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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원가계산준칙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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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의 미비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간 연계를 통 한 성과측정 등 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차에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원가회계제도의 필요성, 도입현황,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리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준칙을 활용하여 지방재정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Korean local government introduced program budgeting system (2008) and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ystem (2007) for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s did not have a programbased costing system. Therefore Korean local governments can not mak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a variety of decision making such as resources allocation. At this point, the Ministry of Pubic Administration and Safety enacted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 in December 2010. This study describes the needs,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initial introduc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Furthermore, additional consider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overall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using cost accounting system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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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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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재정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와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기준이다.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해 온 행안부는 원가준칙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한 사업 수준별 순원가 정보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원가준칙은 지방재정운영보고서의 유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준칙은 인건비 귀속 및 지원부서 간접비를 비롯한 간접비 배분 문제 그리고 총원가 산정상의 아쉬움을 비롯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핵심 이슈 등 원가준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실행과제 및 제안은 (i)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및 훈련, (ii) 사업예산체계 보완을 통한 예결산 연계 및 피드백 강화, (iii) 총원가산정의 단계적 확산 (iv) 관리회계적 활용 강조, (v) 성과보고 방식의 개선: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시, (vi) 원가정보 활용 성공사례의 개발 및 ABC 개념의 적용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가준칙의 단계적 보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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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국제영화제 운영사업 원가분석 및 제언
신홍철 ( Hong-chul Shin ),이효 ( Hyo Lee )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1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와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등 성과관리 전개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다. 또한 사업원가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간의 상호 연계 부족, 원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구체적인 원가기초자료의 미비, 유사 지자체나 사업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의 동기부여를 포함한 원가정보에 기초한 효율성 지표 활용 등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업성과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간의 연계고리인 성과지표 형태로) 측정하여 투입총원가와 비교·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가정보산출 또한 인건비 집계를 비롯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등 세부항목 분류 미흡, 보다 상세한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부족 등의 제약으로 아쉬움을 보인다. 선도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사축제비용 공시 사례를 통해 현행 사업원가산출 제도의 유용성과 아쉬움을 살펴 본 본고에서는 국내 지자체 원가정보의 활용 개선방안으로 크게 6 가지를 제안한다. (i) 총원가에 기초한 예산사업 성과측정: 사업별 성과측정 기반구축, (ii). 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원가정보 활용 확대, (iii)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의 체계적 연계: 사업구조화 재정비 및 성과보고의 강조, (iv) 원가정보에 기초한 핵심성과 지표(KPI)의 활용, (v) 원가계산준칙의 개정 및 보완, (vi) 원가정보의 공시 확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local government adopted program budget as well as accrual accounting(including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required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alculation of program cost(and/or related activities), Korean local government prepared and finalized the cost standards to be effective from 2012.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connecting budget and accounting, lack of detailed program cost information and relative poor utilization of efficiency measures based on cost information for budget reduction, they fail to achieve intended objectives.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variance analysi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argeted performance(in a relevant performance measure which connects performance plan and actual performance report) and full cost of program. Another problem is the lack of guideline and manual which will be helpful for assigning direct and indirect costs(including personnel and supportive staff cost assignment) to the target program(cost object). Based on the case study of program cost disclosure(Buchen city’s BiFan fest), we pointed out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program cost calculation and disclosure.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this paper suggests 6 possible ways to upgrade performance mana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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