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사의 개념과 법제도화 가능성

이상수(Lee, Sang S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1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2011)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노력의 총결산이라고 할 만하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인권존중책임의 핵심은 인권실사이다. 본고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실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실사를 법제도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인권실사의 내용과 특징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실사는 ‘인권 위험관리’나 ‘인권관련 실사’와 다른 개념임을 확인했다. 인권실사와 인권 위험관리는 모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관리하려는 장치이지만, 전자의 경우 인권 피해자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권 위험관리는 기업측의 재무적 손상여부에 강조점이 있다. 그리고 인권실사와 인권관련 실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모두 기업의 주도하에, 기업의 비용으로, 그리고 사전예방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하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인 반면, 후자는 인권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특정 규범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는 실효적인 실사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인권관련 법규에 관한 준법장치와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인권실사를 법제도화 할 수 있을까? 본고는 인권실사의 법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기업과 사기업인지에 따라서 적용범위나 추가 제재의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이나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권실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라면 상장기업 정도의 대기업에 한정해서 인권실사를 법률적 의무로서 요구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인권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감시하고 개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권실사라는 절차의 법제도화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기업의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명망에 취약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권실사의 제도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is currently the most widely and globally accepted business and human rights norms on this issue. It recogniz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essence of which lies human rights due diligence(HRDD). This article examined the feasibility to make it legal duty for the business corporations to carry out HRDD. Depending on the analysis of the Guiding Principle, I differentiated HRDD from ‘human rights risk management’ or ‘human-rights-related due diligence’, although these concepts have common features. The emphasis of HRDD lies the interests of human rights victims, while human rights risk management focuses on the financial impa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business. Both HRDD and ‘human-rights-related due diligence’ are perusing to prevent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with corporate initiative and cost and in the preventive way. However the difference is also clear. HRDD is a process to prevent corporations to viola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whereas human rights related due diligence is to stop the violations of ‘statues’ which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The latter is actually a kind of legal compliance mechanism in the sense that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will be considered in deciding the liability or the penalty of corporations retrospectively. Concerning the feasibility of legally institutionalizing HRDD, I argue for it on the ground that HRDD can be defines clearly enough to be embedded in the law and will not cause unreasonable cost to the corporations. However in terms of the scope of HRDD application and the additional sanctions for inefficient HRDD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being public enterprises or private corporations. Public enterprises or private corporations which were financed by public authority can be legally required to exercise HRDD and further controlled in terms of the actual performance of HRDD. In case of private corporations, as long as they are big enough to be listed, it seems proper to legally require them to carry our HRDD,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legally sanction themeven if they fail to stop abusing human rights which are not covered by national statutes. Still the HRDD itself can influence the corporate practices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because their poor performance of HRDD could bring about social sanctions, especially to the big corporations which are sensitive to reputational risk.

기업 인수합병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

김성민(Sungmin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5

개인정보가 기업의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 거래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이 글은 인수합병 거래의 통상적인 순서에 따라 실사 단계, 실사 이후 계약 체결까지 단계, 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까지 단계, 거래종결 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실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사 자료를 양수인 측에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제공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실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한 후 개인정보 분야 실사에서 발견되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또는 위험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실사 이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거래종결 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해두어야 한다. 특히 국내법은 인수합병 거래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국외 이전 절차와 외국법 적용시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도 살펴보았다. 계약서 중 이전되는 자산의 범위,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선행조건, 거래대금 및 손해배상 조항과 공개목록 및 별지 작성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설명하였다. 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 단계에서는 다시 확인실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사 자료를 양수인 측에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서 실사 단계에서 실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거래종결 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살펴보았다. 거래종결 이후 단계에서는 인수합병 대상회사와 양수인 회사 사이의 통합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취하고 있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합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통합 방향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수인이 향후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As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important assets for the business of many companies,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e gaining growing attention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ransactions.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ising from mergers and acquisitions transactions during each process: due diligence, drafting and signing, closing, post-closing. For due diligence process, we discuss risks related to transferring 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to potential purchasers and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parties. We also discuss efficient ways to conduct due diligence and review major issues and risks found in personal information due diligence. Before signing the agreement,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procedure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and reflected in the agreement. Particularly, we discuss when data subject’s consent to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is exempted under Korean law, what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to foreign nations, and what procedures foreign laws require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drafting scope of transferred asset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and conditions precedents, indemnification clauses, schedules and attachments.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re are instances where confirmatory due diligence is conducted. We review risks i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rchaser and compare them with the risks arising in pre-signing due diligence process. We discuss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notifying data subjects of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obtaining consent from data subjects at closing. After closing,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target company and the purchaser. Data subject’s interests and rights are likely to be harmed if each party has different standards and policie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We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in post-merger integration process. Lastly, we also touch upon any limits on purchaser"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red from the target company.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실사 이미지 활용 연구

이동렬(Lee, Dong Youl),박승아(Park, Seung A)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1 No.3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날염방식 공정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여 실사 이미지의 새로운 표현방법을 적용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외국의 브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텍스타일 프린팅 제품개발에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이 지닌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적 연관관계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실사 이미지에 근간이 되는 사진예술의 등장과 시대별 변천과정을 연구하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조형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외국 브랜드의 제품개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사 이미지의 활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어졌다. 연구방법과 범위는 국내외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등의 문헌자료 연구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진이 조형예술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과정을 크로노 포토그래피(Chronophotography), 포토몽타주(Photomontage), 팝아트(Pop Art)의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조형예술로서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분야에서 실사 이미지가 추구해야할 예술적 가치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였다. 실사 이미지를 적용한 제품개발사례에서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조형예술과 결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폴 스미스(Paul Smith), 매리 칸트란주(Mary Katrantzou), 지방시(Givency), 아크네스튜디오(ACNE Studio)의 어패럴 및 패션악세서리 제품과 리빙디자인 제품으로 필드캔디(Field Candy), 마스큘린(Masculine), 코르도네(Coordonne’)의 최근 3년간 제품개발사례를 조사하고 제품에 적용된 실사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실사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사진예술의 표현방식인 포토몽타주와 포토콜라주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조형예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과 묘사력을 강조하여 사실적인 텍스처의 표현이 가능하며,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효과를 이용하여 여러 장르의 조형표현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각적인 착시를 유도하고, 유머러스함과 같은 감정적 시각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사진의 사실적 시각효과를 이용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는 공간 친화적인 제품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제품개발을 위한 실사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텍스타일디자인에 접목하여 예술적인 가치가 깃든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제품개발을 위한 실사 이미지의 활용이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The field of textile design can became possible to develop the product which applies a new expression method of actual image by supplementing the disadvantage according to the process of existing printing metho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Recent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struct original and creative visual associative relationship as a method of assigning high added value in the development of textile printing product, utilizing the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which the photography had, focused on the foreign brand-name manufacturers.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vent of photograph arts which became foundation of actual image in the digital textile design, and periodic change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t in order to suggest the utilization direction of actual image which could lead global digital textile printing market in the future by surveying⋅analyzing the development cases of foreign brand product that utilized the artistry and formativeness effectively which the photography had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scop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eory of meaning and value as formative arts about the process to acquire its position as formative arts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using the literature materials like domestic and foreign single book and scholarly journal, and paper, etc., focused on the form of expression like Chronophotography, Photomontage, and Pop art.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artistic value that the actual image should pursue in the field of modern digital textile printing. In the product development cases applying to the actual imag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eld Candy, Masculine, and Coordonne" product development cases for recent three years and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ctual image applied to the product using Paul Smith, Mary Katrantzou, Givency, ACNE Studio"s apparel, fashion accessory product, and living design product which showed the innovative changes, combing the digital textile printing with the formative arts. As a result,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expression of actual textile became available by applying the techniques like Photomontage and Photo collage, etc. as form of expression of photograph art by making the actual image motive, by assigning a value of formative arts, and by emphasizing the reality and power of description which the photography had. Furthermor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various genres of formative expression could be used freely by using diverse expression effects that the computer graphic program could create. In addition, it could induce the visual optical illusion, show the emotional visual effect like humorousness, and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space-friendly product to suit could be available by using the actual visual effect of photograph. Likewise,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at the creative design expression with the artistic values could be available by grafting the social and artistic values which the photograph had with the textile design in utilizing the actual image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xtile printing product. Furthermore, it was to provide theory which became important means to give commercial high added value as well as to give artistic values with the use of actual image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xtile printing product.

ESG를 고려하는 M&A와 그 시사점

김경일 법무부 202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1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M&A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M&A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대상회사 선정, 실사(due diligence), 인수계약, 인수 후 통합과정(PMI)이라는 M&A의 주요단계별로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 및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M&A의 주요단계별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해 살펴본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에게 ESG 요소는 리스크 요인이 됨과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M&A에서 ESG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②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ESG 요소가 M&A 대상회사의 선정에 주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③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ESG 요소는 M&A 실사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종전의 ESG 요소에 관한 실사가 법령위반 유무의 확인에 그쳤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ESG를 고려한 실사는 법규준수에 그치지 않고 연성법(soft law) 준수로 범위를 넓히고 있고, 대상회사 자체를 넘어서 거래처인 공급자(supplier)나 임원의 개인적인 행동(성희롱, 차별적 언동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④ M&A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ESG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따라 인수계약조항에 반영(전제조건 · 서약사항, 진술 및 보증 조항, 커버넌트 조항)하여 계약상의 보호(contractual protection)를 도모할 수 있다. ⑤ 인수 후 통합작업(Post Merger Integration, PMI)으로 인수자는 대상회사에 ESG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수 후 리스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사점 및 과제로 모색해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사, 인수계약, 인수 후 통합과정(PMI)의 주요단계별로 ESG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 실사는 원래 M&A 국면에서의 실사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에서의 일상적인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인권 실사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인권 문제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M&A 국면, 특히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M&A 실사에서 대상회사 및 공급망에서의 해당 국가의 인권 관련 법규의 준수상황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실사가 중요시되는 국내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에 관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이진우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41 No.2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 기구, 선진국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제고시킨 성과도 존재하였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였다. 최근 노동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의회와 EU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이 전 지구적 공급망에 있다 보고, 기업실사의무법안(공급망 실사의무)을 입법하여 자국기업과 자국기업의 해외지사, 하청기업에도 노동인권에 대한 실천 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를 부과하여 노동인권을 제고하려 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들의 기업실사의무는 자국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의무화하여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對 EU 수출중소기업들은 실사지침 대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는 의무,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은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고위험 섹터의 산업인 섬유, 철강 산업은 실사의무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이 아직 EU 회원국의 적용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지만 EU회원국과 EU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추세는 국제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럽실사의무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송수영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최근 투자대상회사의 ESG가 실사의 목적인 기업가치 확인 및 거래안전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ESG 실사가 적지 않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국내외의 대형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의 위탁·일임 및 출자, 공동 투자 시 다른 투자자에게 ESG 투자 정책을 갖고 그 일환으로 ESG 관련 실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SG 실사는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ESG 실사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법과 정책의 담론에서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사모투자자인 칼라일과 블랙스톤, KKR과 국내 주요 사모투자자인 IMM홀딩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실무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의 과제로 산업별 핵심 ESG 요소의 고려,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체계의 지속적 개선, ESG 요소의 투자 통합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사에서의 ESG 관련 법률 및 규제, 이니셔티브 대응 현황 검토 및 법률실사와 ESG 실사와의 통합 수행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SG의 가장 단기적이고 확실한 재무적 효과는 규제 준수에 있다. 법률 전문가의 ESG 전문성 확보 및 투자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향후 ESG 투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The recent growth in the importance of a target company's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 due diligence for verifying corporate value and ensuring transaction safety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erformance of ESG due diligence. This trend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demands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large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ment firms, for conducting ESG-related due diligence as part of their ESG investment policies during the delegation, entrustment, and co-investment processes with other investors. However, despite its widespread practical use, academic discussion on ESG due diligence has not been as active. In response, this paper introduces the ESG due diligence policies and cases of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xamines future tasks within the discourse of law and policy. Specifically, it looks into the practical cases of major foreign private investors like Carlyle, Blackstone, and KKR, as well as domestic ones like IMM Holdings and Stick Investment, and proposes future tasks such as considering key ESG factors by industry,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due diligence system that can be specifically applied according to region and size, and the discovery of successful cases of ESG integration into investments. Additionally, it suggests enhanc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rough the review of ES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itiatives response, and the integrated performance of legal due diligence and ESG due diligence. The most immediate and certain financial effect of ESG lies in regulatory compliance.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acquisition of ESG expertise by legal professionals and the demonstration of expertise throughout the investment process, a continuous stream of successful ESG investment cases can be secured.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오현석(Hyun-Suk Oh)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3

글로벌 경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 중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소비자·투자자·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측면의 리스크(Risk) 관리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더 나가 이를 가속화 하는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국제적인 규범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22년 3월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EU의 법제화 이전에 프랑스는 이미 2017년 ‘실사의무화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인권, 환경, 노동 등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위반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에서는 기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절차와는 달리 법적구속력 및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전에 기업들에게 있어 ESG 공급망과 관련된 실사지침 등은 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해당 의무 위반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수반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EU 각 회원국의 국내이행법에 의한 실사의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에 대해 ESG를 강화하는 국제적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s globalization progresses rapidly,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of the supply chain among companies’ production activiti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very important values for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consumers,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compan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 in the aspect of ESG,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re spreading.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accelerates this is rapidly progressing. Since the adop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1976, international legislation has continued, and in March 2022, the EU announced the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addition, before the EU’s legislation, France had already enacted and implemented the ‘Duty of Vigilance’ in 2017, and lawsuits are underway for a number of cases that viol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labor. Unlike the objection procedure of the exist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rance’s ‘Duty of Vigilance’ can be evaluated to have greatly improved its effectiveness by greatly strengthening the legal binding force and sanctions of the procedure. In other words, if companies previously relied on voluntary performance and compliance with the ESG supply chain, strong legal sanctions are now involved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herefore, companies must now understand their survival and check and comply with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f each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EU’s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advance. In addition, Korea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strengthening ESG in the supply chain, and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it, we should also consider domestic legislation.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실사용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점을 탐구한 질적 연구

박한희,정규원,신주영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19 대한보건연구 Vol.45 No.3

Objectives : Since the passage of the FDA’s 21st Century Cures Act,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terest in real world data (RWD). We aimed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of RWD in Korea and investigate the perception on RWD utilization in the field of drug safety management. Methods : We conducted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engaged in post-marketing and drug approval. Major themes were extracted by authors, which were used to gather results and draw conclusion. Results : Interviewees established positive perception of RW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interview, RWD is valuable as a way to supplement existing 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siderations when using RWD such as data source accessibility, workforce training, and data validation method.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approval system using RWD in Korea. 미국의 21세기 치유법안의 통과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및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사용데이터 활용을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사용데이터의 허가심사체계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및 허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실사용데이터 활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재심사제도가 가지는 증례수의 완고함, 고비용과 비교군의 부재 등의 어려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희귀의약품 같은 PMS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약에 대하여 실사용데이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한편, 약물 감시에서 실사용데이터 활용 시 이상사례 발생빈도 확인의 어려움,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 파악의 어려움 등의 우려되는 의견도 상당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보완한다면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실사용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건의료분야의 실사용데이터 자료원의 접근성,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 등의 규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인력양성 등의 미시적 노력이 병행하여 국내 수요에 맞게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허가심사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U 공동시장 공정규제(process regulation)로서의 기업실사의무 법안 분석

김현정(Hyun-Jung Kim)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4

2021년 3월 유럽의회는 기업 실사와 책임에 대한 지침 초안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및 설명하기 위해 의무적인 기업 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U 기업실사의무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EU 내에서의 의결 처리 과정과 시장 및 제3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EU 공동시장 규제정책 이론에서 생산규제와 공정규제가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기업실사의무가 공정규제로서 EU 공동시장의 이익을 높일 것임을 분석하였다. EU 차원에서의 기업실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역외 국가는 대 EU 상품과 서비스에서 노동 및 인권실사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사회규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In March 2021,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 draft directive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accountability. The directive is to introduce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to identify, prevent, mitigate and expla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enterprise"s supply chain. 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EU due diligence obligations are summarized, and the process of resolution in the EU and the impact on trade with the market and third countries are analyz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pact of production regulation and process regulation on the region and the outside in the existing EU joint market regulation policy theory, and analyzed that the duty to conduct business inspection will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EU joint market as fair regulation.,If the EU-level mandatory inspection of companies is implemented, offshore countries will be responsible for demonstrating labor and human rights inspections in EU goods and services, which will require a change in overall social norms.

애니메이션광고의 실사성과 비실사성 - 기호학적 분석 -

최인숙,조필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3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14 No.35

본 연구의 목적은 광고 리얼리티를 구성해 내는데 실사/비실사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 이다. TV 애니메이션 광고를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따라, 첫째 내러티브 분석, 조형의 표현 분석 파트를 이용하여 실사/비실사 이미지가 광고 내러티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상호간 역할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로 광고의 조 형표현에 있어서 실사/비실사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 표현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밝힌다. 조형표현의 요소는 구도, 형태 와 크기, 색채이다. 분석결과로서 TV광고에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실 사/비실사 이미지는 이야기 구성방식에 있어서 어떠 한 차이도 없으며, 표현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광고 영상 에 있어서 비실사 이미지는 실사 이미지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의 역할에 독립적으로 참여 하고 있으 며, 표현에 있어서도 실사 이미지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까지 모두 표현하고 있었다. 뉴 미디어 시대에 인간의 인지는 기술적 리얼리티 의 차이를 잘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리얼리티로부터 인간적 리얼리티로 전환해야 할 시대 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사/비실사 이미지의 문제 는 더 이상, 기술이나 효과의 문제와 목적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더욱 인간적인 영상문화를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설정과 목적에 부합한다. The study is essentially aimed at the clarification of human cognition and understanding to the reality. This study tests this cognitive and comprehensive problem in front of image confused between real and non-real vis animated TV commercials. The semiotic devices can clarify the roles and process of story of which the real/non-real image share each other in its narrative structure and visual expressions of form, scale, composition and colors. The results are : 1. the real images were associated deeply with the non-real images on every dimension of narrative. There was not any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non-real images in narrative schema and program which indicate images' story roles and process. 2. the real images were associated perfectly with the non-real images on every dimension of expressions. There was not any difference between the real and non-real images in composition, form and scale and colors which indicate images' figurative style. As conclusion, the presence of New Media in the contemporary TV commercial and visual production makes new perception and comprehension to visual reality. The human ability to accurately detect some cognitive and comprehensive differences between real image and the animated of the non-real relies on the empathetic condition of his mind.