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30/50프로그램 중심으로

김홍균 ( Hong Kyun Kim ),이강오 ( Kang Oh Yi ),이윤수 ( Yoon Soo Lee ),이정민 ( Jung Min Lee ),허정 ( Jung Hur ),홍성신 ( Sung Shin H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3

본 논문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유해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인 30/50프로그램의 성과를 사업체별, 물질별, 연도별 미시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배출량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화학 물질 배출량이 비자발적 협약 업체에 비해 연간 2.7톤에서 1.2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발적 프로그램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협약물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다소 약했지만 비협약물질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협약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화학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in South Korea, called as the 30/50 program. We constructed establishment- and chemical substance-level panel data from 2004 to 2010 by using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 Information System. Although firm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the agreement is not binding, we find that the chemical materials released by the participating firms is substantially reduced by 1.2 to 2.7 tons. Although the abatement effect is more salient for those listed chemical substances in the agreements, the reductions in other substances are also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participating firms adopted new technologies that could reduce environmental hazards.

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채우석(Chae, Woo-S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얻고 싶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에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모두 유익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관련 사업가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또는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하여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련법제 및 법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Utilization of the internet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in our society. We obtain m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through the interne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distribution of smart phones has been on the increase, resulting in easy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the information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is not all beneficial, and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uch information have taken various forms. While there are some voluntary regulation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among relevant businesses, it has reached a level where state intervention has become inevitable. This paper summarizes the major regulatory statute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or content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The paper then looks at the representative case law concerning the same, and also evaluat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judiciary.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rinciples of law behind them.

문화재돌봄활동 유해위험요인 특성 분석 연구- 일상관리와 경미수리 중심으로 -

황민혜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2023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8 No.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은희(Eun-Hee Park),황성연(Sung-Yon Hwang),심미선(Miseon Shim) 한국방송학회 2008 한국방송학보 Vol.22 No.3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의 법적 규제 검토 - 미국의 제정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김형석,전용태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2

바이러스의 시작은 정확히 1987년말부터이다. 1987년 10월에 Delaware 대학교에서 Brain이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 18일 펜실베니아 Lehigh 대학교에서 Lehigh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12월에 이스라엘의 Hebrew 대학교에서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 하는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막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의 보안 약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힘만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법의 컴퓨터 부정접근에 관한 제1030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고, 이어서 각 주의 컴퓨터 범죄 중 바이러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정법상 어떠한 조항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그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 개관하고 멜리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였다. The start of the virus is exactly from the end of 1987. In October 1987, a virus named Brain was found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The Lehigh virus was found at Lehigh University in Pennsylvania on November 18 of the same year, and the Jerusalem virus was found at Hebrew University in Israel in December. Since then, computer viruses have increased tremendously. In this regard, computer users are coping with computer viruses as a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computer viruses through antivirus programs, which are programs to diagnose and treat computer viruses. However, as concerns about the security weakness of major components of cyberspace continue to increase and market forces alone are not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for cyber security, and it including regulatory incentives that governments can take Policy alternatives for.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Article 1030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regarding computer misappropriation, and then examined ways to combat virus crimes in each state computer crime. The results of the review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certain provisions in the enactment law. In addition, a detailed case was reviewed and the process of Melissa case was reviewed in time order.

HNS(위험유해물질) 사고 관리를 위한 거동특성 모델링 및 지원기술 개발

송승헌,김선호,김다솜,오병철,이문진,김태성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11

HNS 사고 위험구역 산정을 위한 GIS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범위 예측

송승헌,김선호,오병철,이문진,김태성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1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와 위헌성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캘리포니아주 "청소년폭력비디오게임금지법"을 중심으로-

박정훈 ( Jeong Hun Park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8

2011년부터 셧다운제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쿨링오프제의 도입방침까지 결정하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2005년「청소년게임규제법」을 제정·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곧 바로 관련업계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정식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약 7년간의 법정공방·심리를 거쳐 2011년 6월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도 ``연예``도 표현의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접근권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보여주었다. ``내용정보``(contents)에 기초한 규제는 "엄격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의 요소는 ⒜ 입법목적의 정당성(정부의 중요한 이익의 존재), ⒝ 입법목적을 위한 규제수단의 최소성(최소한의 규제수단규정), ⒞ 입법목적과 규제수단 사이에는 실질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상당성의 원칙)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점에 대해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 요소에 관한 심사에 있어 ``모호성원칙``과 ``광범성원칙``이 엄격심사기준의 내재적 해석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같은 미국의 판례법리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원칙에 대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위헌심사기준 그 자체는 외형상 대동소이하며, 다만 ⒜·⒝·⒞의 입증책임이 우리의 경우 미국과 반대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에 관한 위헌성심사기준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 정보사회의 국경이 없는 개방성이란 특징(정보인권의 국제화)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법원의 논의가 단지 우리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컴퓨터게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율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이므로 미국의 판례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셧다운제·쿨링오프제"는 일정한 시간동안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에 비추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Since 2011,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hutdown program, and it also decided to introduce cooling off program as one of the solution to eradicate violence in school. As a result, regulation on the Internet game for minors has arisen as an issue in the society. However, US Supreme Court declared uncostituionality of California`s laws to restrict sale and rent of violent video game to Minors in June 2011. Actually California tried to enforce the said law in 2005, but the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said law since it is not constitutional. US Supreme Court found that even violent video game is entertainment as part of protected speech, and minor`s right to access to it is protected freedom of speech under the case law below. Contents-based regulation should be under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 government should bear of burden of proof in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 in strict scrutiny standard: (a)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b) least restrictive means to achieve the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c) direct causation between the compelling interest of government and least restrictive means. The vagueness doctrine and overbreadth doctrine functions as internal standard of interpretation. The case law is analogous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Section 2 of Article 37 in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definitude as a content of a law-governed country respectively. The standard of scrutiny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US seems to be analogous to it of Korea. However, the burden of proof shifted to the government in the US while the victim bears it in Korea. To conclude,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against video game regulation for minors is not irrelavant to Korea since modern society of Information like Internet is characterized as openness. Especially present regulation on the harmful matters to minors such as computer game and etc is contents-based restriction. The US case law above is basically applicable to Korea. Thus ``shutdown program`` and ``cooling off program`` may not be constitutional since they fundamentally prevent minors from accessing to Internet game itself during fixed time.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실태 및 개선방향

김수태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를 적정하게 하고, 그 결과 개선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의 수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확인하고 내실화 방 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