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북아 영토갈등의 해법

이성환(Lee, Sung Hwan) 동북아역사재단 2021 영토해양연구 Vol.22 No.-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북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 일본,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적극적으로 영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용하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포함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센카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SCAPIN이나 강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센카쿠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센카쿠 해저에 석유 등의 자원 매장 가능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중국은 이 섬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센카쿠는 중국과 일본이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방법으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구 소련)는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 이전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홋카이도에 인접한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의 반환에 합의하고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일본의 영토로, 나머지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형성 과정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영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SCAPIN의 연장선상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라 주장한다. 결국 독도 문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일종의 국경합의라 할 수 있는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 그리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한 태정관지령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연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초로 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침략과정에서 취득한 영토를 상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Ca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rm the basis for a solution to the territor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Except for Russia, South Korea, Japan, and China do not actively invok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means of resolving the territorial issues, but simply use it conveniently as a way to promote their interests. Therefore, the territorial issues in Northeast Asia should be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n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owever, if a solution to the territorial issues is sought based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enkaku Islands dispute, or Diaoyu Dao Islands disput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u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enkaku Islands were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during the formation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 o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was not until 1970, when the possibility of oil and other resources being located on the seabed of the Senkaku Islands became known, that China claimed the islands. Given these points, some kind of compromise could be reached regarding the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through the joint development of such resources by China and Japan. Russia (former Soviet Union) is actively invok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the Kuril Islands issue, but Japan refutes any such claims. Until the 1956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however, Russia agreed with Japan to return the islands of Habomai and Sikotan, adjacent to Hokkaido, to Japan. As an extension of that contex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hat Habomai and Sikotan belong to Japan and the rest of the Kuril Islands belong to Russia. Despite many controversies over Dokdo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Treaty did not specify sovereignty over Dokdo. In this regard, Japan claims that Dokdo was confirmed as Japanese territory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le Korea assert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in the context of SCAPIN. Ultimately, the Dokdo issue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including taking into account Japan’s 1905 annexation of Dokdo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uch review should include a new evaluation of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of 1699, which was a kind of border agreement between Joseon and Japan, and the Dajokan Directive that exclude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Through such an expansive review, Dokdo should be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Lastly, regarding the Northeast Asian territorial issues based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lity that Japan was the only defeated country in World War II that did not lose a part of its territory.

러-일 영토문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최태강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2차세계대전종식이후 60년과 러-일 외교관계 회복 후 50년이 지났지만, 양국은 영토분쟁으로 인해 2차대전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확고하게 자신들의 기본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즉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개 섬 반환으로 양국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푸틴은 영토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시코단과 하보마이 2개 섬을 받아드린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4개 섬 모두 반환받기를 원한다. 일본은 1993년 동경선언에서 영토문제 해결하는데 4개 섬 모두 포함된 것으로 언급한 것과 평화조약 체결 전에 먼저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 영토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관계정상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양국간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양측은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일본 아베신조(Abe Shinzo)내각이 들어서면서, 양국간 영토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러일 양국 국민들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특히 해당 분쟁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과 분쟁섬 인근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민들은 지금 영토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답보상태인 양국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lf a century after restoring diplomatic ties, Russia and Japan have not yet been able to conclude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ir hostilities because of their long-standing territorial dispute. Russian government holds firmly to the position that Moscow made its compromise b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territorial dispute and stands by the 1956 joint declaration. Putin has said Russia will honor the declaration and hand over Shikotan and the Habomais once the two sides sign a treaty. Russia is now waiting for Japan to make a conciliatory step. But, Japan wants all four islands back. The Tokyo Declaration, signed in October 1993, which mentions by name Etorufu, Kunashiri, Shikotan and the Habomai islets, and states that the two sides will resolve the territorial row first and then conclude a peace treaty. Japan still has a basic position that both ties will not be truly normalized unless the dispute is resolved. The territorial issue between Russia and Japan will take decades to resolve. So both sides must take enough time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steps to take for attaining both all winner.

러-일 영토문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최태강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0 No.-

2차세계대전종식이후 60년과 러-일 외교관계 회복 후 50년이 지났지만, 양국은 영토분쟁으로 인해 2차대전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확고하게 자신들의 기본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즉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개 섬 반환으로 양국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푸틴은 영토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시코단과 하보마이 2개 섬을 받아드린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4개 섬 모두 반환받기를 원한다. 일본은 1993년 동경선언에서 영토문제 해결하는데 4개 섬 모두 포함된 것으로 언급한 것과 평화조약 체결 전에 먼저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 영토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관계정상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양국간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양측은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일본 아베신조(Abe Shinzo)내각이 들어서면서, 양국간 영토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러일 양국 국민들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특히 해당 분쟁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과 분쟁섬 인근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민들은 지금 영토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답보상태인 양국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lf a century after restoring diplomatic ties, Russia and Japan have not yet been able to conclude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ir hostilities because of their long-standing territorial dispute. Russian government holds firmly to the position that Moscow made its compromise b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territorial dispute and stands by the 1956 joint declaration. Putin has said Russia will honor the declaration and hand over Shikotan and the Habomais once the two sides sign a treaty. Russia is now waiting for Japan to make a conciliatory step. But, Japan wants all four islands back. The Tokyo Declaration, signed in October 1993, which mentions by name Etorufu, Kunashiri, Shikotan and the Habomai islets, and states that the two sides will resolve the territorial row first and then conclude a peace treaty. Japan still has a basic position that both ties will not be truly normalized unless the dispute is resolved. The territorial issue between Russia and Japan will take decades to resolve. So both sides must take enough time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steps to take for attaining both all winner.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국회속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고선규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conservative issues of the Abe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collective self-defense, constitutional amendments, special secrecy laws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laws. The Diet is also discussing the subject of the territorial issue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Abe regime politically. The number of times in Diet deliberations the territorial issue is 1.7 times more than the Hashimoto administration. The debate on territorial issues is the most common among Hashimoto administration, Obuchi administration, Koizumi administration and Abe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ersonality of the territorial issue, the Senkaku issu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security and security laws in Diet deliberations.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issue of Dokdo(Takeshima) and the Senkaku Islands issue has a different political personality. The territorial issue is active as a strategy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be Regim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cabinet support rat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expansion of the Abe regime, public opinion, and cabinet support.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의 국회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배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센카쿠문제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센카쿠문제는 중일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아베정권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은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우리 헌법과 한반도 영토 · 국경문제

김승대(Kim Seung-Da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2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다른 모든 국가의 영토조항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유지와 보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지정학적 역사적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입법례로서 분단국 헌법의 구조를 가졌던 아일랜드와 서독의 헌법에서는 우리의 법제와 유사하게나 비교될 수 있는 영토관련 조항을 가졌으나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협상으로 분단에 관한 헌법정책을 변경하였고 독일은 통일됨으로써 더 이상 헌법에 의한 영토적 규율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토조항은 이에 대한 헌법적 규율로서의 실제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단일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담고 있고, 북한과의 화해 · 교류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며, 나아가 분단의 극복을 위한 헌법적 해석방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단국가 헌법인 우리헌법의 기본 골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해석원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되지 전까지는 문언의 변경없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 영토 관련 기본법 조항은 통일조약의 발효에 따른 헌법의 개정으로서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조항도 장차 통일의 실현을 계기로 하여 그 내용 변경과 존속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통일 이후에는 영토의 보전과 불가분 및 불가양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세계보편적인 영토조항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나, 통일실현의 선결문제가 되어 한반도 국경문제의 보장책으로 기능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독도문제의 ICJ제소 대비론 비판

나홍주(Hongju, Nah)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의 영토 문제 관련 홍보·전시에 대한 연구 - 독도 관련 코너를 중심으로 -

엄태봉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3 독도연구 Vol.- No.34

본고의 목적은 일본 정부가 일반 대중들에게 자국의 영토 문제를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활동 중 상설 전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코너를 중심으로 전시관의 홍보·전시 활동을 분석한다. 전시관은 독도와 관련하여 크게 ‘전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 경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으로 나누어 독도에 대해 홍보·전시하고 있다. 전자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정부의 각의 결정(1905년) 전후 시기를 다루고 있다. 에도 막부가 17세기부터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점, 메이지 정부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는 점, 이후 독도 이용에 대한 행정권을 지속적으로 구사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는 일본의 패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전후 시기를 다루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해 줄 것을 요청한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 동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지만, 해양주권선언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관은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홍보·전시하고 있다.

영토 문제 넘어서기 : ‘독도 문제’ 해법 시론

현대송(Daesong Hyeon)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독도연구 Vol.- No.13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그 후, UN해양법협약 이후의 독도 문제를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적 대립 문제가 포함된 ‘독도 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사회에 미치는 문제성에 대해서 자기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의 모색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16세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일화에서 보듯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한일 양국의 군사비의 0.1%를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금’과 같은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아시아는 보다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discusses how to solve the Dokdo problem which is graduall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situation of accelerating arms race in Northeast Asia region with the territorial disputes deepened. In this paper, firstly, several aspects of the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will be reexamined, such as historical and legal bases of claims of both countries and interpretations of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which had been taken since World War Ⅱ and post-war issues. Secondly, from a self-critical perspective, what effect the Dokdo issue set to another dimension of an emotional confront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ve on the societies of both countries will be reviewed. Finally, this paper argues, in seeking a solution of the Dokdo problem, there will be necessary, not only a new thinking of the territorial issues, but also cooperative attitude, as shown in the anecdote of Takeda Shingen and Uesugi Kenshin who fought in case of inevitable fighting, but helped when the rivalry in need, in Japan 16th century. And makes a suggestion of diverting 0.1% of the military spendings of both countries to establish such as ‘Fund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in East Asia’ for peacemaking in the region.

'죽도문제연구회'의 일본 고문헌 기록에 대한 독도 영유권 해석 날조- 좌장 SM씨를 중심으로 -

최장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2 독도연구 Vol.- No.33

According to Korean and Japanese sources, Dokdo is clearly Korea's own territory. Geographically, Dokdo can be seen on Ulleungdo Island, where Koreans live, and not on Oki Island, where Japanese live. Therefore, Dokdo has been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by the people of Ulleungdo, and it has been managed as a territory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Japan learned about Dokdo, the Korean territory, by chance,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also learned that Dokdo was located in the process of traveling to Ulleungdo. Therefore, Dokdo, along with Ulleungdo Island, was not recognized as Japanese territory from the beginning, so it has never been managed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Japan invaded Dokdo in the form of preferential incorporation of new territory just before invading Joseon as part of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II, the territory invaded by Japan was returned to Korea by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owever, Japan insist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only. The reason is that it incorporated a new territory in 1905. Dokdo is not Korean territory. Today, Japan fabricated all of its ancient documents on Dokdo, which were recorded as Korean territory, to justify this. Dokdo is not Korean territory. This study examined the fabrication method of Japan. 독도는 한국 측과 일본 측 사료에 의하면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보이고, 일본사람이 사는 오키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독도는 오래전부터 울릉도 사람들에 의해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져, 한국정부에서는 영토로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들에 의해 임진왜란 등 우연한 기회에 울릉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울릉도를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가 위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는 애초부터 일본영토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관리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형식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영토를 편입한다는 형식으로 독도를 침략하였다. 제2차 대전 패전 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이 침략한 한국영토는 모두 한국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한해서는 침략한 영토가 아니고 무주지 선점에 의해 정당하게 편입된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불법적인 한국병합과 무관하게 1905년 새로운 영토로서 편입했다는 것이다. 1905년 이전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고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기록된 한국 측 고문헌과 일본 측의 고문헌 모두 날조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일본 측 고문헌에서 날조한 내용과 날조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엄태봉 동북아역사재단 2023 영토해양연구 Vol.25 No.-

The study results from the gradual strengthening of the descrip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bo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previous version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did not include any description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However,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pecific descriptions related to the islands were included in the subjects of geography, history, and civics. In the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4 revision. The statement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was added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econdly, the descriptions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have been integrated. In the 2017 revision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gue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territorial issues do not exist” (subjects of geography and civics) and “Incorporation of the Senkaku Islands about territorial determination has been resolved” (subjects of history). The description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descriptions related to the Senkaku Islands in 2017 and 2018 were almost the same, including the description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rdly, a comparison between the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has shown that the level of emphasis on the former is noticeably weaker. The key points describ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regarding the Senkaku Islands are that they ar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that there is no issu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key points in the descriptions on Dokdo are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It was legitimately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 is an unresolved issue and Japan is working to resolve it peaceful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se descriptions highlight the fact that there are no territorial issues surrounding the Senkaku Islands. 이 글은 일본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분석하는 시도이다. 연구 결과,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점차 강화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이전에는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되었을 때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각각 명기되었다. 해설서의 경우에도 2014년 개정 해설서에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17년, 2018년 개정으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일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지’리 과목, 공민 과목), ‘영토의 확정과 관련하여 센카쿠열도의 편입을 다룬다(역’사 과목)는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관련 과목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술되었다. 중·고등학교 해설서에서도 특히 2017년과 2018년 중·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을 포함하여 거의 동일했다. 셋째,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으며, 강조하는 내용의 수준은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약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요점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였고, 독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국제법상 정당하게 일본 의영토로 편입했다’, ‘미해결 문제이며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였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