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해석

정소민(So min Ch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중심을 이루어왔고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유언을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언의 해석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i)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 (ii)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유언자의 재산상태 변화 또는 가족관계 변화가 발생하여 유언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문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관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결과 유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한 재산은 유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 등 소수의 몇몇 판결 밖에 없어서 유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언 후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언 해석의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상속이 중심인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유언에 관한 다수의 판례와 법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유언 해석의 법리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언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에 맞는 고유의 유언 해석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Statutory succ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Code of Korea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 Testamentary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wish to plan in advance how to distribute property after their death and hav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Consequently, construction of will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legal issues in the inheritance law. Under the Korean law, construing wills is traditionally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In this regar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intent stems from (i)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or (ii) the gap in time that intervenes between the making of a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First, with regard to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words of the will as well as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This means that extrinsic evidence can be admitted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out of ambiguous language of the will. Second, the disputes involving with changes in the testator's property or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after execution of the will result from the gap in time between the execution of the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A variety of legal issues come from this gap in time, but few Korean court ruling exist on these issues. In this regard, comparative law research could shed light on these issues. US courts have developed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including ademption by extinction, satisfaction, abatement, lapsed bequest, to implement the probable intent of the typical testator. Even though the American law of success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understanding the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under the American law will benefit us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construction of wills and develop Korea's own rules and theories on construction of wills.

유언의 해명적 해석

현소혜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1

유언은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률 문외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유언 성립시로부터 그 상속 개시 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 로,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유언의 해석은 여타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 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효력주의 중 어떠한 입장에 서더라도 유언자의 현 실적 의사를 탐구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유언이 갖는 특유의 법적 성격에 기인하는데, 즉, 유언 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아니하 며, 또한 종의처분으로서 언제든지 유언철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제3자의 신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언자의 의사 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의사표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문언이 갖는 일반적 언어용례에 따른 의미를 해 명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의 문 언과 상이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 법관은 유언 문서 외부에 놓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는 설령 유언의 문언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다만 이 경우 탐구 하여야 할 유언자의 의사는 유언 성립 당시의 것을 의미하며, 그 후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생긴 사정들은, 유언 성립 당시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언자의 사후적 의사변경까지 고려할 경우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 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Es besteht ein besonderes Bedurfnis, durch die Auslegung von Testament den Sinn einer Verfu¨gung von Todes wegen zu erla¨utern, denn zum einen der Erkla¨rende, ein juristischer Laien, des juristischen Begriffs unbewuBt ist, und zum anderen es liegt ein gro¨Berer Zeitraum in der Regel zwischen der Errichtung der letztwilligen Verfu¨gung und dem Erbfall. Der Ziel der Testamentsauslegung ist den wirklichen Wile des Eiblassers zu ermitteln, gleich ob man zum Wesen der Erkla¨rung die Willenstheorie, die Erkla¨rungstheorie oder die Geltungstheorie vertritt, weil die Testamentserkla¨rung nicht nur eine einseitige, nicht empfangsbed¨rftige Willenserkla¨rung ist, also auf keinen Empfa¨ngershorizont ankommt, sondern auch es wegen der Freiheit von Widerruf des Testaments keinen Schutzbedu¨rfnis von Dritten gibt. Allerdings der Wortlaut der Erkla¨rung ist die Ausgangspunkt der Testamentsauslegung, und zwar genu¨gt es in der Regel nach dem allgemeinen Sprachgebrauch auszulegen. Aber der Richter muB den wirklichen Wille des Erblassers unter Beru¨cksichtigung aller Umsta¨nden auBerhalb der Urkunde erforschen, wenn es sich festzustellen la¨Bt, daB der Erblasser einen von dem Wortlaut abweichenden Wille gehabt hat, trotzdem der Wortlaut eindeutig und klar ist. In zeitlicher Hinsicht ist auf die Errichtung des Testaments, nicht auf die Erbfall, abzustellen, weil die Beru¨cksichtigung des spa¨teren Willens von Testator ein Widerspruch mit dem Formzwang sein kann.

Die Regel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im Testamentsrecht

Guido Perkams,고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저자(귀도 페르캄스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유언 해석의 영역으로부터 한 단락, 즉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석하였다. 그는 먼저 위 원칙의 연원을 서술한 뒤, 로마의 유언법에서 위원칙이 비교적 작은 적용영역을 갖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수록된 두 개의 규정, 이탈리아 민법 제625조와 스페인 민법 제773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양 규정간의 차이를 밝히고, 스페인 민법에서는 유언에 있어 일반적 해석방법에 관한 규정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두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독일의 유언법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그는 어느 경우가 위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내용의 착오에 대한 사례들(표의자가 말하거나 쓴 것을 알겠으나, 표의자가 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위 표시로써 그가 표시하려고 한것을 모를 경우) 그리고 표시상의 착오(예컨대 표의자의 오기 등으로, 표의자가 말하거나 기록한 것을 이미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경우에 위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정정된다고는 해석할 수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유언자의 관점으로부터 주관적 해석이 우선된다는 다수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다수설에 따르면, 유언은 본래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함께 수정되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적인 암시이론에 저촉될 것이다. 암시이론에 따르면 유언자의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언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언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정구태(Chung, Ku-T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한정합헌). 따라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동항의 ‘주소’ 부분은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망인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성명 및 전문의 자서와 유언의 내용만으로 그 유언이 망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망인의 유언이 주소의 자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이상 그 유효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논증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대법원이 ‘주소’ 부분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의해 주소만이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유효성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In principle, ‘address’ stipulated in Clause 1 of Article 1066 of Civil Act is unconstitutional, but exceptions are made as when a testator cannot be identified only by his or her name, holograph and testament.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conversely, the above-mentioned ‘address’(Clause 1 of Article 1066 of Civil Act) should not be applied to cases where a testator can be identified by his or her name and holograph and testament. In case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a testator can be identified by his name and holograph and testament though the decedent did not fill in his address. Hereat, the address stipulated in Clause 1 of Article 1066 of Civil Act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case, and the will should be treated availably if it met all conditions except a decedent"s handwritten address.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made to the effect.

유언의 자유

미쉘 그리말디(Michel GRIMALDI),남효순(번역자)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유언의 자유란 자신의 최종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언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되지 않고 있는바, 프랑스민법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그에 의한 상속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가족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심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에는 위험이 따른다. 첫째, 혼란스러워서 그 의미를 거의 알 수 없는 유언 또는 심지어 묵시적인 취소가 인정되어 어느 유언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유언이 많다. 둘째,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민법은 한편으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자유의 원칙의 차원 또는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유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2001. 1. 3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상속의 지도원칙들 중에서 제721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법정상속을 유언상속에 대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차원에서도 유언의 자유는 보호를 받는다. 헌법상 법률로 유언을 금지하여 직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고 또 상속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유류분제도를 창설하여 간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점은 방식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는 유언의 4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공증의 방식, 자필의 방식, 비밀의 방식과 국제적 방식 중이 그것이다. 유언의 자유의 내용에 대하여는 무능력을 완화하고, 구제적 해석(interpretation salvatrice)을 인정하고, 단계적 유증과 사후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법민의 경우 유언자유에 대한 제한은 전통적으로 양적인 제한과 질적으로 구분된. 유언에 대한 양적 제한이란 유언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의 처분만을 허용하고 과도한 유증은 그 감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한편 유언에 대한 질적 제한은 유언의 원인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법관은 법률행위의 원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유언자유의 행사를 제한하여 왔다. 달리 말하면, 법관은 유언에 대하여 원인에 관한 제1131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원인이 비도적적이고 위법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 전통적으로 판례는 가족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언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증자를 유언자유가 갖는 권력과 독재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독일법상의 遺言의 補充的 解釋

김영희(Kim 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江原法學 Vol.32 No.-

유언의 보충적 해석

현소혜(Hyun So Hye)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2

일반논문 : 한국 무언탈놀이의 연극미학적 특성

박진태 ( Jin Tae Park ) 한국공연문화학회 (구,한국고전희곡학회) 2009 공연문화연구 Vol.0 No.19

탈놀이는 무언극 형태와 유언극 형태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연극적·미학적 논의가 유언탈놀이 중심으로 전개된 사실을 반성하고, 무언극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유언극과 변별되는 연극미학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먼저 텍스트의 문제로 기존의 채록본을 검토하여 무언탈놀이를 기록함에 있어서 개괄적·설명적·해석적 기록을 한 오류를 지적하고, 객관적·묘사적 기록방법을 취하고, 무보(舞譜)를 작성하고, 동선(動線)까지 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상기록의 필요성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무언극을 `인상의 미믹(mimic)적 묘사와 몸짓에 의해 모방하는 표현예술`로 규정하고 물리적 신체동작과 기호화된 신체언어에 의한 미믹에 대하여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무동춤·걸립놀이, 봉산탈춤의 노장·소무놀이와 사상좌놀이, 수영들놀음의 사자춤놀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이 동일한 무언극과 유언극, 동일한 마당의 무언탈과 유언탈을 대조하여 유언극이 음성언어매체를 이용하여 무언극보다 표현영역을 확장하고 표현력을 강화한 사실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탈놀이가 무언극으로 시작하여 유언극 시대로 이행하였지만 무언극이 여전히 존재하여 발달 단계가 상이한 두 연극양식이 적층·혼합되어 있는 연극사적 사실을 확인하였다. The aesthetics of Korean pantomimic mask-dance-drama is studied in this thesis. The scripts of the pantomimic mask-dance-drama were recorded generally, explanatorily and interpretively. The emotion and psychology are expressed by the look and body language. The mimic expression of the pantomimic mask-dance-drama was analyzed intensively. The speech drama is richer and deeper than the pantomimic mask-dance-drama at the aspect of the power of expression.

로마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연구

현소혜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Die Tendenz von der Testamentsauslegung im römischen Recht kann mit dem Stichwort “von verba zu voluntas" zusammengefaßt werden. Es hängt eng mit der Wandlung von den Testamentsformen im römischen Recht zusammen. In der altrömischen Periode hat es keinen Raum für die Auslegung gegeben, weil die Wirkung und der Inhalt von der testamentum per aes et libram in dieser Zeit völlig davon abgehängt hat, ob ein formrichtigen Akt abgegeben worden sein. Das Testament durch Schreiben wird möglich erst in der vorklassischen Zeit, so daß die Auslegung im Vordergrund stehen geworden ist. Die Juristen dieser Zeit haben nicht nur das Wort vom Tesament und die einige Topoi, wie favor heredis oder favor uxoris, als Auslegungskriterien herangezogen, aber auch den Willen des Testators unter dem Einfluß von griechischen Rhetorik, was zeigt der berühmte Fall des causa Curiana. Der Wille des Erblassers hat in der klassischen Zeit eine feste Position als Auslegungskriterium erobert, indem die Formzwang von der Testament sich durch testamentum militis sowie bonorum possesseio erleichtert hat und die freien Verfügungen des Nachlasses sich durch codicillus sowie fideicommissum ermöglicht hat. In dieser Zeit haben auch einigen neuen Topoi mit der sozialen und wirklichen Wandlungen eingetreten, wie favor testamenti, favor libertatis und favor heredum legitimorum. Der Fall des heredis institutio ex re certa oder der Freilassung zeigt, wie dir Juristen dieser Zeit gegebenenfalls die verschiedenen Auslegungskriterien benutzt haben. In der nachklassischen Zeit hat der Wille des Testator schließlich den Rahmen der Testamentsauslegung beherrscht. Es beruht sowohl auf die Rechtsnatur von dem Testament als das einseitige und unentgeltliche Rechtsgeschäft, als auch auf die zunehmende Gedanke von den Testamentsformen als Schutzformen anstatt der Wirkfor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