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정책 평가

오승환 사회복지법제학회 2020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1 No.3

With Covid-19 continuing, academic discussions to counter Covid-19 at the social welfare site have just begun.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preventive cohort isolation, which has had the greatest impact on social work institution. Specifically,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concept of preventive cohort isolation? Is there any utility of cohort isolation?" need to be analyzed in detai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specific details were examined through the local government's documents and media data on the plans and results of the preventive cohort isolation policies for social work institution in Gyeonggi-do, Gyeongsangbuk-do, and Daegu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medical concept analysis of preventive cohort isolation showed that the two concepts for prevention and follow-up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were synthesized and available as administrative terms but not suitable for academic terms. Second, in terms of human rights, preventive cohort isolation cause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violated the freedom of the body for both residents and workers of social work institution, and lacked specific explanations and guidance o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ir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isaster Management Act,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preventive cohort isolation, was inappropriate to carry out cohort isolation for preventive purposes at social work institution where no confirmed infectious diseases were found. Fourth, based on the application criteria of 'immediate enforcement of administration'. the preventive cohort isolation policy has been shown that i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in legal grounds, administrative obstacles, and urgency. Fifth, it was analyzed that the preventive cohort isolation policy was not effective because there were no confirmed cases in both the institution that conducted cohort isolation and the institution that were not isolated. It was also found that cohort isolation without pre-examining could rather caus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예방 코호트 격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코호트 격리의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개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책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의학적 개념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를 위한 개념 두가지를 합성한 용어로서 행정적 용어로는 사용가능하나 학문적 용어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둘째, 인권적 측면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를 발생시켰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근거가 된 법률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예방법과 재난관리법 두법 모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인 목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행정명령의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행정명령을 통한 기본권의 제약이 행해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행정상 즉시 강제’의 적용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적인 근거나 행정상의 장해 그리고 시급성 등에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시설과 격리하지 않는 시설 양자 모두에게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의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전검체검사 없는 코호트 격리는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일 뿐 실효성있는 정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정제형 ( Jeong Je Hyu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본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위법한 조치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보건지침에서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한국에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조치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시행의 배경에 미흡한 공공의료체계와 시설 중심의 복지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mainly enforced on nursing facilities and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case of COVID-19 crisis in Korea were illegal measures. In addition, it seeks to determine the structural cause that led illegal “(preventive) cohort isolation” to be implemented. The study examines how cohort isolation is defin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guidelines and look into how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have been being implemented in Korea more specifically. Based upon this, it reviews that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are illegal measures because they were implemented without legal basis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it points out that incompetent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facility-oriented welfare system has given rise to “(preventive) cohort isol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s.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동물법적 고찰

함태성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화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적극 고려하면서 그 집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살처분 정책의 지속 및 확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관리라는 이름으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수많은 동물의 생명까지 박탈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에서부터, 살처분 집행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산 채로 땅속에 매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살처분 방식과 과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살처분이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살처분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대량 살처분은 대량의 동물 사체를 발생시키면서 이에 대한 적정 처리 및 사후 관리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 된 가축의 매몰지에서 병원균 등이 포함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등의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의 집행, 매몰지 확보, 축산농가 보상비용 등 사후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에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면서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질병 관리 및 방역 등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동물들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박탈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방적 살처분의 결정과 집행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상의 일반적 살처분과 동조항 단서상의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고, 현재처럼 가축전염병 발병시 획일적으로 양자가 ‘패키지’로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향후 예방적 살처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동물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생명의 주체로서의 동물의 존엄성 및 동물복지 등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동물 살처분의 개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대 ‘리스크 사회’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갖는 의미와 그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리스크법과 동물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지점에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동물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n Korea, avian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 have been constantly occur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To resolve the situation where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become constant, the government has prepared more thorough managerial and supervisory measures while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he measures actively considering precautionary stamping out as a preemptive ac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s animals not infected with any infectious disease have become the targets of stamping out for prevention, the number and scale of animals disposed of with stamping out have been steadily expanding. However,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stamping out policy. As there is a problem in the validity of the deprivation of the lives of many animals that have not been taken with any disease under the name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and situations where living animals are being buried in the ground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equipment have been occurring, the voice of social concern about the current method and process of stamping out has been growing. In addition, the problem of mental and physical damage to stamping out participants is shown to be serious as with farmers or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stamping out suffering from mental trauma. Meanwhile, unsatisfactory ex post facto treatment and management of the bodies of animals that have been stamped out are causing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the leakage of leachate in burial sites,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contamination of surrounding soil. In addition, as the cost of compensation to stockbreeding farmers who suffered damage due to stamping out is constantly increasing, problems are occurring in national finance too as the budget management for thorough disease prevention is put under relatively high pressure. In particular, in that precautionary stamping out is killing healthy animals that have not been taken with any disease under the name of achieving administrative goals such a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it is a process of depriving living things that are living healthily and feel all pain of their life, the decisions and execution of stamping out should be made very carefully and strictly. However, the current processes of decision on and execution of stamping out do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foregoing.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and tasks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that has been executed uniformly thus far are reviewed in terms of animal law. The meaning of ‘in terms of animal law’ here refers the position to examine diverse legal issues related to animals based on ‘the dignity of animal’ or ‘animal welfare.’ First,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animal stamping out are examined first and the meaning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in the modern ‘risk society’, related regulations, legal nature, and the limitations examined thereafter. Based on the discussion as such, the tasks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in terms of animal law are reviewed.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장봉석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급자 뿐 아니라 보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예방적·보충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관계를 설정하고 양 제도의 취지와목적을 고려하여 수급자 범위, 서비스 내용, 재정문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중요하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실시해 온 독일과 일본의 제도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etc. On the other h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elfare law, the enforcement of the plan has to solve the newly rised problem about the blind spot as well as to lead the various and extensive role on preventive and complementary part of the service. Nonetheless, present elderly welfare law does not adequately cope with these kind of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has to b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 and the purpose of the law and based on that,following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the recipients, details of the service,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ncial matter has to be examined and ultimat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nior welfare law enforcement regulations,current law will be complemented and appropriately appli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장봉석 ( Bong Seok J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 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etc. On the other h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elfare law, the enforcement of the plan has to solve the newly rised problem about the blind spot as well as to lead the various and extensive role on preventive and complementary part of the service. Nonetheless, present elderly welfare law does not adequately cope with these kind of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has to b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 and the purpose of the law and based on that, following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the recipients, details of the service,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ncial matter has to be examined and ultimat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nior welfare law enforcement regulations, current law will be complemented and appropriately appli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연구논문 : 환경복지 개념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고재경 ( Jae Kyung Koh ),정회성 ( Hoi Seong Jeong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3 環境政策 Vol.21 No.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rlfare`` as a newframework of environmental policy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ocial inequality at the same time. Large-scale and global environmental hazards such a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stresses on food-producing systems pose a major threat to human health and well-being of the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the present one. Furthermore,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 often more vulnerable to increasing environmental risk,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vary between different areas and communities. The welfare state, faced with new challenges, reveals limita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which demands a new paradigm to link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is founded on the premise that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is vital for everyone`s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nd it puts priority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excluded from minimum environmental services. ``Environmental welfare`` is an emerging concept i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in this paper a preliminary theoretical framework is constructed by reviewing similar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lso suggest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which should be developed in detail in the future research.

개인연구 : 교육복지와 교육학과의 관계 모색 -독일의 사회교육학(Sozialpadagogki)을 중심으로

최종인 ( Choe Jong In ) 교육철학회 2004 교육철학연구 Vol.0 No.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