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판별을 위한 한국인 성인 방패연골의 판별분석

박대균,안의태,고정식,박경호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Vol.10 No.3

방패연골은 목뿔뼈 바로 아래 위치하며 후두부를 구성하는 연골 가운데 가장 큰 연골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방패연골의 형태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성별판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대이상 한국인에서 109(남자69, 여자 40)개의 방패연골을 대상으로 26가지 항목을 계측하여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방패연골너비, 방패연골높이, 방패연골길이, 연골판높이 등은 남자의 계측치가 컸다 (p<0.01). 2. 연골판각, 방패연골아래뿔각, 위방패패임각 등은 여자의 게측치가컸다. (p<0.01). 3. 방패연골길이와 연골판높이 항목을 이용하여 남녀판별함수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인 방패연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20대 이상 한국인의 경우 방패연골의 형태분석에 의해 성별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및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랫동안의 입법논쟁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벌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연명의료 중단행위’나 ‘영양분 공급의 중단행위’ 등은 여전히 형법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의 해석문제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존엄사법’ 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김할머니사건 혹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이라고 불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을 규율하는 입법의 진전이 없자 이를 “입법공백사태”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입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 혹은 김할머니사건이라고 불린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2013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입법권고안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했다고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률은 입법과정의 산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보다 넓게는 기관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입법과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범위에서부터 결정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영역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하여 이미 지적되기 시작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의 운용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죽음의 공장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의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지만, 결국에는 ‘존엄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이론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냉철한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국가적 감시가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grabbed the people’s attention, and there were prolonged legislative argument over whether to enact laws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f enacted, how it will be formulated. After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problems with the law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law are being pointed out, such as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a non-doctor third party or suspension of providing nutrien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still being left to be interpreted under murder or aiding a murder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there are positive assessment on the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law” 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law,” which the legislative need was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re were no progress in enacting a law regulating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lderly Kim Case/Severance Hospital Case,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was a “legislative void incident,” and as discussed previously, the societal demand for creating a law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grea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for the time being for accommodating this legislative demand. This law is seen as including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Severance Hospital Case in 2009 and the substance of the legislativ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2013. However, all substance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not be evaluated as positive just because the legislation was necessary. Law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s such, the provisions can be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by reflecting many opinions that have conv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opinions of the interest groups can be overly reflected in the law, and more generally, the institutional egoism or departmental egoism may have affect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when a law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tended to be written, it was difficult to enact due to the need of converging various positions, from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etc., into one. In some areas, trial and error is unavoida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llect all problems being raised related to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o reflect in the future amendment proc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Depending on how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a warning that it may lead to a money-making business or a death factory, or furthermore, a danger of resulting in societal murder. This is in line with the warning of the slippery slope theory where, initially,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procedures will be strictly complied with; however, in the end, the “death with dignity” will be implemented indiscriminate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societal monitoring and strict national monitoring on the oper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spen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a legislative evaluation.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윤병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 Vol.- No.122

The first document in which the name ‘Choseon’ appears is 『Guanzi』. According to 『Guanzi』, the name ‘Choseon’ already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BC. It is reasonable to view BalChoseon at this time as Bohai's Choseon, unlik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n some cases, when Yan was attacked by Shanrong, Qi attacks Shanrong through Yan, or Shanrong attacks Qi through Yan. Shanrong, who tormented Yan, disappeared in the middle and end of the Chunqiu period, and Donghu appears instead. Yan and Qi developed into a stage where they attacked each other through mutual checks or direct wars. Yan was in a major civil war in 316 BC, and Yan was invaded by Qi. Yan, on the other hand, sets out to conquer Qi in 284 BC. Capture Renzi, the capital of Qi. To the east of Yan at that time were Choseon and Liaodong. Among them, the order of Hutuo and Yishui was recorded in the direction of viewing. Therefore, the tribal names Choseon and Liaodong were also written in order. The invasion of Donghu and Choseon was after Yan conquered Qi. There is a fact that Wiman subjugated Jinbeon in Yan's heyday. Therefore, Choseon, which Yan invaded and destroyed, should be regarded as Jinbeon. Jinbeon was not included in Yan's Great Wall. Qin overthrew Yan and makes it belonged to Liaodongwaijiao. The Qin Great Wall reached now XiLiaohe north of Liaohe. Choseon took advantage of the chaotic period of the Qin-Han transition to usurp Yan's east. After Qin destroyed Yan, Choseon took over the interior of Liaodongwaijiao. 연과 제 그리고 산융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이 산융의 공격을 받자 제가 연을 통해 산융을 공격하거나 산융이 연을 통해 제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연은 산융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 연을 괴롭힌 산융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 대신 동호가 등장한다.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전국책』에 의하면 당시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기재 순서는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기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으로 종족명과 지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의 동호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국가는 조선으로 인정된다. 『사기』조선열전에는 연의 전성기 때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이 나온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기』에는 한나라 군이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와 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당대의 사실을 마치 옛일처럼 소급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지역으로 옮겨 간 시점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생각된다.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하며 진 장성은 요하 북쪽 곧 지금의 서요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는다. 곧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곧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안면비대칭자의 하악골 악교정수술 후 정면 연조직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

황현식,Lee, Jessica J.,황정현,최학희,임회정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4

본 연구는 안면비대칭 환자의 악교정수술 시 경조직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정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정면 얼굴 이미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안면비대칭이 동반된 하악골 수술 예정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정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과 얼굴사진(photo)을 술전 및 술후에 각각 같은 각도로 촬영한 후, 술전 및 술후의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경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연조직 계측점의 변화를 수평 및 수직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한 후 경조직 변화에 따른 연조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조직 변화와 경조직 변화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1:1 mean ratio 산출을 위하여 서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경조직 계측점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선택한 결과 직하방에 있는 경조직보다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조직 계측점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경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연조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연조직 계측점별로 산출한 결과 연조직 수평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직변화도 사용되고 연조직 수직변화 예측에 경조직 수평변화도 사용되었으며, 수평과 수직변화 모두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방정식은 연조직 menton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하부 경조직 계측점과 상부 연조직 계측점의 비율을 이용하는 1:1 mean ratio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조직 변화 예측은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면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Objective: To aid the development of a frontal image simulating program, we evaluated the soft tissue frontal changes in relationship to movement of hard tissue with orthognathic surgery of facial asymmetry patients. Methods: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frontal cephalograms and frontal view photographs of 45 mandibular surgery patients with facial asymmetry were obtained in a standardized manner. Vertical and horizontal changes of hard tissue and soft tissue were measured from cephalograms and photographs, respectively. Soft tissue change in result to hard tissue change was then analyzed. Results: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weak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Hard tissue points that were picked for 1:1 mean ratio with soft tissue poin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evance. For each soft tissue change, regressive equation was formulat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equation for soft tissue Menton was most reliable in predicting changes.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hard tissue changes were used together in prediction of vertical or horizontal soft tissue change.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omputerized image simulation using regression analysis may be of help for prediction of soft tissue change, while 1:1 mean ratio method is not useful.

논문 : 명대(明代) 전기(傳奇)《연자전(燕子箋)》에 대한 시론(試論)

김지선 중국어문학회 2010 中國語文學誌 Vol.33 No.-

明代傳奇《燕子箋》是阮大성的《石巢傳奇四種》中成就最高的一部傳奇劇作,曾被一些中國戱劇史硏究者認爲是"才調無雙"的傑作. 據傳在阮大성的老家安慶省有人認爲《燕子箋》是由阮大성的女兒阮麗珍草創在前, 阮大성精心潤飾於後而成的. 但就目前的資料和考證來說, 《燕子箋》的作者是阮大성的. 阮大성依附엄黨魏忠賢, 官至兵部尙書, 兼右副都禦使, 對內打擊東林復社,對外聯絡滿淸, 人惡其行穢而不齒. 而讓人感興趣的是, 雖然有此嫌疑, 東林黨人對《燕子箋》仍然表現出了極大地推崇和讚賞, 這當可證明, 無論人品如何, 阮大성傳奇的藝術魅力是無可置疑的. 阮大성極大地改善了臨川派不利場上的弊病, 他的傳奇旣適於案頭玩味, 也易於伶人搬演. 情節緊湊, 有條不紊, 場面安排張弛有度,冷熱間布也是阮大성傳奇的鮮明特色. 加而喜劇風格是阮大성傳奇的標志, 其表現之一是在故事進行中的科원穿揷. 《燕子箋》中每個醜角出場都帶來笑聲, 作者有意識安排博觀衆一笑的揷曲. 此外, 在書生곽都梁與靑樓女子華行雲,官府千金력飛雲的愛情故事上, 寄寓著中國文人的婚姻理想與對幸福生活的渴望. 在《燕子箋》處處可以發現到中國文人的"相如情結", 因此, 《燕子箋》能구?受當時觀衆的歡迎. 卽使阮大성的人品有汚, 亦不能掩蓋他的藝術成就.

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이상경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The Federal Judiciary was first established in 1789, but at that time it was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courts, as there were no administrative bodies, not to mentio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s throughout the judiciary.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budget was also set up as part of the Ministry's budget. In short,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judiciary in response to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Then William Taft, who served as the 2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ersuaded Congress to form a national Supreme Court by winning the post of the 10th Chief Justice in 1921 and built an independent Supreme Court building to become the current judiciary.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as created by the 11th Chief Justice Evans Hughes, who felt the need to fill the Supreme Court's parliament in 1931 after the Supreme Court tried to persuade President Roosevelt's New Deal.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urt administration officially ended the Justice Ministry's involvement in judicial administration. Found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created and which have been in charge of court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e Federal Judicial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in 1967. The authority of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was then extended, and in the steps of the Federal Appeals Court, an administrative body called Judicial Circuit Council was established. It was nearly 20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at it began to establish its current judiciary statu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f the U.S. federal judicial administration can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to guarantee judicial independence, the judiciary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exercise independent judicial power such as independent budgeting and rule-making, such as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Historicall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creation of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ame from a fierce fight agains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dibility. Next, the executive powers of the U.S. judiciary are divided by stages.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decides major policies and budgets related to the judiciary as a whole, but without directly engaging in specific implementation, the chief of each level of court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employees and conduct budgets on his own. More specifically, the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distributes only the total amount of each court's budget, while the chief justice carries out budget items within his or her allotted scope, and has the right to select employees and personnel. In addition, the U.S. federal jurisdiction is based on a U.S.-specific federal system, and it should be noted that all federal judg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ough long-term experience, and once appointed, by one court for life. 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1789년 미국 연방사법부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독립적인 청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개별적인 법원의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사법행정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예산도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한마디로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여 사법부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가 1921년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 후 의회를 설득하여 전국적인 연방사법회의를 창설하고, 독립적인 대법원 청사를 건축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내놓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연방대법원 충원계획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경험한 제11대 대법원장 휴즈가 행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를 설득함으로써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는 비로소 만들어졌다. 독립적인 연방법원행정처의 설립으로 비로소 법무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여가 공식적으로나마 끝나게 된 것이다.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및 조직은 1967년에 설립된 연방사법센터와 함께 미국 연방법원의 법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연방사법회의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연방항소법원의 단계에서도 각 연방항소법원마다 순회항소구 법원회의라는 행정처가 설립되었다. 연방헌법 제정 후 200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사법행정권에 대한 비교 헌법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다. 우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사법회의와 같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적인 예산편성, 규칙제정 등 독립적인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연방법원행정처의 창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사법부의 행정 권한은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사법회의는 사법부 전체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예산안을 결정하나, 직접 구체적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직원 인사, 예산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즉, 연방법원행정처에서 법원별 예산총액만을 분배하고 법원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항목을 스스로 집행하며, 법원별로 직원 선발 및 인사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연방사법권은 미국 특유의 연방제도에 근거하고 있고, 모든 연방판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법조인 중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번 임명되면 한 법원에서 종신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인적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은영(Lee Eun Yo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8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8 No.2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출토 유물로 본 후기 십이대영자문화와 연문화의 네트워크

배현준(Bae Hyunjoon) 백산학회 2021 白山學報 Vol.- No.120

기원전 6‧5세기~기원전 4세기대 후기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연문화 요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후기 십이대영자문화와 연산이남의 연문화 사이에 모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후기 십이대영자문화 집단과 연문화 집단 간 단일한 네트워크는 아니었다. 남동구-동대장자유형은 연산이남 연문화의 중심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동대장자유형은 후기 십이대영자문화 분포권에서 연산이남 연문화와 제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 지역 간 문화교류도 왕성할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연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먼저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군사적‧상업적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대자 유적군은 연산이남 연문화의 2차 중심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원대자 유적군은 후기 십이대영자문화권 내에서의 입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여러 세력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나라는 요서지역에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 성격의 네트워크 거점을 형성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정가와자유형은 연산이남 연문화 중심지 및 그 주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요동지역의 중심 세력이었던 정가와자유형 집단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연나라에게도 중요했을것이다. 다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남동구-동대장자유형이나 원대자 유적군과 달리 어떤 정치‧ 외교적 성격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te Shiertaiyingzi Culture and Yan Culture had coexisted during the 6‧5th and 4th centuries in Liaoning area. And They had different ways of coexistence respectively in Shiertaiyingzi Culture area. It’s because that they formed a different network connection among them. First of all, the Nandonggou-Dongdazhangzi Assemblage and Yan Culture network were formed between the top-tier classes. the Nandonggou-Dongdazhangzi Assemblage was directly closed to Yan Culture area located south of Yanshan mountain. Therefor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could have been a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Yan state, this area was also the first place that could pose a military threat. So, this network would have had military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s. The network of Yuantaizi site group and Yan culture is the network formed with the sub center of Yan Culture located south of Yanshan mountain. At that time, the power of Yuantaizi site group was not strong in the late shiertaiyingzi culture area, so they used the way of coexistence with surrounding groups to ensure their own safety. Under this background, Yan state formed a network base of military buffer area in Liaoxi area. The network between Zhengjiawazi Assemblage and Yan culture was formed between two centers. It was very important for Yan state to grasp the situation of the Zhengjiawazi Assemblage, the central forces in Liaodong area at that time. Nevertheless, due to geographical constraints, unlike a Nandonggou-Dongdazhangzi Assemblage, it just needed to form a political and diplomatic network.

세형동검문화기 요양지역 소위 ‘연’ 무덤의 출현과 그 배경

배현준 연세사학연구회 2024 學林 Vol.53 No.-

문헌기록에 의하면 전국 연으로 대표되는 중원세력은 전국후기에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여 요동지역까지 장성을 쌓고, 요동군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헌의 단편적인 기록으로 인해, 요동지역에 중원세력이 언제 진출했는지, 요동군이 전국시기에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등에 논란이 있었다. 고고학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전인 전국중기에 이미 전국 연이 진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 글에서는 연진한 시기 요동군 치소로 비정되는 요양지역에서 발견된 전국 연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왕자와 신성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왕자 무덤은 전국 연의 멸망 이전 전국말에 조성되었고, 신성 무덤은 연 멸망 이후 진 통일기 전후~전한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왕자 무덤이 전국 연의 혼란기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요양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의 존재를 고려하면 전국후기부터 이 지역에 이미 연의 거점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성 무덤은 전국 연의 무덤으로 보기 어렵지만 역시 중원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요양지역에 전국후기부터 진한시기에 걸쳐 전국 연을 포함한 중원계 유적과 무덤이 남겨진 것은 이 지역이 요동군의 치소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ancient records, the Zhongyuan(中原) power, represented by Yan state(燕國), advanced into Northeast China during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built the Great Wall to the Liaodong(遼東) region, and established the Liaodong Commandery(遼東郡). However, due to fragmentary records in the literatu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n the Zhongyuan forces entered the Liaodong region and whether the Liaodong Commandery was actually established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Archaeologically, it has even been argued that Yan state had already entered that region during the Middle Warring States period. This article conducts an archaeological analysis of the Tomb of Xuwangzi(徐往 子) and Xincheng(新城), also known as the Tomb of Yan state, which was found in Liaoyang(遼陽) area that is considered to be a Liaodong Commandery’s center during the Yan(燕)·Qin(秦)·Han(漢) period. As a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the tomb of Xuwangzi was constructed at the e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before the fall of Yan state, and the tomb of Xincheng was constructed in the period from the Qin unification to the beginning of the Former Han(前漢) after the fall of Yan. Although the Tomb of the Xuwangzi was constructed during the chaotic period of Yan state, but there was likely established a Yan stronghold in the Liaoyang area before then. The Tomb of the Xincheng is difficult to identify as tombs of Yan state, but it was also constructed by the Zhongyuan force during the period of the Qin·Han. It is believed that the presence of Yan ruins and tombs in the Liaoyang area from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Qin·han period is due to the fact that the area was strategically important as a stronghold place for the Liaodong Commandery.

국회도서관 소장 필사본(筆寫本)《회진연의(會眞演義)》에 관한 소고(小考)

장수연,민관동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중국어문학 Vol.0 No.61

《西廂記》流傳到朝鮮之前,在朝鮮知識分子階層當中,?曲是壹個陌生的文體。其實可以說通過《西廂記》朝鮮知識分子階層才能接觸中國?曲,但是當時他們也許把《西廂記》看做壹部小說,而不是壹部?曲。從文獻的記載可見,《西廂記》在朝鮮流傳的時期,最早于1506年。到了18世紀流入金聖歎批評版本,比以前更加流行。在韓國現在收藏的《西廂記》版本就有好多種類。木板本,寫本,沿活字本等等多洋的形態都存在。根據目前調?來看,國內收藏木板本是壹共108種,寫本是79種,國內出版本是17種。由此可知,在朝鮮時代《西廂記》曾廣爲流傳。?外,朝鮮知識分子階層采取了多種多洋的方法來接受和繼承了《西廂記》。韓國國會圖書館所藏的寫本《會?演義》也是壹種《西廂記》寫本。這部寫本《會?演義》沒有有關寫者和書寫年代的資料,因此不能確定是什?年代的寫本,但是從書上出現的韓文來推斷大?應是朝鮮末期的寫本。筆者認爲《會?演義》具有如下幾個意義。首先,可以注意到《會?演義》的書名裏用到“演義”,換言之,朝鮮知識分子階層是把《西廂記》當成了壹種小說來看,因此,他們把《西廂記》稱爲“演義”。其次,《會?演義》裏出現了股譜,可見當時朝鮮知識分子階層已經了解這種酒令遊?。否則就會將股譜??圖壹洋刪掉了。然而《會?演義》裏不但有股譜,還認?細致地打了個圈,這就證明當時已經知道股譜是什?,有什?用途。實際還可以?到有關股子遊?的其他文獻資料,從此可見,?中國壹洋,當時朝鮮知識分子階層中流行酒令遊?。寫本《會?演義》的原版本是《增注第六才子書釋解》。《會?演義》的寫者除了?圖以外,按照原版本的順序來筆寫,?以《西廂記》原文中多洋的方式來注解。根據寫者的注解可以推測出寫者的意圖和觀點。與其他有關《西廂記》的詞典,比如《西廂記語錄》和《?夢漫釋》的注解比較起來,《會?演義》的寫者在解釋同壹字時,會用別的字來解釋,甚至可以看到完全不壹洋的解釋,尤其可見有關思想和感想的評語,這是別的詞典當中幾乎沒有的。可以說這就是《會?演義》的價?,通過評語可以推測寫者的意圖,那就是是爲了讀者,尤其是爲知識水平不太高的讀者來注解的。因此,在《?夢漫釋》裏常見的?多有關詞彙的典故和故事等等,在《會?演義》的注解當中幾乎沒有看到。總之,把三個婦女合評的版本寫出來,而且《會?演義》的寫者爲了更加容易理解《西廂記》內容加了注解。由此,我們可以推測也許《會?演義》的寫者是個知識女性,而且是位非常喜愛《西廂記》的讀者。從韓國國會圖書館所藏寫本《會?演義》我們能推測出朝鮮時代對《西廂記》讀者階層的認識,解釋和接受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