음주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동기강화상담의 원리와 전략에 기반하여 1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 후 2차 프로그램을 도출하였고, 음주 문제를 가진 농촌 자활사업참여자를 실험집단(n=10)과 통제집단(n=10)으로 무작위 배치한 후, 실험집단에 동기강화상담 기반 음주 문제 개입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추후 조사를 통해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실험집단의 음주 지식, 단주 자기효능감, 변화 동기, 음주 문제, 자활 성과의 사전‧사후 점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음주 문제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사전‧추후 점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음주 문제의 경우 사전‧추후, 사후‧추후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효과성이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현장 실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3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drinking problem of participants in rural self-sufficiency center by applying the Motivational Interviewing(MI) model. According to the stages of Intervention Research(IR), the aspects of drinking problems of rural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the 1st program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MI. After revising with experts advice, a 2nd program was derived, and rural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with drinking problems into an experimental group(n=10) and a control group(n=10) by random assignment, MI was conducted only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a result of the program, significant changes occurred in the pre and po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s drinking knowledge, abstinence self-efficacy, change motive, drinking problem, and self-sufficiency outcomes, and significant changes in pre and 6 weeks later scores were found in all variables except for drinking problems. The drinking problem was not significant in pre and 6 weeks later, post and 6 weeks later, it could be seen that the effectiveness was not maintained. The 3rd(final) program was developed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and reflecting feedbacks from field experiment.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and policie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field of self-sufficiency.

AHP 분석을 통한 음주관련 위법행위의 강제치료적 개입 우선순위 결정

박성수(Park Seong Su),이재호(Lee Jae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실태 및 음주관련 위법행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강력범죄에 있어 실태 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단계에서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음주 관련범죄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1차 수준 및 2차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음주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치료적 개입방안 정책은 강력사범의 경우 중범죄자의 치료감호 확대와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기초사범의 경우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프로그램 확대 및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을 중요한 개입방안으로 우선순위 평가하였다. 즉, 강력사범에 있어서는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새로 치료감호 대상자로 추가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분리ㆍ수용을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사범의 경우는 상습주취소란자의 보호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주취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리 체계화, 형사절차와 보건의료절차의 유기적 연계, 주취해소 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장소 주취소란자 일시 격리 및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주취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주취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polici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establishing and facilitati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To do that,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for 30 expert. The survey includes various factors according to four sta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prosecution, court and correction. The method used i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using expertchoice 2011.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correction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e other significant factors are court, police and prosecution factor in order. Analysis minor offense, police is foun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t the second stage of analysis violent crimes, the specialized care center among compulsory therapeutic treatmen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nalysis minor offense, improved system of the Police Care and Protection for intoxicated people are significant in order.

관계망 개입(Network Intervention) 기반 청소년 음주 ·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김용석(Kim, Yongseok),송진희(Song, Jinhee),이석호(Lee, Sokho),권이진(Kwon, Yijin),강정환(Kang, Jeonghwan)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9 No.1

관계망 개입이란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또래사회관계망과 또래 리더의 힘과 영향을 적절히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개입방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망 개입기반 청소년 음주 ·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 5개 학급 114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집단 2개 학급에는 효과성이 검증된 보편적 물질남용 예방 프로그램인 Unplugged 프로그램을 관계망 개입을 적용하여 제공하였고 통제집단 3개 학급에는 동일프로그램을 기존 방식대로 제공하였다. 관계망 개입을 위해 실험집단 2개 학급 각각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분석을 하여 또래리더를 선발하고 모둠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전 또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여 리더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계망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 전과 후에 사전, 사후조사를 그리고 약 1년 후에 추후조사를 하였다. 유의미한 평가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흡연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계망 개입을 적용한 최초의 국내 연구로 관계망 개입의 확장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Network interventions, defined as the process of accelerating behavior changes by using social network data, improve the program effectiveness by implementing it using the powers and influences of peer social networks and peer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network intervention-based adolescent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prevention program. A total of 114 students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network intervention-based prevention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2 classes) and the same program but implemented in a traditional way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s(3 classes).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data of the experimental data in order to create sub-groups and select peer leaders. Before implementing the program, peer leaders were trained in order for them to be familiar with the program and to learn leaders’ ro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etwork intervention-based program, several outcome variables were measured at three points, baseline, post-initial, and one-year follow-up. Although many significant findings were obtained, there was a significant tim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 in terms of the attitude toward smoking. The changes of the attitude toward smoking by time were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s only. This study is the first one of this kind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expand the network intervention-based pre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tervention and Alcoholism in Mongolia

Baatar Bolormaa(바타르 볼로마),Yun-Chae Noh(노윤채),Jong-Wook Kim(김종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0 No.2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증을 문화적 면에서 연구하는 문헌이 있다. 하지만 사회 내부제도가 변화되면서 음주문화를 변화시킨 정부의 문화개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나 알코올 중독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사례로 몽골을 선정하였으며 몽골의 전통 음주문화 혹은 음주예절의 측정을 위해 몽골의 역사적 근원을 연구해서 1인당음주량, 알코올중독 관련 70년간의 인지도조사, 통계 등 다양한 연구자료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각종 연구자료 분석 시 몽골의 청년 음주문화가 그들의 조상들이 엄숙하게 따르던 전통음주문화와 맥락부터 많이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대화 관련 음주문화 변화와 음주(소비)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literature addressing to cultural aspects of alcohol and alcoholism. However, schola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study what will happen to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nd alcoholism if there is a national government cultural intervention, so that the alcohol drinking culture would change in association with the change of internal institution in a society. This work attempted to study this research question. For this purpose, I selected Mongolia as a research case and examined survey data, statistical data, and data from research-based resources, referring to the last 70 years profile of Mongolian alcohol per capital consumption and alcoholism as well as studying Mongolian historical sources for measuring Mongolian traditional alcohol drinking customs. The data I gathered and observed during this research proved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drinking culture among younger generation and Mongolian traditional cultural context that was respected and strictly followed by their ancestors. Findings suggest that there has been a parallel increase between the change of alcohol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consumption in connection with the modernization.

웹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고위험음주 예방 및 치료 개입 체계 구축

강경화(Kyonghwa Kang),이해국(Hae Kook Lee),조근호(Keun Ho Joe),전종설(JongSerl Chun),박신구(Shin Goo Park),조선진(Sun-Jin Jo),이보혜(Bo-Hye Lee),이수비(Soo-Bi Lee)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16 중독정신의학 Vol.20 No.2

Misuse of alcohol can have major healthcare cost. However, problem drinkers without seeking treatment is a challenging issue.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web-based alcoholism prevention program based on scientific literature provide preventive intervention for high-risk drinkers in a timely manner.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alcoholism prevention intervention program was success-fully delivered on the Internet. In addition, a reduction in alcohol consumption was noted as the potential effect of web-based intervention in many studies.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ss included adult over 19 years to draw a motivation for drink-ing behavior change. It was created using the following step-by-step modules : 1) assessments for overall drinking behavior and motivation level, 2) normative and objective feedbacks based on users responses and 3) planning for drinking behavior change. Participants reported that changes in the level of awareness on problem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How-ever, they pointed out the need of having a practicable strategy for behavioral changes. More improvement is warranted to ful-ly addressing users’ n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