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주의의 위기로서 예외상태와 망령의 회귀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1

국민국가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장의 요동은 법질서와 혼돈 사이에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와 다름없다. 국내정치이면서 국제정치이기도 한 예외상태로부터 누가(주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법질서를 어느 기간과 공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예외적인 상태에서의 질서형성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슈미트를 검토하였다. 슈미트는 자신의 법학연구에서 예외적인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친구와 적을 결정하는 자를 주권자로 삼았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 적의 지정에 의해서 애초에 친구가 사후에 적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을 장악하는 주체에 대한 논쟁에 앞서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예외상태에서의 질서구축에 주목하여 두 가지 분류를 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의 통치를 통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의한 법의 생성을 통한 자기지배에 의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권력의 통치는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아감벤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하나의 형식은 ‘법률이 없는 경우의 힘’ 혹은 ‘법률이 아닌 것의 힘’에 의한 통치라고 불리는 것이며, 입법권력이나 사법권력으로부터 이탈한 자의적인 행정권력이 법률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명령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통치행위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서 입법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의회(입법부)는 유명무실해지고, 게다가 권력분립도 정지된다. ‘예외상태’에 대해 아감벤이 논하듯이 ‘현행 헌법을 존속시킨 채 이중국가라고 하는 장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헌법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제2의 구조물을 합법적인 헌법 옆에 두는 행위이다.’ 환언하면, 그것은 현행 통치의 기본틀을 정하는 헌법의 정지와 헌법 옆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제2의 구조물을 두는 통치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권력을 통한 통치에 의하여 ‘법이 아닌 질서’를 형성한다. 헌법의 정지에 의한 법질서의 정지와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제2의 구조물에 의한 통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킨 채 통치를 행했던 나치 독일을 상기시키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실질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헌법을 정지한 통치를 하는 입헌독재가 자유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또 하나의 형식은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군에 의한 세계표준의 형성이나 시장에 관한 각국 법체계에의 움직임)에 의해 실질적인 질서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이 현행 통치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제2의 구조물’을 헌법이나 입법과정의 옆에 존치시키는 통치이며,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예외상태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성한 권력 즉,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힘’을 통한 통치에 의해서 ‘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법이 아닌 질서의 형성은 안전을 위협하는 예외상태에 즈음하여 통치의 중심에서 주권국가를 평가한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내정치와 잠재적인 혼돈의 국제정치를 가르는 경계선이 융해되고 있다면, 이러한 예외상태에서 국가가 다시 적을 지명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해야 할 ‘친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분할하는 통치를 지향하는 조류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 일본이 예외상태라는 새로운 질서를 임의로 설정하여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예외성에 관하여 :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과 한나 아렌트의 기적 개념을 중심으로

표광민(Kwangmin Pyo)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1

이 연구는 정치가 개인의 일상적 행위 너머의 공동체적 활동으로서 예외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인간의 숙명적 조건으로 인해 정치는 개인 간 사적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예외적 속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은 정치의 예외성을 해체하고 정치를 기능화, 행정화하여 사적관계의 관리제도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최근 정치의 예외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사상적 근원으로 칼 슈미트와 한나 아렌트가 주목받고 있다.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에 따르면, 주권자는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예외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 때 정치가 지닌 예외성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동원하는 양적(量的) 속성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해 아렌트에게 정치의 예외성은 일상적인 목적-수단 논리를 거부하는 기적(奇蹟)과 같은 자유를 통해 드러난다. 인간의 일상적 행위들은 물리적 활동의 영역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인간이 생존과 편익을 위해 주변 환경인 자연에 힘을 가하는 폭력 활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아렌트는 정치를 통해 일상적 목적-수단 논리에 구속되지 않는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자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는 폭력의 순환을 넘어서는 질적(質的) 예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tics has an exceptionality as a community activity beyond the banal activities. The discourses on the exceptionality of the politics have recently been highlighted by Carl Schmitt and Hannah Arendt. The politics has an exceptional attribute that can not be reduced to the privat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Schmitt"s and Arendt"s claims about the exceptionality of politics are attracting the attention as the responses to the tendency to dissolve the exceptionality of politics and to functionalize politics. According to Schmitt"s concept of ʻAusnahmezustandʼ, the sovereign exercises the supremacy in order to define and overcome the crisis of the community. Then, the exceptionality of the politics is explained as a quantitative attribute that uses the violence to cope with the crisis. On the contrary, the exceptionality of the politics to Arendt appears as a ‘miracle’ beyond everyday logic of means-end. She understands the everyday conduct of human beings as a violent activity that empowers nature for the survival and convenience of the individuals. Arendt argues that human beings can reach liberty through politics without being bound by means-end logic, and that politics has a qualitative exception beyond the circulation of violence.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

권경휘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3

The state of exception had a significance not only in Schmitt's writings but in his life in Weimar. The political situation where the first President of the Weimar Republic, F. Ebert, was using emergency power to overwhelm the Right and communists and even to solve the serious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German constitution in 1919 made him to became scholarly interested in this concept. He published a series of writings on the state of exception such as Dictatorship(1921), Political Theology(1922), “The Dictatorship of the President of the Reich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Weimar Constitution”(1928). Also, he succeeded politically through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cept of exception and could become a crown jurist of the Nazi'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ebate of C. Schmitt on state of exception based on Political Theology. In Chapter Ⅱ, I will explain the reason why he emphasized the exception through the method of “Political Theology” and the conception of secularization. In Chapter Ⅲ, I will analyze how he explains the conditions, results and evaluation regarding the exception in Political Theology. And I will examine the miracle in theology which analogous to the exception in jurisprudence. In Chapter Ⅳ, I will deal with Schmitt's argument critically. Lastly, I examine how W. Benjamin's work owes Schmitt in its presentation of the exception. 예외상태라는 문제는 슈미트(C. Schmitt)의 삶과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슈미트가 예외상황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19년 독일 헌법 제48조에 따라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이었던 에베르트(F. Ebert)가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미트는 1920년대에 예외상황과 비상대권이라는 문제를 자신의 학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일련의 저술들을 차례로 내놓았다. 또한 그는 예외상태라는 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나치의 계관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정치신학』을 중심으로 예외상태에 관한 슈미트의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예외상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속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정치신학』에서 슈미트가 예외상태의 조건, 결과, 평가 등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예외상태에 유비되는 기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슈미트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둘러싼 슈미트와 벤야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예외 상태에 놓인 인간의 기억과 국가폭력의 증언, 독자의 윤리적 주체 형성

선주원 국어문학회 2024 국어문학 Vol.86 No.-

이 글은 국가폭력에 의해 예외 상태에 놓인 희생자가 경험한 사건 경험의 기억과 그 증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윤리적 주체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희생자의 사건 경험 기억과 그 증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의한 제노사이드와 그 과정에서 예외 상태에 놓인 희생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예외 상태에 놓인 희생자의 기억에 의한 국가폭력의 증언을 타당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자는 예외 상태에 놓인 희생자의 증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사적 존재로서 윤리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글은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가폭력에 의한 제노사이드와 예외 상태의 인간, 예외 상태 인간의 기억에 의한 국가폭력의 증언, 국가폭력의 증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윤리적 주체 형성 등을 살펴보았다. 예외 상태 인간의 기억에 의한 국가폭력의 증언은 ‘죽은 자에 대한 뒤늦은 매장을 통한 애도와 증언: 한국전쟁’, ‘과거의 사건 경험과 현재의 생애담 기록의 교차 서술: 제주 4·3 사건’, ‘증언할 수 없는 기억과 상처의 내적 고백: 광주 5·18 사건’ 등을 통해 논의되었다. This article noted that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emory and testimony of the event experienced by the victim in an exceptional status by national violence can be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ethical subject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victim's memory of the incident and testimony makes it possible to properly understand the genocide caused by national violence and the suffering and trauma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and to properly recognize the testimony of national violence based on the memory of the victim in the exceptional status. In addition, the reader can grow into an ethical subject as an narrative being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testimony of the victim in an exceptional status. In accordance with this necessity, this article looked at the formation of ethical subjects through understanding of national violence and trauma, genocide by national violence and humans in exceptional status, testimony of national violence by memory of human beings in exceptional status, and testimony of national violence. The testimony of national violence by human memory was discussed through "Late Burial of the Dead: Korean War," "Cross Description of Past Events and Current Life Story Records: Jeju April 3rd Incident," and "Intrinsic Confession of Unevident Memories and Wounds: Gwangju May 18th Incident.“

예외상태 상례의 법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강성현 ( Sung Hyun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8

본 연구는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권,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핵심을 효력 정지시키는 비상사태(예외상태) 논리에 기반한 헌법 조항들의 역사적 형성과 그 운용의 실제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기와 유신체제기에 발동한 국가긴급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두 시기의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을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두 시기가 차별적인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 모델을 가졌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시기의 연속과 차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고자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비교역사사회학 연구라기보다는 유신체제기 긴급조치권의 요소들을 계보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긴급명령권의 연속과 단절 속에서 확인했다. 이 글은 ‘예외상태 상례’의 용법 및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슈미트, 벤야민, 아감벤의 차이와 종합을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국가긴급권이 한국 제헌헌법과 유신헌법에 기입되는 과정을 예외상태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제헌헌법에 긴급명령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기입 과정의 논란과 조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검토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이 비상전권을 구성하는 국내외적 요소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헌헌법의 긴급명령권, 프랑스 ‘드골헌법’의 비상대권 등)을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조치 조항의 내용과 그 성격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조치권 발동 및 운용을 예외상태의 상례화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비상사태’를 이름으로 한 최초의 법인 긴급명령 제1호의 발동 요건, 절차, 통제가능성, 그리고 운용 결과를 분석했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를 실제적 예외상태가 아닌 픽션적(정치적) 예외상태의 시각에서보아 그 발동 및 운용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 clues and its management based on logics of state of exception; which stop essence of constitution, defining the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In specific, this study takes main research subject as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aroused at two historic moments;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of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This study’s focus on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53, and the First Constitution #57, and analyze how it was designed implemented, operated and managed.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강성현 ( Sung Hyun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2 사회와 역사 Vol.0 No.94

이 글은 국가건설, 혁명, 내전, 냉전의 교차 속에서 창출된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라는 차원에서 ‘폭력적 법’이자 ‘법제화된 폭력’이었던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을 분석했다. 두 법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계기로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서 탄생해 각각 내전을 법제화하고 ‘계엄상태’를 창출한 예외상태 법이자 법정 립적 폭력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내전적 상황에서 제정된 법으로, ‘사상’을 매개로 ‘마음속 목적’을 판단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규정하고 적대적으로 배제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1925년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법조문상으로는 ‘평시의 사상처벌법’이었지만, 내전적 상황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법’적으로 운용되었다. 법의 조문과 운용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 법은 ‘평시의 계엄법’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 괴리는 1949년의 국가보안법 전부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전시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제헌헌법을 압도했고, 주권권력인 국민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내전을 법제화한 것이었고, 사회를 적대하는 합법적 내전 그 자체였으며, 예외상태 법이었다. 계엄법은 비상사태를 전제로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는 국가긴급권을 법률화한 것이다. 이 법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주권자가 형해화된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그 대리인(지역사령관의 임시계엄 의 경우)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를 통해 창출된 ‘계엄상태’에서 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킨 채 생사여탈권을 휘둘렀다. “사람 죽이는 것이 계엄령” 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였다. 역설적인 것은 이 계엄법이 계엄법 부존재 상태에 서의 계엄 선포와 그것을 빌미로 자행된 국가폭력을 통해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아감벤과 벤야민식으로 말하면 ‘계엄법 없는 계엄 선포’에 근거한 국가폭력이 ‘법 정립적 폭력’으로 기능해 계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예외와 상례가 전면적으로 혼동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은 비상사태범죄처벌특조령과 함께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 조를 구성하는 ‘트로이카’였다. 이 법적 구조물이 국민을 ‘빨갱이’로 낙인하고 대량학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한국전쟁기 ‘보도연맹원’, ‘사상범’, ‘부역자(附逆者)’ 등에 대한 집단학살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학살 등 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은 법의 바깥(혹은 법의 폐지)에 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되었던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Security Law(NSL) and the Martial Law of Korea, the ‘violent law’ and ‘legalized violence’, defining these laws as a legal structure of ‘usual state of exception’ rooted from the dynamics of state building, revolution, civil war, and cold war. These two law has been born as ‘emergency measure in the case of emergency’ via Jeju 4·3 Incident and Yo-sun Incident, each legalized civil war, created ‘state of siege’ as the law of state of exception and lawmaking violence. The NSL, which was enacted in state of civil war, judged the one’s ‘inner purpose’ through one’s ‘thought(political idea)’, defined the enemy inside or outside, and excluded them with hostility. Even though the legal provisions of NSL has defined it as the Thought Punishment Law ‘of peacetime’ by modeling Peace Preservation Law(1925), the NSL was used and managed as the legal system ‘of wartime’. It is that there was a certain gap between the legal provisions and management. As a result, the NSL has been evaluated as ‘the Martial Law of peacetime’. In 1949, this gap was reduced by the total revision of NSL. Then the NSL, the wartime legal system, started to overwhelm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is brought the many violent incidents shown as the national civilians became objects to be punished without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is context, the NSL is the legalized figure of civil war, is the legal civil war itself making the national society enemy, and is the law of the state of exception. The Martial Law is the legal form of State Emergency Power, stopping legal force of some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on the assumption of the emergency state. This law defined who can decide the emergency and clarified that the president or his deputy(in case of temporary martial law by the local commanding general) is to be the true sovereign, not the people who are legally invisible subjects. In ‘the state of siege’, created by the promulgation of the Martial Law, the military controlled the life-or-death authority by revoca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made even the phrase, “The martial law, the merciless killing weapon”. In fact, it is an irony that this martial law is rooted from these; the promulgation of the martial law in absence of the martial law and the national state violence justified by this law. To describe this situation using the notions and way of Giorgio Agamben and Walter Benjamin, the state violence based on ‘the promulgation of the martial law without the martial law(force of law without force)’, functioned as ‘the lawmaking violence(rechtsetzende Gewalt )’ and caused the enactment of the martial law. And the outbreak of Korean War transformed this state of exception into the usual state. This brought the complete confusion of the usual and exceptional state and no one able to differentiate them. Thus, NSL, the Martial Law and the Special Penalty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the three laws became the ‘notorious troika’ consisting the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of exception. It is very clear that this legal structure put stigma of ‘the Red’ on national civilians and brought the genocide in state. In period of Korean War, the massacre of ‘bo-do-yon-maeng won(member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sa-sang-bum(thought criminal)’, ‘bu-youk-ja(traitor)’ were the byproducts of this legal structure. Thus, the state violence against the national civilians; the genocide was committed not outside of the legal system(or the revocation of the law), rather the problematic relation with law and order.

한국사회의 예외상태의 지속과 회복되지 않는 일상- 연상호론, <부산행>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김형식 대중서사학회 2017 대중서사연구 Vol.23 No.2

현 시대를 ‘파국’으로 진단하는 전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좀비서사는 도피의 환상처를 제공하기보다, 임박한 파국과 위기라는 민낯을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상호는 한국에서는 좀비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부산행>을 흥행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행>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예외상태’와 ‘호모 사케르’ 개념을 통해 현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연상호는 ‘뛰는 좀비’와 ‘걷는 좀비’의 특성을 결합하여 좀비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사유한다. 그것은 좀비와 인간 사이의 자리바꿈을 통해서다. 좀비는 노숙인, 가출 청소년과 등치되면서 그들이 사회에서 배제된 타자이며 생명에서 배제된 ‘호모 사케르’임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인간들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 되어 극한의 경쟁 속에서 타자를 파멸시킴으로써 좀비보다 추악한 괴물이 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예외상태’가 점차 확장되고 항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상호는 우리 주변에 편재한 예외상태와 그 속에서 괴물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일상의 회복을 꿈꾸지만 필연적 파멸로 귀결됨으로써, 예외상태가 끝나지 않으며 부단히 지속될 것이 암시된다. <부산행>과 <서울역>은 이제 예외상태가 전면화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곧 시스템과 공권력, 그리고 예외상태가 내면화된 이기적 개인들에 의해서이다. 연상호는 두 영화를 통해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하다. <부산행>이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생존이라는 다소 순진한 희망이라면, <서울역>은 파국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타자들의 분노와 역능을 통한 잠복된 가능성을 암시한다.

브레히트의 희곡 『도살장의 성 요한나』에 나타난 예외상태와 등장인물의 주권성 연구

최동민 ( Choi Dong-min ) 한국독어독문학회 2018 獨逸文學 Vol.59 No.3

이 논문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도살장의 성 요한나』를 예외상태에 대한 이론을 통해 새롭게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극의 배경이 되는 가축시장의 경제적 위기를 경제적 예외상태 개념으로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극중 인물들의 행위와 결정과정을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로 주인공 마울러가 지닌 주권성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일견 군주와 같이 당당한 모습과 달리 마울러는 결단의 순간에 우울과 변덕을 드러내며, 이는 예외상태에 직면한 개인의 무력함과 결정의 불가능성을 입증한다. 둘째로 브레히트는 예외상태에 직면하여 무능력한 개인에 비해 우월하고 행동력이 있는 주체로서 집단을 제시한다. 월스트리트로 표현되는 집단은 예외상태에 대해 주권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한다. 셋째로 이 과정에서 편지는 개인과 집단을 연계시키는 핵심적 매개체로 작동하며, 집단과 결합하지 못하는 개인은 실패하고 소멸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브레히트의 이러한 강조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대한 옹호로 독해되기 보다는, 기존질서가 백지화된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특수한 예외상태에 대한 브레히트의 시대적 반응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Versuch, sich mit Brechts Theaterstuck Die heilige Johanna der Schlachthöfe anhand der Souveranitatstheorie Carl Schmitts und Walter Benjamins auseinanderzusetzen. Basierend auf dieser theoretischen Grundlage wird zunachst die Souveranitat Maulers uberpruft. Der scheinbar souverane Mauler erweist sich bei der naheren Betrachtung als eine Figur, die jenseits seiner furstlichen Erscheinung menschliche Schwachen aufweist. Als Entscheidungstrager uber den Ausnahmezustand ist er doch nicht in der Lage, verbindliche Entscheidungen zu treffen und den Ausnahmezustand zu bewaltigen. Diese Unfahigkeit Maulers ist die Hauptursache fur seine Melancholie und Trauer, welche ihn mit einem Barockfurst im Barocktrauerspiel vergleichbar machen. Zweitens stellt sich heraus, dass Brecht einerseits die Unfahigkeit eines Individuums und andererseits die Entscheidungs- und Handlungsfahigkeit eines Kollektivs betont. Die gelungene Maßnahme der Freunde in Wallstreet ist ein Beispiel dafur. Drittens ist festzustellen, dass der Brief in diesem Stuck eine zentrale Rolle spielt, um die Kommunikation zwischen einem unfahigen Individuum und einem befahigten Kollektiv herzustellen. Dabei zeigt Brecht, dass jedes Individuum, das keine Verbindung mit dem Kollektiv herstellen kann, unabdingbar zugrunde gehen wird. Trotz seiner Betonung auf dem Kollektiv darf das Stuck nicht dahingehend missverstanden werden, dass Brecht hier den Totalitarismus befurwortet. Vielmehr ist es so zu verstehen, dass Brecht angesichts der tabula rasa des Ausnahmezustands nach einer neuen Lösung suchte, die nur mit der Kraft eines Kollektivs ermöglicht werden sollte.

칼 슈미트의 주권개념

성정엽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주권이라는 개념은 16-7세기경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완성하고 국가 간의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확립시킨 역사적 창조물이다. 주권은 보통 최고의 시원적 권력으로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적 권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슈미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정의에 예외상태를 기입함으로써 주권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슈미트에 의하면 주권문제의 핵심은 주권의 정의에 관한 논란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며, 주권의 주체, 즉 주권자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상태는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 주권자의 결정과 조치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의 결정은 실정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며 그 결정은 법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므로 주권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권력의 문제로 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법실증주의가 주권문제를 법적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였다. 한편, 슈미트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결정권한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보았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는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통치자는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슈미트의 이러한 주권이론은 종래의 추상적인 주권논의를 넘어서서 주권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상의 슈미트의 주권개념을 그의 독재론, 개념사회학, 예외상태론, 대표이론, 법이론과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According to Schmitt, “Sovereign is the one who decides on the exception.” The exception is comprised of sudden, urgent, usually unforseen events or situations that require immediate actions. The precise details of an emergency can not be anticipated, nor can one spell out what may take place in such a case, especially when it is truly as a matter of an extreme emergency and of how it is to be removed. Therefore, the exception can not be codified in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it requires concrete decisions to overcome the particular emergency, i.e., to restore the normal order. The power to decide on the exception resides in the governor who represents the whole state. Schmitt claims that liberalism has failed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of emergency, despite the centrality of that phenomenon in the real world. He challenges liberalism for being negligent in disregard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in pretending that the legal universe is governed by a complete, comprehensive, and exceptionless normative order. In this paper, I review Carl Scmitt’s concept of Sovereignty by analyzing his theory of the exception, the dictatorship, the subject of the sovereign power, the representation and his ‘Rechtslehr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his theory of sovereignty aims not to endorse the dictatorship, but to restore the normal order which preconditions the normative validity of existing legal system.

조르조 아감벤의 예술론을 통한 동시대 예술작업 연구

김지혜 한국미학예술학회 2022 美學·藝術學硏究 Vol.66 No.-

This article begins by explaining the most important concepts for Giorgio Agamben: Homo Sacer and the State of Exception. Agamben calls people living in-between the legal system Homo Sacer. He also described the state of exception as a state of exclusion from the protection and governance of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Agamben presents the singular “Form-of-Life” as a new political alternative to those who exist as Homo Sacer. In addition, Agamben divides the State of Exception into two concepts. One is the State of Exception declared by a sovereign as a state of emergency, and the other is the true state of exception, in which the governed decide for themselves. Agamben argues that this State of Exception manifests itself as a Form-of-Life. And artworks revealed through images and gestures make this Form-of-Life possible, and sometimes become Form-of-Life itself. Agamben explains the theory of art through several works. This article categorizes and describes his art theory with keywords such as Image, Gesture, and a Form-of-Life. Also, his art theory is based on dynamic images such as pathosformel and dialectical images. Finally, this article introduces artworks conducted by various artists based on Agamben's art theory and applies his art theory to other artworks. 아감벤의 정치철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온 개념은 호모 사케르와 예외상태이다. 그리고 아감벤은 이러한 호모 사케르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들의 정치적 대안으로 단수의 ‘삶-의-형태’를 제시한다. 여기서 단수의 삶-의-형태는 통치 시스템에 의해 규정되어온 여러 범주와 명칭인 ‘삶의 형태들’이 아닌 존재 그 자체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아감벤은 예외상태에 대하여 상반된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주권자에 의해 법규범이 정지되는 주권적 예외상태(비상상태)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예외상태에서 벗어나 법규범의 통치를 거부하는 진정한 예외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아감벤이 이렇듯 스스로 진정한 예외상태를 구축한 사례로 제시한 이들에는 내전이나 재난 등으로 국적이나 소속을 상실하였으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형태를 구축해온 자발적 난민이나 무국적자가 해당된다. 아감벤에게 이러한 호모 사케르의 자발적 예외상태, 즉 삶-의-형태는 무위의 잠재성, 즉 [비]잠재성을 포함하며, 이미지와 몸짓으로 드러나는 예술작품 역시 이러한 삶-의-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삶-의-형태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이러한 예술론을 이미지, 몸짓, 삶-의-형태 등의 키워드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감벤의 예술론을 기반으로 이론가들과 예술가들이 기존에 진행하였던 몇 작업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예술작업 중 이러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작업들을 선정하여, 그의 예술론을 대입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