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고찰

임동호 ( Dong Ho 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요보호아동 보호 정책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종류 및 국내가정위탁보호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위탁보호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과 영국의 실시 현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의 보호 조치 결과는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시설보호가 감소하고 가정위탁보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시설보호에 비해 가정위탁보호의 상대적 비율은 낮은 편으로써 가정위탁보호체계의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인 확산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가정위탁보호는 탈시설화 영향으로 생활시설보다는 가정환경에 초점을 둔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둘째, 위탁가정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요보호아동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며, 셋째, 위탁부모의 엄격한 자격기준의 도입을 통한 부모교육 및 보수교육의 법적 체계화를 통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가정위탁보호의 사후관리의 시행, 둘째, 아동의 욕구에 기초한 보호 체계의 수립, 셋째, 다양한 위탁보호 서비스 마련, 넷째, 위탁부모의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본다.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a revitalization plan of the foster-care system in the protection policy for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so it tries to grasp some problems centering on the concept, the kind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ster-care system through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tries to draw an implication centering on the operation situation of America and Britain where the system has developed more than our country. Given the result of protection measures for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in Korea, generally the number of the protections in facilities is decreasing but that of home boarding-out protections is increasing after 2000. Especially, the increasing trend of the boarding-out protection can be seen to be a positive change, but the relative ratio of the foster-care protection is low compared to the protection in facilities, so the foster-care system will have to be promoted continuously in the quality improvement and the amount proliferation together. Considering an implication which the foster-care system of America and Britain presents to Korea,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ystem has been promoted through a child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home circumstance rather than the life facilities owing to the influence to leave from the facilities. Second, the system is subdivided into many forms and solves the various desires and problems originated from the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Third, the system presents various services through the legal systematization of parents education or mending education for an induction of a strict qualification standard towards the foster-care parents. To put the foster-care of Korea through the implication given by the system of America and Britain simply, this Study tries to present as follows: first, to operate the post management of the system, second, to found the protection system on the basis of the juvenile desires, third, to prepare the service processes for the various foster-care protections, forth, to in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foster-care parent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Study showed a limit that it didn`t point out the problems regarding the system in America and Britain.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8

본 연구는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서비스 내용과 욕구의 차이,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개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15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위탁부모 369명을 유의 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대리양육 가정이 친인척이나 일반가정보다 연령, 학력, 수입, 주택 모든 면에서 열악하였으나 서비스는 일반위탁가정에 비하여 미흡 하였다. 위탁가정 유형에 따라 아동들의 특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가정에 위탁 된 아동들이 나이가 어리고 위탁기간도 짧았다.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일반위탁의 아동들이 더 많았고 가족의 지지와 양육태도는 대리양육이나 일반가정이 친인척보다 긍정적이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반가 정이 모든 면에서 다른 위탁가정보다 높았고 특히 사고보험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아동들의 행동특성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친인척이나 대리양육가정의 아동들보다 비행, 공격, 불안 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동의 연령, 가족의지지, 양육태도, 가정폭력경험, 그리고 친부모와의 만남이었다.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성, 가족의 지지, 가정폭력경험, 그리고 친부모와의 만남이었다.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연령, 성, 가족의 지지, 가정폭력 경험이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이 아동의 공격성이나 불안을 높인다는 결과는 더 연구가 되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This study investigate family foster care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behavior according to types of foster homes. Participants were 360 cases of foster parents through 15 foster home care centers in 16 areas of the country. It was found that the surrogate parents are older. has lower income. less education and in poor health as opposed to kin parents or general foster parents. However. services that the surrogate parents and Kin parents are receiving are less than general foster homes. Children at surrogate homes are older than other types of foster homes and the duration of stay at foster homes are longer. Even though general foster homes have better circumstances. they have higher desire for the different services than other types of foster homes. Children at surrogate foster homes are less aggressive, anxious and are less involved delinquent behavior than other children at general foster homes and kinship care.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family support. school transfer. contact of biological parents on children`s aggressive. anxious and delinquent behavior.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김민정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08 한국가족복지학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foster care in accordance with foster family characteristics, family and social support, and foster child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were 99 pairs of foster children and their foster parents.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oster parent’s age was over 70 and their education level did not exceed middle school, the foster child’s aggression was at the highest level. Second, when the foster parent’s motive for foster care was consanguinity, the foster child had a positive view of the world. Third, when the foster parents had 6-10 years of foster care experience, the child’s self-satisfaction was at the highest level and they showed the most positive view of the world. Fourth, when the foster parent was satisfied with the foster care center’s services, the foster child’s view of the world tended to be positive. Fifth, in terms of the child’s gender, boys seemed to be more emotionallystabilized than girls. Sixth, when the period of a child’s current foster care in the present foster care family was longer than 24 months, the child performed well on the emotional reaction. Seventh, if the foster child had a disability, they were more dependent than those without a disability. When the foster care child’s psychological state was unstable, the child’s aggression level seemed to rise. When the child’s psychological state was stable, they tended to be more emotionally stable. Finally, if the foster care child had siblings and they were placed in the same foster care family, it appears the child’s self-satisfaction was higher than if they were separated. 본 연구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인들에 따른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양육을 받는 아동과 그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분석에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설문지가 짝(pair)을 이루는 99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위탁양육자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주 위탁양육자의 연령이 70대 이상인 경우에서 그리고 주 위탁양육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탁부모의 위탁동기에 따라서는 위탁부모의 위탁동기가 ‘혈연관계’일 때 긍정적 세계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 위탁경험기간에 따라서는 위탁부모의 위탁경험이 6년~10년 사이인 경우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자아만족감이 가장 높았으며 세계관 역시 가장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에 만족하는 경우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세계관이 긍정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탁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 위탁가정에 온 기간에 따라서는 현, 위탁가정에 온 기간이 24개월 이상으로 그 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반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위탁아동 신체장애 유무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더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에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보호할 때 형제가 함께 동일한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을 경우에서 위탁아동의 자아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강현주,도미향,홍나미,백현주 한국코칭학회 2021 코칭연구 Vol.14 No.5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대리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인 ADDIE 모형을 활용하여 실무자, 위탁부모 대상의 FGI,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전문성 제고, 관계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전문가정위탁 제도이해, 위탁아동 발달과 특수욕구, 위탁부모 양육코칭, 가족 및 지역체계 파트너십의 4가지 핵심모듈과 12개의 대 주제가 도출하였으며,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20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예비 전문가정위탁 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응답율 9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위탁아동 심리’와 ‘위탁가정 역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정위탁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Unlike general parent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zed foster care parents who raise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o this end, the ADDIE model, an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was used to analyze FGI,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existing home-consigned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working-level officials at the Foster Care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pert foster parent education program aimed at motivation, professionalism, and strengthening relationship competency,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expert foster system, special needs, foster parent coaching, and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The entire 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20 hour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education program to professional entrusted parents, satisfaction with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education program averaged 4.9 out of 5(99% response rate), and specifically, "foster care child psychology" and "role of foster families" were positively evalua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standard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the nationwide spread of the specialized foster care system.

가정위탁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위탁유지

김민정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0 한국가족복지학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supporting foster families b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foster family-related variables on foster parents’ willingness to maintain foster care.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09 foster parents, 99 of whom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Among foster parents’ individual and foster family characteristics,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factors, foster parents’ willingness to maintain foster care tends to be strong when the foster parents have personal religious beliefs, have no previous foster care experience, are grandparents of foster children, have family support, and are not satisfied with a rearing subsidy. However, no relevant variables were foun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ster children.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가정위탁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들 중 하나가 위탁양육에서의 중도해지 또는 위탁유지의 문제이다. 위탁양육 유지 여부는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의 성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위탁양육 유지와 관련있는 변인들에 따른 위탁부모의 위탁 양육유지 의사를 살펴봄으로서 위탁가정지원 시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109명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99부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탁부모의 위탁 양육유지 의사는 위탁부모 개인 및 위탁가정 개별특성이나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변인에 따라서는 위탁부모가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이전의 위탁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아동의 조부모인 경우에서 그리고 가족이 협조적일 때, 현재 지급받고 있는 양육보조금에 불만족하는 경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탁아동특성 제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하게 차이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위탁부모로 하여금 위탁양육 유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탁아동 요인보다는 오히려 위탁부모 개인 및 위탁가정 개별특성이나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위탁실천 현장에서 위탁아동 배치, 위탁가정과 위탁부모지원 시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 제공에 그 함의가 있다.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

홍윤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3

If parents are unable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the child should be properly cared for also outside the home. To this end, foster care, an alternative family, is encouraged as a system suitable for the welfare of children. However, i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e 「Child Welfare Act」 regulates only the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for foster care, and does not regulate legal relations arising from foster care. It has been pointed out for a long time that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due to such a legislative gap,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solving cases of conflict between parties in leg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welfare of the child. Although there have been legislative efforts to respond to such cases and attempts to resolve them through trial, the fundamental solution remains an issue. The foster care system under German law differs significantly from our legal system in that it is governed not only by social law but also under family law. It is also characterized in that the foster care system and the guardianship system are well organized in the cooperation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hree-side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minor guardians or curators, foster caregivers who actually care for children, and youth welfare offices representing children’s interests, the theory suggests that parents are the most vulnerable party.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parents who have entrusted their children to foster care for a long time do not actually insist on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the need for protection for the parents who actully transferred the exercise of parental rights is not discussed. Rather, improvement measures are insisted to enable children to receive more appropriate care in foster ca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ster care system under German law, there are implications that the Korean system also needs to introduce rules on parental rights in foster care within the Civil Code. Specifically,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parental rights of foster caregivers and the preparation of legal grounds for the exclusion of requests for extradi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need to be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need to change the current minor guardianship system to improve the foster care system, and both systems must complement each other in parallel to guarantee the welfare of children. In additio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raise awareness so that foster families are seen as an acceptable family form in our society. 부모가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본래의 가정밖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안적 가정인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 제도로서 장려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제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가정위탁보호의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이고, 가정위탁보호로부터 발생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제도의 운용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마찰이발생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독일법상의 가정위탁보호는 사회법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법상으로도 규율되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후견제도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가정위탁보호관계에서 친권자인 부모 및 미성년후견인 내지 보좌인,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위탁보호자, 그리고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소년청의 삼면관계를 살펴본 결과, 법이론적으로 가장 취약한 당사자는 친권자인 부모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기간 가정위탁보호에 자녀를 맡긴부모가 친권의 행사를 주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모가 친권행사를 사실상 양도하는 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정위탁보호에서 아동이 더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여러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독일법상의 가정위탁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의 제도에서도 민법 내에서 가정위탁보호관계에서의 친권에 관한 규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시사점이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탁보호자의 친권행사 가능성을 도입하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인도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를개선할 필요는 없고, 양 제도는 아동의 복리 보장을 위해 병렬적으로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를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가정위탁 제도의 다면적 법률관계 검토

차선자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5

Foster care system is the child rearing service given by foster family within limited duration. It was introduced in 1988 and its legal grounds is in Art. 2 Nr. 7 of the Child Welfare Act. Foster care system feathers dynamic and multifaceted legal relations between foster parents and foster children, between the nation and foster parents and foster children, and between foster parents and legal parents. Furthermore, while operating foster care system, the balances between the segregation of the children from their family in case of the abuse and neglect and the reunification with their original family are very important to protect children`s human right. In America diverse legal problems from the multifaceted relations of the foster care are solved by the decisions of the court. Besides the juvenile court is involved in the beginning the process to protect the children who can not be reared by their parents. It decides whether the children should be adopted, be placed in foster family, and be resent to their original family. In Korea foster care program is arranged on the basis of the Child Welfare Act, however this act is enacted for the child welfare generally, not just for the foster care relations. Therefore, the Child Welfare Act does not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which are necessary to enforce the foster care system. For this reason,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 was proposed. This Bill provides the qualification of foster parents, child protecting standards about the child abuse by foster parents after the placement and the suspension of the legal custody ect. However, considering the diverse problems of foster care system in America, it is not clear that diverse legal problems can be solv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Bill of Supporting Act for Foster Care』and dealt with which of them should be supplemented to solve the diverse problems caused in running foster care program. 가정위탁제도는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친족이나 제3자의 가정에서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제도의 근거는 「아동복지법」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조 제7호). 가정위탁 제도는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탁 부모와 친부모, 그리고 위탁 아동의 관계, 국가와 위탁 부모의 관계, 국가의 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 및 국가와 친부모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관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제도는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시에 원 가정으로 부터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가정위탁 제도는 제한된 기간 동안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 가정으로 복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원 가정으로 부터의 분리와 원 가정으로 복귀 양자 사이의 균형은 아동인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대처해 왔다. 또한 미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초기부터 법원이 개입하여 위탁 아동을 입양, 위탁배치 및 원 가정 복귀 3가지 큰 틀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 근거 규정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동법(안)은 위탁부모의 자격, 위탁 아동 배치이후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 방법 및 친권행사 정지 문제 등을 규정하여 아동위탁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상당히 세밀하게 포함하였다. 그러나 우리 보다 가정위탁제도 운영에 대하여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 제도가 운영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제시된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하도록 제안되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시된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이 제도운영 과정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선화,서해정,정익중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복지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and service improvement measures for foster care supporting the entrustment of disabled children to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disabled children in Korea. To this end, the current foster care system was understood and policies and system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studied. In this stud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20 experts related to the field and academia of the foster care System. As a result, the Act on Family Entrustment of Disabled Children showed that the Child Welfare Act, the Disabled Welfare Act, and the Disabled Children Welfare Support Act should include the protection of disabled childre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 separate proces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alized entrustment. Second, the family consignment support system required loss of parental rights, appointment of guardians, support for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deployment of additional professionals, budget support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support. Third,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system was found to be dedicated of foster care protection procedures and case management at the home entrustment support center, and cooperation with city, county,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ies and disabled service providers was needed. Fourth, the family consignment support service said that support for cost-settlement and support for entrusted families were needed. Fifth, it wa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fessional child protection expenses and to expand support for household entrustment support, such as differential pay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d children.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needs to be a revision of the law on foster care for disabled children. Secondly, foster care system for disabled children needs to be improved. Thirdly,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of disabled children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foster care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Fifth, allowance support needed for foster care for disabled children should be provided.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가정위탁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보호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제도의 현장 및 학계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관련 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입소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과정, 전문가정위탁에서의 장애아동 유형 및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가정위탁지원제도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및 제한, 후견인 선임,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 전문인력 추가 배치,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 담당, 양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가정위탁지원체계에서는 가정위탁보호 절차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전담으로 나타났고, 전담사례관리사와 시군구 민관협의체 및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가정위탁지원서비스에서는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가정위탁 지원수당에 대해서는 전문아동보호비 금액 증액, 장애아동특성에 따른 차등지급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지원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가정위탁지원체계 내에서의 장애아동 위탁보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위탁보호에 필요한 수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은정,김형모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아동과 권리 Vol.14 No.4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organization pattern, communication proce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psychosocial problem, behavior problem,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foster care.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10,253 families in Korea, the data from 312 famili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organization pattern, communication process) influenced on psychosocial problem of children in foster care. Second, only organization pattern of family resilience influenced on behavior problem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foster care. As a conclusion, family reinforcement program for foster family focusing on family resilience needs to be developed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foster care.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위탁가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심리정서문제, 행동문제,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가정위탁보호가정 10,253세대를 대상으로 16개 광역시․도의 가정위탁세대(일반위탁가정 1,004세대, 친인척위탁가정 3,097세대, 대리위탁가정 6,152세대)를 표본추출의 모집단으로 하였고, 전국의 일반가정위탁과 친인척․대리가정위탁을 50:50 비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312세대 중 설문 유효한 304세대를 분석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 중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모두가 위탁아동의 심리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아동의 행동문제와 위탁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가족 레질리언스 중 조직유형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가족강화 위탁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레질리언스의 조직유형은 위탁아동의 심리정서문제, 행동문제, 사회적 능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유형이 포함된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 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허남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 behaviors at non relative foster home care. Total of 112 children who are between 4 to 15 years old have stayed at foster home over 1 month are assessed using K-CBCL. Results indicated high rates of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problems. Behavior problems in the clinical or borderline range of the K-CBCL are observed higher than the children in the slum area. Foster parent's level of stress response and parent's acceptance attitude on the problem behaviors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finding suggest that the social workers need to investigate the foster parent's ability to handle stress when they do home study. Foster parents and children need special support and intervention to reduce their stress and increase their mental health.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for foster home care service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표준화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평가하고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일반가정위탁 된 아동으로서 만4세 이상 15세미만의 위탁아동이다. 조사결과 문제 행동별로 특별한 관찰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임상범위에 들어가는 아동들이 많았고 그 비율은 문제행동 별로 미국의 위탁가정이나 한국의 빈곤지역의 아동들보다 많았다. 위탁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탁부모들의 아동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스트레스반응, 그리고위탁가정의 수입이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위탁부모의 스트레스반응이 높을 때 위탁가정의 수입이 많을 때 더 심각하였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위탁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높을 때 그리고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수용적일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총 문제 행동은 위탁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높을 때 그리고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수용적일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위탁아동들의 성별, 연령,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접촉 및 위탁가정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 중에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많으므로 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 할 때 먼저 아동에 대한 정서 및 행동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임은 물론 아동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위탁부모를 선정 할 때 사회복지사는 부모들이 아동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처리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부모 교육 시 다양한 위탁아동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은 물론 위탁가정에 아동 배치 후 위탁 부모들이 아동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상담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위탁 부모의 소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위탁부모의 허용적인 태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