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화 주해: 북핵 담론 조정

윤성원(Seongwon Y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4

본고는 21세기 비판적 안보연구의 중추 역할을 해 온 안보화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핵 안보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보화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주요 논의 가운데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해당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진보를 추구하는 한편, 안보화 이론이 제공하는 성찰적 관점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현실과 이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북핵 담론을 통해 담아낸다. 이를 위해 안보화 이론을 담론적 안보(정치성, 예외성, 실존성)와 실행적 안보(성공적 안보화, 규범적 안보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들이 북핵 담론에 던지는 시사점을 조타한다. 이를 종합해 북핵 담론을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그 방향성을 조정함으로써 이론적 진보의 가능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 제고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본 논의를 통해 ‘북핵 안보화’의 실존적 불가피성, 제도화된 안보화(습관적 안보화)의 비효용성, 성공적이고 규범적인 안보화의 필요성 등이 차례로 제시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securitization theory that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critical security studies, thereby showing the direction for positive and sustainable securit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everal core concepts brought forwar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will be examined in the process. By so doing, this study advances the theory and applies it to the Korean peninsula – particularly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stratifying the theory into two categories – discursive security (political, exceptional, and existential) and practical security (successful and normative) – the study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each category is connected to the implication of discourses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out the discussion, readers will see at least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inevitability of existential threat, the inefficiency of institutionalized (or habitual) securitization, and the necessity for successful and normative securitization.

규범적 정치이론과 보안화의 논리

벤자민톰슨 ( Benjamin Thompso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본 논문은 이른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개발된 안보 연구의 접근법과 그것의 도덕적 규범과의 호환성을 다루는 안보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정상적인 정치적 이슈들을 긴급한 안보 관심사로 변환하는 ‘안보화’와, 안보 정치에서 정상적 이슈로 회귀/복귀하는 ‘탈 안보화’를 선도적으로 규명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이 접근법을 기반으로 설명되는 과정들이 도덕적 관점들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규범적인 안보화의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잘못 규명된 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 이유는,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하는 안보화이론의 핵심은 ‘법칙론적(nomological)’ 또는 ‘포괄법칙(covering law)’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도덕적 원칙 및 ‘규범적인 안보화(normative securitization)’ 의 증거적 필요조건과 비교 불가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연구(normative inquiry)’에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설명적 안보 연구의 해석주의가 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methodology of “securitization theory”, the approach to security studies developed by the so-called Copenhagen School, and its compatibility with moral norms. This theory provides a leading explanatory framework for “securitization”, the transformation of normal political issues into urgent security concerns, and “desecuritization”, the return from security politics to normal. Scholars in the field have also asserted that the processes understood from this approach may be assessed from moral standpoints, and have elaborated theories of normative securitiz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this is currently misconceived. Because the core of securitization theory under the Copenhagen School has been a “nomological” or “covering-law” explanation, its approach is incommensurable with the moral principles and evidentiary requirements of normative securitization. The paper proposes, instead, that methodological pluralism and interpretivism in explanatory security studies are better matched to normative inquiry.

식량안보화: 글로벌-걸프국가 식량안보 넥서스

한새롬 한국중동학회 2024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44 No.3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와 같은 중견국에서도 큰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있다.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하며 많은 중견국들이 식량안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있다. 본 논문은 걸프국가들을 사례로 하여 식량 안보의 정치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에 대해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코펜하겐학파의 안보화이론을 비판적으로 원용하고 글로벌 식량안보화 궤적을 재검토한다. 이후 글로벌 식량레짐과 식량불안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걸프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식량레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자가 아닌 글로벌식량레짐 (재)구성 과정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Food insecurity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emerging threat not only in countries that suffer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but also in so-called middle power countries. What makes the latter promote food security? How is their notion of food security (dis)connected to the global food regime that has evolved since the 1970s?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tics of food securi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Gulf countries. In doing so, it deploy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security by critically engaging with the Copenhagen School's securitization theory. Analyzing Gulf countries' responses to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the paper shows how, rather than remain passive actors accepting the dominant food regime, they actively and strategically engaged with and intervened in the global food regime for their own domestic and regional interests.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

김상배(KIM Sangbae)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1

최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21세기 미중관계의 현안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안보 분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본 안보화 과정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사이버 위협의 성격을 인식함에 있어서 미국이 주로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미국의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공격을 비난한다면, 중국은 미국 IT기업들의 기술패권을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둘째, 사이버 안보의 대상과 주체라는 점에서 미국이 주로 물리적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와 개인의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담론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콘텐츠의 정치안전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권리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사이버 세계질서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담론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델을 강조한다면, 중국은 국가 행위자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안보담론의 차이에 내재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앞으로 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내외 질서를 구성하는 경쟁 과정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yber security has rapidly emerged as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the U.S.-China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 This paper relies on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theory presented by the Copenhagen School in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nd examines the dynamics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cyber security domain. U.S.-China relations in cyber security are currently reflected in the different securitization processes at the three levels. First, while the United States points to cyber threats by Chinese hackers’ attacks to its computer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resources, China securitizes technological hegemony of the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reats to its market and regime.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highlights cyber security at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protection of privacy, human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China has been more concerned about Internet freedom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means to secur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such as censorship and regulations. Finally, while the United States security discourses have been based on the neo-liberal visions for the world order in cyberspace, the Chinese discourses are composed of nationalist visions of state sovereignty in the world order. It is expected that the two world powers’ interests are possibly conflicting in building the future world order in the cyber security domain.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이병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문화와 정치 Vol.5 No.4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social conflicts and debates on refugees in South Korea triggered by the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on Jeju Island in 2018, using the Copenhagen School’s securitization theory. The massive influx of refugees shakes the fundamental basis of international order. It also advances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in the receiv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passively responded to refugee-related issues until recently. However, the current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has sparked social debates about the admission of refugees while the refugee issues have rapidly become politicized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refugee issues have become politicized by utilizing the 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 claiming that a certain topic can be non-politicized, politicized or securitized. Especially I argue that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formed in the non-politicized process heavily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refugees in the politicized stage.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anti-Islam and security related discourses contributed to the politicizing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Since the securitizing actors have searched for the solutions within the standard of political system, the current state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securitiz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 촉발된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의 의미를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난민의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은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 이슈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안보화 과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난민 문제는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안보화 이론이 제시하는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비정치화 단계에 주목하고 이 단계에서 난민 이슈와 관련이 높은 반다문화 담론이 향후 정치화 과정에서 난민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에서 연유한 반이슬람 담론과 치안/안전 담론이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빠르게 정치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주요 안보화 행위자들이 극단적 방책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조화순(Whasun Jho),권웅(Woong Kwon)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8 No.2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00대 이후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규율에 필요한 법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연달아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회의 반대를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이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로부터 민·관 정보공유 체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유산 속에 사이버위협의 안보화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공격의 임박한 위협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로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ought to construct cyber-security governance from 2000s in order to respond to increasing cyber-attacks. However, necessary legislation has repeatedly failed in South Korea, whereas the United States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legal frameworks for disciplining cyber-security governance.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is different development of cyber-security governance in the two countries with securitiz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Obama administration recognized cyber threats as a pivotal issue of national security and bypassed the objections in the parliament with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Consecutive incidence of cyber-terrorism also shifted the attitude of wider political community from prioritizing privacy protection to acknowledging the inevitable employment of private-public information sharing system, which helped the legislation of relevant bills. On the contrary, securitization of cyber-threat was fragmented in South Korea within the legacy of conflicting state-civil society relationship.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imminent cyber-attacks from North Korea and called for an "ex officio proposal" to detour the opposition of opposition parties. However, opposition parties succeeded in politicizing the bills as a matter of privacy and human rights, strongly opposing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사회공론화 과정 분석

오정현 한국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연구 Vol.36 No.1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parity of progress in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eployment policies between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under similar conditions of domestic politics and external threats. Applying the viewpoint of Securitization theory which is about the process of forming security concepts of states, this study analyzed the editorials related to THAAD in the five major daily newspapers in South Kore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ublic deliber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th of Securitization in states such as South Korea where commonly appears the fault line in security policies among the public. Since the U.S. and Russia broke the Intermediate Nuclear Power Disposal Treaty (INF) in 2019, the U.S. has seemed to be willing to deploy medium-range nuclear weapons to Asian allies. Considering this change of the U.S., domestic public opinion is expected to be split as it was when there was the issue of THAAD deployment. Thus,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by settling disputes and having public speak with one voice in order to promote coming security policies stably. 본고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쳐 추진된 한국의 사드 배치 정책이 유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한 국가의 안보 개념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 안보화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국내 5대 일간지의 사드 관련 사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론이 갈등적 특징을 띄는 한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공론화 정도가 안보화 경로에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주장한다. 이는 2019년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 파기 이후 동맹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연계하여 정부가 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 사례와 같이 국민여론의 분열이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여론을 한데 모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담론정치와 국제권력질서: 한ㆍ미 언론의 ‘북한 악마화’ 담론 공통점과 차별점

김성해,최종환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Not only the repetitive security crisis on Korean pennisular but lack of diplomatic solutions has much to do with domonized North Korea. Such facts as US doctrine of Rogue State, fabrication of WMD treats and US medias involvement in psychological war against perceived enenimes help to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discourse politics. This paper thus attempts to discover medias performance in way of contriving North Korea devil.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editorials from prestigious newspapers in US and South Korea, it analyzes such componets as logical statements, emotional expressions and normative obligations. The study shows first of all that medias adoption of frames expressed by logical arguments remain within the realm of Rogue State doctrine. The practice of associating North Korea with negative images prevail as well. Lastly, US foreign policy has strong impact on medias positions in finding primarily faults with North Korea and China.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eliable and contextualized information in shaping public opinion, this paper helps to shed light on alternative approaches systematically denied by the powerful.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윤성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3

Ever since the 1990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become a plank in South Korea’s security discourse. However,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embedded in Seoul’s discourse has not translated denuclearization into a reality; the concept has only been reiterated itself while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nuclear capa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South Korean security discourse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using securitization theory. Firstly, it introduces the crux of the theory and highlights the ways in which the conceptual framework is applied to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xt, the study explores speech acts articulated by security actors in the periods of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e conclusion suggests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서의 난민: 레바논 정치 엘리트의 시리아 난민 ‘외집단화’

이경수,안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2023 중동연구 Vol.41 No.3

This study explores how Syrian refugees were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 Lebanon. Despite Lebanon being the largest host country for Syrian refugees fleeing the Syrian civil war to escape political repression from the Syrian regime, refugees were not granted the protection due to them. Instead, the Lebanese government viewed Syrian refugees as threats capable of deteriorating soc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oblems. Despite Lebanon already facing complex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rises, the Lebanese political elite attributed the exacerbation of the Lebanese crisis to Syrian refuge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banese government's framing of Syrian refugees as a security threat through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theory. The stud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Syrian refugees are perceived as a threatening out-group within Lebanese soc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banese political elite have effectively convinced Lebanese society to perceive Syrian refugees as a threat to soc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