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과 미⋅일 동맹: ‘위협균형론’을 중심으로

엄광용,남궁영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1

This thesis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anges of the US-Japan alliance after the post-Cold War.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assume the research problem bas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at states tend to balance against their most threatening state.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argues that threats consist of four factors: aggregate power, geographic proximity, offensive power, and offensive intentions. Therefore, I empirically measure the degree of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based on the factors suggested by the theory. Then, I track the changing process of the US-Japan alliance. As a result,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steadily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s aggregate power,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China and Japan, China’s offensive power, China’s offensive intentions have an impact on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And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to China increases, the more the US-Japan alliance consolidates. To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s follows. First,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was verified. This thesis shows that threat percep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alliance. Second, it tries to empirically verify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Since the abstract concept of threat perception is defined as measurable variables, it enhances the theoretical explanatory power of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ird, by providing theoretical explan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t can more appropriately explain and predict the phenomena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는 자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려는경향이 있다고 보는 위협균형론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상정한다. 위협균형론은 위협이 총체적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력, 공격적 의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이뤄져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협균형론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중국위협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결과,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은 냉전이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총체적 국력, 중국과 일본간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 중국의 공격적 의도가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에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일 동맹도 점점 더공고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위협균형론을 검증했다는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이 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위협균형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위협인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론의 설명력을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이론적 설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의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 비동맹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구 위협균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탁현삼(Tak, Hyeon-Sam),차준호(Cha, Jun-Ho),최락영(Choi, Rak-You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23 남아시아연구 Vol.28 No.4

과거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 기조를 유지하던 인도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대외 방향성을 제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설정하였다.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외교적 공세가 강력해짐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제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대외 행보가 비동맹주의로부터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을 이론적 배경으로 인도가 비동맹주의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먼저 위협균형론에서 제시한 위협의 구성요소를 인도-중국 관계 및 인도-파키스탄 관계에 적용하여 각국의 총체적 국력 및 공격적 군사력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의 지리적 인접성과 인도가 중국, 파키스탄의 공격적 대외 행보를 공격적 의도로 인식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총체적인 힘과 공격적 군사력은 인도를 압도하고 있고, VECM 모형을 통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인도가 위협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크사이친(Aksaichin)과 라다크(Ladakh), 시킴(Sikkim),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지정학적 가치와 해당 지역의 역사성 논쟁으로 인도와 중국 양국이 국경 획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무력 충돌과 중국의 인도양 진출 및 티베트 군구 군사훈련으로 인도 정부와 국민이 중국의 공격적인 의도를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보인 일련의 대외적 움직임은 위협균형론에서 제기하는 위협의 구성요소를 충족한다. 이에 인도는 비동맹주의에 기초하던 대외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India, which had maintained a non-aligned and balanced stance, established the Look East Policy, which presented a new external direct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Since then, as Xi Jinping took power and the diplomatic offensive intensified, the cabinet led by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proposed the Act East Policy and is more actively eng 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s such, Indias external actions tended to move away from non-alignment, and we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Indias escape from non-alignment bas 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First, by applying the threat components suggested in theor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China and India-Pakistan, comparing the total national power of the two countries, Chinas aggressive military power and Indias respons e were examined. Next, we investigated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the two countries an d the cases in which India perceives China-Pakistans aggressive foreign actions as aggre ssive inten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can confirm that Chinas national strength and offensive military power overwhelm India and that India recognizes Chinas armament augmentation as a threat through the VECM model. Also, due to disputes over the geopoli tical value and historicity of Aksaichin, Ladakh, Sikkim, and Arunachal Pradesh, India and China are having difficulties planning borders. In addition, government and people of India are aware of Chinas aggressive intentions as a threat due to a series of armed conflic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dia and China, Chinas advance into the Indian Ocean, and military training in Tibets military districts. As a result, Chinas series of external movement s satisfy the elements of the threat posed by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In response, India is building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 country that aims to contain China, breaking away from its foreign policy based on non-alignment.

독일과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영국의 대응분석

안세민,신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1

왈트의 위협균형론을 통해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이 부상하는 독일과 미국에 대해 상이한 대응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영국은 국력의 한계로 근접해 있고, 더욱 공세적이었던 독일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영국에게 있어 미국은 위협적이기는 했으나, 독일에 비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격무기로 인식될 수 있는 거함구축 속도도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즉, 영국이 인식한 두 국가에 대한 상대적 위협크기의 차이가 대응의 차이를 불러온 근원적인 원인인 것이다.

탈냉전 이후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중‧러 삼각관계: 한국에 주는 함의

김선재 국제지역학회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스티븐 월트의 위협균형론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중국과 러시아가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하게 된 외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을 전망함과 동시에, 격변하는 미‧중‧러‧ 삼각관계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부상하는 중‧러의 국력과 공세적 군사력의 강화는 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 의도 표출은 결과적으로 중‧러가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에 대한 위협 인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중‧러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로선 미‧중‧러 3개국 간의 긴장관계가 한반도에서 첨예해질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보다 섬세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solidarity with alliances bas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and analyzes external factors that led China and Russia to cooperate at the level of Quasi-alliance. Furthermore, while predicting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alli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against the U.S.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the U.S.-China-Russia Triangle Relationship on our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trengthening of China and Russia's national power and offensive military power has increased the awareness of the U.S. threat to the two countries, and that the U.S. expression of aggressive intentions has consequently served as a catalyst for China-Russia to cooperate at the level of quasi-alliance. Recognition of threats to each other is expected to increas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so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China and Russia will establish an alliance-level cooperative relationship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For us, w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that tension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will become acu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se a more delicate diplomatic strategy.

Feasibility of an Asian Version of NATO from a Balance of Power and Balance of Threat Perspective

이휘인(Hwi In Lee),김일수(Ilsu K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3

This paper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potential impact of an “Asian NATO” in the context of evolv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Asia.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n Asian version of NATO, three objectives are pursued: (1) investigating the nature of NATO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in Asia, (2) examining past failures of NAT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alance of power and balance of threat theories, and (3)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an Asian NATO considering political and military challenges. The paper explores the changes in the geopolitical landscape that have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an Asian NATO, particularly amo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le the current balance of power and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and three-way alliances, the possibility of an Asian NATO remains challenging. However, if China's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results in overwhelming external threats, ASEAN countries may be compelled to join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is paper highlights the complex decision-making process that South Korea, in particular, would face in such a scenario. 본 연구는 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아시아 나토”의 실행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아시아 버전 나토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1) 나토의 성격을 조사하고 아시아에서의 잠재적 적용을 검토한다, (2) 세력균형이론과 위협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나토의 과거 실패를 검토한다, (3) 정치와 군사적 도전을 고려한 아시아 나토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나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지정학적 변화를 탐구한다. 현재 미중 균형과 위협 사이의 균형은 양자 및 삼자 동맹을 설정하는 데 이르렀지만 아시아 나토의 가능성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 패권 추구로 인한 압도적인 외부 위협을 초래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집단 안보 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황원준,노진엽 육군군사연구소 2023 군사연구 Vol.- No.156

1990년대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근 그리고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 속 군사력 강화의 메커니즘을 외생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과 버터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적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함의를 준다.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내적균형을 필요로 하는 외부 조건이 조성될 경우 비핵화 및 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n the 1990s, North Korea experienced economic policy failures, famin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Confronted with a sever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adopted the Military-First Politics slogan and bolstered its military capabilities.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mechanisms underlying military build-up during economic crises, considering external factors. The Guns-and-Butters Model suggests that states may curtail military expenditures during economic downturns. However,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posits that in the face of external threats, states seek to counterbalance those threats. Balancing strategies can take two forms: internal and external balancing. In cases where external balancing is unfeasible, internal balancing becomes the sole option, even amid an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n the 1990s exemplified this scenario.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d its capacity to intervene against opposing states through actions like the Gulf War. Additionally,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deteriora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liance on external balancing became unreliable. Consequently, North Korea turned to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particularly its nuclear arsenal.

Europe Divided: How Different Threat Perception Towards Russia Inhibits Military Integration In Europe

임상수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社會科學硏究 Vol.48 No.3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the source of debate in Europe ev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bate intensifying due to increasing Russian threat since 2010s. However, despite increasing voice for the need to integrate militarily, there has been very little actual progress in military integration in Europe. What factors are behind such stagnant state of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Stephe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puzzling phenomenon. Applying the theory to the European case, this paper shows that the Eastern and Western Europeans are likely to have different degree of threat perception towards Russia. Such difference is largely caused by two factors: 1) difference in national aggregate power, 2) different geographical proximity to the Russian threat. As a result, more highly threatened Eastern Europeans tend to distrust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and prefer NATO as more certain way of balancing the Russian threat. The findings imply that it is unlikely for large-scale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to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배종윤(Bae Jong-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國際政治論叢 Vol.4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