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8 No.-

Regulation about the telemedicine services will be dealt with in the near future. Regarding the legal issues of telemedicine, on the one hand, the requirements of the occupational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legal provis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troduce briefly the kinds of telemedicine and practical progress, and discuss the concept of telemedicine and the problem of face - to - face treatment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acceptability of telemedicine. In this regard, medical treatment is the principle of face-to-face medical care, and telemedicine must be prohibited. However, the 'direct medical examination' means only medical consultation by telephone. In this case,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because part of the medical treatment is also to use the telephone because the medical treatment is not part of the medical treatment. It is reasonable to judge i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dividual relationship. The second question is addressed in order to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cost of medical care for telemedicine. In particular, it will be a problem to complement the medical standard of telemedicine services and the concept of standar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area of health insurance the proposal for the billing of telemedical services are presented for medical technician and the hospital physician.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is used to review the basic responsibilities and standards for general medical responsibilities and to resolve problems related to telemedicin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raw up the standards of liability due to the increase of the obligation of care by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원격진료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원격진료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직업법상의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원격진료의 종류와 실무상의 발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원격진료의 허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원격의료의 개념과 대면진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 이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금지되지만 ‘직접 진찰한’의 의미는 의사의 자문이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로지 전화만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의 일부분이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진료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원격의료가 당연히 비대면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대면진료”가 환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가의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서비스의 의료수준과 전문학회에 의한 의료수준의 개념의 보완이 문제가 된다. 의료수가기술상 건강보험영역에서 그리고 의료급여청구권한 있는 병원의사의 영역에서 과제들을 제시한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위해서 일반적인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원칙과 기준들을 검토하고 원격진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특히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인한 주의의무의 증가로 인한 과실책임기준들을 도출하고 있다.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카가와현(香川?)을 통한 지방의 원격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박수경(Sookyung Park) 대한지리학회 2011 대한지리학회지 Vol.46 No.4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기술로 병원간 통합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원격진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현청, 지역 내 대학, 의사회,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원격진료 의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활발한 의사 교환의 장(場)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직접적인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히 맞춤형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미 형성된 긴밀한 인간관계가 원격의료의 지역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자-의사 집단 간의 관계, 의사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연장자 의사 집단의 지역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의사 간의 관계, 긴 시간 신뢰를 쌓은 의사-환자 간의 관계 등은 원격진료의 발안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이용과 응용의 단계 까지 두루 걸쳐 일본에서만 보여지는 지역화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개인적 차원의 관계(게마인샤프트)가 온라인상의 공적 차원(게젤샤프트)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상이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에서 보여지는 고유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특성들이 원격진료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a geographical issue as to which factor discovered in the only Japanese telemedicine with regard to social and medical circumstances performs a role as a determinant in regionalization, especially, local areas in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strong human networks based on regionalism are mirrored in regionalization and are associated with not only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elemedicine operations, but also the choice of telemedicine users concretely. In other words, all processes from the suggestion stage of telemedicine to the practical usage or application stage of telemedicine are involved in the existing human networks within one prefecture (the third diagnostic area); further, personal stakes are transferred to public health care services (telemedicine) and their relationships have been formulated by the telemedicine council including local government, medical association, region-rooted companies, core health centers and universities, etc. Accordingly, the telemedicine council responses to the need of telemedicine users immediately and contributes to develop regional health care. Also, telemedicine users have been connected with each other closely before operating telemedicine; accordingly, the human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or among doctors influence the choice of telemedicine serving sites and their behaviors comes down to regional-based diagnosis via the telemedicine system.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박수경(Sookyung Park)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지 Vol.50 No.3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lemedicine, which gives or receives medical information via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egarded as innovation in a medical field and its application is various according to offline conditions. For example, the utiliz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is unfair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is the basic unit of telemedicine for its practical operation, in spite of the same diagnostic area. With this mi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regional differences of telemedicine through a case of Kangwon province. Furthermore, the crucial matter is that regional dierences of telemedicine are associated with digital divide;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ders digital divide triggered by telemedicine. The cor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little measures such as increase of the staff, economic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education of telemedicine facilities; accordingly, only regions, where can accept these insufficient conditions, manage the telemedicine system. Second, the interesting of a mayor or a governor and a head of a health center as a highest decision maker has something to do with dierent utilization of telemedicine. ird, public health doctors play a role as practical operators in telemedicine, but their stance is skeptic about telemedicine somewhat becaus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medical association opposing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unimproved regional health care condition, etc. Forth, it seems that the digital divide caused by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present telemedicine utilization does not led to tangible results and is not turned to another disparity so far, the proper measures are required considering that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based on telemedicine will be extended.

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백경희(Baek KyoungHee),심영주(Shim YoungJ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0 No.-

원격의료는 원거리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격오지의 환자에 대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출발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발발한 Covid-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대면이 우선시 되던 사회에서 비대면(U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의 활성화이다.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의사의 수가 적으며, 의료기관 간의 물적·인적 환경에 대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된 원격의료를 초기단계부터 도입하였고, 의료인 간 임상 원격상담을 비롯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 원격 의료 교육, 재택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캐나다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그에 대한 책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책정과 같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사이의 임상 원격상담의 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 건강관리서비스 형태의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개정이 선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그 의의와 유형을 먼저 살펴본 뒤, 캐나다의 원격의료의 유형과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법제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장연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In the medical community, along with the issue of privatization of medical services, another issue at the heart of controversy in 2013 was the ‘remote medical treat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d proposed expans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s through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roposal of amendments thereafter. However, i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came into the spotlight after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conflicting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Section 1 for a case where a medical doctor issued prescription after consulting a patient via telephone rather than in-person. Aft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draw a clear line as to whether a telephone medical treatment constitutes an in-person or a remote treatment in a subsequent case, such dubiou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had cast doubt on determining the scope and necessity of remote treatments. Starting from this problem, we will (1) examine the concept of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2) the regulations of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mendments contained in the recently announced legislation proposals. Furthermore, we will (3) compare and contrast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espect to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 and (4) establish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treatments in line with the amendments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ropose the necessary scope of remote medical treatments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2013년, 의료계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화두는 ‘원격의료’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환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상반되게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가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속된 전화진찰에 관한 사안에서 그것이 대면진료인지 원격의료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원격의료의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먼저 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② 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의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후 ③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④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원격의료는 어떠한 범위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이주희(Lee, Joo-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중 원격진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위법하다. 본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코로나 19를 통하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폈고, 원격진료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상반된 의견에 관하여 다룬 후,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오늘날에는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Digital healthcare is an industry in whi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cluding Big Data and AI, and healthcare are converged. Recent outbreak of COVID 19 has increased public interest for telemedicine in digital healthcare industry. With the spread of COVID 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temporarily allowed remote medical treatment,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allow telemedicine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his paper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allowing telemedicine which became a hot potato due to recent outbreak of COVID 19. First, the paper will discus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elemedicine under current medical law. Then, the paper will review the contrasting opinion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inally, the paper will argue to amend the current medical law to allow telemedicine treatment.

遠隔醫療의 法的 問題

尹傾償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5

원격의료는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서 의사와 환자사이의 상담치료에 의한 심리치료요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봇을 투입한 외과수술분야에 있어서도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의료행위에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게다가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원격진료의 현실적 실용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단순한 의료정보제공"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으로서의 원격진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의 유형으로서의 원격진료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진료" 내지 "의사간의 환자의 정보제공을 통한 원격진료"도 시도되고 실용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상응하게 개정되게 되어 200년 4월 1일부터는 소위 "의사간의 환자의 정보제공을 통한 원격진료"의 허용과 그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원격의료가 행해지면 그 원격의료를 제공한 원격지 의사는 기존의 물리적 병원기관을 통해 의료행위에서 보다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독일에서 주장되는 學說도 있으나, 이는 원격의료의 허용에 관한 명문법규에 없는 상태에서 원격의료행위가 일반적 의료행위보다는 훨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기된 견해로서,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가 명문 규정에 의해 마련되어 있고 아울러 첨단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위 원격의료가 또 하나의 의료행위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서와 동일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진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그 잠재적 위험에 의해서 가중된 주의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퇴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의료과오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醫療過誤法理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민사상의 의사의 책임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원격의료에서의 의사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종합병원 등에 고용되어 있었다면 병원 경영주의 우리나라 민법 제756조의 使用者責任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에서의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원격의료라는 특수성에 기하여 비단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환자정보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원격지 의사의 보조자의 비밀유지의무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공립병원기관에 대해서만 규율될 수 있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최근 입법제안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영리목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영리 병원기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없어 환자의 정보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원격의료에 있어서 각각의 유형별에 따른 의사의 책임문제, 특히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환자의 정보보호문제, 진료기록의무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원격의료의 첨단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법적문제에 대하여 축적된 判例와 學說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앞으로도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elemedizin beinhaltet den systematischen Einsatz medizinischer Informationen, die über eine relevante räumliche Distanz mittrls moderner Datenübertragungstechnik ausgetauscht werden können. Also, unter Telemedizin ist die Anwendung von Kommunikations- und Informationstechnologien im Gesundheitwesen zwischen Teilnehmer an verschiedenen Orten zu verstehen. Die Telemedizin wirft zahlreiche rechtliche Probleme auf. Exemplarisch sei auf Arzthaftungsprobleme, Schweigepflicht, und datenschutzrechtliche Probleme hingewiesen. In Bezug auf Haftungssituation der Telemdizin kann sich die Haftung des Arztes aus unerlaubter Handlung und Vertrag ergeben. Zudem könnte die Nutzung der Telemedizin für den jeweilis handelnden Arzt die Gefahr bringen, dass er sich nach § 317 koreanisches StGB strafbar macht. Der Grund ist, dass die Patientenkarten vor ihrer Digitalisierung durch keinerlei Maßnahmen vor einer unbefugten Kenntnisnahme durch Dritte geschützt sind. Wie oben gesehen, der vorliegende Beitrag geht der Frage nach, welche rechtliche Probleme die Telemdizin mit sich bringt. Jedoch sollte es nicht vergessen, dass Haftungsrisiken neuer Technologien nicht die Wahrnehmung ihrer enormen Nutzenpotentiale verengen sollte

코로나-19 팬더믹에서의 원격의료와 의료윤리

최용전,엄주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8 No.-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원격자문(협진)이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행위라고 간주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이 약하여 언제나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와 팬더믹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처방,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허용범위는 상당히 폭넓어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재택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보았을 때,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윤리와 그 이전의 의료윤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윤리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전문직 의사의 양심의 문제로서 개인적 규범 차원의 윤리였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법적 규제가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출현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내용이 가미되었다. 원격의료를 넓게 보면, 환자와 원격지 의사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한 진료와 처방, 원격지의사와 약사의 처방전의 전송과 의약품의 배송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이나 진단 등 건강과 관련된 많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 논하는 의료윤리의 논의범위는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원격의료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비롯된 의료윤리의 핵심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접근권과 형평성 보장,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의 완결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원격의료의 주체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료윤리가 필요하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사 에 대한 교육과 스스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율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기술적 확신, 원격의료 환자의 양심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이종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4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health market grew explosively as it was actively introduc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nsure patients’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The explosive use of telehealth has played a major role in addressing most of the concerns about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OVID-19, Korea also conducted telehealth under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telemedicine),” and more than 3.5 million telemedicine treatments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two year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elemedicine treatments were most frequently performed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in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ntroducing telehealth will be to sec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to verify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by analyzing data on non-face-to-face treatment currently in place after the COVID-19 crisis. In addition, even if telehealth is introduced,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cannot be expected if stakeholders such as the medical community and medical consumers do not actively accept it. Therefore, if telehealth is introduced,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at least areas that can be compromised between interest groups such as the sharply opposed medical community and to gradually expand based on this.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원격의료의 폭발적 이용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내과 의사 중에 58%가 원격의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2021년 4월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가상진료(virtual visits)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7%는 가상의료(virtual care)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고, 지난 2년가량 35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행하여졌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하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료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등의 이해집단 간에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① 의료전달체계나 동네 병원의 생존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②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초진환자’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③ 환자 범위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④ 최소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든 개정안과 같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① 내지 ④에서 든 제한된 전제 조건 아래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찰과 상담 및 처방’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상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이근실(Geun-Sil Lee),전승환(Seung-Hwan Ju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This research develops integrate maritime telemedicine system that doctor of land can do telemedicine about patient who rescue and happens in sailing ship or disaster patient. Telemedicine and telehealth programs are inherently complex compared with their traditional on-site health care delivery counterparts. And a number of factors are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telemedicine system.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study about hardware specifications of maritime telemedicine system and developed software, and medical equipment interface. The maritime telemedicine system using satellite and shore communication network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an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본 연구에서는 해상선박에서 발생한 환자, 해난 구조된 환자 또는 해상근무종사자 등에 대하여, 육상의 전문의가 원격의료를 이행할 수 있는 해상용 통합 원격진료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해상 원격진료시스템과 원격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육상의 진료시스템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진료시스템구축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먼저 해상 원격진료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진료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해상용 원격진료시스템은 위성통신 및 육상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육상에 국한된 원격 의료서비스의 이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어 열악한 해상근무 의료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