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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주화 이후 야당의 지위, 기능 및 책임성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적 검토

        이종수(Jong-Soo Lee)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1

        현시점에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헌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반복되는 '정부의 실패'에 당면해서 정부ㆍ여당 등 집권세력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일차적이지만, 야당 또한 이 같은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즉 헌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해서 야당 또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비판과 저항이 아니라,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 정책제시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의회민주주의 내지 정당제민주주의는 규범론적으로 그리고 정치현실적으로도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불가결한 전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야당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담보하는 관건이다. 즉 제도화된 기구인 야당의 실패는 정당제민주주의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정부ㆍ여당과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은 야당의 기능최적화를 위한 여러 측면과 그 문제점을 헌법규범적 그리고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Abgesehn davon, wie man zum jetzigen Zeitpunkt die Entwicklung „nach der Demokratiesierung„ beurteilen kann, ist es eine nicht zu leugnende Tatsache, dass es Veränderungen in verfassungspolitischen Paradigmen gab. Angesichts von sich nach der Demokratisierung wiederholenden „Versagen der Regierungen„ jedoch könnte man von primärer Schuld der regierenden Parteien sprechen, wobei die Oppositionsparteien auch keinesfalls frei von der Verantwortung dieser Versagen sind. Im Hinblick auf die Veränderungen der politischen Paradigmen wird es auch von Oppositionsparteien gefordert, als alternative politische Kräfte keinen bedingungslosen Widerstand zu leisten oder Kritik auszuüben, sondern ihre Rolle als Anbieter der alternativen Politik treuer auszuführen. Die geltend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bzw. Parteiendemokratie setzt das Dasein und Funktionieren der oppositionellen Parteien als unabdingbare Bedingungen voraus, wobei der Erfolg der Demokratie grundsätzlich auf den Erfolg der oppositionellen Parteien ankommt. Aus diesem Grund ist es selbstverständlich, parallel mit der Regierung und führender Partei auch den oppositionellen Parteien der Status und die Funktion als „Begleiter der Staatsführung„ und dazugehörige Verantwortung zuerkannt wird. Um dies zu erreichen, wird in disem Aufsatz versucht, verschiedene Aspekte für die Optimierung der Funktion der oppositionellen Parteien in Hinblick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und politikwissenschaftlichen Gesichtspunkte zu beleuchten.

      • KCI등재

        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3

        The idea about government of granting losing political parties the right not just to dissent from and obstruct the efforts of the winning political party, but also to exercise the power to govern as well, is an approach as a means of dividing power among political groups, what this Article calls “government in opposition”.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 represent a distinctive approach to structu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 democratic system.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ists for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the legislative branch,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sometimes given the power to chair standing or temporary committee, are given special powers on a committee even if they do not chair the committee. In several countries, losing political coalitions chair important legislative committee. In Korea, the forms of legislative government in opposition exist.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lso exercise winners’ power in the executive branch.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lso exists for the judical branch. Judical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tend not only to the appointment of individual to the courts but also to the operation of the court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have normative benefits because they result in a more attractive role for losing political coalitions. It is an essential part of democracy that minorities should be adequately represented and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represented in democratic institution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also crea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ensuring that political minorities, so even if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be a welcome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major issues of institutional design that need to be resolved. How mandatory are these rules and what is the exact amount of these rules present and so 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 should be implemented by an informal norm or a normal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statutory regulation or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the power that would be available to losing coalition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losing political parties and winning political party in political process. 야당정부원리는 권력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론이다. 야당정부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한 정당,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와의 권력의 공유관계에 기초한다. 야당정부원리는 공식적으로 또는비공식적으로 야당에게도 실질적 통치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제도적 징표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 형태에서존재할 수 있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게 승인되는 권한의 성격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가에 따라 각각 야당입법부, 야당행정부, 야당사법부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야당정부원리를 채용하는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야당에게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야당행정부는 행정권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한다. 야당정부원리는 사법부나 법원에도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합의하여 일정하게배분하고, 야당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진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역시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야당의 권한이 인정된다. 야당정부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권력분립적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부형태의 유형이나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이 권력 공유적 정부를 지향한다. 소수 정치세력이 건설적 패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제공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이익을 갖는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하나의 권력구조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주의적 헌법원리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여부나 도입의 범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법규정이나 법적 규율의 형식이 아닌 비공식적규정 또는 헌법적, 정치적 관행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큰 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 KCI등재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는 대구(大邱)다

        유명철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국제정치연구 Vol.20 No.2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which city generally demonstrated the strongest pro-opposition party dispositions in South Korea in the 1950s. To analyze pro-opposition party inclinations in such large cities as Seoul, Busan, Daegu, Incheon, Daejeon, Gwangju, and Jeonju, it comparatively decides ranking in the percentage of votes that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s obtained in th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 the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that the opposition parties wo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s that in the 1950s Daegu was the number one pro-opposition party city in South Korea. Among the large cities, Daegu showed the strongest pro-opposition party inclinations in the 1954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1956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1960 vic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elections, Deagu strongly demonstrated its anti-Syngman Rhee and anti-Liberal Party dispositions, which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following facts: in 1954,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abolishing two-term limitations on the presidency; and in 1960, Liberal Party's heavy vote rigging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taged on 28 February 1960. Daegu also displayed its strong, if not number one, pro-opposition party propensities in the 1952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the 1958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1960 presidential election. 1950년대 전국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의 야당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도시에서의 야당 후보의 득표율을 가지고 야당 성향의 순위를 비교해 보고, 2)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주요 도시에서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가지고 야당 성향 순위를 비교하여, 전국에서 어느 도시가 1950년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야당 성향을 보이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해본 결과, 1950년대에 대구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대구가 전국제1의 야당 성향을 보인 선거는 1954년 국회의원선거, 1956년의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 1960년의 부통령선거이다. 1954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1956년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에서는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개헌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1960년 부통령선거에서는 전면적인 부정선거와 대구 2.28민주운동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반이승만, 반자유당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52년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 1958년 국회의원선거, 1960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전국 제1의 야당 성향은 아닐지라도 이에 가까운 강한 야당 성향을 보였다.

      • KCI등재

        대통령 탄핵과 야당의 책임성에 관한 고찰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중심으로 -

        박신홍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opposition party,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esident Roh Moo-Hyun’s case. Today the existence and the function of the opposition party is considered as an inevitable premise in the democracy system. An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one of the most powerful means of sanction which the opposition party could select. The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was also the result of the cooperation of two opposition parties. But it ended in the failure because it had been pushed ahead without the national consensus and social confidence.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in the way that it shows the means of the impeachment is not given unconditionally as the right of the opposition party. 본 연구는 대통령 탄핵을 야당의 책임성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탄핵의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는 동시에 야당의 책임성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와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비판하는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한 결과였다. 하지만 탄핵 주체나 사유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탄핵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는 야당의 책임성 측면에서 볼 때 탄핵이란 견제 수단이 야당의 권리로서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기준과 변수는 또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야당이 또 다른 견제와 제재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프랑스에서 야당의 지위와 권한 - 2008년 헌법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중심으로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5

        When the Constitution of the French Fifth Republic was established in 1958, the status and rights of parliament had to be reduced, and the issue of the opposition's status and rights was not a matter of concern, as the previous republics suffered severe cabinet instability due to the party's turmoil.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he continuation of a "majority phenomenon" in which a stable majority exist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led to an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Since then spreads gradually perception on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opposition's status and rights. But the tangible fruit will emerge through the 2008 Constitutional revision, which was pushed forward with the aim of "modernizing and rebalancing the institutions". The 2008 constitutional revision not only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power of parliament, but also stipulated the concept of respect for opposition and required assemblies to recognize the "special rights" of opposition through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In response,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will also respond through a drastic revision of their Regulation.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opposition group was established and several measures were taken to improve the role of the opposition group. It gave better representation to opposition groups and minor groups in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Assembly's decision-making body, ensured active participation of opposition groups and minor groups in the evaluation audit activities to carry out common responsibilities with the ruling group, and recognized to them many privileges in open debates, including the review of bills.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 이전의 체제가 정당의 난립으로 극심한 내각불안정을 겪었던 만큼,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해야 했고 더구나 야당의 지위나 권한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하원 내에 안정된 과반수세력이 존재하는 ‘다수화 현상’이 지속되면서는 오히려 과도한 권력집중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 변화는 야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프랑스의 제도를 현대화하고 균형을 재조정’할 목적으로 추진된 2008년 헌법개정 때이다. 2008년 헌법개정은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 존중의 개념을 명시하고 의회들로 하여금 각자의 규정을 통해 야당에게 ‘특별한 권한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도 대폭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화답하게 된다. 먼저 교섭단체의 여야 소속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야당의 권한 향상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원내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있어 야당교섭단체와 군소교섭단체에게 더 나은 대표성을 부여했으며, 평가감사활동에 야당교섭단체와 군소교섭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당과 공동책임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법안심의를 비롯한 공개토의에서 그 교섭단체들에게 상당수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 KCI등재

        국회 예산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박상원(Sangwon Park)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3

        본 논문은 여당과 야당은 자기 지역구에 배분되는 몫을 극대화하는 반면 행정부는 국가 전체 단위의 공공재 공급과 세금으로부터의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는 존재라고 가정한 후, 내쉬협상 모형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협상 여부가 국회에서의 예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여당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전체 세수 및 국가 단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후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협상을 통해 예산배분이 결정되는 경우(교섭형)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수주도형)에 전체 예산의 크기와 지역에 배분되는 몫의 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지역에 배분되는 몫의 경우 다수주도형에 비해 교섭형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첫째 야당의 존재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협상과정에서 양자의 전체 몫이 작아지며, 특히 이중에서 정부 몫이 야당에게 전해지는 이전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야당 존재에 대한 고려로 인해 여당과 정부가 (야당을 포함한) 전체 몫의 총합을 축소시키는 총잉여감소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존재(야당)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지역구에 돌아가는 몫이 작아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Using Nash bargaining model, We analyze how budget allocation depends on whether the ruling party bargains with the opposition party or not, when the executive cares the political burden from tax revenue and national wise public goods, and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legislature maximize the budget for their districts. Specifically, we compares two cases: one is the agreement of two parties and the other is sole determin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both cases, the executive can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of fiscal policies through bargaining with the ruling party in the pre-legislature stage. We show that introducing one more party(opposition party) who only maximizes his own district’s budget may help in reducing total amount of budget which is allocated into local districts.

      • KCI등재

        일본 야당의 취약성

        김상준(Sangjoon Kim),김지강(Ji Kang Kim)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1

        본 연구는 일본의 야당의 경쟁력의 한계를 조직정당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한다. 연구는 기존의 정당분석방식을 탈피하여, 정치학과 사회학의 주요관심분야였던 조직과 제도의 개념적 구별에 착목하여 이를 정당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이 사회의 한 중요한 정치적 구성체로서 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균열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전후 일본의 좌파정당은 지지기반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보수와 혁신의 대립 시기였던 55년 체제에서 좌파 야당은 주로 이익집단과 특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기반은 확장적이었다기보다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좌파 정당의 수권능력은 취약하였고 여당과의 경쟁에서도 한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55년 체제에서 자민당이 38년간의 이례적 집권을 하게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탈55년 체제 내에서도 일본의 우파야당 또한 정치가의 지명도 등에 주로 의존하면서 조직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파야당은 선거구제의 도입으로 통합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빈번한 이합집산은 분절된 지지기반의 결과였으며, 지지기반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우파야당의 경쟁력 또한 매우 저조한 형태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 of Japanese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t applies the concept of “organization” and “institution” to political partie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by sociologists such as Phillips Selznik. That is, an “organization-party” is more likely to be concerned with its organizational interest while an “institution-party” to be concerned with individual strivings. Compared to the European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Japanese political parties were less influenced by social cleavages which were believed to devide the entire society in a comprehensive level and provide the significant amount of support to parties. However, the attribute of organization political party, both of leftist opposition parties in the period of 55 system or rightest opposition parties in the period of post-55 system, narrowed and fragmented political support for the opposition partie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the extraordinarily long dominance of LDP ? 54 years from last 57 years since the 1955.

      • KCI등재

        아베 시대 야당의 분열과 갈등: 정책 대립과 야당재편론을 중심으로

        한의석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일본비평 Vol.- No.25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다. 아베-자민당의 승리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성과나 보수주의 지지 기반의 확대, 아베 총리 개인의 인기나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지만, 야당의 분열과 낮은 존재감이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통합이 더 많은의석 확보와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야당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협력은 물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과 통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당 정권 이후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통합 움직임을 통해, 정책 대립과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베 정부시기 야당 통합을 지체하는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KCI등재

        특집논문 :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중심으로

        이종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 의정연구 Vol.19 No.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 내지 축소가 현안으로 불거진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권유지론이 옹호된다. 이를 위한 논거로서 첫째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는 우리의 경우에 비교법적으로 의원특권의 보장 수준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둘째, 오늘날의 변화된 기능적 권력분립론에서 강조되는 야당의 기능과 과업을 위해서 의회특권이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국가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 강자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면책특권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특권을 축소 내지 제한함으로써 ‘제도화된 공론장’인 의회기능의 약화 그리고 야당, 특히 군소야당의 권력통제적인 비판적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변화된 정당제민주주의에서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과 같은 의회특권은 의회 전체라기보다는 ‘야당특권’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이들 특권을 오ㆍ남용하는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면책특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국회 내 책임을 규범화하고 있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의회다수의 동의 내지 석방요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다수의 자의에 맡겨져서는 아니 되고, 당리당략 내지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의회소수를 보호하는 다른 전제조건들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서 군소야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위와 권한이 제도적으로 달리 강화되지 않는 한, 적어도 현행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다.

      • KCI등재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결정된 선거인가?: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에 의한 투표 변경 분석

        박선경(Park, Sun-k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3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잘 대처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라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결과인가, 혹은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요인이 없었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할 만한 내생적 요인이 있었을까?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이 이전 선거와 이번 선거 간 투표 변경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상호작용 모델 분석 결과, 첫째,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 중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효과보다 더 커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정부 덕분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실책에서 이익을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What makes the victory of the Minjoo Party in the Korean 21st general elections? Some argue that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COVID-19 crisis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al party’s winning, while others mention the major opposition party’s strategic mistakes. To evaluate an empirical validity of these arguments,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these two issues on vote switch, using a post-election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from interaction models show that those who did not vote for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Mijnjoo Par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s they positively evaluate government’s reaction to COVID-19 crisis. Vote switch also occurs when people agree to punish the major opposition party. This outcome implies that the Minjoo Party takes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the COVID 19 crisis and the major opposition party’s mistak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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