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岸關係의 現況과 課題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출범을 중심으로

김원곤 한국중국문화학회 2014 中國學論叢 Vol.44 No.-

習近平在2012年11月的第18次黨代表會議上當先了總書記,開始展開自己的台灣政策。他執政期間在福建省大約17年服務, 因此他非常了解兩岸交流的重要性. 2012年台灣的馬英九連任成功之後,兩岸經貿與關社會․文化交流愈來愈密, 看起來非常順利。 大部分觀察都同意兩岸關係未來會正面的發展,進一步得到穩固。然而, 兩岸關係仍然具有高度敏感性及複雜性. 長期以來影響兩岸關係發展的因素, 主要包括三個重要面向, 其一爲兩岸雙邊各項政治․經濟․社會的互動交流與對話協商進展。其二爲兩岸各自雙方內在所面臨到的政治․經濟․社會快速變遷。其三爲外在國際政經體系的快速變遷, 特別是中美關係與中日關係的大國互動。具體而言, 首先 兩岸之間‘一個中國’問題仍需要解決, 如果中國政府不允許打開台灣的主權問題和國際空間, 馬英九的親中國政策不能達到其目標, 可能受到台灣民衆的反對心理。2014年3月發生的太陽花學運與9月發生的香港占領運動會影響到中國的‘一個中國政策’與‘一國兩制’統一方案.這也會影響未來的兩岸關係。美國與日本對台灣問題的態度也仍然需要觀察。美國歐巴馬兩政府特別重視亞洲政策, 他對中國的外交會採取强硬的政策. 這種過程中兩岸關係也會受到中美關係的影響。因此兩岸關係必須謹愼小心接近, 絶不是從此就一帆風順。仍需要兩岸共同努力, 這樣才能建立長期和平, 發展,繁榮的互動架構。未來兩岸仍然要解決「兩岸領導人見面」,「兩岸簽訂軍事互信機制」, 「兩岸簽訂和平協議」等等種種問題。

양안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변수와 역할

박광득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硏究 Vol.15 No.1

중국과 대만간에는 과거부터 ‘중국은 하나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경쟁과 반목을 거듭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서 언젠가는 중국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2차대전 이후 중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중국을 통일하여 그 대표성을 찾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양안간에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권이 중국 본토로 이양된 이후에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 대만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강조하는 중국과 대만독립, 양국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하는 대만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첨예한 대립을 하여 왔다. 이러한 양안간의 갈등구조 속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양안간의 정책과 대립에 관여하여 왔고 미국의 역할과 미국이라는 변수는 양안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의 갈등구조, 경쟁구조에는 분명 미국의 역할이 존재하여 왔고, 미국은 양안의 사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깊숙한 관여를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미국, 대만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자국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국가가 아닌 미국의 양안간의 역할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자관계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의 구조균형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관계와 미국이라는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양안과 미국이라는 3개국간의 평형관계를 설명하고자 분석의 틀(framework)을 국제정치 삼자관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동시에 분석의 틀인 구조균형이론에 대한 설명과 본 이론을 채택한 이유와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본 논문의 기초가 되는 양안간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미관계와 양안에 대한 함수관계를 중미관계, 대만을 보는 중미의 시각,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안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양안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김진호(Kim, Jinho) 한국동북아학회 2024 한국동북아논총 Vol.29 No.2

본 논문은 1949년 중국대륙에 있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하며 벌어진 양안의 대립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만 통일’ 정책과 중화민국 정부의 ‘삼민주의 통일 대륙(중국)’ 정책부터 살펴보았다. 양안 교류 시작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대만 장징궈(蔣經國)의 교류 정책과 대만 사회의 민주화과정과 당시 양안의 협력과 대치도 살펴봤다. 또한,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부터 최근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까지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역내 국제관계도 살펴보았다. 연구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안에서 발생하는 미·중 대리전 양상과 동아시아역내 미국 동맹국과 대만의 협력 가능성도 살펴보며, 중국이 이러한 국가들과 대만의 협력을 어떻게 보며 대응하는지 알아본 것이다. 연구자가 양안 관계와 관련 국제관계를 연구한 목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관계와 양안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양안 관계는 양안과 미·중 관계라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동북아 한반도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역내 강대국들의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다. 이 두 지역 유사점은 미국과 중국 및 일본이 주요 행위 국가라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양안 관계의 가장 큰 행위자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더 나아가 일본이 있는 반면,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을 주 행위자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미·중 관계 대립이나 협력 구조에서 한반도 남북한 관계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역사적이나 현재도 미묘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역내 미국 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국제관계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도 현재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aiwan Straits that started from the Kuomintang government in mainland China moved to Taiwan in 1949. In addition, Exchanges of Taiwan strait both sides looked at China’s reform and open policy and Taiwan’s Chiang Ching-kuo’s cross-strait exchange policy. The main content of the research looked at the proxy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occurring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a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escalates, an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US allies and Taiwan in East Asia. The purpose of the researcher’s study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vironment in East Asia surrounding Taiwan strait relations is to fi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re are between Taiwan strait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the differences are.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se two regions may be tha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re the main actors. For example, the biggest actors in Taiwan strait relations are China,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in that the main actors are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four major power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lso play a role.

대만해협양안관계의 ‘국가통합모델’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이규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중소연구 Vol.39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about the Taiwan cross-strait relationship as a national integration model. To this end, here analyzed study status in Korea about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that is, the Taiwan cross-strait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the Taiwan strait cross-strait relationship as a model for national integration. National division of China into the Taiwan cross-strait was formed in 1949 as a result of internal war betwee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The cross-strait national division was made one year later than division of Korea to South and North Korea in 1948. Until 1970s, the Taiwan cross-strait was in hostile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thorough ideology system in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cold war like that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s mutual openness between the Taiwan cross-strait was done in exchange of man and material in the late 1980s, wide exchanges were successfully made. Now not on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ut also political exchanges are under going for successful integration based on related system. On the other hand, South and North Korea signed about more than 160 agreements for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hip from the early 1970s , however, not only communication by mail but also human exchange is still not opened or very limited and military hostile situation is going on. The Taiwan cross-strait relationship would be a very important example, which is compared with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In Korea, study on the model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s very wide but one of integration process of The Taiwan cross-strait is poor. The study, from such viewpoint, here will be analyzed the status in Korea academic studies about The Taiwan cross-strait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studied the theoretic debat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gration process of The Taiwan cross-strait, and then aimed to study its implications as a model of national integ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대만해협양안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현황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가통합모델로서 ‘대만해협양안관계모델'의 특징을 논하는데 있다. 중국의 국가분열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내전의 결과 1949년에 형성된 것으로, 1948년 분열된 남북한보다 1년 뒤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국제적 냉전의 영향으로 대만해협양안도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념체제의 적대적 대립관계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대만해협양안 사이에 인적 물적 상호개방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류의 제도화를 논할 만큼, 남북한에 비해서는 성공적 통합과정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각종 회담을 통해서 160여개의 상호관계발전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우편통신은 물론이고 인적교류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군사적 적대적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남북한 관계와 비교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의 하나가 대만해협양안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가통합모델로서 동서독모델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만해협양안의 통합과정-`대만해협양안모델'에 대한 연구는 그 다지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현황을 정리분석하고, 동시에 대만해협양안의 통합과정의 특징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통합모델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兩岸 經協이 兩岸關係에 미치는 影響

박광득(Park Kwang-Deu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1

중국과 대만은 60여년 동안 이념적인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중국 정통성에 대한 문제로 갈등관계를 전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만은 양안은 특수한 관계로 규정,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어 양안문제는 해법인 없는 평행선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국민당의 재집권과 중국의 유연한 대만 정책으로 인하여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양안관계를 전개함으로서 새로운 양안관계의 건립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양안의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ECFA의 체결이다. ECFA는 FTA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으로 양안간의 경제적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안의 화해와 협력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ECFA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인 야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측면과 경제적 이점을 취하려는 대만의 경제적인 측면이 잘 조화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대만의 요구를 아량과 배려로 수용하여 경제협력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양안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양안의 기제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안은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CFA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안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ECFA의 배경과 체결 후 양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ECFA가 대만의 정치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ECFA가 양안이 주장하는 평화통일과 평화 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ECFA 체결이후 양안의 향후 전망과 ECFA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President Ma has emphasized more than once that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government’s Mainland policy is “putting Taiwan firs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Many of our friends in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have heard me explain this position: “putting Taiwan first” means adhering to Taiwan’s identity in the process of cross-strait exchanges and negotiation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means that the fruits of institutionalized cross-strait negotiations shall be shared jointly by all the people instead of certain business groups. “Putting Taiwan firs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s not just political rhetoric. It is a policy commitment, one in which the government will act on its words. I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ncluding the text itself and the early harvest list, it is apparent that the government’s negotiation team has worked hard to protect Taiwan’s economic identity and has been attentive in securing the interests of farmers, worker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well as major industries The entir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makes evident that the government’s negotiation team has upheld Taiwan’s economic identity. Faced up to the massive scale of the Mainland economy, we have worked hard to include the safety valve to “safeguard Taiwan and protect the peop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facing up to the fact that mainland China is the world’s factory as well as a world market, the signing of the ECFA is a proactive initiative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o refuse the isolation from the world. Through this proactive participation, we have changed our external environment and advanced into the world market. At the same time, “in opening the door, we also are keeping an eye on the house.” The future of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bsolutely lies in our hands.

양안관계를 통해 본 남북한관계 발전의 신(新) 전략

윤경우(Yun, Gyong-woo)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7 No.-

본 논문은 양안관계 발전 모델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모델을 찾으려고 시도한 선행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선호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한 선정후정(先經後政)과 선이후난(先易後難)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한다.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을 도출한다. 그렇다고 양안관계 발전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의 경험을 교훈이나 시사점으로 삼기는 하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관계의 모델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북한이 체제 및 정군 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적인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협조하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여 스스로 개혀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고 주변의 이해당사국들의 쉽게 수용하고 기꺼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臺灣與大陸人民間之身分行為 : 以婚姻與繼承為例

黃詩淳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줄곧 정치 분야의 민감한 화제이자 학자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되곤 하였다. 주권 지위의 불확실성은 각 법률이 어떻게 양안 국민들의 사적 관계(민사관계)를 규범화하는가에 영 향을 미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파천한 뒤, 양안 관계는 특수한 분립 분치의 상 태에 놓이게 된다. 중화민국정부는 1949년부터 대만에 대해 계엄령을 내렸고, 이는 대만을 전쟁과도 같은 긴 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내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여행 등 권력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쌍방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왕래를 거부 하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14일, 장징궈(蔣經國)는 계엄령을 해지했고, 정부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 간 교류는 나날이 빈번해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졌다. 대 만의 입장에서 중국인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쌍방의 법률관계는 <외교 민사 법률 적용법>에 따를 수 없다. 하 지만 중국인들은 일반 대만인들과는 다르므로 대만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화민국 헌법 추가 수정 조항 제10조의 법률로 양안 인민의 관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2년 9월 18일부터 『대만 지역과 대륙 지 역 인민 관계 조항(이하 『양안 인민 관계 조항』이라 칭함)』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과 상속 사건을 예시로 대만법의 규범 내용을 소개하고, 중 국인들의 대만 법률상 지위를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대만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양안 국민들 사이의 혼인 및 상속 사건의 규범에서 정치 추세의 변화를 발견한다. 대만의 법률은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에 대해 제약하지 않았고, 혼인의 민사효력에도 특별한 규범이 없 었다. 유일하게 특별한 규정이라면, 과거 특별한 시간적 배경에 따른 중혼 문제로, 『대법관역자』 제242호 및 『양안 인민 관계 조항』 제64조에서 별도 규정을 채택하여 중혼에 대해 보호했다. 그리고 대륙인과 대만 인이 결혼하여 대만으로 이주하는 부분에서의 그 공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 거주권, 선거권, 공직담임권, 노 동권 등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비교적 많은 제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안 교류가 빈 번해지고 적대 의식이 줄어들면서 대륙 배우자들의 권리는 점차적으로 일반 외국 국적 배우자에 근접하게 되 었다. 비록 상속은 개인들 사이의 법적 관계에 해당되나, 혼인은 다르다. 대만법에서는 대륙 사람이 대만 사람 의 대만에서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이 대만인의 유산 상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대만의 정치가 줄 곧 가장 큰 변인이었고, 정당마다 중국에 대해 다른 관점과 정책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설령 하나의 중국이 라는 원칙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대만에서의 권리 의무는 대만 인민과 동등시 될 수 없다. 둘째, 많 은 연구자들은 대만 법률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는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제 한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외국 국적 배우자들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 외에 중요한 부분을 하 나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대륙에서는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지, 대만이 중국인에 대한 제한 정착을 완화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잉저우 등장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박광득(Park Kwang-Deu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2008년 마잉저우(馬英九)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정부가 재집권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민진당이 주장하여 왔던 양안정책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바탕으로 하는 양안정책을 강구함으로서 중국과 긴장관계 및 대치국면을 조성하면서 경색된 양안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출현으로 인하여 민진당과는 차별화 된 양안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국민당 정부의 친중국 정책라고 할 수 있는 和解政策은 양안간의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양안간의 화해정책은 양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만 총통인 마잉저우가 친중국화 정책으로 대만을 중국화 하여 대만을 중국에 팔아버리는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양안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괴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양안은 서로 하나의 중국이 자신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관계로 양안문제인 통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굴기의 중국으로 변하고 있어 중국굴기와 양안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양안이다. 따라서 굴기의 중국과 대만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지 않으면 양안관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마잉저우 정권의 등장이후 양안관계의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잉저우 등장이후의 양안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민진당 정부의 양안정책을 살펴본 연후에 양안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중에 대한 문제 및 굴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양안정책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마잉저우 정부의 문제점과 위기는 무엇인가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Kuomintang Party administration of Ma Ying-jiu, which came to power in Taiwan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8, has dropped the Taiwanization Policy promoted by the former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dministration Chen Shui-bian in favor of closer relations with the mainland. The mainland, too, has also employed a more flexible policy toward Taiwan since Hu Jintao became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02, in contrast to the hard-line stance adopted by his predecessor Jiang Zemin. With these developments, cross-strait relations are now increasingly oriented towards rapprochement rather than confrontation. Meanwhile, Taiwan has established a policy of officially granting permission to investments by mainland Chinese companies in Taiwan and has accelerated work to create a legal basis for these investments. With this policy, the unidirectional flow of investments from Taiwan to the mainland observed so far will come to an end, to be replaced by bi-directional investment and exchange. Taipei also proposes the conclusion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a kind of free trade agreement that includes the abolition of customs duties, with positive response from Peijing Unlike the former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President Ma Ying-jiu has accepted the 1992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in which both would interpret specific details on their own under the One-China Principle. This has met the conditions for resuming the dialogue required by Beijing. Meanwhile, the cross-straits policy of Ma Ying-jiu is based on the "Three Nos" (no reunification, no independence, and no use of force) and aims to maintain the status quo on both sides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no reunification" mentioned here means that Taiwan will not discuss the reunification issu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le President Ma Ying-jiu is in office but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in the future.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문흥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중소연구 Vol.36 No.3

The establishment of the fifth generation leadership of CPC leaded by Xi Jinping has more significance than a mere shift of generations. It will promote the diverse changes in China’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whose essential part is the Cross-Strait Relations. It has been some fluctuating due to the internal changes of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after the transition of leadership. In short, the difference in not only their political systems and ideologies but also the policies and visions, the leaders of these two countries have,has decisive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Therefore,analysis for the potential of change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after leadership transition in China has a huge significance. Moreover, the perceptions of 5th generation leadership must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ormer one. Xi Jinping used to serve for a long time as the mayor of Xiamen, the secretary of Fujian and Zhejiang close to Taiwan. Thus, he understands the real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changes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after the 18th CPC Congres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5th generation leadership. First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odifications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from Hu Jintao in 2002 to Xi Jinping in 2012. Secondly, this paper will prospec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after Xi Jinping leadership comes to power. Especially, it will focus on possible changes in Xi Jinping’s Taiwan policies, Ma Ying-jeou's pro-china policy line, Sino-American relations and Taiwan policy of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많은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양안관계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적 부분이다.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지도부 교체에 따라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만정책 변화의 진폭이 작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역대 최고지도자의 대륙관과 대륙정책이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임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양안의 분야별 교류협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시기에 활동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관계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시진핑은 1985년 이후 대만과 인접한 푸젠 지역에서만 17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의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인 시진핑의 대만정책 변화 가능성, 마잉주의 친대륙 노선과 대만의 통일․독립 논의 향배, 중․미관계와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대만정책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한기종 한중법학회 2014 中國法硏究 Vol.21 No.-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은 양안관계를 제도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을 이루어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양안문제에 관한 양안의 접근이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제도적 접근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만사회의 인식은 2012년11월30일부터 12월3일에 걸쳐 행했던 연례적인 “국민의 현 양안관계에 대한 견해”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른바“제도화 협상”을 통해 양안간의 교류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약70%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에서는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간의 정치・경제적 합의점이 일정 정도 수렴되면서 양안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고, 이를 양안문제의 제도화를 통해 양안관계의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의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만의 양안관련 법체계를 가능한 한 법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 같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인 전개를 위한 제도적 바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ince Ma YingJiu(馬英九), the president of Taiwan, assumed the reigns of government 2008, China and Taiwan has tried to make their relationship increasingly closer by way of systemization. This means also that the approach to the issues between them has shifted from the political one to the systemic. The Taiwanese recognition of the change can be inferred from the annual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Nov. 30th to Dec. 3rd 2012, about “The Civil Opin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According to the survey, dealing with the interchange issues through so called “Negotiation for Systemization” was approved by about 70% of entire Taiwanese. As it suggests, the predictability on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can be enhanced through the systemization, while the political and economic agreement between the Both Sides has been converged to some exte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s an example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contributing to shaping systemic basis for stabl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acing the assignment of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Taiwanese legal systems on the two sides, eliminating the extra-legal elements as long as it 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