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군진,신상훈,신용존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3 No.6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survey of shipping companies, ship management companies, crew manning companies and related associations.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apply the collective agreements or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reign seafarer separately in regard to the foreign seafarer related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applied in the same way as the Korean seafar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to shipowner in deci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by the Korean ocean-going vessels or if the decision-maker remains the same, the relevant laws must be clearly defined pertinent to the decision-maker. Additionally,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should be applied for each position and ship’s type. The third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ertificate of ships’ officers to Eastern Europe and Asian countries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hiring foreign seafarers. The fourth is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by simplifying complicated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from hiring and boarding of foreign seafarers. The fifth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ssociations and so 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찰

전영우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2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 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and analyze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concluded with foreign seafarers and study the problems relating thereto and proposes a revision of relevant law through making comparative analyses on examples in other countries. The working conditions set out in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for foreign seafarers on board ships flying Korean flag are different, in all sectors, from those of the Seafarers' Act and this has a problem of not being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Seafarers' Act. However, it is in fact a usual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ectors that foreigner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nationals in terms of the payment of wa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open provisions should be introduced whereby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 o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meeting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tc. can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press open provisions that empower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cognize directly the widely accepted business practices in which a shipowner and a union based in the country of seafarers conclude a CBA and the shipowner again concludes an individual SEA based on the CBA. This is a most desirable direction as to how to resolve the issue since firstly the practices have been widely in place in Europe where foreign seafarers are widely employed, secondly it is a basic requirement that the provisions under the MLC or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shall be met and thirdly ILO experts are of the opinion that it has no problem from the prospective of the MLC. The outline of the open provisions can be given as follows. There shall be a CBA for relevant foreign seafarers meeting the standards set out by the Minister of Ocean and Fisheries and the CBA can be approved only when first, it is in compliance with either the MLC or WIF Convention, second,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unions have made a CBA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within 15 days upon its conclusion and third the shipowner shall make the SEA with foreign seafarers within the extent of complying with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CBA approved by the Minister. However, if there is no union, the shipowner can make the SEA with foreign seafarers within the extent of complying with the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MLC or WIF Convention.

외국인 갑판부선원을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박경은(Kyeung-Eun Park),박진수(Jin-Soo Park),하원재(Weon-Jae Ha)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상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을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근년에 들어 한국인 선원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승선하는 혼승 선박에서의 의사소통 및 이문화 적응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이 한국 선박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국 인선원관리지침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한국어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 시간이 매우 짧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업무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육 자료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한국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DACUM법이라는 직무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외국인 선원 대상 한국어교육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무분석 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숍을 진행하여 외국인 선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목록화하였다. 이후 연근해상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가 만든 각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꼭 필요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occupation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the foreign seafarers working on the Korean coastal vessel. In the recent years, the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meet the shortage of the Korean seafarers. As the number of the mixed-crew vessels has increased,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wareness among different nationaliti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e foreign seafarers are obliged to undergo Korean language training to help them in adapting to the Korean vessel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foreign seafarers management’. However, the time for language training is very short, and there are no systematically developed textbook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foreign seafarers to acquire training in fundamental Korean dialogues for their daily life and work on board.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he DACUM method to draw core tasks from various works and tasks on board. Firstly, the existing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for the foreign crew should be analyzed. Secondly, the job analysis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the analysis. Then, the list of the tasks for the crew through the committee workshop should be prepared. Thereafter, a questionnaire survey should be carried out to identify the level of importance and frequency by the seafarers working on the coastal vessel. Finally, the core curriculum of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developed for foreign deck crews.

일본해운의 해기인력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한종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3 專門經營人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일본의 외국인 해기인력 확보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성과를 분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해기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선원 고용을 시작하여 전문해기인력까지 외국 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 해기사 확보 및 수용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일본의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해기사 양성 기관 설립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고찰하고, 일본이 외국인 해기사 확보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의 입지우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기업은 1970년대부 터 단순해기인력인 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원과 일본인 선원의 혼승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인 선원의 이직증가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적인 선박증가에 따른 선원부족으로 우수해기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선원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필리핀 선원이 일본상선대의 중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 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선사, 노동조합인 JSU가 협력하여 필리핀에 선원 양성과 획득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필리핀에는 3개의 일본계 상선대 학이 있고 일본선사가 요구하는 우수한 해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필리핀이 가진 선원 공급국으로서의 우위성을 일본선사는 인적 자원이 가진 성격, 선원의 사회적 지위, 경제 발전 수준의 3가지를 들고 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자국선원의 강점으로 영어 소통이 원활하여 세계 각국의 선박에 승무할 수 있고, 환경 적응 능력이나 유연성이 뛰어나 선원 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점을 들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Japan's policy to secure foreign maritime professionals and analyze recent achievements to fi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securing Korea's foreign maritime professionals in the future. To this end, first, the trends in Japan’s policies for securing and accepting foreign maritime professionals are examined. Second, we analyzed Japan’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hiring foreign seamen, reviewed Japan’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seaman training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locational advantage of the Philippines, which Japan uses as a base for securing foreign seam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Japanese companies began mixing foreign and Japanese seamen in earnest in the 1970s, starting with low rank crew. In the 1980s, the employment of foreign seamen was actively promot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lack of Japanese seafarers, and in the 2000s, the global competition to secure excellent seamen accelerated due to a shortage of seamen due to the increase in ships. Until the 1980s, foreign seamen from various countries were employed, but Filipino seafarers formed the core of the Japanese merchant fleet. In the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shipping companies, and the labor union JSU cooperated to train and acquire seafarers in the Philippines.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ystem maintenance. Currently, there are three Japanese merchant marine universities in the Philippines, supplying the excellent marine engineers required by Japanese shipping companies.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내 선원간 문화동질성과 승선근무 내성의 차이가 조직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석(Jong-Seok Lee),신용존(Yong-John Shi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1 No.10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선원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 내성의 차이가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어 외국인 선원이 혼승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윈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환경적 영향요인과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문화 관리와 승선근무내성 및 조직커미트먼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우리나리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내성에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 내성이 높은 집단의 조직커미트먼트가 일부 변수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선원 배치 및 교육훈련 그리고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cultural problem and working attitude in the Korean vessel of combined foreign crews. Currently, the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the foreign crews are being eased in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many problems such as misunderstanding and dissonance in working have been occurred consequently, However, specific and empirical studies regarding different culture between Korean and foreign crews working together in the vessel have not yet carried out, So this study is meaningful as exploratory research about cultural homogeneity, onboard working tolerance and organization commitment for combined foreign crew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management of crew and vessel organization.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

신상철(Sang Chul Shin) 한국아시아학회 2014 아시아연구 Vol.17 No.1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양분된 제도와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는 전국에 17개소가 운영 중이나 본사가 부산, 서울에 있어 전국에 흩어진 외국인 선원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방치되어 있고, 근무지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범죄조직까지 결성해 자국민이나 내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국내 연근해 어선의 부족한 선원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가 강력 범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선원노동자가 고용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도완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There are a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seamen who are joining coastal and inshore fishing boats of this country. But due to control by bo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crew system,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many of those foreigners are getting away without permit from a region where they are under jurisdiction to be an illegal immigrant and even commit a crime, emerging a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of this nation. Currently, there are 17 businesses of foreign crew management around the nation. However, most of their headquarters are located in Busan or Seoul. For this reason, they are difficult to manage foreign seamen who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In other words, those seamen are left uncontrolled. Under this circumstance, some of them divert themselves from their workplace. Then they joint a crime or even organize a crime group that cause damages to their compatriots or Koreans. Due to a shortage of labor, coastal and inshore fishing boats of this country are showing an annual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foreign seamen. As an aftermath, there are increasing felonies that are committed by some foreign semen who leave their work without consent. Now it`s time to urgently take appropriate measures. What may be included in those measures are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oreign seamen and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to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job type and, even more importantly, building up a system that totally manage and control those foreign workers.

내항상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김영모,Kim, Young-M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2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ajo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outside EU) are executing cabotage. Even though Korean's controlled fleet ranked to 5th in the world, shortage and ageing of Korean domestic seafarers came to the restricted factor in the Korean domestic shipping. Resultingly Korean government permitted 530 Myanmarese and Indonesian seafarers to come on board in domestic vessel. In regarding to the Korean law,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boarding foreign crew in domestic vessel. However the baxic concept of cabotage will be spoiled by boarding foreign crew under the regulation of cabotage, so special treatment should be needed to cover the problems in coastal shipping arose form them. To minimize the problems derived from foreign crew, following actions are recommended; first, management skills of foreign crew are needed to overcom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second foreign crew support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sel their difficulties; third, high level of manning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forth, stabilized crew supply should be guaranteed by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final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ould be concluded between two countries to prevent seceders.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식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a deep-sea fishery in 1993 to a coastal fishery in 1996. Recently, 70% of the seafarers operat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filled with foreign seafarer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offshore fish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foreign seafarers. Foreign seafarers are seafarer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migrant worke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has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domestic law.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Network, foreign seafarers are still suffering from poor living condition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are more serious. They are not even recognized for limited labor rights due to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ships at sea.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aritime labor, but its applic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urge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tructure problem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ey face.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sailor system as an employment structure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to find out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 문제점

장우찬 ( Chang¸ Woo-c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우리나라 선원 노동시장은 내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선원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육상의 일반근로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다른 점은 선원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 자체가 이중구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선원 직종 자체가 해기사와 부원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이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해기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해기 사의 양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원 시장의 분절화는 투입된 자원의 효용과 가치의 의미를 탈각시켜 버린다. 삼면이 바다이면서 수출 중심의 국가로서 해운업 등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외치고 해사고 및 해양대 등 해운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선원의 수급은 항상 문제가 된다.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나, 과연 선원이라는 직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 불안상태에서 단기적인 임금이 높다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특히 외항선의 경우 항행의 주기를 기초로 했을 때 오히려 기간제 계약이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게다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선원법은 특별법이나 일반법으로서 노동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실정이다. 결국 다음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규정 등 선원 근로를 보호할 규정을 선원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위법·위헌적이다. 따라서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선원 최저 임금 결정제도와 함께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심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넷째, 승선문화의 개선 필요와 자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원 근로의 특수성은 결국 공간적 폐쇄성에 기인하는 바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심리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응체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The Korean sailor labor market is being dual-structured as a domestic sailor and a foreign sailor labor market, which in turn leads to the dual-structure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sailor labor market. What makes this dual structure of the sailor labor market differ from that of the general worker labor market on land is that the norms that regulate the sailor labor market itself produce dual structure. The seaman's occupation itself is duplicated as it is distinguished as a marine officer and a member of the crew, which is again duplicated into Koreans and foreigner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ertain qualification is required in the case of a marine officer and national support is being invested in training the marine officer, such a segmentation degrades the meaning of the utility and value of the resources invested. In order to create decent jobs in sailor labor market, employment stability must basically be preconditioned. In the en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First, the Seamen Act shall establish regulations to protect the workers' work, such a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Secondly, the current minimum wage decision system for foreign sailors i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erefore, amendments to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ly, the system of determining the employment scope of foreign sailors should be review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oarding culture.

외국인선원 승선 한국어선의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고찰

정대율,Chong, Dae-Yu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1 No.1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eign seafarers have embarked on the fishing vessels as industrial trainees since 1990s and the total number of foreign seafarers on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marked 21,327 as of the end of 2013. Especially, in case of deep-sea fishing vessels and coastal/inshore fishing vessels, although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decreased,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nearly doubled during recent 5 years. Looking at the marine accidents occurred to fishing vessels, after multinational seafarers are joining on board fishing vessel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mong seafarers has become a major issue. And the safety rules which could be understandable by foreign seafarers are not provided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foreign seafarers are not properly conducted either. Consequently,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during fishing operation on fishing vessels has increased and emergency response under the captain's control was not effective enough to cope with such emergency situation. Several forced labour issues were also reported resulting from abusive words and assault committed by Korean seafar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first to review the cases of marine accidents on board fishing vessels which foreign seafarers are working and, the problems concerning employment and education for those foreign seafarers, and then to point out the necessity of conducting training on the safety rules and regular emergency drills for the foreign seafarers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