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상운 ( Sang Woo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환경정책연구 Vol.7 No.3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ㆍ단기적 제도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With petroleum being a major source of energy in Korea, the quantity of petroleum transported via ocean routes is on its way up due to increased consumption. Due to the increase, more than 300 cases of pollution caused by petroleum occur annually. Moreover, the number of oil-spill accidents is also on the rise. Causes of such accidents, not including the disposal of waste oil on purpose, turn out to be human error during navigation or defects in the vessels, showing that most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s. Therefore, to prevent future oil spills, it is imperative that navigation efficiency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navigators and replacing old vessels with newer ones. Nevertheless, such improvements cannot occur overnight, so long- and mid-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achieve it institutionally. As large-scale oil-spill accidents can happen at anytime along the coastal waters of Korea, it is necessary to set-up institutional devices which go beyond the compensation limit of 92FC. The current special law regarding this issue has its limits in that it prescribes compensation be supplemented solely by national taxes. Therefore, the setting-up of a new ``national fund`` is recommended for consideration rather than to subscribe to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upplementary Fund``.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 National fund be created from fees collected from oil companies based on the risks involved in oil transportation and according to the profiteers pay principle. In addition, a public fund should be created to handle general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the large-scal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hich is distinct from the economic damage that harms the local people. The posterior responses to the large-scale oil spill have always been unsatisfactory because of the symbolic nature of the disasters included in such accidents. Oil-spill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because they are caused by human beings. But once they occur, they inflict long-term damage to both human life and the natural ecosystem. Therefore, the best response to future oil-spills is to work to prevent them.

해양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미국 기름오염법과 국제협약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BP 유류오염 사고를 중심으로 -

윤효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2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marine pollution damage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u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re is an important gap in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ly deal with marine pollution damage from ships. Domestically we do not have any appropriate legislation for regulating the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plants either. Given the increasing needs to explore seabed resource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for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OPA) enacted by the USA gives a kind of legislative model to the international regime which has not any legislation on the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offshore plants and responsible party,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inancial securities, and compensation funds for the adequate legal regime on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해양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협약들이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책임협약들은 엄격책임, 강제보험제도, 오염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의 규정들을 통하여 오염피해자의 충분한 구제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현행 국제책임협약들은 전통적 의미의 선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석유·가스의 탐사나 개발에 이용되는 해양플랜트로 인한 오염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 입법의 부재 속에서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 만의 Macondo 유정에서 발생한 시추기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의 폭발 사고는 해양플랜트 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관한 책임협약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고에는 미국의 연방제정법인 1990년 기름오염법(OPA)이 적용되는데, 동법에서는 선박은 물론이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의 경우에도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을 수정한 책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점은 해양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OPA와 국제협약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활동의 세계적인 증가 현상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차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대하여도 이를 규율할 국제협약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의 참여와 독도 인근에서의 신자원의 발견 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장차 이 분야에 관한 책임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먼저 OPA와 국제협약들의 비교를 통하여 주요 책임 내용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현행 국제제도의 입법적 미비점을 규명한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 를 토대로 향후 국제 또는 국내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입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해양플랜트의 정의, 책임당사자, 책임제한액, 재정보증요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서 나타난 어업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최장훈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부동산연구 Vol.21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alvage systems for the current oil pollution with oil spillage incident and suggest an improved method to find a fishery damage relief method from the reason for the lower reparation and compensation rates and the long time for the compensation and was investigated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oil spillage incidents and their compensation cases to find why the rate of compensation is low, which was suggested in an effective damage relief solution. In this study, the reason for the current low rate of compensation for the fishers from the oil pollution in Korea,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was analyzed to be the following. The damages from the oil pollutions were not scientifically proven. Therefore, the lack of objectivity in the fishery income data could not prove the damages rationally. In addition, in the future cases of damages from oil spills, the improved methods to quickly,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solve the compensation issues are shown below. First,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affect the livelihood and the life of the fishers. Therefore, a standard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the damage assessment. Second, Application of the fishery loss evaluation related rules of the marine regulations within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law. Third, there are four methods to save the damages from the environment pollution: self- effort, public law, judicial and private method. 이 연구는 2007년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해양유류유출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민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구제는 현재까지 나타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씨프린스호사고 등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업피해구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해양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낮은 배․보상율과 배․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국제기금에서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유출피해에 대한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주체규정의 미비, 수산물거래관행인 임의상장제로 인한 수산물거래증빙서류의 입증곤란성과 맨손신고어업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어업피해조사의 표준화 및 제도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도입하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어업피해를 배․보상하기위한 피해액 산정방법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통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다.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윤효영(Hyo Young 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석유와 가스에 주로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지속되고 육상에서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세계적으로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해저자원의 탐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자원 개발 활동은 선박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막대한 오염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책임협약이 발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피해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제도는 아직까지 없다.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나 소수의 지역협정, 해양플랜트 운영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정(OPOL)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수의 선박관련 국제책임협약에는 가입하고 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 수용하였으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책임 입법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부존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해양플랜트 활동이 거의 없었던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부재 속에서 2010년 미국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유류유출 사고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EU에서는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었고, 일각에서는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할 국제적 책임협약을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직까지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자원 개발에의 투자 증대와 독도 인근에서 발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의 발견으로 장차 인극 국가들과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라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현황을 검토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공백과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장래 책임 입법을 위한 기본 내용과 대형 해양플랜트 사고에 대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한다. The offshore activities exploring oil and gas have been developed vigorously worldwide, as the system of energy supply depended on oil and gas still continues and their reserves in land go exhausted. Generally offshore plants mean kinds of facilities or devices used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bed mineral resources. The resource development using offshore plants confront a probability of oil spill as maritime carriage does, and the damages resulting from oil spill are generally difficult to recover. While there is an extensive body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oil pollution, any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ollution damages resulting from offshore pla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Currently this issue has been dealt with in the dimension of domestic law, regional arrangements, or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offshore operators (OPOL). We don’t have any legislation for oil spill damages from the plants, whereas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addressing liabilities owing to oil spill from ship have been ratified and the domestic law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has been enacted. The vital reason for the regulation deficit is that offshore activities have been rare domestically. In absence of legal system regulating damage liability resulting from oil spill from an offshore plant, 2010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in the Gulf of Mexico attracted global attention for establishing a legal regime against oil spill from an offshore plant. Thereafter Directive 2013/30/EU ons the safety of offshore oil and gas operations has been established in EU, furthermore an effort towar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gulating oil pollution damage from an offshore plant has been tried. Unfortunately the effort has not yet been successful, but it is clear that the issue should be regulated appropriately. Given increasing investments for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s and a discovery of methane hydrate near to DOKDO, we also have to equip an adequate legal regime for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activities and plants as soon as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pplicable to liability and compensation on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plant, insists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a liability law concerning this issue, and proposes the legislative scheme for liability and the compensation practices resulting from major offshore accidents.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 문제

나지원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7

On December 7, 2007, a massive crane barge collided with the Hong Kong-registered ‘Hebei Spirit’, a 146,000-ton tanker, puncturing holes in its hull. Almost 11,000 tons of oil leaked into the pristine seas off Taean County. This oil spill is the largest in South Korea’s histor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Sea Prince’ oil spill.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resulting oil pollution is being evaluated based on tw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ne Korean statute : the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the 1992 Fund Convention, and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he Act provides a first tier of compensation payable by the owner of a ship which causes pollution damage, and a second tier of compensation is payable from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financed by recipients of oil. Additional compensation is payable from such Fund when the amount payable by the ship owner and its insurer is insufficient to cover all of the damages incurr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catastrophe will be too little for the residents of the disaster-hit regions to resume their normal lives. Victims may have to deal with lengthy civil suit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Due to concerns over insufficient and tardy compensati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Hebei-Spirit Oil Spill to expedite the compensation process. This paper addresses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collision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the Hebei-Spirit oil spill case. This paper also examines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Special Act on the Hebei-Spirit Oil Spill and proposes various ideas for better regulation. 2007. 12. 7.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으로 인하여 유출된 원유는 충남지역 뿐만아니라 전남지역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바다를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 오염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염된 해양환경을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을 하여 그들의 생계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 있어 유례없이 많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류오염 피해배상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관행으로 피해주민들은 현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상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액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실무에 있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박충돌의 법리, 위자료 인정여부, 위법소득의 배상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들에 비추어 향후 예상되는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기순 ( Ki Su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을 다루는 국제민사제도로서, 1992 CLC, 1992 FC와 추가기금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92 CLC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선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유한책임을 허용함으로써 선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선주의 배상액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92 FC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추가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2 FC의 기금으로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기금의정서에 따라 추가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선주와 화주의 공유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1992 CLC-1992 FC-추가기금의정서의 3단계 손해배상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주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약상 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채택된 구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제도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협약체제가 개정되었고 협약의 적용 범위 확대와 최고 배상한도액의 증가 등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배상액의 제한으로 인한 불충분한 손해배상, 배상금 지불의 지연, 순수한 생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배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적 효과 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문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배상액과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국내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및 국제적 배상절차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신속하고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서 민사책임법과 보험의 상호관계 및 그 시사점

윤효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Recently modern civil liability law on environmental damage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changes introducing the new liability rules modifying traditional legal rules and compulsory insurance. These changes came on stage early in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and have been introduced in a number of domestic liability law system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ven some differences in specified aspects, domestic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are mostly common in that they have been designed to protect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stipulating strict liability, reversed burden of proof or the assumption for caus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limits on liability. In addition to them, compulsory insurance requirement which mandates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to purchase a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has become an essential constituent of these environmental liability statues. The Korean Act on the Compens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2014 also has introduced the above common elements. During an evolving framework for a legal regime on environmental liability, the new liability rules for the interests of victims and the concept of insurability for the interests of insurers have been developed, affecting each other.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se conflict of interests in order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successfully.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aim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insurabil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And the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inquiries, try to propose som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effective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민사책임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 법원칙을 수정한 책임 원칙과 강제보험을 도입하는 변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사책임 분야에서는 1969년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의 제정으로 일찍부터 등장하였고, 이후 각국의 환경오염피해 배상 관련 책임법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법제들은 모두 책임당사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내지 추정, 그리고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책임당사자의 책임과 보험가입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2014년 제정된 우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된 수정된 책임 원칙들과 가해자 및 그의 책임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부보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들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환경책임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환경책임법제의 공통 요소인 책임의 원칙과 부보가능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환경피해의 배상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고찰

함태성(Hahm Tae-Seong),강현호(토론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환경법과 정책 Vol.1 No.-

In December 2007, the Hebei Spirit oil spill contaminated Tae-An's coastline. It killed birds, fish, and disrupted the ecosystem in the path of the oil. And the Hebei Spirit oil spill brought legal issue of oil pollution control systems such a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In addition, it raised difficult problems that we should find improvement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by Oil Pollution Damage.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is defined as the return of a marine ecosystem to a close approximation of its condition prior to disturbance. But the problem is that we cannot restore an ecosystem to the exact same state it was in before we disturbed it. Also,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is in need of long-term and many cost. As will be seen Exxon Valdez case, occurred in US, Exxon agreed to pa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Alaska $900 million over ten years to restore the resources injured by the spill. Therefore, we should formulate completely a plan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carry out systematically it.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lan must include long-term guidance for restoring the resources and services injured by the oil spill, contains policies for making restoration decisions and describes how restoration activities will be implemented. However, in korea, related policy and legislation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is temporary expedient. There is affair conflict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Soil and Marin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Related legislation is dispersed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Wetlands Conservation Act,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special act for oil pollution of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Hebei Spirit accident, etc. Now, we shoul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repair related legisl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ubject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and to find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 and management system.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활 및 생산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복원체감연구

이문숙,권석재,Lee, Moon-Suk,Kwon, Suk-Jae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7 No.1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underlying principl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s to receive continuous services from nature. In this context, the basic objective of oil spill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is to allow affected residents to retain sustainability of their daily livelihood and productive environment. Hence, monitoring the status of socio-economic impact and the extent of restoration is an important parameter in the restoration effort to repair the damaged functions of environmental services with oil spill accident. However, assessment of socio-economic impact poses investigators with much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es because the process often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directly and indirectly. Moreover, the analyse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lso pose a great challenge. The present study monitored fisheries and tourism numbers which were considered as major local socio-economic indicators of liv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 affected by M/T Hebei Spirit oil-spill accident. This monitoring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published papers and statistical reports. This was supplemented by surveying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about the damage and recove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the recovery was about 40~50 %,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seemed to be slowed or decreased. However, what the local residents actually felt was 2~10 points less than the literature surveys and statistical reports. These results suggested limits to using only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surveys for the traditional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The study also showed the need to include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what and how the local residents actual feel about the oil spill damage and recovery process.

해안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획분할 연구

이문진,김혜진,김선동,이승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유류오염사고 해안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안 구획분할을 연구하였다. 해 안 구획분할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오염피해평가, 방제 및 복원방법 선택, 방제전략 수립, 방제종료기준 선정 등을 위한 해안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 단 위 구역 선정에 활용된다.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해안 구획분할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 구획분할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할 해안 특성요소를 검토하고 해안 특성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해안 구획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분할된 해안 구획의 특성과 최적 방제방법을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해안 구획분할 연구는 해안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해안방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